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23만 동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열정을 가지고 매진하시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3선에 걸친 의정활동으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담아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준비한 몇 가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측면도로 단절구간 연결 추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된 측면도로 개설과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는 철도변이 정비되면서 측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증가로 대전시 내 도심구간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주거환경정비와 녹지공간 조성으로 빌라신축 등 점차적으로 정주여건도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본 의원이 제228회 정례회 시 건의하였던 원동지하차도 위의 측면도로 양쪽의 연결구간은 뚜렷한 진척이 없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측면도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 차량들이 원동네거리 방향으로 일시에 몰리면서 심각한 정체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절된 원동지하차도 위의 철도변 측면도로 2개 구간, 약 500미터에 대한 연결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성동 (구)제일경로당을 대체하는 경로당 신설입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올해 9월 김정숙 여사께서 광주시 주월동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하신 말씀입니다. 본 의원도 여유로운 노인복지를 위해서 국가와 자치단체 등이 공적부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삼성동의 주택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로부터 우암로 135번길 부근에 경로당 설립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기존에 어르신들이 이용한 삼성동 (구)제일경로당이 정동과 가양동을 연결하는 ‘삼가로길 도로확장’ 공사로 철거되면서 8∼10통 지역에 거주하시는 150여명의 노인분들이 대체 경로당 설립을 요청하는 청원서 입니다. 사회가 점점 산업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면서 젊은 세대와의 대화 단절, 노인역할 감소 등으로 노인들의 외부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구)제일경로당 철거로 갈 곳을 잃은 150여분의 간절한 여망을 고려하시고, 대체 경로당 신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하면서, 청장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 기간 중 주민들과 고민해 왔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구정질문이 노인복지 향상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도움이 되어, 구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발전과 새로운 가치의 동구, 신바람 나는 동구민 실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동구 만들기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결활동과 상습투기지역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여 도심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장 주변, 대학교 원룸 지역,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등은 아직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차단을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효과적인 방법이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현황과 운용 및 관리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주민의 위생과 연결된 사항으로 주민의 청결문화 의식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과 담당 부서의 관심이 절실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최근 2년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내역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개발 예정지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 처리방안과 안전 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됨에 따라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지역은 현재 보상협의 및 거주민의 이주가 진행 중으로 빈집 쓰레기 무단투기와 방치 문제 및 안전대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시정비사업 진행시 빈집 관리계획과 쓰레기 처리방안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동 지식산업센터 주변 개발 계획입니다. 대동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3월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379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대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재생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주변 여건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농협) 옆 통행로를 이용하여 새들뫼 아파트와 대동역 1번 출구를 왕래하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통행로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며 비좁고 어두워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통행로의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해 어린이와 노약자가 넘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농협 건물에는 학원이 다수 있어 학생들의 늦은 귀가길이 무섭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통행로를 확장하고 자투리땅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들뫼아파트 맞은편의 잔여부지(지식산업센터에서 대동교 방향)에 대한 개발 방안과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천관리 현황입니다. 동구에서는 대전천과 대동천, 주원천 등 3개의 지방하천과 25개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친환경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유등천, 갑천 주변에는 산책로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고, 운동기구와 축구장 등의 레저‧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과 비교하여 우리 지역은 아쉬운 부분이 많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대동천변은 산책과 운동 등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동구에서 관리하는 3개 지방하천과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천별 체육시설 및 화장실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와 대동천변 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기습적인 폭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해 상습 발생지역 개선을 위한 하천정비와 재해 예방사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늘 동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고 우리는 새로운 가치의 동구를 만들어가는 기나긴 여정의 성공을 위해서 새로운 추진 동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동력은 바로 만인산과 식장산, 대청호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이사동 민속문화마을과 우암사적공원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대한민국 1호 식장산 지방정원 및 이사동 유교전통문화마을, 곤룡골 위령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고, 김재현 기관사를 모티브로 한 호국철도역사공원 조성과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노력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동력은 동구 경제의 핵심이 되어줄 대전역세권 개발입니다.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과 대전역 신설로 촉발된 대전의 눈부신 발전의 선봉장이 바로 우리 동구였습니다. 