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를 맞아 제8대 동구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을 대변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받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동구시대를 열어갈 민선7기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구정여건과 방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구정현황’으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의 6월 1일 현재 인구는 22만 8천 29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천 94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정운영의 비전과 운영방향은 소통, 공정, 혁신을 기본으로 하여 동구의 새로운 시작, 새바람으로 신바람 나는 동구 만들기에 직원 모두가 힘을 합할 것입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본청에는 1실 3국 18개과 2단이 있으며, 보건소와 1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재정규모’는 총 4천 463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2%로 지난해 12.2%보다 1% 떨어진 수준입니다. 9쪽,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미래 100년을 생각하는 성장도시’ 동구가 되기 위해 5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가오 새텃말 살리기 사업의 시작으로 도시가 활기를 띄고 있으며, 동부선연결도로 가양동 구간 개통 및 동광장길 조성, 홍도육교 지하화 등 편리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내일을 만드는 경제도시 구현’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현대화와 올 4월 신도꼼지락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등 특화시장 육성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대동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도심형산업지원 플랫폼 설치 등 다시 서기를 위한 지역경제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0쪽, ‘함께 나누고 서로 보듬는 복지도시’입니다. 끊임이 없는 천사의 손길 후원과 맞춤형복지팀 설치로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복지를, 복지시설의 보강과 확충으로 각양각층에 편의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조기검진과 건강생활 실천 교육 등 예방중심 보건서비스로 사회적비용 절감에 분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일상에 여유가 있는 문화도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 충족을 위해 회남로 행복누리길 조성과 천동 비학산 힐링산책로 개통 등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였으며, 정월대보름 행사와 물사랑대청호마라톤대회 등 전통을 잇는 문화체육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친절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소통도시’입니다. 소통·화합행정을 추구하며, 현장생활행정을 추진하였고,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감동이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인 재원확보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납세자 권리를 확보하는 원칙 있는 신뢰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민선 구정의 전환 시기로 다양한 행정요구와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구민이 잘사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현안사업의 신속한 마무리와 새로운 성장비전 발굴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부터 25쪽,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쪽,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5쪽, ‘민선7기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제시’입니다. 민선7기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공약사항을 포함한 핵심과제를 발굴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개방의 행정 구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적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민선7기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운영에 적용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신규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균형과 소통의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의 성과 관리체계 구축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재정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시 연계 협력을 통해 필요 재원을 적극 확보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구민의 구정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3쪽, ‘성과와 역량 중심의 조직 문화 확산’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9월까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합동평가 및 자치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민선7기 구정의 완성도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민의 일상을 돕는 생활 체감형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의 변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문변호사 활용을 통해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5쪽,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구정에 대한 신뢰도와 행정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내·외 감사에 적극 대응하여 민선7기 구정의 안정적 출범과 조기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구 30만을 준비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동구 발전의 실질적 기반인 인구증가를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인구정책 추진 기반마련을 위해 하반기 중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37쪽, ‘신뢰 속에 상생하는 디지털 풍토 마련’입니다. 행정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통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안정성 확보로 스마트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족 재원 확보 노력을 하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필수경비 미편성액이 있습니까?

예. 올해 필수경비 미편성 금액은 139억이고요. 일단 동구다기능노인복지회관 25억하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8억,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 34억이 지금 미편성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누락세원 발굴해 주시고 세외수입 확충 좀 부탁드리고요. 각종 공모사업 통해서 부족재원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주시고요. 부서별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직원 포상하거나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자구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노력할 경우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은 이미 추진 중에 있고요. 계속 노력 해 가지고 좋은 성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31쪽에 보면 소통과 개방의 구민 중심 행정구현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민선7기 홍보 자료를 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동구청 자체에 우리가 소통을 구민들하고 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동구청 홈피 자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구청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계해서 동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몇 년 전 사진이 올라와 있고 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 이런 홍보자료를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홈피로 와서 구청이 어떤 식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동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보고 식의 어떠한 상황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홈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홈피는 저희 구청과 각 동과 연계돼서 활용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조금 업데이트가 늦게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바로 조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하였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하고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해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자립도는 11.2%고요.

예.

2017년도 자립도는 12.2%로 1%가 부족하고요. 2016년도로 보면 12.5%에서 1.3%로 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상하는 것으로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25쪽에 보면 지방채하고 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보면 49억을 상환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억 정도를 상환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부채의 규모나 부채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재정자립도 관계는 저희가 예산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과 예산과의 백분율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나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내려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자체재원 성격이 있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재정자주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31.2%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국가사업비… 요즘 복지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서 많이 내려올수록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서 재정자주도를 높이면 조금 분위기가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관계는 저희가 원금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110억이고 하반기에 저희가 10억 정도를 갚을 예정이라 앞으로 한 100억 정도 남습니다. 이것은 주로 홍도동주민센터, 자양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동구청사 건립기금 그런 부분이 지방채 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민생규제 해소 관련이 있습니다. 2017년도 민생규제 우수 자치구에 선정된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45건이 발굴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요.

예.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생규제를 발굴해서 해소해서 우수한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민생규제 해소 발굴사업을 신규정책 과제나 계속사업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의 사랑받는 동구청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신은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쯤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우리 전 의원님께 같이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36쪽을 봐 주세요. 인구 30만을 준비하는 인구정책 추진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공모를 한다고 했어요. ‘출산장려제도 지원, 생활공감형 인식개선 사업 등 기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창의적 방안’ 해서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모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가 공모에 따른 인센티브 때문에 아직 예산은 못 세웠는데요. 당초 계획은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인데 일단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가 23만으로 내려왔잖아요.

예.

우리가 한때는 30만이 넘어서 동구가 갑, 을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자꾸 인구가 줄어 가지고 지금 23만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 동구에는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외친 것만큼 효율이 없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동구에 아기들 데리고 놀데가 없고 그래서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앙시장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놀데가 없고 수요할 데가 없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인구만 23만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해결을 안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인구가 빠져나간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었는데 앞으로는 판암동을 비롯해서 대신2지구 아파트, 그 다음에 계속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 인구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지금 들어오면 어쨌든… 지금 이스트시티하고 삼정 것이 들어오면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하시는 거죠?

예. 지금 판암그린코아가 한 1,565세대 정도 되고요. 이스트시티가 1,981세대 정도 되고 2020년 되면 용운동 재건축사업 에코포레가 또 2,244세대가 또 입주예정이고요. 또 천동3구역 아직 추진 중이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도 한 2,000여 세대가 입주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이 있어야 돼요.

