유택호 의원 발언

위원 중앙부처가 바뀌면 이러 이러해서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수긍해서 간다는 것, 우리가 따라 가는 것밖에 모르지 실정은 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바뀜으로써 우리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렇게 통합이 되었으면 통합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어떻게 많아졌다든지 적어졌다든지 더 강해졌다든지 이러한 것도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칭 바꾸는 것 가지고서 문제없다 했을 때 정말 문제없어요, 큰 문제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문제없으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바꿀 필요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되었다든지 이것으로 해서 더 아니면 더 안전이 강화되었는데 그 안전이 강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된다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무조건 바꿔야 되니까 바꾼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바꿈으로써 어떠한 그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든가 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들의 할 일은 무엇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뭐 시간 관계상 안 하는지 그것은 알 것인지, 다 알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만 바꾸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조금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과연 이렇게 바꾸니까 좋은 점과 득과 실도 있을테고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고 또 전문위원이 여기에서 검토보고 할 때도 이런 문제성을 같이 좀 어떻게 해 주셨으면 서로 여기에서 심의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일일이 주민들하고 대화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꼭 이래서 우리는 조례를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만 되었다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길이 종종 많이 있을 것인데 있을 때 이런 것을 설명 좀 해서 강화시켜 주는 득과 실과 앞으로 우리 비전 이런 것도 같이 곁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