동구의 오랜 숙원인 대전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동구는 다시 대전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대전의료원 건립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동구가 가야 할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꼿꼿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는 동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는 모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첫날로 오관영 의원님께서 2건, 유승희 의원님께서 3건 등 총 5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측면도로 단절구간 연결 추진 등 총 2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측면도로 단절구간 연결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전시와 협력하여 기반시설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전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단절구간의 도로개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맞춰 역전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해당구역을 철도변정비사업 제척구역으로 구분하여 도로개설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 사업은 80여 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단기간 내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해당지역이 호국철도역사공원이나 국립철도박물관이 들어설 곳으로 도로 단절구간 해소는 주변지역 개발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련 예산과 기금을 확보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삼성동 (구)제일경로당을 대체하는 경로당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8통 지역은 삼성타운 1, 2단지 아파트와 인접한 빌라 밀집 지역으로 삼가로 확장공사로 인해 9통 지역에 있던 경로당 1개소가 철거되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마땅한 경로당이 없어 2017년 경로당 신설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경로당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인근 삼성타운 아파트에 경로당 2개소가 소재되어 있어, 우리 구 경로당 신설기준인 500미터 이내의 거리요건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타운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측과 협의 후 단지 외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을 개방할 경우에 운영비 등 추가 재정지원을 검토할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로당 개방 협의가 어려울 시에는 경로당 신설의 당위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요건이 맞지 않지만 도로확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 되었기에 현 규정에 예외성 적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환경이 충족될 수 있도록 오관영 의원님의 요구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관리실태 등 총 3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관리 실태와 빈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생활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불법투기 근절과 내집앞 배출문화 정착 및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도심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효과가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48대를 취약지역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이동 설치하고 있으며 연간 약 1천 2백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취약지 청소 및 홍보 활동과 주·야간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주민 환경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과태료를 2017년에는 164건에 1천 6백 70만원, 2018년 9월 현재는 122건에 1천 9십 5만원을 부과하여 약 81%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다양한 방식의 도시개발이 진행 중으로 많은 수의 빈집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될 우려가 있어, 우리 구와 경찰서,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안전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한 바와 같이 정비지역 내 이주자의 불법 배출이 늘고 있어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서와 민간협력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빈집이 다수 발생하는 정비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구간에 CCTV 설치 및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구청장으로서는 취임 초기에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불법쓰레기와 전쟁을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동 지식산업센터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동 지식산업센터는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국‧시비 37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동역 1번 출구에서 대동시장으로 이어지는 통행로 확장과 잔여지에 대한 개발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 수립 시, 추가 편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건의하였으나, 추가 사업비 42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와 보상가격 대비 낮은 토지활용도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 확장과 잔여지 개발은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실정으로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아침, 유승희 의원님께서 주선하셔서 지역주민 30여분과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듯이 2019년 지식산업센터 측면 보행자 통로가 개설되면 보행자의 통행불편은 우선은 해소되겠지만, 그 이전에 통행로의 보도와 보안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로 확장과 잔여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천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3개 지방하천과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천별 체육시설 및 화장실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3개 지방하천에는 6개의 화장실과 2종의 체육시설이 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3개 국가하천과 1개 지방하천에는 91개의 화장실과 14종의 체육시설이 15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동천변 화장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지 하천은 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자전거 라이딩 등 여가활동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지방하천은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비교하여 하천규모나 예산, 관리인원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화장실이나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게 현실이며 특히 대동천은 통수단면 부족, 하천 폭 협소 등으로 하천 내에 화장실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다소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천제방에 화장실 설치를 고려하더라도 도로통행 불편, 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히 주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 설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늘고 있는 하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연계하여 화장실 설치 가능 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현재 대전천에 화장실을 만들 때 축대를 쌓듯이 그 방안을 검토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전천, 대동천, 주원천 3개의 지방하천과 25개의 소하천, 그 밖에 다수의 소규모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하천시설물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 된 하천시설물과 환경정비 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 효율적인 하천시설물 정비와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 대전시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천관리에 필요한 국·시비 등을 추가 확보하고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소요인원 확충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대동천·대전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사전 수해방지로 주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까지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상변동과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관련계획 검토와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자연친화적이고 홍수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의 2017년 주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28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부터 본격적인 주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하천의 적절한 정비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하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하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관영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께서 주신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안전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측면도로 철도변 주변의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80억 정도가,

