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지원해 줘서 열심히 교육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 교육을 지금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난 때문에 교육을 못했다든지, 교육하는데 얼마라는 돈이 필요했는데 교육비가 얼마밖에 없어서 도저히 그 교육을 우리가 못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조례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라도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투철한 우리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속에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정 난개발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어도 지금 당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하고는 달라요. 조례가 되어서 지원하게 됐는데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통과 안 할 수가 없죠. 앞으로 대통령 바뀔 때마다 그 조직원들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