예.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동구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데리고 놀데가 없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지금 조례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고요.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나 구성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이런 인구정책위원회는 조례를 빨리빨리 제정해서 인구 늘릴 때 그 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셔야지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 되는대로 바로 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인구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나 조례에 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준비된 것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 관련해서 조례는 사실 여성가족과 소관이라 저희는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출산관련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출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관영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이들의 교육환경, 또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 또는 지금 출생했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교육, 환경 등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이 다 사실상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정책이 잘 이루어지면 출산율도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출산관련 조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4개 추진과제를 해서 51개 과제로 해서 지금 인구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제가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자녀혜택에 대한 조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 동구에는 다자녀혜택의 조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그것을 할 때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

다자녀혜택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예.

거기에 대한 것을 할 때 동구청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에 연락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에 연락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한테 질의해도 돼요? 의장님.

가능합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임근창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 드리고요. 동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좀 못하셨죠? 아직은.

지금 열심히 파악하는 중입니다.

워낙 특출하신 분이라고 소문을 많이 들어서 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부서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부구청장님한테 전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이제야 인구정책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서 올라왔거든요.

예.

아직 그래서 우리 임시회가 끝나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국가직공무원들한테는 7월달부터 5세 미만을 둔 공무원들한테는 하루에 2시간 단축근무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1시간만 단축근무하게, 그것도 1세 이하였는데 많이 이번에 개정이 되고 완화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인구정책의 일환, 출산장려 그런 쪽에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직공무원들은 아직 시행 안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시행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공무원법령 관계법령이 아마 이어서 개정이 될 것으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일괄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구정책이라든지 출산장려를 그냥 말로만, 우리 이번에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도 상정된 것을 보니까, 아니 그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하고 예비군들 대상으로 1년 몇 회 교육… 이것은 그냥 단순히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쭉 돌아보니까. 정말 부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주부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는 낳는 사람만 낳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낳기 때문에 낳을 수 있는 분들이 둘, 셋까지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도 혜택을 주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먼저 시범적으로, 아니 실제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출산을 비롯한 인구정책에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있죠?

예.

유연근무제에 혹시 임산부나 아니면 육아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신청하는 프로테이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아직 통계로는 지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직 파악은 안한 상태이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이라도 우리 육아를 하는 엄마들한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유연근무제를 하되 아침에는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데려다 주고 오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조금 늦게 30분이나 1시간 정도 유예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오후에 30분이나 1시간 이상을 근무시키는 것은 좀 어렵고 퇴근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주시되 또한 다른 공무원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령껏 배치해 주셨으면 하고 초과근무저축연가제 그것도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 실시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동구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동구는 어떤지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

왜 우리 구는… 이번에는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지원조례까지 새로 제정까지 했는데 그런 것도 솔선수범해서 하셔야 이 조례 제정한 것 맞물려 가는 것이고 먼저 실천이 되는 것이지 이런 면에서는 다 제외시켜 놓고 인구정책 조례 제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부구청장님.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을 잘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연근무제하고 초과근무저축연가제하고는 완연히 틀려요. 부구청장님.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또 가정의 행복을 지켜서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챙겨서 만약에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구정책 지원 조례도 새로 제정됐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말고 발빠르게 우리 동구 공무원들을 위해서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낳나요? 제가 듣기에는 좀 많이 낳는다고 들었는데요. 출산이 더 많나요?

출산율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지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산지원에 대한 것이.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낳기 때문에 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출산의 문제는 특별히 저희 동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타구에 비해서요.

타구하고 제가 지금 정확한 비교수치가 없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요.

그럼 제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출산율 비교 된 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3인 이상 세대 인구현황 보고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저희가 16개 동에 1,917세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타구랑 어느 정도 저희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박철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쯤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타구 비교는 이 시간 끝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우리 의원님 전체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실장님, 세종시에서 지하철을 대전 쪽으로 노선을 연장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요. 일단은 교통편의는 있는데 아까 걱정하신 인구 관련 해 가지고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또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마이너스죠. 그런데 세종시에서 지하철을 연장하려고, 노선을 신설하려고 얘기가 나와도 이상한 부분인데 대전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들이 공약도 하셨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보다는 판암역에서 옥천 쪽으로 지하철을 신설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과 교통여건에 의해서 많이 이사를 가세요, 젊은 분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아파트가 많이 준공이 되면서 입주를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그 아파트 세대당 3명이 안 돼요, 가구수가.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인구가 불어나겠나, 우리 동구가. 그런 생각도 또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육여건과 교통편리함을 같이 병행했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 동구 쪽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방향에서 생각 좀 가지시고 정책 좀 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성 의원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 있죠? 35쪽.

예.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직장이라도 그래요. 인사나 승진 있을 때… 구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승진은 퇴직을 했거나 면직을 했거나 그때 승진인사 하고 인사도 보통 분기별로 한다든가 연차별로 한다든가 비었을 때 하는데 보통 청탁금지 이런 것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있네요. 교육이 1년에 몇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교육이라 하면,

청탁금지나 인사 이런 것이 있을 때 부패방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교육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이 단순히 청탁금지교육뿐만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교육이 많이 있고요. 또 공무원 자체 내에 연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고 또 교육원 교육을 가고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 해 가지고 교육원 교육을 못가는 분들은 또 사이버교육이라는 제도가 있고 사이버교육도 단순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교육까지 있어서 교육기회는 많다고 봅니다. 횟수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아,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정해지지는 않고 수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로 시행하신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평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32쪽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주민요구에 맞게, 지금 수요자에 맞게 행정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해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시민적 통제를 통한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구 사례를 보면 주민은 빠져 있고 등산로 화장실 설치, 삼림욕장 경관 조명 설치 등 당초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누구나 정상회담’이라는 대화모임을 통해서 대전시민들이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한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외에도 다른 보조위원회의 개최일이 짧고 공무원 주도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주도로 진행됨으로써 위원회 역할이 좀 줄어들고 형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작성을 하고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그냥 동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구 단위의 어떤 민회나 주민회의를 개최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셋째로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너무 적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차츰 늘려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넷째로 주민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폭넓은 계층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고요. 또 맞춤형교육도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6월달에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에 37명을 위촉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집방법과 자격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전문가 대학교수분들이나 또 동에서 그 지역 사정은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 대학교수, 각종 단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특별한 자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 또 예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굳이 자격을 표현한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예산편성과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방법 등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메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서 다운 받아서 그냥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내용과 결과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한 결정한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홈페이지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고요. 그 내용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경우는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것들이 홈페이지 안에서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할 때도 내용이 공지사항 1개로만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메뉴 안에서 이런 공개모집이나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기존에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그냥 채택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원탁회의나 지역별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저희가 300명 이상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인 지역 민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해 달라는 민원성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그 동안 저희 예산 상황이 구에서 자체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시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주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은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우리 구비로 가능한 그런 사업 위주로 많이 발굴을 했고요.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거기에 따라서 다시 건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최종선정 점수 반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30%, 예산학교 회원이 10%, 제안자 10%, 시민 50%의 비율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분과별 위원회가 40%, 그리고 전체 위원회가 40%, 시민투표 20% 정도의 합산점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 같은 경우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요?

