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7년 구정의 주요성과, 2018년 구정여건과 방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17년 구정의 주요성과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삼가로 개통, 가오동길과 신안동길 확장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민이 잘사는 지역경제 구현을 위해 먹자골목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옛 명성을 다시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미래경제의 견인차가 될 신성장 동력인 하소친환경산업단지가 올 2월 준공하며, 대동지식산업센터, 중앙로프로젝트사업의 본격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동구만의 복지사업인 ‘천사의 손길’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돌보았으며, 아름다운복지관 개관과 각종 복지시설의 신축, 기능 보강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동구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구단, 청춘다락, 청년창업자 비즈니스 센터 등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삶의 여유를 주는 문화, 체육,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식장산 문화공원 전망대 착공과, 행복누리길 조성 등 동구의 천혜자원을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 사업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보강과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구민 생활 전반을 챙기며 살고 싶은 동구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8년은 민선 6~7기 전환 시기로 다양한 행정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인구 30만 중핵도시 실현을 목표로 현안사업 마무리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성장비전 발굴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부터 21쪽, 2017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쪽, 2018년 업무여건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전망의 불투명 속에 핵심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건전 재정운영 및 전략적 조직개편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국·시책사업 공모 등을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조기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민선7기에 대한 구민 기대감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7쪽, 신규·공약사업입니다. 먼저 29쪽, 민선 5·6기 구정성과 홍보자료 작성으로 변모한 동구의 모습을 통한 구민 자존심 회복은 물론 사업 추진 방향 등의 설명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적극 충족시키겠습니다. 3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론조사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동 지역회의 건의 사항, 대전시 시민제안 공모사업 등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식장산 문화공원 전망대 조성사업과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구가 역점 추진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5쪽,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구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민선 6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50대 핵심과제 및 구청장 지시사항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구민 이해도 증진 및 소통 확대를 위해서 홍보자료 제작과 동구포럼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개방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6쪽,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방재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은 전략적 재원분배와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성과계획서 수립을 강화해 합리적 재원분배를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효율적 재정운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성과 지향적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내실 있는 공약사업 관리·점검으로 구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창출과 책임행정 실현으로 행정 역량 강화와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정책개발 기초 마련을 위한 구정운영을 지원하고 구민들의 구정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8쪽, 구민이 공감하는 민생규제 해소 및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구민생활 밀접분야 규제개혁과 함께 찾아가는 기업규제 발굴단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운영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정확한 입법 추진으로 신뢰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는 등 청렴행정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으로 비위를 사전에 차단·예방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자체감사 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40쪽, 인구 30만 중핵도시 실현을 위한 제반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인식개선 캠페인 및 지역사회 협력 정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신뢰 속에 상생하는 디지털 풍토 마련입니다. 행정 노후장비 교체, 웹사이트의 단계적 통합,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양질의 홈페이지 제공과 함께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 환경 조성으로 전자구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7항 인구 늘리기 추진기반 마련이라고 해서 인구정책 기본운영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에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적, 또 사회적인 문제가 인구늘리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구정책 늘리기가 단순히 하나만이 아니라 정주여건이라든지 일자리, 또 교육환경, 또 육아나 보육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구가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인근 대덕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세종시로 인한 그런 여파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렇게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계획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지만 좀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

22쪽 좀 봐 주세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12개 사업인데 15억 8백만원이 들 예산 같아요?

예.

그런데 국외사업은 추진할 수 있고 추진불가가 하나가 있고, 지속적인 검토를 한다는 사업이 있어요. 12개 중에 추진불가 사업은 뭐에요?

지역회의 건의사업은 16개 사업이 5억 5,400만원이고요.

예.

금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6건에 1억 1,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중앙정부라든지 시에서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대부분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 반영을 못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한 것을 보니까 15억 정도 되는데 4억 6,400만원 정도만 예정이고, 나머지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큰 사업은 중앙정부하고 협약이 되어야 될 사업인가 보죠?

예. 저희가 확보할 사항이고요. 22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저희가 대전시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9개 사업에 9억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대전시 총 예산 30억 중에 저희 구가 9억으로 30%를 확보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역회의 건의사업은 시민제안 공모, 또 아니면 중앙 특별교부세, 또 시의 특별교부금 등으로 확보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6건, 1억 1,700만원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3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하고 맞대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예.

