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발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추경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봤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시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 속도제한 그런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겼을 때 단속이 되도록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저희 아이들이 등교 시간, 하교 시간 그때 잠깐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가 있는 데도 있고 녹색어머니회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교장 선생님들이 그냥 녹색어머니회를 안 하고 노인일자리 그것으로 시니어 분들이 나오셔서 요즘에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대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케어가 되지만 그 귀가시간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보통 1시 이후부터 5시 반, 6시까지도 귀가를 해요. 왜냐하면 방과후를 하는 친구들이 1시간 하는 친구도 있고 2시간 하는 친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봄까지 하면 거의 오후 시간 1시 이후부터는 6시까지 풀로 아이들이 그 학교 앞을 걷는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친구들 같은 경우에 케어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앞에 학부형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뭐냐면 학교 앞에서 속도를 너무 많이 안 줄인다, 그런데 그 속도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불법쓰레기 CCTV라든지 모든 것이 경각심을 준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경각심을 주고 어떠한 자발적인 어떠한 그런 행동을 요구하기에는 조금 우리도 많이 그 동안 기다려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 같은 경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색깔 칠하고 표지판 붙여 놓고 이런 데만 국한되어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을 당연히 써야 되고 시에서 안 주면 구에서라도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책정해야 될 돈이지만 그것을 해놓고 보호구역이라고 색깔 칠해놓고 보호구역이라고 써 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케어 되는 것이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돈 만큼의 어떠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교 앞에 가보시면 알지만 제가 드린 말씀이 아침에 등교시간 30분, 40분은 모두가 다 같이 케어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는 큰 일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시 이후에 제각각 귀가하는 시간에는 귀가를 봐주는 각 횡단보도라든지 또 무단으로 뛰고 이렇게 아이들 행동반경이 큰데 그때 진짜 애들을 케어해야 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매년 작년에도 2억 얼마, 올해도 3억 얼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경찰하고 경찰청하고 협조 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 많이 해서 제대로 단속을 해서 정말로 그 분들한테 경각심 갖고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가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길은 뭐겠어요? 단속 많이 해야 돼요. 다른 데는 봐주지만 애들을 케어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그래서 그냥 CCTV… 엄마들이 이런 얘기해요. 저것 단속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을 들이는 것 정말 잘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각 학교별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연 속도제한은 얼마나 되어 있고, 몇 %나.

안 되어있는 곳은 어디이고 또 그 속도제한 표지판이 있는 곳에 CCTV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CCTV가 정말 단속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올해는 우리가 상반기에 확실하게 체크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