지금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편성관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추진 가능하냐, 국시비보조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현장선정을 하고 있고요. 점수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의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 분야에 구현하는 지방거버넌스의 한 형태입니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투표, 그리고 구민투표의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시민투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투표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가 동별로 할당이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한정된 예산에서 좀 나눠갖기 식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식 사업제안방식이 아니라 주민들 참여역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동별 실링제, 또는 지역구별 실링제를 실행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일단 동별로 할당된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추천을 받은 사항이지 동에 몇 명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도 포함됐고 동에서 관심 있는 분들 주민의견 수렴해 주실 분들을 추천을 받은 것이지 동별로 할당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별 실링제나 지역구별 실링제를 실행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동의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동에 할당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선정을 해서 하다 보면 어떤 동이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동은 또 적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공평하게 맞추다 보면 구정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자치 시행을 한지가 20년이 넘었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참여예산제도는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집권적 정책 운영이 주민중심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이 제안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바로 실행되는 과정이 주체적인 시민들을 양성하고 민주성이 증진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참여예산제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참여가 가능한지, 민주적인지, 투명한지를 고민을 해 주시고요.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32쪽에 구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구민제안공모사업 실시가 되어 있어요. 6월부터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모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7월인데,

예. 이것은 아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각 동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어디로요?

각 동에 하고,

동에다가요?

예. 구민 제안도 지금 공고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지금 그것이 홍보가 되고 있나요? 이것은 구민들이 알아야 구민들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구민들이 알고 있나요?

지금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모 들어온 것에서 심사를 하고, 지금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항인데 일반 구민들이 이런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동을 통해서 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모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 자체가 동에 있는 관변단체들하고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동민들이 알아야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게 되는 파급효과가 있는데 그런 어떤 홍보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방송하는 데에 하면 파급효과가 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거나 각 동 게시판을 통해서 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각 동에다가 자생단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구민 전체까지 퍼지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동에다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구에 제안 공모사업 정도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에 하나 정도 프랑카드 정도를 걸어서 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이미지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공무원 친절 마인드 함양으로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이 되어 있어요.

예.

친절도 평가 우수 부서가 되어 있는데 혹시 CS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지금 저희가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미스테리 쇼퍼방식으로 저희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민원인을 가장 해 가지고 각 실 과에 전화를 해서 지금 전화를 얼마나 받고 있나,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단 결과는 각 본청, 동 구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민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조금 민망스러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시 논스톱 서비스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주민이 들어오면 이것이 어느 부서의 민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 어느 부서를 가게 되면 그 부서에서 아, 이것은 저희 과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 보세요, 라고 하면 그 과를 또 가면 그 과에 이것은 저희 과 것이 아닌데요, 다른 부서로, 아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4번을 부서를 옮겨 가면서도 담당자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그래서 찾았는데 밖에 출장 나가 있어서 그냥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민원을 와도 부서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민원해결이 되지만 연세 드시고, 또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행정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헤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왔으면 논스톱 서비스로 그래도 그 민원인이 제대로 그 부서를 찾아 가거나, 아니면 그 부서에 전화를 해서 민원인을 모셔가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친절서비스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제가 이 뒤에도 아까 보니까 직원들에게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친절 우수사원도 하고 우수부서도 하고, 연수도 보내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

사실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 응대를 받는 면이 그 분들이 평가하는 구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기적인 CS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청장님이 초도방문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주민센터와 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상호 협조를 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학생, 아니면 수급자, 연령별, 아니면 통별로 있잖아요? 동에.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원탁회의 같은 진행을 해서 각 동마다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민원은 뭐가 있는지 한번 구청 측에서 이제는 찾아오는 민원인만 상대하지 말고, 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보시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현장방문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원탁회의 같은 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행정, 동장들이 현장행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건의된 사항은 저희 무사고안전기동단에 통보를 해서 무사고안전기동단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지금 신속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청을 찾아오시는 민원 같은 경우도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으면 한 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다 연결해서 처리해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어르신분들께서 정확하게 어떤 부서인지 몰라 가지고 조금 여러 과를 돌아다니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은 민원실 앞에 보면 민원안내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분하고 상담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안 하고 그냥 어디 것이다, 하고 찾아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인이든 아니든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신뢰도 내지는 구청에 대한 어떤 이미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민에게 쓸모있는 통계자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통계조사가 주민등록이나 이런 일반적인 것만 하나요? 아니면 행정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구민에게 필요함을 느끼는 조사나 이런 종류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계는 저희 구정백서라든가 아니면 사업체조사라든가 통계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매월 저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동향을 올리고 있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매년 1회씩,

매년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행정만족도라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조사는 아니고, 우리 민원인이 오셨으면 우리 민원을 처리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구민을 전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표본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만,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님 계십니까?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31쪽에 보면 3번에 일, 성과 중심의 전략적 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정원이 총 808명에 현재 인원은 774명으로 34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맞는 것인가요?

예.

정원 확보가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요?

