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23만 동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동구 구민의 신바람 나는 내일의 희망을 완성하기 위해 시작된 제8대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천동중학교 신설 추진현황과 가오동일원 주차대책, 농번기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공동급식소 운영방안 등 지역 주민의 교육권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동2구역 내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구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과 함께 학교 신설요구가 잇따르면서 대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정책은 학교신설보다 주변학교로 분산 배치를 하거나, 증축 수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므로 학교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동 2구역 내에 위치하게 될 ‘천동중학교 신설’의 경우, 본 의원 및 황인호 동구청장님의 주요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은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04년 동구 천동 2지구에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천동 92-1번지에 학교 부지를 마련했지만 수요 부족을 이유로 중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천동지역의 학생들은 인근 4개 중학교에 집에서 30분 이상의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약 3,500세대 규모의 천동3지구 주거환경개발 대상지가 최근 민간시행사를 선정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천동3지구가 입주하면 근처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것이며, 인근 4개 중학교의 학급당 수용인원 초과현상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계획대로 천동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동구 차원에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동 일원 주차 대책 마련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가오동 일원의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오동 홈플러스 주변 상가지역 도로는 평일, 주말, 야간을 가릴 것 없이 2중 주차차량들로 양방향 교행 및 유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오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상인들의 고통분담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평일 중식시간 및 야간, 주말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법 주차단속 정책이 역설적이지만 가오동 일대 도로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1면당 상당규모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일정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구의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가오동 상권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 중 하나로 190여면을 사설로 운영하는 컨벤션웨딩홀 주차장을 구에서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분할납부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가오동 상가 주변의 불법주차 대책과 공영주차장 조성방법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과 여성 농업인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소』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공동급식소는 농번기인 4월에서 11월 중 60일 동안 일정 인원 이상의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마을에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젊은 세대가 없는 농촌의 현실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새벽부터 하루 종일 고된 농사일을 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식사를 챙기는 것 또한 노동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동구 도농복합지역인 산내동, 대청동, 판암1동의 농업인들도 타 농촌지역과 같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동의 경로당을 활용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소』 지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동구 가치의 창출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동구 구민여러분!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나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동구의 특화된 관광과 경제발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창의적인 교육복지 실현, 어린이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어려움을 줄여주고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동구민의 교육복지, 어린이 놀이공간 제공, 소상공인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전임 단체장의 타당한 추진사업 유지 계승에 대한 대책입니다. 6.13지방선거 이후 새로 취임한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공약이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문화관광, 경제, 환경, 복지 등을 총망라하여 6대 분야 56개 공약사업을 확정 발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재원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에는 관광도시 조성, 새로운 일자리 제공 사업 등 신규 사업도 있지만 전임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계승된 좋은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바뀐 여러 지자체에서 전임 단체장의 핵심 추진사업을 전면 폐지 또는 재검토 한다는 슬픈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전 단체장 추진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낭비 등 부정적인 사례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요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의 결정은 사업별로 합리적 타당성을 따져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방향 선택에 따른 영향은 결국 우리 동구 주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결정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단체장의 사업을 선심성 정책이라고 폄훼하거나 감정적인 ‘흔적지우기’ 로 무조건 폐지하지 말고, 합리적 판단으로 계승할 수 있는 대승적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선 7기 구정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에서 동구의 발전전략을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시는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센터를 폐쇄하고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복지 대안 부족에 대한 방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 국제화센터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통학형 원어민 영어교육시설로 개관하여 적은 수강료로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동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의 재정적자와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과 후 영어교실 확대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강생의 감소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제화센터의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화센터의 폐관이 예상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춘 주민 평생교육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전시 동서간 교육격차에 균형을 잡기 위해 야심차게 진행되어 왔던 우리 동구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이 일정기간 재정적자 및 예산상의 이유로 중단된 이후 이제는 아예 없어지면서 우리 동구 교육복지를 위한 대안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의 구조적 특성상 노인복지 비중의 증가는 어쩔 수 없지만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교육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청장님의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쇄된 민방위교육장의 어린이 전용 공간조성입니다. 충남중학교 운동장 지하의 (구)민방위교육장은 1979년 조성되어 민방위대원 교육시설과 비상대피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대원 교육장소의 이전 후 현재까지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구)민방위교육장이 운동장 지하에 위치하여 시설물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주차장 부족, 협소한 공간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적정한 활용방안을 찾을 때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을 위한 놀이공간의 부족은 전국 어느 곳이나 공통된 고민입니다. (구)민방위교육장의 경우 적절한 내부수선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대여 센터’, ‘실내놀이터‘ 등 어린이놀이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 비해 차별화된 정책으로 육아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인력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및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인한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이 87.9%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폐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끝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버티지만, 벼랑 끝에 몰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동주택 단지 등 상권이 비교적 좋은 지역까지도 임대료 및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금융, 세제, 유통구조 개선, 업종전환 등 위기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도 우리의 이웃이며 구민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어떤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과 함께 구민들의 생활도 넉넉해지고 활짝 피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강정규 의원님 3건, 박철용 의원님 4건 등 총 7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천동2지구 내 천동중학교 신설 추진 등 3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천동2지구 내 천동중학교 신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천동중학교 신설예정 부지는 2004년 10월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정책의 주관부서인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광역시 동부지원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중학교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동 