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낭월동 1구역, 낭월동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신은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성이 확보된 어린이재활병원 대전 유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입니다. 지금부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금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미래성장 동력인 인구증대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9개 조례의 인용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통장의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연장검토 및 수탁자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7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용어인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구의 결식아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사항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한 포획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률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 등이 대청동에 거주하면 직계비속이 학업을 위해 대청동 외의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발전소 주변지역 5㎞반경에 홍도동과 용전동이 포함되어 금년부터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법정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및「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3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낭월동 1구역, 낭월동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낭월동 1, 2구역 정비예정구역은 지정예정일 2012년 2월 1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등 추진사항이 없이 3년이 경과되어 일몰제 적용 충족이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2월 대통령후보로 대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대전에 1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공모로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은 훼손되었고 지자체간 유치경쟁 과열과 이로 인한 시간낭비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대전유치를 원했던 대전시민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이 확보된 어린이재활병원 대전유치촉구 결의안. 어린이재활병원은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국토의 중심인 대전에 건립되어야 한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키로 했다. 입원병상이 총 100개가 안되고, 운영비 지원이 없어 ‘하나마나’인 공모사업을 인심 쓰듯이 발표한 것이다. 발표 내용은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입원 등 집중재활치료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해 보였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시만 해도 25개 구마다각각 재활병원이 있고, 어린이재활병동도 갖춰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 적자라는 이유로 국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 9일, 비가 내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전에 거주하는 건우 아빠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공공을 살려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가슴에 부착하고 1004배를 시작했다. 150만 대전시민은 '재활 난민'이라 부르던 김 군의 아버지와 사회 각 계층과 힘을 모아 대전 지역에서 공공성을 갖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재활병원 대전 유치를 염원하는 25만 동구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어린이재활병원은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하나, 공공성이 확보된 어린이재활병원은 중부권의 핵심 도시인 대전에 건립되어야 한다. 2018년 7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매일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아동이 대전에만 2,000명에 달하지만 치료가능한 병상은 고장 30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리가 빈 병원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우리 지역 중증장애아동의 아픔을 이제는 덜어줘야 할 때입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