이것이 아마 지방분권이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질도 높이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많이 이루어져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행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예산이 반영될 때 우리 지방분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2010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동안 현황이 나와 있지만 다양하게 운영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분들을 12층 대강당에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가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이렇게 했을 경우 심도있는 심의가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가 추천 내지는 공모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36명을 선정했고요.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확대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촘촘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확대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앞으로 재정적인 부분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금 36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방면으로 여러 전문가도 나와야 되고, 연령도 잘 분배가 되어야 되고, 또 남녀 성별관계도 다양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방면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전문가들을 더 참여해서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의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 또 공감하고요.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38쪽에 2항을 좀 봐 주세요. 보면 신속, 정확한 입법 추진으로 신뢰받는 법제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 규칙, 예규, 훈령이 총 423개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97개 조례 제정,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33회 임시회 때도 저희가 지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처 법률 자문이라든지 저희 기획감사실 법무규제담당에 법학을 전공한 직원을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3월까지 423개 조례, 그 다음에 규칙, 예규, 훈령까지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은 저희가 따라서 할 부분이지만 금년 상반기 중에 423개 전체 조례, 규칙, 예규, 훈령을 완전 정비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완전 정리를 하겠다, 그것은 정확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례거든요. 조례 입법과정인데 조례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하면 물론, 그 때 그 때 올라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누락이 되고 바뀌지 못해 가지고, 그러한 조례가 몇 년 지나서 올라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됐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조례가 바뀌지 못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이라든가 좋지 않은 상황이 왔었던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 접수된 것은 없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해에도 일부 특정 조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문제 소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의원님들 발의 조례가 25건입니다. 그 중에서 제정 9건, 개정 16건인데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리가 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정리를 빨리 빨리 해야 되고, 하다 안 되면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의안발의라도 해서 이것을 조속히 정리를 하자고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잘 되어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다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이번 기회에는 지금 보고해 주신 말씀대로 이것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서로간에 이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2개 이상 연관되는 조례 같은 경우 지난 해부터 금년까지 일괄 개정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반기까지 423개 조례, 규칙, 예규, 훈령을 전수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정리가 되지 않은 입장에서 구정을 해 오면서도 주민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한번도 오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셨듯이 그 날짜 내에, 지금 약속해 주신 날짜 내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좀 보죠.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밑에 보면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상실적,

예.

2016년도에 수상을 다섯 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17년도에는 세 번 받았네요? 맞습니까?

17년도 수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6년도 평가를 17년도에 수상을 하거든요. 저희가 8건입니다.

8건입니까?

예.

여기는 왜 이렇게,

16년도 업무를 다음 해에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17년도 업무를 당해연도에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8건 수상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러면 수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는 무슨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가 중앙사업 공모라든지 중앙평가에서 수상을 하면 저희가 평가기준을 마련을 해놓고 개인 10만원부터 부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예.

많이 좀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16년도, 17년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법률자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요새는 소송을 해서 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7년도 소송 수행이 11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종결이 9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 두 분을 활용을 해서 소송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그 고문변호사는 수입이 별로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것이.

