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안전부로 바꾸게 된 동기라든가 이것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동구청이,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 것인지,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은 모르고 그냥 명칭만 그냥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만 조례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어야만 되고 이렇게 바꿈으로써 우리 동구청이면 동구청에 뭐가 변화가 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바꾸면 된다,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명칭을 바꿔야 된다, 이런 정도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안전부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무엇이 득이 되고 무엇이 실이 되고 이것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안 바꾸면 어떠한 문제성이 있다는 이런 것이 사실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이것은 조례를 명칭을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것이지 그냥 이것은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도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만 이렇게 해서 문제성이 없다고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왕에 여기에서 설명을 하려면, 제안설명을 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 이렇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고 장관도 처에서 장관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지역에 가서도 이번에 그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하고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명칭만 무조건 바꾼다, 그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 여기에 같이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왜 바꿨다, 그럼 앞으로의 비전은 뭐다 이렇게 좀 나와야지, 그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데 답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