정원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별도로 충원은 하지 않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인원도 사실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그렇게 결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과제 연계 및 자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이 2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24명이 808명 내에서 충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24명을 정원을 채워야 되는 것인지, 추가정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의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거든요. 정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여기 말하는 24명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정원관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복지나 아니면 아동수당을 9월달부터 지급하는 관계로 해서 추가정원을 책정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고요. 저희 자체는 그동안 계속 정원을 가급적 최소한 동결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원은 있다 하더라도 현원을 유지를 하면서 저희 재정건전화 계획을 지금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정원 늘리는 것은 복지수요가 높다 보니까 복지부나 여러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지금 정원을 조정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정원을 늘려 놓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은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제8대 동구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하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현황부터 4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총괄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민선 6기의 안정적 마무리와 희망찬 민선 7기 시작을 준비하며, 구민의 높은 참여와 관심에 부응하는 소통과 화합행정 추진으로 구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정책결정 참여기회 제고하는 성숙한 자치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폭 넓은 구민참여와 진솔한 소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의 동구, 신바람 동구민’을 만드는 힘 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최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의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부터 62쪽까지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부서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67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주민간담회,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를 지속 추진하여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동별 SNS 밴드를 적극 홍보, 활성화시켜 구정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동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68쪽, “주민 중심의,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추진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완착할 수 있고, 민간단체 협력 지원 강화를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동 주민센터 행정서비스 진단을 위한 동 행정평가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9쪽,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행복한 직장만들기”입니다. 야근 없는 부서 만들기 시책 추진, 직장동아리 지원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특별휴가 실시로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해 나가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과 ‘가족 사랑의 날’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직원사기 진작이 업무생산성으로 이어지도록 활기찬 복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에 맞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인력충원 등을 실시하겠으며 직원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 인재육성에 매진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3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전한 회계운영”입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입․세출결산 주민설명회를 11월 중에 개최하여 구민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추진 및 물품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공용차량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74쪽,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편안한 동구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의 시공 하자 및 기능 결함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보수와 이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무실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승강기 홀·짝수 층 운행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5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CCTV 설비의 체계적 관리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범죄예방 방범용 CCTV 358개소의 완벽한 사후관리와 신규취약지역 CCTV 확대설치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79쪽,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향유 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한 외부 문화행사 유치로 주민화합 및 구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학로 연합축제 및 정기공연 행사 개최에 내실을 기하면서 구립합창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개·보수 및 문화 유적지 관리에 힘쓰는 한편, 생생문화재사업 등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0쪽,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으로 구정 홍보 극대화”입니다. 다양한 전달체계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매체별 맞춤형 구정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명소 관광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생활 속 체육문화 활성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실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추진 및 작은 체육관 조성으로 주민 접근이 용이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구민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및 동구청장배 전국 풋살 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생활체육 향유 기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2쪽,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 활동과 분야별 특색 있는 동아리활동 및 어울림마당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관 협력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등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85쪽, “지방세수 확충 매진 및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2018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228억 1천 5백만원 중 시세 893억 9천 2백만원, 구세 334억 2천 3백만원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2018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 258억 8천 8백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공평과세 실현 및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 추진 및 안정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신속한 과오납금 환급으로 납세 편익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고 운영으로 금고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018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5억 5천 5백만원으로 하반기 3개월간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고질·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자동인식차량을 활용하여 연중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90쪽, “합리적인 주택가격 공시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철저한 특성조사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1쪽, “공정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지방소득세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및 부실채권 정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95쪽, “친절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목요민원연장근무제, 여권무료등기 서비스, 복합민원 민원인 후견인제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시행중인 민원서비스의 적극 추진은 물론, 친절하고 품격있는 민원응대로 다시 찾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효율적인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요 기록물을 서고 및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서, 원문정보, 사전정보공개 등을 확대 실시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실시하겠습니다. 97쪽, “원스톱 처리를 선도하는 가족관계등록 추진”입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출산가정을 위한 초인종 스티커 제작 · 배부,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정확한 기록 관리로, 전산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101쪽, “구민과 함께하는 창조적 토지행정”입니다.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중개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구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상세주소 제도 운영으로 주민의 우편물 수취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실질적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 및 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의 보존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토지분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구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ㆍ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매각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0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삼괴지구, 소호1지구, 효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세천1지구, 세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진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109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여건조성”입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동기 부여와 창의적인 직업탐색을 통한 진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편, 35개교 1만 6천여명의 학생에게 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10쪽, “전 연령층 대상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구민 누구나 배움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나누는 평생학습 도시구현을 위한 전문아카데미와 다릿돌 학습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 문해교실을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습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책과 사람, 문화가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북스타트 독서운동, 창의 독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북(book)세권 형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신간 도서 등 최신자료의 정기적인 확충과 도서기관 대출, 개관시간 연장 등을 통해 열린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부터 동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동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민선7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현장행정 강화 및 소통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67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 동구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 마련이 있어요. 67쪽에.

예?

67쪽.

몇 쪽요?

67쪽.

67쪽요?

예.

예.

‘구민화합의 소통의 장 운영으로 동구비전 공유 및 상호 공감대 형성’ 해서 제30회 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해서 10월 중에 하신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지금 격년제로 운영해서 한 해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에는 기념식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신임청장님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념식을 색다르게 할 수 있나요? 무슨 계획이 있나요?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색다른 면도 해서 뭔가 바뀌는 면을 찾아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장님도 새로 당선이 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 있죠? 고운매합창단 좀 이용하십시오,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합창단도 이용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새롭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2019년 식장산 해맞이 희망나눔행사 있잖아요.

예.

이 행사를 어떻게… 해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죠, 자율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청장님도 새로 당선돼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현재 예산이 항상 다 작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1월 1일에 할 행사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상태이고 해서 현재 해맞이 행사가 그 동안 저희가 축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동구를 대표하는 그런 행사 겸 축제로서 새해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의미를 두고 추진해 왔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 행사까지는 지금 현재 예산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해 보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이 나오든지 했을 때는 그런 대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맞이 행사는 어쨌든 우리… 지금은 이제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동원을 안 시켜도 몇 천 명씩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예. 지금은 인원동원은 않고 있습니다.

인원동원 안하고 했어요?

인원동원 안 해도,

인원동원 왜 안 해요? 하셨지. 한 동에 몇 분씩 오세요, 했잖아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과 같이 동에서 몇 명씩 인원을 동원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안 드려도 이제 그것이 해맞이 행사가 구의 행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 좀 잘 생각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이것은 전 청장님이 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돼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 우리 16개 동 동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동에서 동장님들이 정말 애쓰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재량사업비도 없고 그런데도 발로 그냥 뛰고 계시는 동장님들을 보면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이 항상 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동네한바퀴를 보면 여기 보면 추진중 해서 19건이 있는데 계속 추진중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동네한바퀴 하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즉시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결되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건설과나 이런 데 있는 예산 가지고 투입이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해 드리는데 일단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구비 갖고는 안 돼서 시와 연계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계속 실적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16개 동장님들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68쪽 좀 봐 주세요. 2번에 보면 ‘민간단체협력지원 강화를 통한 행복한 지역사회조성’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활동 지원협력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거기 지금 우리 자유총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자유총연맹이 지금 현재 구지부하고 동지회간에 갈등관계가 아직까지 원만하게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구의 사무국장 인건비만 지금 지급이 되고 동에는 예산이 아직 편성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사무국장이 동지회장, 분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분회가 구성이 되고 이 조직이 정상화되면 저희들이 동예산이 다 지금 현재 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지회장이 나름대로 동분회와 만나서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은 지금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사무국장 월급이 우리가 1월달부터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사무국장 혼자 지금 7개월 동안 지금까지 그냥 월급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을 화합을 못시키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사무국장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열심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을 못 했어요?

그것이 잘…

얘기를 들어보니 참, 이것이 너무 안일하다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장 월급을 왜 세워줬어요?