수당은 월 20만원씩,

얼마 안 되고, 민간인 개인들이 사시는 변호사 분들은 금액이 엄청 세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패소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월정수당으로 한 분 당 20만원씩 드리고, 승소하셨을 경우에는 승소 사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예. 그렇습니다. 어떤 민간 변호사가 승소했을 때 많이 받는 부분, 또 우리 기관에서 고용… 죄송합니다. 고용이란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분들께서 소송에 대응했을 때 금액이 적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예. 변호사 명예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진하게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수 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국에는 7개과 31담당에 1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6쪽부터 50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실현을 위해 소통과 공감대 형성 및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주민참여형 현장행정을 강화하였고, 공정한 회계 운영과 CCTV 확충으로 어린이와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문화 행복지수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구민이 만족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지적재조사 사업에 만전을 다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51쪽부터 66쪽까지 구체적인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7쪽 2018년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 6기가 실질적으로 마무리 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준비하는 과도기로 그 간 주요 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획과 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주민 관심과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자치행정국은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 엄정한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과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 고객맞춤형 민원처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생활밀착형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신규 및 공약사업입니다. 19개 사업 중 지속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은 낭월동 집단희생지 일원 십일만제곱메터의 부지에 국비 295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10억원의 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하였고, 행안부, 대전광역시, 우리구가 협약을 체결하여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법정 선거일정에 따른 완벽한 선거업무와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문화공보과 소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급탕 설치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시비를 지원받아 국민체육센터에 태양열 급탕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 예산 절감을 통한 운영 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어서 82쪽,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세무과 소관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전화민원 처리 지연으로 인한 납부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통화된 납세자의 전화번호와 상담내역들을 저장 활용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평생학습과 소관 수요북 2배로데이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1인 대출권수를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여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8쪽, 가양도서관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받아 이용 중인 가양도서관 토지 및 건물을 5년간 분할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도서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91쪽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총무과에서 평생학습과까지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95쪽, 다양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한 소통․화합 행정 추진입니다. 식장산 해맞이 행사, 구청장 동 연두순방 실시로 구민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향후, 구민의 날 기념식 등을 통해 구민과 화합하며, 동구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구정의 협력·동반자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와 “다 함께 돌자 동네한바퀴”를 지속 추진하고, 우리 동네 소통창구 “동 밴드”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96쪽, 건전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새마을 동구지회 등 7개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쪽, 주민센터 행·재정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여가문화를 위해 16개 동에 42개의 프로그램과 동아리, 헬스 등을 주민주도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를 위해 동행정 평가를 직원 사기 진작과 창의적 업무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동 민원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찬회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직원이 행복하고 신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특별승급 및 직원 해외연수 지원금 확대 등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자유토론회 및 신규공무원 오리엔테이션 등을 개최하여 직원 소통을 강화하고, 직무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로 직무 전문성 등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101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운영을 위하여 조달시스템을 통한 신속, 정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및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 예산․재무회계 결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구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추진 및 자체점검 실시와 더불어 물품 전수조사 등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공용차량과 물품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편안한 동구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및 도서관 조명기구 약 2,183개를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에 힘쓰겠으며, 사무실 카페트 청소나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사 하자검사와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방범용 CCTV 설치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방범용 CCTV 확대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겠으며, CCTV 설비의 유지보수 용역 추진과 정기․수시로 현장 설비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하여 CCTV 설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위험 제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107쪽,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 향유 기반 조성입니다.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문화도시 동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전통문화 계승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민속 고유의 행사를 개최하고, 3.16인동장터 만세운동과 이사동 생생문화재사업 등 역사적 사건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수와 문화 유적지 관리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전달체계 다변화를 통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신문․방송․인터넷 등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관광명소 및 맛집 등 특집프로그램을 적극 제작하여 수많은 명소를 가진 동구의 지역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지면광고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홍보효과를 높여나가고 매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언론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 홈페이지, 주요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매월 주제를 선정, 이달의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아름다운 동구의 자연환경을 소개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과의 소통과 가치를 공유하는 차별화된 홍보 컨텐츠로 파급력 강한 주민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생활 속 체육문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실현입니다. 노후된 야외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세천체육공원 테니스장 및 대별3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등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운동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운영하며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민화합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장기 및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대회, 동구청장배 전국 풋살대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안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청소년 보호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청소년을 미래 한국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113쪽,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 및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입니다. 2018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28억 1천 5백만원으로 구세 334억 2천 3백만원, 시세 893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편리한 납부제도 홍보 등 납세자 만족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철저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2018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17년보다 2.49%가 증액된 258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철저한 현장조사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80개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116쪽,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 추진 및 안정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금고 운영 상황을 정기적이고 수시로 검사하여 금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71억 2백만원으로 시세 58억 8백만원이고, 구세 12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겠으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함께 추진하여 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8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공시가격 신뢰성 향상입니다. 2018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대상은 약 20,046호로 철저한 현황조사와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19쪽, 내실있는 지방소득세 부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누수 없는 지방소득세 과세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겠으며, 주민세 부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연중 확대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로 체납풍토 근절과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123쪽, 구민만족과 구민행복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일과시간 외 굿모닝 민원실과 목요민원 연장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별화된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홍보,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교육․학습동아리 운영 등으로 친절하고 품격있는 민원응대를 위한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작은 쉼터에 계절별 화분 비치와 함께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 및 미니화단을 조성하고, 임산부․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다시 찾고 싶은 행복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체계적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로 구민과의 소통증진입니다.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온나라 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보관중인 전 기록물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등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환경에 맞춘 전자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원문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125쪽, 만족과 신뢰의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혼인과 사망, 출생신고 시 연계되는 관련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출생신고자 축하카드 발송 및 초인종 스티커 제작 배부,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등 주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감이봉사단을 통한 외국어 번역 서비스, 가족관계등록 신고양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전산제적부의 불일치 자료 및 신분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129쪽, 구민과 함께하는 창조적 토지행정입니다. 5만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ㆍ결정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30쪽, 개발부담금 사전 납부고지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 독려 및 관리로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구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 확충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고, 상세주소 운영으로 우편물 수취 불가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실질적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 및 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매각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33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의 보존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토지분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 등 완료된 토지에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하여 현황에 맞는 공적 장부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먼저 137쪽,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으로 “공무원과 함께하는 진로탐색·체험여행” 추진과 다양한 학생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찾아가는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23개교 등 35개 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특수학교 2개교를 포함한 37개 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행복 동구의 주역,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일출장학회 운영으로 동구의 차세대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다양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구민 잠재력을 깨우는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으로 주민에게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동구아카데미와 다릿돌 학습기부,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에도 힘쓰겠으며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실현을 위하여 은빛동화구연 사업 전개, 비문해자 ZERO화 “행복동구 문해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39쪽, 지식,정보,문화의 보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입니다. “수요 북 두배로 데이”, “전 직원 독서릴레이” 추진으로 책 읽기 붐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양도서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하고, 도서, dvd, 정기간행물 등 최신 지식 자료의 적기 확충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으로 도서관 이용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북스타트(bookstart) 독서운동, 부모 독서아카데미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동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143쪽 중앙동부터 158쪽 산내동까지의 동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올 한 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구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유택호 의원님. 누구에게 질의하겠습니까?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국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각 동에 자치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치프로그램을 지금 수행함에 있어서 비좁은 곳이, 그러니까 자치프로그램을 동청사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어떤 다른 장소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쪽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거기에 난방비라든가 냉방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세 같은 여러 가지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은 우리 자치국에서 어떤 그런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면 안 되나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16개 동사무소 주민센터 여건이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일단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공간 안에 충분치 않은 프로그램들은 마을금고라든지 기타 다른 공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일단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 요구도 못하고 고심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잘 파악을 해서 불편사항들이 서로 없어 가지고… 임대하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거기하고의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조금이라도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동청사가 비좁아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많이 있지만 우리 동장님실이 거의 2층에 있죠?

