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의안 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23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3건의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 행정용어로 정비하여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4건입니다.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다중이용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경관심의 대상에서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 모순점을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1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5분 발언(이나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