하여튼 그 지회가,

원활히 소통해서 해결하라고 우리가 국장 월급을 세워줬잖아요. 그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원활히 소통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각 동 16개 동이 이렇게 마비된 상태로 그냥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매달 11일날, 거기는 한 25명 되는데. 그러면서 항상 불만이 뭐냐면 왜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구에서 해 줘야지 안 해 주고 있느냐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여튼 바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쪽에 봐 주세요.

예.

70쪽을 보면 민선7기 조직개편 준비, 효율적인 인력운영 해서 맞춤형복지팀 구성 해서 9개 주민센터 해서 이렇게 동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중앙동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10월에 복지팀이 구성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가 너무 작아서 이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중앙동도 그렇고 몇 개 동이 지금 현재 동청사가 협소해서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현재 정규직원은 팀장 1명에 직원 1명, 그리고 사례관리사까지 해서 한 3명 정도가 새롭게 인원이 배치되면 동청사가 여유가 있는 동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중앙동이나 대동 등 몇 개 동, 효동 같은 데 형태가 좀 협조한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상반기에 다 그런 청사현황이나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지금 추경에 아마 예산을 리모델링 예산이나 이런 것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맞춤형복지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중앙동 동장님도 걱정하실 거예요. 주민센터는 작은데 10월달부터 복지팀을 구성해서 온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대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국장님,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여러모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다 적은 거예요. 그 분들 편에 서 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실 이야기가 많이 계실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루빨리 정상화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13개 동이 활성화가… 활성화가 아니라 13개동이 모임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16개 동 중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 분회장님들을 배제하고 정상화하려고 하면 또 시끄러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분들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정상화를 시켜 놓고 그 분들 간에도 또 출구전략을 세우셔 가지고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모색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1월 4일날 5개 구 회장단, 청년단들이 모이셔 가지고 현충원 참배를 했어요. 현충원 참배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지회장, 또 사무국장, 협의회장 이런 사람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정상화를 하자 그런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바로 연락이 왔대요. 없었던 얘기로 하자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어쨌든 이용할 때는 이용해 먹고 또 그렇게 없었던 얘기로 하자고 통보를 하면 안 되겠죠. 잘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하루빨리 정상화하시고요. 우리 16개 동에 보면 동마다 행사를 하는 동이 꽤 있어요. 가양동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를 하고 판암동은 단오행사, 산내디딜방아 재현행사 등등 마을의 특성에 맞게 풍요롭게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낮에 거의 다 하고요. 한 군데는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가을밤을 수놓는 그런 마을음악축제를 하거든요, 신인동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동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덜 갖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밤에 하는 특성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별로 마을축제 형식으로 지금 행사를 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몇 개 동이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 그 동안 구 축제를 않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마을단위로 조그만 동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마을단위 축제를 선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16개 동 전 동을 한번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동에서 공모하는 형식으로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는 몇 개 동을 마을축제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동과 또 새롭게 추진할 동들 전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상당히 취지에 맞게 또 동 스스로 만들어서 참여하는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그런 마을축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성이나 대덕구 같은 데가 지금 현재 그런 조그만 동 축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동별 주요축제 소재를 찾아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동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구 전체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동별 특성에 맞도록, 삼성동하고 용전동은 작년에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실시,

예. 동 어울림마당을 했고 효동은 비학산 축제 해 가지고 지금 자체 축제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자생적으로 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충신입니다.

예. 67쪽에 지금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예.

지금 사실은 이것이 저희 의원들 사이에는 굉장히 핫(HOT)한 상황이에요.

예.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 본 의원이 10년간 신인동과 대동에 인구 추이를 한번 살펴봤어요. 신인동은 지금 현재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서 좀 줄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대동은 조금 늘어나는 추이가 있고요. 지금 현재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있어서 신인동에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존폐위기에 있다,

예.

신인동 자체가. 그래서 인구추이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대동하고 신인동과의 인구추이를 살펴보시고 행정구역 조정하는데도 조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관련해서 각 동별로 지금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대표들이랄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동이 있는가 하면 활동 자체가 미미하고 또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 지원 정도 요청하면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운영비 지원을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동에는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더욱 더 구성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데는 어쨌든 지원 자체를 조금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당 만원씩 나가는 부분하고, 그렇죠?

예.

그 외에 비용을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인원 자체도 되지 않는데 그 비용은 지급되는 사례가 없는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동에서 35개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각 자율방범대에 월에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리고 68쪽에 지금 주민센터 행정서비스 향상의 활력화를 위한 지원에 동행정평가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 운영은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 구 행정조직에서 각 분야별로 지표를 정해 줘 가지고요.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 평가 안에 동민들의 평가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 행정 쪽에서 일을 하는 부분, 각 분야별로 일하는 부분에 대한 지표가 주어져서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동행정평가는 획일적으로 나와 있는 어떠한 목표에 도달한 기준치를 가지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동행정에 대한 평가는 동민들이 가장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 동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동행정 5개 평가 해 가지고 우수직원 표창 나와 있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 의원은 이 금액이 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사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나면 동네를 막 돌아요. 돌아서 하다못해 바닥에 패인 부분조차도 사진을 찍고 그리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어른들 계신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파트별, 아니면 지역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사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동장님들은 의욕적이지 않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동행정평가에 동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장님들이 사실은 제 시간에 퇴근 못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관변단체 많아서 회의에 매일 참석하시고. 저는 이 구청 안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사기진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있어서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동장님들이나 동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표창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충분히 생각을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지표를 정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각적으로 평가방법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입니다.

예. 총무과장 이충신입니다.

68쪽에 민간단체 협력지원 강화 이쪽 부분에서요, 7단체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청년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높은 월세를 내며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관 동구지회 이번에 새로 건립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비 10억과 구비 5억이 들어가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데 혹시 근거가 있나요?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법령 관련된 내용보다는 이것은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관련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 맞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소유권은 누구한테,

우리 동구 소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7개 단체한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내려가는데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같은 경우는 1,945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245만원 정도, 약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조직규모나 활동하는 것이 한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조직규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요. 또 상시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원의 규모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집행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실적보고와 성과평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치 자료 좀 제출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강화평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면자료는 언제쯤 제출이 가능합니까?

내일 아침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전체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충신입니다.

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지금 프로그램 36개, 동아리 60개, 헬스‧탁구 15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세, 수도세를 부과하고 계시죠? 자치단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잘 내고 있는가요?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는가요?

