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그렇다면 좀 대대적으로 규제를 더 풀어가지고 뭔가를 좀더 우리가 동구 쪽에 세수확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구해 주든지 그래야지, 그대로 딱 묶어놓고 하니까, 지금 기타 이것 외에 사실 낙동강댐이라든지 이런 데의 보고서를 보면 정말 풍토, 기후가 변화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상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만연하고 농작물 피해가 특히 35% 이상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대청호에서 얘기를 한다면 대청호 이 지역에 그나마 누가 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못합니다만 전체적인 피해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논하지 않는 것이고, 현재 규제를 확실하게 개혁을 해서 그래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집도 자기 땅에 질 수도 있고, 또 영업장도 늘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도 그 분들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생활경제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좀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풀어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것이라도 최소한도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