철도변 측면도로 2개 구간은 500미터 정도 해서 한 8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 나갈 데도 몇 군데 없어요. 주택있는 데가. 주택이 몇 가구 안돼요.

거기는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고, 570미터이기 때문에 공장하고 이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보상비라든지 간접보상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동구는 측면도로가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예.

주민들도 홍도동에서 우리 구청까지 오는데 10분도 안 걸려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측면도로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

지금 상황에, 어쨌든 완공이 아직 안된 상태잖아요? 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로보다 어쨌든 측면도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 때문에 언제 공사가 된다, 이런 얘기도 없겠네요?

글쎄 의원님도 아시지만 그 주위가 지금 시장주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측면도로가 정비가 안 되면 기존에 지금 현재 준공이 된 공영주차장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변 정비사업에서 측면도로가 단절된 부분은 거기가 지금 대전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지금 제외구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촉진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80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예산관계는 저희한테 시에 재정비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했고, 지금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삼가로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기존에 그 일대 재정비지역까지 한 580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단절구간도 도로개설구간도 같이 그런 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담당부서하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어쨌든 우리 신안동 쪽 거기가 다 비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가 철도박물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더군다나 집들이 다 비어있는 상태인데 철도박물관은 먼 훗날 바라보고 어쨌든 측면도로가 이루어져야만, 거기 도로만 그렇게 다 확장해 놓고, 또 거기 이스트시티에서 쳐다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스트시티가 한 30층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신안동 쪽을 쳐다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예.

또 거기를 그렇게 그냥 놔둠으로써 만약에 이스트시티가 이사를 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앞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빨리 측면도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엊그저께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거기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가 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도로가, 거기는 조금이라도 거기 먼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차장을 원활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청장님도 열심히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구간이라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됐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로당이 삼성타운 1단지, 2단지에서 두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에는 그 주변사람들은 가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 가셨답니다. 가셨는데 그 경로당에서 젊은 아이들만 왕따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만 왕따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르신들도 가셔서 계시니까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당을 이용을 안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지, 2단지 경로당에 가셔서 얘기는 해 보셨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로당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인근 경로당하고의 거리라든지 세대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했었는데 저도 현장을 나가 봤거든요. 나가 봤는데 빌라도 있고, 기존에 경로당을 설치했는데 철거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로개설 때문에 우리 경로당이 보상받은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경로당을 예외성을 두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본예산은 안 되고, 추경에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유승희 의원입니다.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청장님 답변도 정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9쪽에 보면 답변서에 과태료 실적이 2017년에는 164건에 1,670만원, 2018년 현재는 122건에 1,095만원을 부과했다는 실적 답변서가 있네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고정식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3건, 2018년도에는 0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저조한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야간에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CCTV를 분석을 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 때는 저녁, 야간에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근무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CCTV가 선명하게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인데 CCTV를 적발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직접 투입해 가지고 현장적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CCTV 화소는 몇 화소에요?

화소관계는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CCTV가 지금 그렇게 흐리면 화소를 조금 높은 것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고정식의 경우 우리가 구입비용이 1억 4천만원이고 유지관리비용이 1,200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정식이 46대거든요, 이동식은 2대이고, 그러면 46대에서 주는 어떠한 것은 예방심리, 기대효과만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방심리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용은 현재 적정하게 들어가는 상태이고요. 어차피 고정식 46대도 상황에 따라서 이동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정식에서 어느 정도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실적을 내면 관할 주민센터에 실적을, 우리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예.

단체 회의에 공지를 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오는 동구, 머무르고 싶은 동구, 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동구가 도약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시되어야 될 문제가 사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동구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단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안전도시국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유승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날 지식산업센터 옆에 통행로에 나와 보셨죠?

예.

그 날 나와서 현장 보시고 느끼신 점을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저도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그 주위가 상당히 노후되고, 그런 상가라든지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빨리 환경정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날 국장님도 보셨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우리 동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가 1,272세대 한 4천여 주민들이 왕래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날도 보셨지만 굉장히 비좁고 또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셨을텐데요. 지금 답변서 11쪽 중간에 보면 2019년 지식산업센터 측면 보행로 통로가 개설되면 통행불편은 해소되겠지만, 이라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통행로가 개설이 되면 통행로에서 바로 지하철 쪽으로, 학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바로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하주차장이 바로 있어 가지고,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가파른데요. 지하주차장 주출입구에요. 그렇죠?