제가 지금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다 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삼성동헬스클럽은 연간 회원이 1,400명입니다. 4년 전만 해도 실제 전기세, 수도세 부과 안 했습니다.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4년 전부터 조례로 제정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실하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보기에는 자치단체 전부 다 부과는 안 해요. 지금 저희가 전기세, 수도세 내는 것이 1달에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회비를 걷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실제 기구도 오래 돼서 낡아서 다시 구매해야 되고 다시 수리해야 되고 하루에 230명에서 250명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로 돼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다른 데도 부과를 같이 해야죠. 그렇죠? 그것이 맞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동별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전기세랄지 수도세랄지 어떻게 부과가 되는 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수도세, 전기세 말고도 보면 다른 단체는 지금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산하의 헬스장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 혜택이 없어요. 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하루에 230명, 240명씩 오는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확인을 하고 자료로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제가 지금 회계과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전에 질문을 못 드린 것이 있어 가지고요. 총무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제가 마무리를 아까 급하게 하는 바람에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성용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되시는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67페이지를 보면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태 조사 등, 그런데 이것이 주민의견 수렴이 된 것입니까?

1차 대동하고 신인동에서 그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 주신 것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수렴하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현재 중앙동, 신인동, 대동, 그리고 신흥초등학교 대표자 분들을 모시고 구청에서 간담회 겸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분들이 내 주셨던 의견하고, 월요일날 수렴되는 의견을 통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조정이 안되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갈등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차피 이것은 주민간에 조그만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는 주민설득과정을 판례적으로 관례상으로 점유면적이 큰 동으로 편입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요즘 시대에는 직접 거주하시는 주민의 입장을 가장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상 이해부분이 크게 나뉘더라고요. 동별로 재산가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어제 입주자 예비카페에서 주민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투표과정은 350여명이 참여했는데 상당수가 대동을 원했다, 제가 잠깐 들은 얘기로는 350명이 투표를 했는데 3표만 신인동이고 347표가 대동이다, 이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인동으로 편입한다는 이 안을, 물론 여기에서도 중요한 이것 저것 기준을 따져서 했겠지만 최종 결정 이전에 주민의견, 실제 거주할 사람들의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동간 경계조정하는 관계된 사항은 그 전에 저희들이 해 왔던 몇 가지 사전 사례도 있고, 지금 현재 신흥동과 대동 관계는 지난번 새들뫼 1단지 할 때도 신흥동하고 인동하고 경계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참고되어야 할 사항들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디 동으로 중점을 두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간에 분쟁이 없이 원만하게 합리적인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총무과 질의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하겠고요. 회계과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입니다.

예.

그런데 청사라고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에서 관리하는 동청사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 공중화장실, 특히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이런 것은 구입되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비도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한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외부에 몰래카메라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저희 청사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몰래카메라를 장착하는 것이 굉장히 손쉽다고 해요. 그래서 항간에는 공중화장실을 갔을 때에 눈에 보이는 쌀눈만한 이런 구멍만 있어도 다, 혹시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공중화장실에 가셨을 때에 벽면에 휴지가 하얗게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몰래카메라인지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막고 보자고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막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니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장비를 도입해서, 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시일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설치해 놓고 떼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한 달에 한번씩만 이것을 점검하셔도 되고, 아니면 1년에 한번씩만 점검하셔도 될 일인데 이것이 수시로 부착했다, 뗐다 하는 것이 굉장히 손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셔 가지고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서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신 점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아니고요. 성용순 의원님이 총무과에 질의를 하실 줄 알고, 끝나면 저도 한 말씀 드릴 부분이 있어서 기다렸는데요.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역할은 가장 큰 것은 주민의 의견들을 대변하셔서 그것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써 의회에 출석을 해서 이 회의 석상에서 중요한 발언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례도 제정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주민을 위해서. 지금 저희 동구의회 의원이 2010년도에 한 분이 줄었고요. 그리고 14년도에 또 한 분이 줄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11분이에요. 2010년도 한 분, 14년도 선거 때 한 분, 두 분이 줄어 가지고. 그러면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수가 줄어든 것하고, 행정동이 통폐합되어서 동의 수가 줄어든 것,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크죠? 2009년도일 거예요. 2009년도에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21개 동에서 16개동으로 5개동이 줍니다, 저희가.

예.

그러면서 매번 선거 때마다 의원이 한 분씩 줄어 가지고 타 구로 넘어가요.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인접한 구에서 한 명이 줄어 가지고 타 구로 넘어갔고요. 지금 전 시간에 우리 유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인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라면 존폐위기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신2지구가 신인동이냐, 대동이냐, 행정동 편입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물론 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3개 동이 지분이 조금씩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동으로 가더라도 2개 동은 서운한 거예요. 그 분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산군에서 대전시로 행정동 편입, 통합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산군 군민들 90% 이상이 원해요. 군청도 원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쪽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제일 큰 요인은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가치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철용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민 입주예정자 분들이 투표를 하고 결과가 나왔나, 안 나왔나는 모르겠는데 압도적으로 대동 쪽으로 편입되는 것을 희망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이니만큼 여러 가지를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3개 동이 1개 동으로 합쳐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동으로 가더라도 다른 쪽에서 쉽사리 동의는 안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이 소홀하지 않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74쪽에 보면 1번에 완벽한 청사관리를 위한 하자검사 및 보수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죠? 이제.

예.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자가 많이 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하자가 계속 생겼던 사항은 웬만한 것은 다 조치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공사 측과 협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공사 측과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 관찰하는 부분이 한 8개 정도가 누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을 계절별로 누수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둔 상태입니다.

대개 보수하는 것을 보면 코팅이 떨어져서 하는 보수가 많아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원인은 서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저쪽 보건소 쪽 단면에 햇빛을 계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실리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딱해져 가지고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기에 전면적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재코팅을 하든지 이 결정을 이번 장마 지나보고 상황을 보고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7, 8월달 지나야 하자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청사가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하자발생이 생겨서 그것이 문제네요. 그렇죠?

예. 어떤 건물이든지 지어놓고 나면 하자가 없어야 정상이지만 조그맣게 소소한 하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그 때 그 때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자가 생기면 신속하게 보수를 해 주시고, 75쪽에 보면 CCTV가 있는데 우리 CCTV 민원이 많죠? 설치해 달라고.