지금 전에 원래 동장실을 대부분 다 1층으로 위치하도록 해서 1층에 내려와 있다가 직원들이 늘어나고 기타 여건에 의해서 지금 아마 2층으로 올라가 있는 동들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사 운영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 운영사항으로 그런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2층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의 대화가 많이 끊기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무실에 동장님석도 하나 만들어줘서 같이 근무할 때 근무도 하고 손님이 오셔서 2층에서 근무할 때는 2층에 동장실을 별도로 해서 근무도 하고 이러한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원들도 보면 결재판을 들고 동장실로, 2층이면 2층까지 3층이면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의 대화가 아무래도 격리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좁더라도 동장님석도 사무실에 같이 하나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같이 근무할 때 같이 하고 대외활동 할 때는 또 하고 그 다음에 동장님실에서 필요해서 손님 접대할 때는, 접견할 때는 접견도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사무실이 비좁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장실에서만 활동을 하게 되니까 주민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서로간에 만남의 장소라고 할까, 서로간에 얼굴보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꼭 동장님 계시냐고 찾아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동사무소 같이 업무 보는 곳에 동장님 자리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동장실은 동장실대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실행해야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그런 취지 때문에 당초에 동장실을 1층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층으로도 옮기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 한번 동 여건에 적합한지 아니면 다각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직접 느끼는 사항이에요. 주민들이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동장님은 어디 계세요, 동장님 만나기가 어렵다, 누가 새로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동장님도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서로 면전에서 만나서 민원을 볼 때 같이 대화도 나누고 주민들의 애환도 들어보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꼭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동장님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95쪽 보면 동별 SNS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추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밴드가 동별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소통의 창구라고 그러는데 보면 주민자치 우리 집행부 공지사항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공지 글이라고 하면 그 위에 공지사항 쓰는 데가 있어서 그것이 안 내려가는데 그래서 글에다 올리니까 그 글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지 글에 올리면 안 내려가는데. 그리고 우리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밴드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올리는 글도 있고 거의 공지 글뿐이 안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좋은 글, 어떤 나쁜 글이 올라가면 뭐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다 좋은 소리만 나올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 공지사항만 할 것이면 밴드가 필요 있겠어요? 쓴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거기에서 소통하면서 경청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텐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동별 밴드는 좀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그냥 주민센터에서 공지하는 글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16개 동에 동밴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는 편차는 있겠지만 활성화 돼 있는 동도 있고 또 활성화되지 않은 동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부분들, 운영하는데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청사 우리 조명기구가 LED가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작년에 일반 사무실 관련된 부분은 LED로 교체를 했고요.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무실 외의 부분들, 회의실이나 기타 이런 공간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올해 도서관까지 LED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 실내만, 그것도 지금 100%는 안 되어 있죠?

100%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예산을 더 세워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7년까지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80% 정도가 교체가 됐고요.

사업소는,

사업소는 아직 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작도 아직 안되고, 올해부터 도서관을,

올해에 도서관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완전히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까지,

예.

지금 우리가 100%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일단 법률에 의해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LED로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어디 지원 없이 100% 우리 구비 가지고만 하는 것이냐고요?

예. 구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 시책이 있으면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옛날에 엑스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빨리 해야 사실 절감 차원에서도 낫고 좋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사용료는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너무 전등 값 재료가 비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네요. 어떻든지 밝고 전기가 잘 들어오는 방법으로 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3년 전쯤에 지하주차장 조명 때문에 말씀드려서 격등제로 그 때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방범문제 때문에 그런가 다 켰대요, 또.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격등제를 해도 조명 밝기가 좋아서 별 지장이 없겠던데, 한 4년 전에 해 가지고 하나 켜고 껐다 켰다를 지그재그로 해서 그 때도 환했는데 지금은 지하주차장이 너무 밝아요. 그것을 이렇게 하면 전기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격등제를 하다가 요즘에는 센서를 부착해서 차가 들어올 때만 전기가 들어오게끔 센서가 작동을 해서 지금은 격등제를 할 때나 전기요금 절감하는 것은 거의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격등제를 했을 때 불편해 하시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차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점등이 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 관계하고 옛날 격등제를 했던 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때도 조명 밝기가 환해가지고 격등제를 했어도 어둡다든지 지장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환하게 다 들어와요. 앞뒤에서 한번 들어오면 쫙 들어오잖아요? 격등제를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그것을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참고하세요.

예.(좌석에서 답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태웅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잡수셨어요?

예.

과장님. 110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 보면 밑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배치 수련프로그램 질적 향상 도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도사들이 청소년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도를 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는 저희들이 사업소에 민간위탁을 주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 수련시설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거기에 수련활동 들어오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강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상담,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에서 거기로 신청해 가지고 오는 학생이라든지, 단체에서 신청해서 오는 학생들한테,

예. 1박 2일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1박 2일 동안에 어느 한 타임을 마련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인가요? 이것이.

이 사항은 위기 청소년이라는 것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인데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자녀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많이 못 받고 있을 때 밖에서 탈선하기 쉬운 상태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든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한 결과에 따라서 학원비라든가, 그 다음에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특별지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특별지원사업은 생활지원도 있고요.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등 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모범 청소년들을 육성해서 유공자표창도 30명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들, 탈선됐던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됐던 표창을 받고 나면 또 자기의 사고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동구에 청소년 칭찬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표창도 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을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난 해 같은 경우 몇 명이나 그렇게 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30명,

예. 표창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30명 중에는 청소년하고 유공자까지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육성하는 유공자,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육성 유공자도 들어있는 것이죠?

예. 유공자 포함해서 30명입니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주로 법사랑 소속에 자녀안심학교보내기 협의회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자녀안심학교보내기 분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숫자는 엄청 많아요. 각 동협의회가 있고 약 4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법사랑위원회를 보면 거기 갱생보호 상담분과, 그렇죠?

예.

보호관찰, 그리고 자녀안심, 4개 분과인데 자녀안심이 열심히 그 동에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안심 분과가 그 전처럼 별로 구 협의회에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임원회를 하는데 가보면 굉장히 옛날보다는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잘 모르시죠?

