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택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심현보 의원님 4건, 오관영 의원님 4건, 강정규 의원님 4건, 박민자 의원님 4건 등 총 16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소동 오토캠핑장 2단계 사업 추진 계획과 도시농업 활성화 대책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상소오토캠핑장 2단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산림경관자원을 지닌 상소동에 위치한 상소 오토캠핑장은 1단계 사업을 2014년 12월 준공하여 2017년 8월 기준 이용객 5만 6천 여 명이 찾는 우리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소오토캠핑장 2단계 조성사업은 201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2만6천260㎡에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영장 50면, 주차장 120면,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매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은 50%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상소오토캠핑장에 부족했던 주차장과 매점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 도시농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와 농산업이 상생하는 도‧농 균형발전과 우리지역 농업의 고부가가치형 전환을 목표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경영 안정」, 「농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3대 중점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우리지역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과원운반자동화시설 설치,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교체, 자동급수시설 설치 등 우리지역 농업인이 경작하는 16개소의 농축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소득보전직불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 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민 주말농장 조성 등 총 51개 사업에 대해 12억원을 지원하여 도시농업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내년에는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 농기계 3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강점을 살려 도시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낭월동~대별동 간 교량신설 및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선적인 교량신설 지원을 위하여 대전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대별지구 사업시행 과정에서 교량가설이 대전시에서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별동 지역은 중구 금동에서 대별동으로 진입 시 도로폭이 6m 이내로 협소함에도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소음·먼지 발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남문교회에서 대별지구 후면까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대별동 지역의 통행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낭월동에 있는 2개 공원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조성된 낭월동 어린이공원이 공원녹지법상 종합복지관 설치가 불가하며 어린이공원 해제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산내동, 대동 등 5개동에 총 5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신축 시에 건축비용 65억 여 원, 부대비용 25억원, 건축비 총 90억원과 향후 인건비 4억원과 운영비 1억 여 원 등 복지관 운영에 연간 총 5억 여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복지관 신축 시 건축비 등 제반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재정여건을 비추어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홍도동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주차장 조성 진행 상황과 대전역 복합 2구역 추진 현황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홍도동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주차장 조성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도동 상점가는 90개 점포로, 지난 해 6월 13일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올 3월 17일 홍도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전컨설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여, 지난 4월 18일 홍도동 상점가 주차난 해소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점가 인근에 주차면수 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컨설팅 결과를 송부 받았습니다. 고객들이 편안히 쇼핑할 수 있는 상점가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년 1월 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신청하여 홍도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역 복합2구역 사업추진에 있어 참여업체가 나서지 않는 이유 및 대전시와 우리구의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역 복합2구역은 상업시설 및 환승센터 건립계획으로 중앙동, 삼성동, 소제동, 가양동, 성남동 등 낙후지역의 도시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구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복합2구역 개발을 위해서 2015년 11월 대전역세권개발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 참여가 없었고, 이후 2016년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적극 검토하였으나 내부사정에 의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대전역 증축이 완료단계에 있고 삼가로 및 신안동길 도로 준공 예정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사업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대전시와 코레일 그리고 우리 구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역 복합2구역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변에 낙후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구민이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인구 30만 중견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몰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메가프라자 3층에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지난 6월 28일 야구를 테마로 한 푸드 코트형 스포츠 펍 형태로 16개 점포를 개장하였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청년몰 조성사업단에서 중앙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청년몰 홍보 마케팅 및 청년상인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청년몰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중앙메가프라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에 엘리베이터 설치가능 여부 및 설치위치 등을 파악하여 청년몰 방문고객의 보행편의와 청년상인의 식자재 이동편의를 위해 상가건물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제2회 추경예산에 안전진단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몰에 16개 점포가 운영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협업과 소통으로 청년몰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은도서관이 동별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는 지원 방안 검토에 필요한 작은도서관 현황과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접 설립한 공립 작은도서관은 없으며,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서 설립한 사립 작은도서관 26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16개동 중 12개동에 1개소 내지는 