1·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 되었고, 금년 12월이면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천동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2022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학생 수가 다수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학교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중학교 신설의 타당성을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광역시동부지원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천동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시까지 천동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제가 시의원 시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시 교육청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 민선 7기 들어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서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오동 일원 주차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학교·종교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차난이 감소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가오동 일원은 홈플러스 및 음식거리 등 대형 상권 형성으로 유동 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금년 2월부터 가오동 음식거리 일원에 대해 불법 주차단속 실시, 사설주차장의 주차 요금 인하 유도로 주차장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법 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불법 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구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설주차장을 임대하여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라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오동 일원 상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시 기존 임대사업자와 소유주와의 협약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동대전컨벤션웨딩홀 건물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 산내동 등 동구 외곽지역의 농촌마을에는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농촌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바쁜 영농철에는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사와 농사일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번기에 농촌마을의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선 내년에는 마을 내 다수의 농업인이 공동급식을 희망하고 위생적인 급식운영이 가능한 농촌마을 3개소를 선정하여 농번기 공동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식중독사고 예방, 지역 상권과의 상생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마을을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전임 단체장의 타당한 추진사업의 유지계승에 대한 대책 등 총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임 단체장의 타당한 추진사업 유지 계승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최근 언론을 통해 민선7기가 시작되며 전임 단체장이 역점 추진해 온 사업을 전면 중단·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잡음이 생기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사례는 민선6기와 민선7기가 전환되면서 발생한 일은 아니며, 과거 우리 동구에도 민선4기와 민선5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역 아동과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담당하던 국제화센터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운영 중단의 원인은, 외국인 영어강사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문제에 있었습니다. 민선7기는 전임 단체장의 사업이라고 해서 중단하거나 백지화하지 않고, 단순 계승을 넘어 좀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부터 추진해온 대부분의 사업은 단독사업보다는 국정·시정 연계 사업이 많아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의 경우 민선6기에서 추진해 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을 민선7기에서도 재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은 복지 대상자가 많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책인 만큼 또한 아울러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되는 만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후원자 수가 정체되고 사업추진이 전례 답습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7기 인수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새로 구성된 정책자문단과 담당부서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동구의 미래를 위해 고심하며 질의해 주신 만큼 미처 살피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세밀하게 찾아보고, 구정의 모든 사업이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화센터를 폐쇄하고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복지 대안 부족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국제화센터는 금년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약 16억원을 투입하여 공간조성을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운영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운영할 계획으로 미래지향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여기에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듣겠습니다. 현재 동구는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우리 구의 교육지원 사업은 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를 지원하며, 평생학습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과 함께 하는 진로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4학년의 생존수영 교육 및 저소득층 무상 교복 등도 지원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실시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교육확대를 위한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지원의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법, 예산문제 등을 대전광역시 및 시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쇄된 민방위교육장의 어린이 전용 공간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중학교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 교육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최근 10년간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누수 등 안전문제로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시설의 설치기준은 쾌적한 돌봄환경 및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된 지하 민방위 교육장을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힘입어 우리 구는 어린이 돌봄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육아나눔터와 유사한 “다함께 돌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맞벌이,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많은 아동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가양지구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아침마을 석촌마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지가 지구대로써 적합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할 바에는 우리 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린이돌봄서비스, 또는 마을도서관, 이런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져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실정으로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과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사업체가 특히 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심리 위축에서 빚어진 내수경기 침체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한 자영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난 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영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종 로고, 간판, 전단지 등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을 지원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문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30개 사업체를 방문ㆍ면담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디자인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매주 토요일 쯤에 우리 동구로 선진지 견학을 오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시책에 필요한 것을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점포 밀집지역과 대학로 주변 상인회 구성을 적극 유도하고, 기존 상점가와 더불어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등 편의시설 확충 및 상인대학 운영 등으로 상인들의 의식을 개선하여 찾아오는 상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참여자 8명으로 기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체를 방문하고 홍보와 애로사항 청취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정규 의원님, 박철용 의원님께서 주신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발생한 구도동의 사업장, 지금 건축 중에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관계 부서,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 소방서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경상에 그치고 다들 무사하게 잘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평생학습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장 박형만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질문서 답변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네요? 천동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한다고 이 안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교육청하고 접촉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예. 동부교육지원청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요?