소상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전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법사랑위원회로 바뀌면서 소속이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그 당시에 지원했던 것에서 2018년도 저희들 예산이 한 2,105만원 정도 법사랑위원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타구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데 저번에도 법사랑위원회에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5개 구가 같이 사무국장들이 모여 가지고 시를 방문하든지 해 가지고 관련조례를 만들어야만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5개 구가 사무국장들끼리 한번 모임을 가져라, 까지 저희들이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는 검찰 쪽의 지시를 받고 지원금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많이 줄 수도 없고, 불합리하다고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자녀안심학교보내기 분과는 우리 동구에 거의 500명이 될 거예요. 각 동협의회가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원금이… 그 분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순찰 돌고, 홍보 판촉물, 찌라시, 인쇄 그 정도의 비용도 잘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 협의회장들이 보통 한 달에 회원들하고 순찰을 2번 이상 돌고, 월례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하고, 또 구협의회 행사 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1개 동에 1년에 한 40만원 정도뿐이 안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야간 순찰을 돌 때 그 사람들 건전지, 방범등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나 임원들이 자기들이 몸으로도 봉사하면서 실질적인 현금출연을 많이 해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방범초소를 현재 자녀안심에는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어요.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지원이 됐지만,

예. 그렇습니다.

가양 1동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회비를 각출해서 컨테이너도 놓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데가 몇 개동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과장께서 살펴보고 저녁에 나와서 돌 적에 방범초소가 있잖아요?

예.

없는 동에는 그런 것이라도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저도 실무 과장으로써 원용석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지금 각 동에만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법사랑위원회에서 구 단위로 기동순찰대에서 방범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사랑위원이 많은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단체가 18년도 예산만 해도 한 전체 예산 짠 것이 한 5천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한 2천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한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 산하에 있는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단체보다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법사랑 위원장하고도 많이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5개 구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동구만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5개 구가 합동으로 해서 시하고 시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법체계를 완비한 다음에 지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단체들 중에 일반 어르신들이라든지 일반 성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단체는 많지만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활동하는 단체는 자녀안심학교보내기가 유일하게 독보적인 단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너무 지원금이 약하다 보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과장께서 좀더 살펴 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저녁에 나가면 집결해야 되잖아요? 순찰을 돌 때. 그런데 춥고 하니까 집결장소가 없는 동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컨테이너라도 놓고 하는 데는 거기로 집결 해 가지고 모여서 순찰 돌고, 또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따뜻하게 마시고 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데는 겨울에 그것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모여 가지고 회장님들이 어느 식당으로 몰리거나 호프집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회장이나 임원을 맡은 분들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 복지제도가 노인복지, 아동복지, 그 다음에 성인복지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진 사각지대가 청소년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 말씀 중에 5개 구가 같이 협의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5개 구가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동구만이라도 우선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한다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단체가 동구만 있는 단체라면 저희들 혼자 독단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5개 구, 아니면 전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적으로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조례라는 것이 전국에서 동시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다른 데도 따라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동구가 먼저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호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권태웅입니다.

107쪽에 대학로 연합축제 및 정기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학로 연합축제 정기공연이 9월하고 10월 중에만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9월과 10월 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자세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15년도에 하던 내용으로써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대학로에서 9월과 10월에 이것을 개최할 것인가,

예. 유택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로 연합축제 정기공연을 9월, 10월에 하는 것은 각 대학들이 축제 기간 중에 있고, 그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0월로 지금 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것을 할 것이냐, 대학로 축제에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하는 것은 뭐냐, 하는 얘기죠.

저희들이 대학로 축제는 용운동 용수골에 있는 공원 내에서 대학생들 버스킹데이를 하고 그 다음에 골든벨, 그런 것도 하고요. 종합축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15년의 내용을 보면 대학로 축제에 일단은 레인보우페스티벌이라든가 물총싸움이니 이런 것이 용운동 뿐 아니라 자양동 쪽에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018년도에는 어떠한 내용으로써 대학로축제에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9월, 10월에 하기 때문에 한 5월, 6월쯤에 공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연속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때 그 때마다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예. 다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공연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공모가 들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추진 주관부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보다 보면 물총싸움이라든가 버스킹이라든가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15년에 하던 것을 재현하는 것은 아니고,

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계속 바꿔나갈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추천을 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폼을 줍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폼은 주고요. 어떤 장소 여건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대학로축제는 젊음이 있고, 정말 낭만도 있고, 우리가 봐서는 거기에 낭만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대학로축제가, 지금 예년에 한 것을 볼 때 갑자기 그 시간에 한 두 시간하는 거예요. 그 때 교통통제도 안되고, 도로에서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거리에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위험하고, 이러한 축제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돈 들여가면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 하면 우리가 대학가의 축제하고 그 때쯤 맞춰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바에는 아주 대학하고 협조를 하셔야죠. 대학하고 일단은 해서 축제 기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은 이거다, 이러니까 학교 측하고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해서 거기를 통제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 대학로가 뭔가 축제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시간 두 시간 해 가지고 무슨 축제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가. 차라리 거리로 나올 것 같으면 거리 교통 통제를 딱 하고, 하루면 하루 전체를 거기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정말 그 속에 젊음도 있고,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같이 있어서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어야지, 물총가지고 몇 사람이 쏘고 앉아 있고, 그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축제에요?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면 예산낭비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왕에 대학하고 축제기간에 맞추려면 어떤 업자도 필요하겠지만 대학하고 협조를 한번 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줘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대학하고 학과 관이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래 가지고 한번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학, 관, 주민, 이렇게 삼각관계가 같이 뭉쳐 가지고 해야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만 해 가지고서는 그것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대학로 연합축제 컨텐츠 협의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활성화시키고 해서 대학 측도 참여하고,