예.

저는 거기에 통행로가 확보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현장을 보고서 추후에 그 시설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통행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지하2층에 지상 7층 규모인데 주차면수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차면수가 110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잔여 부지를 아까 말씀드린 통행로 안전확보 차원도 있지만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잔여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여러 공간을… 그것이 한 350평 정도 됩니다. 여러 공간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2∼3년 정도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면수가 110대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더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는데 아까 빈, 지금 현재 허름한 상가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정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또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 10호 정도가 해당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전검토 및 사업소 신청, 주민합의체 구성, 주민합의체 신고, 사업시행 인가, 해서 착공하면 다른 사업보다 상당히 빨리 사업도 하고, 또 간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가부분, 돈이 없고 환경정비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이 자율정비사업은 적당하지 않나, 그리고 지원도 많이 되고, 또 LH가 사업에 들어오면 LH가 일단은 시공을 하고, 분양을 할 때 아까 말씀처럼 토지나 건물 소유자와 협의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건축과에서 일단은 개별적으로 개인이, 지금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필지가 16필지가 되고, 허가가 3동, 그 다음에 무허가가 8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개별 건축하는 방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택정비를 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그것과 병행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진짜 주차장이 110면보다 더 필요한 것인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꺼내드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사실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각적인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동천을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천법에 부합한 화장실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은 저희들이 대동천에 지금 현재 2개, 그 다음에 대전천에는 지금 4개 정도를 우리가 설치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특히 대전천 같은 경우는 하상폭이 한 73미터 정도인데 지금 대동천은 한 30미터 밖에 안됩니다, 하상폭이. 그러다 보면 제방도로나 아니면 지금 그 제방도로 옆에 한 부분에다가 지금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방도로하고 하천 고수부지하고는 바로 대동천은 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한 4∼5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는 화장실 설치할 때 차량의 통행관계, 주민의 보행관계, 그런 부분, 또 두 번째는 제방도로하고 설치한 부분이 가깝기 때문에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하고의 불편, 마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중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동에 만세운동 재현현장에 보면 필로티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대동천에 아까 청장님께서도 방법을 모색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화장실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동천에 지금 2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 대전천에는 제방도로하고 하천하고, 고수부지하고 필로티로 하다 보니까 다 띄는데 대동천은 화장실을 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제방도로에 한 것이 아니고, 도로 외에 나대지 이런 부분을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얼마 전에 담당직원을 오시라고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화장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건의 드렸는데 혹시 설치하셨나요?

아직까지 설치하지는 않고 즉시 하겠습니다. 아직 보고는 못 받아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수흐름을 방해한다고 해서 사실은 운동시설도 인도 위로 올라가 있죠?

예.

그리고 화장실도 사실은 하천 내에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계석에 벚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동천에서 삼성동까지 우측부분에 경계석 부분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던데 지금은 그렇다고 쳐도 벚나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경계석 균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텐데 유수흐름에 방해되어서 어떠한 것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상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천에는, 대개 대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천도 마찬가지이고, 하천에는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왜 그러냐 하면 하천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200명 빈도가 아니고 300, 400 빈도까지 유수량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전천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도 필로피를 세워 가지고 위에 제방하고 경계, 이런 상황이고, 지금 하천 밑에 고수부지는 대략 구조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민원이 많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하고 지금 나무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때는 하천분야하고 그 다음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구조물을 하는 것은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무 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런 것이 유수에 문제가 되면 그것도 한번 정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벚나무가 거기에 심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경계석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보고요. 그 벚나무가 경계석의 균열을 초래한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준설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비가 조금 와서 저희 대전천이나 대동천에서 한 2주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동구에는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이 좀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을 때는 우리 직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도 한 7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예산을 좀더 확대를 해서, 올해는 한 3억 2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4억 3천 정도 해 가지고 한 1억 천만원을 하천관리측면에서 더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홍수해 예방이라든지 우리가 냄새, 그리고 깔때기, 모기,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