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내려 보내세요. 이런 것을 하셔야 되고, 잘 운영하셔야 되는 그런 기준 매뉴얼을 먼저 내려 보내시고 점검을 하실 때 공무원 수준으로 점검을 해도 되는데 이 분들을 아무런… 모르겠어요. 이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 수준으로 와서 점검을 하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기 공무원 분들은 국가직 공무원이시니까 일함에 있어서 공무원에 맞게 일을 하시지만 이 분들은 사회복지직이잖아요? 그런데 잣대를 공무원 수준으로, 회계도 공무원 수준으로 보고, 운영하는 것도 공무원 수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이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에 그러한 법이 없다고 하면 매뉴얼을 구청에서 자세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씩 매뉴얼을 내려 보내세요. 내려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비슷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민원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저한테. 본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복지직인데 공무원식으로 점검받는 것은 부당하다, 오셔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시청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고 애쓰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