그래요. 축제기간에 하려면 교통통제도 다 하고, 아침에서부터 1일이면 1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죠. 잠시 해 가지고서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 그냥 아이들 노는 것밖에 더 돼요? 거기에서. 이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양동 같은 데를 보면 대학가라고 하는 대학가가 거기 점포나 이런 것을 죽 보세요, 뭐가 있나. 거기 있는 것을 죽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에 부동산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 무슨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방을 얻는 것이 대학가입니까? 그 쪽 점포에 홍보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학생을 정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점포가 될 때 우리도 인센티브라고 해서 정말 여기에 대학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대학가에 일반 점포가 죽 있어 가지고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좀 하나 하나 차근차근히 서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되는 것이죠. 말 만 대학축제, 대학가 축제 거리라고 해봤자, 축제라는 것이 없어요. 동구에는 대학하고 연대해서 이러한 축제를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축제 같은 동구의 축제를 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동구에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 행사부터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연구 좀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축제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정말 축제답게 주민도 즐기고, 학생도 즐기고, 다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과장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승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세무과의 업무보고서에 제일 첫 장, 제 1번에 보고내용을 보면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연간 지방세 징수목표액,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네요?

예.

여기 보면 2018년 목표액하고 2017년 목표액, 당초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년 대비 올라가는 퍼센트율이 합계 13.6%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2016년은 어땠었습니까?

2016년은 2017년보다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가 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수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요. 17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연도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세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목표액은 맞고요.

목표액은 맞고,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 목표액이 상향으로 들어왔었습니까?

예. 상향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도대비에는 줄었고요.

예. 수고 많으셨네요.

예.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전년 대비 이것이 얼마입니까?

106억 정도 늘었습니다.

106억 정도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그 밑에 보면 신규 분양아파트 판암지구 대신2구역, 여기에 대한 준공에 따른 부과 및 징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판암이 81억이고요. 대신2지구가 25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는 여태까지 계속 향상적인 세수목표액을 달성을 한 것으로 지금 보게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노력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죽 보니까 숫자적으로 향상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세무과에 나와 있는 것이 숫자에 의한 증가된, 그러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약 140억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우리 세무과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노력은 어떤 식으로 배가되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입이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 걷혀져야 우리 구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공무원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업무 연찬한 것으로 총 동원해 가지고 세수확충, 특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대비 105억 정도가 늘었지만 그것은 취득세입니다, 사실은.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세는 거기에서 제가 볼 때 따져 보니까 10억 뿐이 안 들었지만, 저희들은 열심히 할 테니까 의회에서 세입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되고, 현재 숫자상으로도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답변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아까 우리 구의 전체적인 보고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 보면 21쪽에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지방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2017년도까지 상환액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또 이후 상환계획이 2018, 19, 20, 21, 22, 이렇게 죽 5개년도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예.

보니까 계가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166억 5,500만원,

예. 작년말 현재.

이것이 우리가 상환할 계획인데 지금 보고들으셨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이번에 우리들이 전년 대비 약 14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둬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 같으면 지금 지방채상환 부분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이자부분까지 발행한 부분이 539억이고요. 2017년까지 373억을 반영을 해서 2018년 이후에 166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63억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19년 이후는 103억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 부분은 늦어도 내년 2019년까지 전액 상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무과에서 방금 얘기했던 지방세 징수 증가부분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재정안정화 계획에 따라서 운영했듯이 2019년까지는 나머지 103억을 충분히 전액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저희 목표를 그렇게 삼고, 현재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까지는 전액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2022년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 수익이 더 좋아졌을 때 이것을 변형시켜서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기획실장한테 묻는 것인데,

저희 집행부 계획은 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기에 상환하는 계획을 갖고 현재 재정총괄, 전반적인 부분을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요. 2019년까지는 충분히 103억을 다 상환할 수 있다, 저희가 현재 판단하고, 그렇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태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수고하셔서 지금 말씀해 주신 2개년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죽 보고하시는 말씀, 묻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균형 맞춘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장 이하 모든 분들께서 노력을 해 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랬었을 때, 현재까지 좋은 상황이 왔었을 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과에게 인센티브라든가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세무과에서 노력해서 체납세금도 많이 받았고, 기타 세금 관련 평가도 잘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대부분 포상금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사실 고생한 세무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포상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향상된 이러한 것이 나왔을 때는 각 과가 똑같겠지만 거기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좀, 지나갔습니다만 이 동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지금 각 동을 보면 각 동의 계획이 죽 올라와 있어요. 중앙동에서부터 산내동까지 죽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판암2동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동의 보고서를 볼 때 다른 동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판암2동에 보니까 판암2동은 제일 먼저 1번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판암2동이라는 곳이 다른 동보다 복지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며, 또 복지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판암2동에서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라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맞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근본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요. 사실상 판암2동이 우리 구의 다른 동에 비해서 복지대상자가 훨씬 많고, 전에는 판암2동에 있는 수급자 수가 유성구의 수급자보다 많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 복지허브화 시스템,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별로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판암2동은 사실 그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당되는 복지대상자를 지원하기에는 사실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보다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천사의 손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후원단체를 해서 판암2동에 지원해 주는 방안 등 기타 구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찾아서 판암2동에서 복지허브화 맞춤형 서비스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맞춰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세무과장 박노승입니다.

120쪽 좀 봐 주세요.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가 있어요.

예.

