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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회 제특별위원회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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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거기에 세천 쪽으로 동면 쪽으로 그 쪽으로 우리 동구영역으로 해서 거기는 진짜 주거환경단지도 들어갈 수 있고, 첨단산업단지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다면 세수수입이 엄청나게 지방세금 재정이 늘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정부사업이지만 대청호를 막아 가지고 결국은 수계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우리 동구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최하위로 허덕이고,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2% 정도에서 허덕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지역에 수질관리에서 흘러가는 그 지역 영역만 묶어서 보상을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전체가 피해보는 것은 전혀 조금도 반영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 동구 같은 것은 지역이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역에 대한 기회비용을 그래도 만들어서 더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