예. 한 쪽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자기들 정보가 노출된다고 설치된 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설치를 많이 해서 좋은 점과 또 설치를 안 하면 단점과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이 나가 보면 CCTV 설치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기는 넣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CCTV 설치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는 있어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449개소에 684대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자기 집 앞에 아니면 범죄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당장 CCTV부터 설치해 달라고 해주는 면이 들어오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CCTV가 너무 많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직장까지 가는데 과연 몇 번이나 CCTV에 노출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개인 사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해서 그 경로에 따라 CCTV를 추적하는 화면을 보면 많으신 분들이 CCTV에 찍혀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치하는 것은 사실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운영비 문제가 다 구비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5개 구 합동으로 해서 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의 입장은 완고한 사항입니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5개 구도 똑같이 한 시 안에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 시는 또 시대로 입장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 생각으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통합관리센터도 시에서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비를 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일원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이 맨날 외치잖아요? 시에서 다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여튼 우리 구도 계속 시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옥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79쪽에 보면 1번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구민이 행복한 문화동구 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신은옥 의원입니다. 79쪽에 보면 1번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구민이 행복한 문화동구 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부 문화행사 유치를 구청 12층 강당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구민의 참석율은 강당에 어느 정도 꽉 차게 오시는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7월 3일부터인가요. 3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2주간에 걸쳐서 시립예술단이 오셔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호불호가 있어 가지고 교향악단이나 기타 무용단, 연정국악원, 이런 좀 인기가 있는 공연 때는 많이들 오시는데 사실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같으면 억지로 동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동원이라는 개념들이 좀 그래서 홍보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음에 할 때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들 인식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들 오시고 계십니다. 저희 동구가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 공연 같은 것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보통 상, 하반기로 해서 시립예술단을 초청해 가지고 예술단에서 나와 가지고 공연해 주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나 기타 어린이 합창단 같은 경우는 학교, 어린이집, 이런 해당되는 장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호응은 하고 있습니다.

동원을 하시다가 지금은 나름대로 안 하고 계셔서 또 참석할 때는 많이 하고, 저기할 때는 많지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동원도 잘 안되고 해서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1∼2회 정도는 공연이 가능한 지역에 나가서 공연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아니면 기차역 대합실, 아니면 역광장, 시민공원 이런 데 같은 데 유동인구가 많은 데, 야외공원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장소를 찾아서 공연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12층에서만 하지 않고 봄, 가을 같은 데는 계절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을 찾아서 행복을 위해서 나가서 공연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공연이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과 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이 있는데요. 이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공연이 주를 이루는 경우이고, 이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맥키스 컴퍼니라고 선양을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그 행사가 9월 15일쯤으로 지금 현재 일정은 확정된 것 같은데요. 그 행사를 지금 현재 목척교 앞에 수변공원에서 유치를 해서 추석 전에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셨다가 자연스럽게 저녁에 7시부터 공연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쪽 복합터미널 앞이라든지 아니면 용운동 용수골에 있는 야외공연장 기타 여러 가지 야외공연시설에서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팀들을 좀 섭외해서 쉽게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구민이 행복한 문화동구 조성이라고 했고, 그 밑에 외부 문화행사의 적극유치로 구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액수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유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구청에도 꾸준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요청을 좀 해서 예산을 받으면 좋지 않겠냐, 이것도 한번 예산이 한 3천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액 국비이고요. 구비가 지원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요청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도 아직 한 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한 것 말고는,

예. 하여튼 제안해 주시는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는 행사 같은 데 보면 우리 지역에 굉장히 괜찮은 밴드나 아이들이 운영하는 록(Rock)그룹이나 이런 것이 많아요. 대동초에 보면 대동 스페이스라는 그런 어린이 록(Rock) 공연문화팀도 있고, 이런 것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것을 그 친구들이 참석할만한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예.

끽 해야 1년에 한 두 번 하는 정기콩쿨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그런 친구들을 초대해서 하면 그 친구들한테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고, 또 연습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활력도 제공되는 것이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9월 쯤에 대학연합축제 정기공연 이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사실 이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게스트로 한번 초청해서 공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국장님. 82쪽에 보면 청소년 사업에 관한 계획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듣기로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청소년계가 여성가족과로 이관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에 관한 사업은 한 쪽밖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6개월간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 동구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젊음이 넘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실상은 문화공보과에 청소년계가 있다는 것이 좀 걸맞지 않았죠?

사실 지금 현재 정부 직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여성가족과에 가야만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청소년, 이렇게 계층별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맞는데 이것이 전에 한번 문화부하고 청소년업무까지 같이 들어가게끔 중앙정부가 직제개편이 한번 된 적이 있어 가지고 그 때 청소년업무가 문화공보과로 가 있다가 이것이 계속 직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년업무가 문화공보과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저희도 자체적으로 몇 번 업무를 이관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맞아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 청소년업무도 여성가족과로 지금 현재 전환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만약에 여성가족과로 다시 이관이 가게 되면 정말 우리 동구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구를 바라볼 때에 고령인구가 많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도 좀 탈피될 수 있도록 젊음의 거리,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리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해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는 위캔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위캔센터를 활용해서 주말이라든지 휴일에, 대전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정말 젊은이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반기에.

예. 이미 지난주 토요일날도 위캔센터에서 위드림이라고 해서 청소년 동아리 겸 해서 행사하는 농구대회도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위캔센터를 활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년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청소년사업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닌다. 79쪽에 보면 고운매합창단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

요즘 고운매합창단이 자리를 잡은 것 같죠?

예. 어느 정도 정착화 됐습니다.

다른 구에 계신 분들도 없고, 동구에 계신 분들로 해 가지고 운영을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좋고요. 또 여기 보니까 대통령상까지 받았네요?

대통령 합창경연대회에 참여를 해서 실력을 견줘볼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구에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석 좀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잖아요? 의원님들께서,

예.

앞으로도 행사가 있으면 우리 고운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생생문화재사업이 있어요. 이사동마을 전통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추진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동 민속문화마을에서 추진하는 행사인데요. 한밭문화마당이라고 전문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전통문화행사 체험도 하고, 기타 장례문화를 직접 시연해 보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 쪽 이사동이 송씨문중에 한 천 기 정도 묘가 설치된 지역이라서 고유의 장례문화 재연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 어린이들이 그런 전통장례나 기타 전통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2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중요해요. 무슨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홍보를 해 가지고 어쨌든 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이런 것이 있고, 그러면 송씨네 문중에서 이것은 다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그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책임을 지고 홍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이런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지도편달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태웅입니다.

대전시장 공약사업으로 대전 e-스포츠 활성화 화겠다 라는 내용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e-스포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대전광역시체육회에 한국e-스포츠협회가 지금 회원종목단체로 가입 승인됐고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e-스포츠경기장을 짓고 e-스포츠 특성화 학교도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게임산업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조원 규모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4차 산업 특별시에 맞게 대전에서 적극 유치하려고 하는데 원도심지역에 경기장을 유치하고 대회개최를 한다 라고 하는데 대전시 동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에서 적극 신경을 써서 동구 쪽에서 유치하는 방향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에서 사업이 구체화 되면 저희 동구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원도심이나 중앙시장 근처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문화환경 조성에서 다양한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청소년문화환경 조성이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회를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구에는 어린이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사진만 찍고 의례적으로 소개만 하고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의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양성해 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는 도서관이 지금 있는데 공간이 조금 남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 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청소년업무가 조직개편되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청소년담당으로 하여금 의회와 협조해서 여름방학 동안이라도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화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승입니다.

