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발언

위원 내년 4월에 만약에 되면 가정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펜션하시는 분들이 참 속상해 하는 것이 그거예요. 펜션이든 가정이든 어쨌든 가정집에서 붙어서 펜션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아는 펜션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펜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펜션을 하고 싶어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펜션업에 대해서 규제를 더 완화를 시켜주면 지금 이 분들이 암암리에 1달에 한번 하든 1년에 한번 하든 이것은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청동을 위법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규제완화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우선인지 제가 몰라서 이것이 지금 갈등해서 제가 그렇게 어정쩡하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과장님, 대청동에서 규제완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저도 알아요. 알고 참 많이 우리 동구에서 풀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풀 것이고 대전시 풀 것이 많은 것은 알지만 조금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이 펜션업 같은 경우는… 다만 여기는 펜션 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규제완화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시잖아요. 가공도 그렇고 농산물 뭐하는 것도 다 규제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