4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4개동에는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수는 총 8개소로 대전시 5개 구 중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매년 신간 도서확충을 위한 자료구입비 지원과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순회 사서를 지원 하고 있으며, 금년도 자료구입비 지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16개소에 총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작은도서관이 구민의 독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로주택건설에 대한 구의 입장과 중앙시장 축제 개발에 대한 제안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 2월 개정되면서 신설된 도시정비사업의 한 형태로 기존 정비사업의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1만㎡ 이하의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타 사업에 비해 높게 규정되어 있고, 소규모 단지로써 공원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가 어려우며, 사업성 확보 리스크로 시공업체의 소극적 참여 등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까지 사업인가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신청자의 재건축비 부담으로 재건축보다 비용부담이 적은 주택수선을 선호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주거정비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대회 개최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시장 요리경연대회는 중앙시장 일원에서 2013년 10월 제1회 요리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제3회 요리경연대회는 총 30개팀에 90여명이 참여하여 중앙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다양하고 맛깔스러운 요리를 뽐냈으며, 요리한 음식은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위해 개최하는 이 대회는 가족, 친구, 연인 등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 축제로 자리 매김 하였으며, 올 11월에는 중앙시장 상인회 주최로 제4회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주차장 개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면 1면 조성에 평균 6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비해 충분한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단계별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한편, 예산지원을 통해 민간 소유의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주차장 조례를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2018년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4개소에 80면 정도 개방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 밀집지역의 인근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장인을 위한 금연 및 비만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및 비만 프로그램은 주민들로부터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며, 질문하신 내용처럼 프로그램이 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참여 기회가 주로 비 직장인들에게 한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비 직장인을 포함해 다양한 그룹의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왔지만, 지나친 공공 프로그램의 확대는 사설기관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타 시도 사례들이 있어 실행의 정도를 고민해 왔습니다. 1년 중 한번 정도는 주말 또는 야간에 운영하는 「열린 보건소」 정책 제안에 대하여 적극 반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구의 역할 모색과 대청호 규제 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한 홍보 문제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입주 기업인의 대전 동구 정착방안 마련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 입주할 기업들의 공장등록 신청 시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은 물론, 운영기관인 대전시에 건의하여 임대료 감면,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입주한 기업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 해 나갈 것이며,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인근 부지 및 건축물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부지 추가 편입을 대전도시공사에 요청하였으나, 사업비 확보 및 토지 활용도가 낮아 추가 편입은 적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잔여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에 비해 토지 매입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구 재정여건상 매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장기적으로 구에서 매입,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청호 규제 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한 홍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는 일 취수능력 269만 톤으로 대전, 세종, 충·남북지역은 물론 약 308만5천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광역상수원으로서 수자원 확보 및 수질보전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상수원입니다. 1981년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 등의 고통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대청호 유역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를 대전시와 구, 대전세종연구원이 함께 수행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음식점 부설 주차장을 연면적 300㎡ 이내로 허용하였고, 원 거주민 생계형 어로행위를 무동력, 자망·연승어업에 한해 허용하여 현재 10명이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안별 행위규제 완화 추진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재조명 실시 건의 및 현실에 맞는 관리방안 수립 등을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청동 지역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규제완화 추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이용 대상 범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직장보육시설인 한솔어린이집은 1994년 11월 설치되어 구청에서 직영하여 오다가 2012년 1월부터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에게 위탁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대상을 동구청 공무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구 소속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자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동선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동선은 도로폭이 8m로 결정되어 있는 곳으로 폭원이 부족하여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안전한 통행여건 향상을 위하여 우선 급커브 위험지역에 대한 선형개량을 적극 검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회남로에서 추진 중인 행복누리길 조성사업과 같이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추동선에도 관광자원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도조성 및 자전거 이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현보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 박민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에서부터 주민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건강사업에 이르기까지 동구의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고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소중하게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