제가 그동안에 의원을 하면서 사실 지방세와 달리 담당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세외수입 전담업무를 하려고 하면 직원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 제가 그동안도 전담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전담부서가 있죠?

예.

이 전담부서를 신설한 후에 성과가 어떤지, 그 말씀 하나 하고, 관련 부서 것은 아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자동차세잖아요?

교통과에 관련된 자동차,

그렇죠?

예. 자동차세.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하시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예. 우선 먼저 세외수입은 각 실과의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부과만 하고, 징수나 정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나 모든 집행부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세외수입 체납팀을 세무과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2017년도까지 연 한 10억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저희들 교통과 세외수입 중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과 관련 차량 과태료와 이런 것이 일반회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저희가 체납액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소액짜리가 많습니다. 과태료 위반 같은 것보다 어떤 차량을 검사하지 않았을 경우 5천원 짜리도 있고요. 8천원 짜리도 있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건수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면 세외수입이 가장 많은 자동차 관련 교통과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외수입 전담부서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2014년에요.

예.

그런 얘기는 의원들 덕분에 이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세외수입이 많이 걷혔습니다, 라고 한번 해 줘야죠. 안 해줘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비교해 보면 납기 내 징수율이 체납하고, 세외수입이 엄청히 높잖아요? 그렇죠?

지방세는 90% 이상 되고요. 세외수입은 70%도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은 다 걷히죠. 우리가 세외수입 문제가 자꾸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세무과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조해서 같이 해서 체납액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체납액을 지방세와 병행해 가지고 강력히 처분하겠습니다.

예. 강력히 처벌하셔야 돼요.

예.

말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유택호 의원입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123쪽에 친절하고 품격 있는 민원 응대를 위한 마인드 향상 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은 자주 하나요? 친절교육은.

친절교육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장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통 분기에도 한번씩 하는데 친절교육만으로는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민원실 내에서 본인들이 과장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들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전직원에 대한 교육은 한 분기에 한번 정도 전체 외부강사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민원실이 잘 돼야 되거든요. 민원실 분위기가 좋아야 동구청 전체 분위기가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여기 주민보다도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민원실에 와서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죠. 동구청 이미지는 민원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교육은 꼭 필요한데 친절교육은 정말 우리 국장님 선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과장님 선에서든지 해서 정말 우리가 친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다른 지역에 구청도 가보고 민원실에 가보면 느끼는 것이 많아요. 시골에 있는 민원실에 가는 것하고 이런 도시에 있는 민원실에 찾아간 것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디가 잘 하겠어요?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쪽이 좀 더 친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시골지역에 가서 보니까 정말 잘 안 돼 있어요. 앉아 가지고 시골사람 상대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오히려 민원인들이 가서 꾸벅꾸벅 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앉아서 저기 있어요,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러니까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동구청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좀 잘하게 해 주시고 명절 때 같은 때 있잖아요.

예.

또 크리스마스라든가 어떤 석가탄일이라든가 이런 특이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때는 우리 민원실에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설명절과 추석명절 때는 한 2〜3일 정도 전부터 민원실 직원들은 한복차림으로 근무하고 한과 등을 대접하고 지방이나 이런 부분들, 차례진설도 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특색에 맞게 하고요.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경우는 조그만 트리 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해서 나름대로 찾아오시는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절기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복장은 우리가 한복을 입으라고만 합니까, 한복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고서 입으라고 합니까?

전에 한번 한복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재정이 악화된 이후에는 사실…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원실 근무복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근무복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년에 한번씩 직원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옷을 놓고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민원실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장 지원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재정 형편이 나아지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입으려면 많이 들더라도 요새 한복 같은 것은 빌려 입는 옷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적인 행사를 해도 꼭 이것을 해서 입으면 좀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고 한번, 두 번 입자고 해서 쌓아놓기 그러니까 임대해서 입더라고요. 임대비라도 좀 준다든지 아니면 세탁비라도 해서 그렇게 별도로 제공을 해서 그런 길이 있어야 한복 입어라 하고 할 수 있고 뭐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한복도 없는데 어떻게 입으라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한복 있어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내가 기쁘면 상대방도 기쁜 것이거든요. 내가 기쁜 얼굴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서 기쁜 얼굴로 대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웃음 띤 얼굴을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먼저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민원실에서부터 바꿔져야 정말 우리가 아무리 친절히 합시다, 친절히 합시다 해도 어떤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도 한번 작지만, 가장 작지만 생각할 수 있는 길이고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모두가 즐겁고 동구청이 빛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평상시에도 다른 데보다도 깨끗이 입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해서 특별히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나아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이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예. 지적과장께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성근입니다.

예. 김종성입니다. 132쪽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사대상이 총 570필지에 시유지 206필지, 구유지 364필지, 그리고 추진계획 이런 사항이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시유지 206필지에 대해서는 시 위임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구유지 364필지는 순수한 구유지 공유재산입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재산이 공공용으로 사용될 경우 용도변경 추진, 또 행정재산이 공공기능이 상실될 경우 용도폐지 추진,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한번 쉽게 설명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일반재산이 공공용지로 편입되거나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합니다.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서 할 때는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저희 재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과 용도폐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다, 내용은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우리가 보전부적합재산 매각으로 효율적 재산 운용, 이렇게 했거든요. 연중 한다고 그랬고 매각 가능한 재산 발굴, 이렇게 했는데 현재 발굴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매년 실태조사를 할 때 보면 거의 발굴된 것은 거의 다 된 것이고 거의 100% 가까이 됐고요. 조사 해 가지고 새로 발견되는 것은 그것을 5년씩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중에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재산이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다 매각은 할 수 있는 토지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짜투리 땅만 한 3〜4평이나 10평 이하 그 정도에서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거요. 그런 부분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짜투리 땅 같은 것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땅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면 문의 자체도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해 가지고 매각의사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 가지고 매각의사 있는 사람한테는 매각을 실시하는데 대개 보면 공유재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좀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매각할 의사가 없습니다.