예.

어떤 식으로, 뭐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 주민들이 중학교 신설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교육청 중학교 신설에 대한 계획 그런 것을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세요?

교육청에서는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의원으로 계실 때 그때 교육위원 소속으로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교육청하고 대화를 나눴고 근간에도 동부교육지원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변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된 거죠?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청장님께서는 교육감님이나 동부교육지원청장님과 대화를 하신 모양인데 실무자 선에서는 아직까지 신설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없다고 해서. 아니, 계획이 없다고 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별도로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아, 왜요? 이것저것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4년도 10월에 천동중학교 부지를 확보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 우리 땅이에요? 우리가 기부 받았어요?

기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예. 학교부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남아 있어요?

예.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천동중학교 부지는 아직 LH 소유인 것인가요?

예.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서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납부를 하고 또 LH 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요. 확보를 하고 그러면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매입을 해야 되나요?

사야죠.

매입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이것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LH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어요. LH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용지특별법에서 무상제공의 근거가 없다는, 그러니까 용지부담금이나 이런 기부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LH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불을 했고 그리고 학교용지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지역에 배려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송을. 경기도 쪽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요, 승소를. 그래서 경기도 일원에서 한 1조 이상 2조 가까이를 돌려줘야 돼요, LH에. 그런데 그런 막연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을 했죠. LH에서 하는 사업의 인허가를 해 주지 말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을 안 내니까. 그리고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조정이 된 것은 그냥 소송을 취하하겠다, 그리고 학교부지로 있는 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배려를 하고 그리고 학교용지비용을 계속 지불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됐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천동지구에 있는 천동중학교 부지도 이것도 무상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 한번 짚어 보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다면 저희들이 LH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 기사 난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30회 구민의 날 행사 때 청장님께서 기념사를 하셨어요. 기념사 책자에 보시면 ‘천동3지구 주거환경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천동중학교를 유치하겠다’ 대비하여 유치하겠다, 미리 신설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2022년에 준공을 하면서 입주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한 4년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야 될 그럴 시기예요. 학교를 설립을 하는 기간은 3년으로 봅니다, 3년으로. 3년으로 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긴밀하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교육장님과 무슨 말씀을 나눴나는 모르지만 또 이렇게 비공개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발설을 안 하더라도 핵심적인 분들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2017년도, 작년이네요. 작년에 교육부에서 학교신설비용으로 2조 2천억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17개 시‧도에 교부를 했어요. 우리 광역시는 얼마를 배정을 받았나 모르지만. 그 안에 학교신축과 그런 증축 그런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아는 지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매년 이것이 돈이 지급이 되니까, 학교신설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공문을 받아본 것이 있는데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설립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우리 지역에 고루 배정을 하고, 아이들을. 아이들을 고루 배정을 하고 증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받고 어렵구나,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계속 논의를 하셔야 돼요. 자료를 수집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천동3구역을 지금 LH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천동 일대 지구가 학생수요가 지금 현재 미달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해서 확고하게 답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천동3구역이 3,000세대 이상 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저희 구가 예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과하고 도시혁신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국을 떠나서 우리 구 학생들이 편리한 학교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도 한번 LH하고 협의해서 그 안에 천동2구역에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진지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돼요. 손 놓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학교부지를 저희한테 기부를 한다고 하면 학교를 설립하는 교실 신설하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학교부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지급을 받는다면 건축 올리는 데는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갈 것으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미리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를 신설하는데 100억원이 넘으면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중앙에서. 100억이 넘으면. 그렇지만 100억이 안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요. 학교부지를 제공을 받았을 때는 100억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쉽게 연출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문으로 주고받으세요, 공문으로. 국장님 소관인가는 모르겠지만 공문으로 주고받으셔 가지고 그런 공문 같은 경우도 저희 의회에 좀 주시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아셨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오동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당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의장님.