과장님, 88쪽에 보면, 86쪽이네요. 연간재산세 징수목표액 있죠? 찾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 목표액이 너무 좀 저조한 것 아니에요?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세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목표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현황을 가지고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여건의 목표액이 있는 것이지,

아니,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번에 2018년도부터 공시지가가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세금도 똑같이 인상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표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고시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7월달에 나가는 세금은 주택 50%와 9월달에 주택 50%가 나가고요. 7월달에는 건물분이 나가고요. 그리고 9월달에는 토지분이 나가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그래도 공시지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무관하지는 않잖아요.

주택,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와 관련은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오르는 것은 맞는데요. 어떤 종합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땅이 있으면 대전 것까지 합쳐 가지고 누진이 붙는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누진이 안 붙고 여러 가지 분리과세가 있고 종합과세가 있어서 어떤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당연히 올라야죠.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팍 차이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대입하는 문제가 하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광역시 같은 경우 신문자료를 보니까 2016년하고 ‘17년도에 0.56%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공시지가가. 그런데 2018년도에 와서는 1%가 넘게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별로 그렇게 상관없이 목표액을 정한 것 같아서,

저희 재산세가 2017년보다 저희가 2.49% 저희는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2.49% 오른 것이 맞고요.

그러면 여기 징수액도 거기에 걸맞게 같이 높여야죠. 왜 이렇게,

징수액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 놓으면 안 돼요.

참고로, 적당히가 아니고요. 세입을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 만큼 더 대비율을, 증감율을 더 높였어야지,

공시지가보다 저희가 2.5% 오른 주원인은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 명시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신지구 1,900세대와,

그것은 내년에 해당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판암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돼서 주택 느는 부분도 상당히 좌우돼요, 아파트단지가. 공시지가 느는 부분도 되지만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지구하고 삼정지구는 올해 말에 입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이 시점에서는 우리 동구가 많은 수입을 잡겠네요.

예.

그렇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니까 내년이 맞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볼 때 있는 사람이 이것은 낼 수 있는 세금이잖아요.

예. 보유하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좀 철저하게 미납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승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자주재원확충 노력 강화에 세 번째 보면 자동차세선납제도 지속 홍보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선납제도 홍보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 % 선납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가 넘습니다.

30%가 넘어요?

예. 10% 감면을 연세액의,

10% 감면해 주죠?

예. 맞습니다.

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선납을 하면 좋은 점이 10% 감면도 받고 세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면 밀려서 내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밑에 보면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및 납세서비스 제공에 보면 대규모 신규분양아파트 판암지구, 대신2지구 현장출동 해서 세무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예.

이것이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무실을 어떻게 그쪽에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분양을 받은 분들이 입주를 하면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구청에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1,500세대나 1,000세대 이상 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취득세 신고를 받아 가지고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을 해서 납세자 편의도모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이것이. 아주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관리사무실 같은 데에서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이번에는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줘 가지고 납세보호관 제도가 있어서 지금 감사실에 근무하는데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려고 취득세 전문요원 2명에다가 납세보호관이 같이 하고 과장까지 참석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박노승입니다.

아까 전에 취득세 면제 관련해서 과장님이신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7인승 이상일 때만 전액 면제이고 7인승 이하는 140만원 한도에서 면제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조금 전에 보니까 맞습니다. 승용차 자체가 아니고 카니발이나,

그 차가 7인승 이상에 대해서는 100% 면제고,

제가 조사는 해 왔는데 조금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한 70%, 8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공시가격으로 다 매겨져 가지고 한 3억 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비슷하게 세금을 다 내고 있잖아요.

예.

상업건물 실거래가는 한 5〜6억 정도 되는데 실제 한 2억, 3억밖에 안 잡혀 있어서 실제 돈은 훨씬 많이 벌고 그 건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굉장히 적게 내는 것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지자체에서도 신경 좀 써 주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질문하셨고요. 저희가 100%는 안 해도 표준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이 결정됐을 때 건물, 토지특성, 지역여건, 그런 것을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적용을 하기 전에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시장·군수가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감만 해줬지, 연수가 지나서 가감율만 해 줬지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역전 앞에 있는 건물은 100년이 됐어도 임대가 나가는데 세천동 같은 데 있는 건물은 임대가 안 나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 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장인권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민센터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해진 것을 느끼겠습니다. 제가 의원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절해졌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계속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웹상으로도 민원서류를 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안 붙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장 가면 1,000원, 500원 이렇게 붙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예. 민원수수료는 저희들이 조례상 받는 것이고요. 인터넷민원 민원24를 이용하면 많은 민원들이 무료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그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찾아가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아는 젊은세대들은 거의 집에서 떼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이런 질문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 분들한테는 1,000원, 500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경로당에 월 회비가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는데 500원, 1,000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오히려 지자체에서 배려해 주고 그런 것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예.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장인권입니다.

예. 과장님, 사실은 민원봉사실이 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청에. 민원봉사과가.

예.

그래서 구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원을 가장 많이 구민들이 접하는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예.

친절공무원, 아까 시상시책에 여러 가지 그것이 있던데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이 거기에 발탁이 되는가요?

친절봉사공무원은 상‧하반기로 선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접하고서 감동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홈피나 그런 데 올려주시면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과보다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직원들이 많이 나와야 그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 민원부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타 부서 직원들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의원이 되고나서 느끼는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가장 친절한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느꼈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한 것을 느꼈는데 어쨌든 민원봉사과의 가장 큰 일은 민원행정을 잘 처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왔을 때 얼마만큼 친절도 있게 봉사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친절교육에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평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장인권입니다.

다양한 민원인들이 올텐데 사회취약계층에대한 민원인 배려가 혹시 있을까요? 다문화 또는 장애인, 혹은 어르신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임산부나 그런 분들의 안전이나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산부가 따로 앉는 의자를 비치도 해 놨고요. 또 장애인이나 그런 우리 민원인들이 오시면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인들에 대해서는 언어서비스가 혹시 제공이 되고 있나요?

예. 다문화인들한테는 저희들이 공무원들로 편성해서 봉사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다문화인들이 호적을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간다든가 통역을 원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직원들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지,

예.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이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나눠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화 쓰는 직원도 있는지요?

수화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