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범 의원 발언

대청호로 인한 주변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11월 21일 제232회 정례회에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제1차 특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대청댐 건설이후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지역 주민과 주변 자치단체에서는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왔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효과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배경부터 행정사항 순입니다. 1쪽, 추진배경과 대청호 현황, 2쪽 대청호 관련 주요 의정활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중 당 특위 운영 방향은 규제로 인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피해 현황 조사 후 대청호 규제 개혁과 발전 전략 수립, 이를 토대로 한 민관이 상생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입니다. 업무보고는 규제분야와 활성화 분야로 나누었으며, 관련기관 방문, 대외 협력 관계 구축 등입니다. 6쪽, 활동결과 보고,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활동계획서는 특위 운영에 필요한 대략적인 활동계획으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할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