생활지원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곳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실 그런 계획이시네요?

예. 3개소 선정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되시고 또 그러면서 여성인력이 절실히 필요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때가 되면 식사준비를 하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충남에서는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촌지역으로 확산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생각은 다른 지역에서 다 일어나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농사를 짓는 그런 일비보다 이 도우미 일비가 낮대요. 그래서 좀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예.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에 공모되면서 약 16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서 그 훌륭한 건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이 공모사업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연장선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 자리에 생활문화센터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약 16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된 시설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지금 현재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이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 정말 우리 동구에 있어서 특화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거기 프로그램 시설 세부 계획안에 보면 청소년동아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연주, 노래, 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게 많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는데 저도 제안할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회화를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영어놀이 같은 공간을 조성해서 어린 아이들이 학원을 가서 배운다는 느낌이 아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거쳐서 내년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현재 평생학습 개념이 성인 위주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 학생들 수요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현재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수용을 하고 우리가 대학이 6개가 있는데 각 대학에 평생학습교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학습원장들하고 지금 평생학습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중학생들의 직업안내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평생학습 과정에 넣어서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일종의 관‧학협력사업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생활문화라는 그런 큰 틀 속에 아동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 생활지원국장님이 어차피 나오시니까 바꿨다가 다시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및 대안에 대해서 제가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디자인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뒤에 내용을 보니까 디자인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 사업자가 전부 유성쪽, 서구쪽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우리 동구에는 인쇄골목이라고 중동에 디자인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드렸고 다음번에는 참여할 때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선정할 수 있는 아량 좀 베풀어 주시고요. 소상공인들께서 상점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단순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이 실리더라고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상점가등록 예정지역을 받아 봤는데 가오동, 용운동 대전대학교 주변, 자양동‧대동 우송대학교 주변, 가양동 보건대학교 주변이 상점가로 등록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가 상점가로 지원이 되면 시설현대화 자금이나 주차장 지원 자금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요.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동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용시설이 있나요?

육아,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전용시설요.

공동육아나눔터 말씀하시는 거죠?

비슷한 것도 좋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공동육아나눔터 관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동구는 그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재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저희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함께돌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7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는 처음으로 1개소 정도 선정 해 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 대신 다함께돌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유성구, 서구, 중구, 대덕구 다 있네요. 많게는 4개부터 적게는 1개. 그런데 우리 동구는 없습니다. 안타까움을 표현하고요. 지금 아까 구청장님 답변 중에 놀라운 정보를 주셨습니다. 가양지구대 이전 장소 부지를 마련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돼서 우리 동구에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은 다함께돌봄사업 관계를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지구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고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또 건물을 사야 되거든요.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예산이 큰 것인데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점진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제안했던 충남중학교 지하 민방위교육장은 법적으로도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것이 공간이 그 정도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치기준법도 안 되고 이런 권고사항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좋은 장소를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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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