매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매각이고 사는 측에서는 매수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자들이 없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세한 분들이고 해서 그냥 쓰는 것은 쓰고. 쓰는 것에 대한 것은 냅니까?

대부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내는데 매각을 해서 그럼 당신이 사 가시오 하는 것은 안 하고 있다,

예.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매년 매수신청 통지를 하는데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매수하세요, 하고 통보를 한다,

예. 점유자들한테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느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매수할 때가 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그냥 쓰는 세금만 내고 그냥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쓰는 만큼의 돈만 내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쓰는 것이 득이겠다 해서 매수를 안 한 사람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목돈이 들어가니까요, 일단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용운동에 보면 마젤란아파트 앞에 보면 주차용지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또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 재산이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으로서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재산관리관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주차장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기도 힘들고 지금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그 주민들이 나서서 왜 주차장 부지를 저기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얘기가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없던 것으로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관이 교통과니까 교통과에서 답변할 것이다,

예.

아주 그냥 편리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의 생각과 똑같이 우리가 조각 땅이나 이런 것은 필요한 사람은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기도 힘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나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맞춰서 보전부적합재산은 매각하고 필요한 재산은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과 소관

총괄질의 할 수 있습니까?

자치국에 대한 거요?

아니, 기획실하고…

예.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기획감사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예. 김종성입니다. 21쪽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해 놓고 상반기 평가결과 전국우수 기관선정 인센티브가 5천만원이죠? 행안부 것.

중앙 5천만원, 시 3천 해서 8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상반기 시 자체 결과 자치구에서 2위 선정 돼서 인센티브 3천만원 이렇게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 상부에서 하는 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러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에게는 개인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다든가 또 예산이 어떻다는 것 이런 부분을 올려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부에서 우리 구에 해 준 그런 부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 하는 것이 있다면 올 계획, 또 작년 했었던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저희가 우수 해서 행안부에서 5천만원, 시에서 3천만원을 해서 상반기 부분을 8천 받았고요. 하반기 부분은 지난 금요일날 공문이 접수됐는데 전국 행안부 평가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00만원 포상금 확보를 했고요. 시에서도 아마 추가로 한 3천 정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동안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 저희 자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동안 정원 대비 결원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사실이고 또 복리후생비가 타구에 비해서 다소 낮은 현실에 대해서 의장님,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표출하신 바 있고요. 또 저희가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이라든지 직원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의원님들의 그 동안 행감을 통한 지적사항, 또 저희 간부님들의 미안함을 반영을 해서 작년도 저희가 업무성과 우수부서 포상은 2천만원 반영을 했고요. 금년에는 상반기 부분 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적해 주신 의장님, 또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5개 분야로 했습니다. 아까 세무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외부평가 우수 부서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국 평가에 중앙행정기관의 최우수상을 받으면 그 부서에 저희가 100만원, 또 2위는 70, 3위 장려상은 50만원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중앙이라든지 또 시, 또 민간기관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1억 미만은 40만원부터 10억 이상은 저희가 100만원씩 부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모사업 작년 말 같은 경우는 경제과가 27억, 공원녹지과가 23억 확보를 해서 각각 부서에 100만원씩 줬고요. 그 외에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추가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각종 경진대회가 중앙이나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경진대회 참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중앙기관 같은 경우 1위, 최우수했을 때 50만원부터 3위 20만원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던 세무과 세입증대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자치국장께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4가지 정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세입증대 포상금입니다. 3천만원에서 3,500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 개인 60만원, 또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일 경우 90만원,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저희가 100만원을 개인한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직원이 노력을 해서 그만큼 세입증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주고 있고요. 또 한가지 어떤 악성민원이라든지 고질민원, 몇 년 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현재 맡고 있는 담당자가 열심히 민원을 해결했다든지 이랬을 때 개인한테 30만원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계획은 2천만원으로 동일한데 이런 부분은 그 동안 고생했던 직원들, 또 앞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을 이끈다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5개 구에서도 우리가 제일 어려운 재정이다, 아주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이것을 헤쳐 나가면서 용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포상제도라든가 또 많은 용기가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었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묻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1, 2년 이후가 되면 그러한 것이 없어지고 원활한 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 같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부분을 헤쳐 나가고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장님, 또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비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체납세금 징수 증대, 또 경진대회 참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희 구 재정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개인이라든지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부서 운영자로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청장님이나 간부님들께서도 그 동안 더 확대하라고 주문하셨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무지하게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포상금도 여러 부서에 주고.

예.

그 세부적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다, 2017년 것을 해서 드릴 수 있어요?

예. 의장님. 2017년도에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지원했던 포상금하고요, 금년에 좀 확대하면서 세웠던 계획은 이번 233회 의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 개인은 없는 것 같아요, 부서만 있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개인도 많네요, 지금. 그렇죠?

개인은 세무과에 박선례 주무관께서,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해서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1장씩 깔아 주세요.

예. 이번 의회 끝나기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정규 (이상 2인)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