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생활지원국 당면업무에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신규 및 공약사업,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6개과 31담당, 정원 156명에 현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80쪽, 위원회 현황부터 193쪽까지 관련 단체 및 기관,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ㆍ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5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196쪽, 복지정책과는 천사의 손길 후원을 통한 민간참여 복지의 확대와 198쪽,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및 기초연금의 지급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고, 199쪽, 노숙인에 대한 24시간 현장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쪽, 사회복지과는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로 456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과 일자리 사업 추진, 연금 지급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으며, 203쪽, 16개의 자활근로사업과 4개 사업의 장려금 지원으로 빈곤탈출을 촉진하였습니다. 204쪽, 여성가족과는 꿈을 키우는 아동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복지시설 운영ㆍ지원 및 만 7세 미만 아동, 9,000여명에게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하였고, 205쪽, 가정 양육수당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7쪽, 환경과는 쓰레기 없는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활동을 766회 전개하였고, 208쪽,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과 209쪽,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10쪽, 경제과는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먹자골목 아케이드 공사와 중앙시장, 재난ㆍ경보장치를 설치하였고, 211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관로설치 확대와 취약계층 엘이디(LED) 조명 보급 및 난방비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3쪽, 위생과는 고객중심의 위생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 위생업소 34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고, 216쪽,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위생 구현을 위해 식품 접객업소 620여 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2019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대와 깨끗한 환경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저성장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안전망의 구축과 유해물질 관리를 통한 깨끗한 정주여건의 조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공약 및 당면사업입니다. 223쪽,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안부확인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33쪽, 출산부담 경감, 출산장려 지원금 증액, 234쪽, 어린이 돌봄 서비스 확대, 235쪽, 보육환경 개선, 학부모 부담비 지원과 236쪽, 보육환경 개선, 보육 교직원 지원 등으로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경감과 보육 교직원 처우ㆍ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41쪽,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골목상권 보호 및 지원강화 사업과 242쪽,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교육과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으며, 245쪽, 신도 꼼지락 시장, 고객 지원센터의 건립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246쪽, 문화ㆍ관광형 시장육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51쪽,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253쪽,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맞춤형 보훈복지를 추진하겠으며, 254쪽, 나눔실천을 위한 천사의 손길, 주민참여 활성화와 255쪽, 활력이 넘치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56쪽, 노숙인에게는 취업교육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고, 257쪽, 돌봄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261쪽,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262쪽,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자격 확인과 적정한 복지급여의 지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264쪽,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265쪽,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 사업 추진과 적절한 의료급여 서비스의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여성가족과입니다. 269쪽,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270쪽, 아동 양육시설과 보호 치료시설의 운영지원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271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와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환경과입니다. 278쪽,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279쪽, 구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클린 동구를 조성하겠습니다. 280쪽, 아울러, 음식 폐기물의 감량ㆍ퇴비화와 재활용품의 분리ㆍ배출 정착으로 자원순환의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281쪽,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로 효율적인 오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경제과입니다. 285쪽, 지역 물가관리와 경제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생활필수품의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게시하고, 286쪽,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콘서트 및 아트공예 난장 등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급확대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엘이디(LED) 조명기기 등의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가스 충전소 및 석유 판매시설의 지도ㆍ점검을 통해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쪽, 마지막으로 위생과입니다. 293쪽, 수준 높은 공중위생 서비스 구현을 위해 이ㆍ미용 업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294쪽, 건강한 외식문화 선도를 위해 나트륨 저감화 실천, 참여업소를 관리하겠으며, 296쪽, 신뢰 기반의 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으로 먹거리가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생활지원국 직원 일동은 주민이 편안하고 활력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222쪽 좀 봐 주세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강화 해서 나왔는데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보수를 다 했나요?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아직 보수를 못하고 있고요. 그 바닥 관계를 저번에 제가 현장방문 해 가지고 설계나 시스템을 고치고 해 가지고 자부담도 있어서 곧 추진할 것입니다.

자부담은 몇 프로인가요?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0대 50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이 쉽지 않을텐데,

재향군인회는 실제 건물이 어느 정도 임대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보훈단체와 틀려 가지고 저희들 구비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잘 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공사할 때 사실 그 공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고 어디고 리모델링이나 공사를 한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 여성이라도 공사를 왜 저렇게 했나 싶을 정도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런 공사를 맡겨놓고는 지도감독을 한번도 안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을 잘 감지해서요. 지도감독을 전혀 않는 것은 아니고, 잘 해서, 또 준공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내 것처럼 감독해서 정말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냥 보지도 않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인지, 저번에 우리 삼성동에 검배경로당을 해놓고 리모델링을 새로 짓다시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가서 눈으로 봐도 공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인데 준공검사를 해주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50대 50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도 국장님께서 거기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공사가 되어야지, 거기도 회의 같은 것은 한 달에 한번씩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존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 때도 가보니까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우리 보훈단체가 지금 9개죠? 재향군인회 빼면,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요구가 수당도 적고, 또 성지순례 다닐 때도 행사비가 적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사실.

예.

이번에도 정부에서 올릴 만큼 조금씩 올려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또 있어요. 구에서 구비로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힘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지순례 같은 것은 5개 구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이 분들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세가 70 넘어 80, 90이 다 된 이런 분들인데 성지순례를 1년에 한번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지순례를 가실 때 조금씩 우리가 더 보조를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정말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의회에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도 했잖아요? 이번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지금 현재 참전자 명예수당, 이런 것도 시에서 주는 것도 적다고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1월달에 2만원씩을 또 주게 됐고요. 아까 성지순례나 참전했던 이런 곳에 갈 때는 지금 거기까지는 5개 구가 따라가면 안 되지만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감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225쪽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도 계속 전화가 와요. 일자리 떨어졌다고, 밥 굶겠다고 전화가 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일자리 예산이.

저희들 사업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2018년도나 19년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서 해서 차상위 쪽으로 찾아 보는데 지금 그 분들의 어떤 선정은 시스템 자체가 정말로 투명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도 잘 사시면서도 그것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실제 전산으로 조회를 하면 정확히 합리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 의원님들도 안타까워서 주민센터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후라도 뭐가 있으면 드려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쉽지 않고, 일자리 예산은 여기 보니까 상당한데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봐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226쪽 좀 봐 주세요. 지금 동구노인회지회가 오래됐죠? 지은 지가.

예.

몇 년 됐죠?

그것이 20년이 넘어서 30년 정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증축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 대덕구 같은 데는 2층인데도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어서 회장님, 총무님들이 회의하실 때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우리 동구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고, 불편이 많다고 해서 계속 여기 회장님들이 민원을 넣는데 이 공사는 언제쯤이나 가능해요?

지금 저희들 동구 중앙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전에 땅까지 사 가지고 사실 큰 계획을 해서 정말 노인 어르신들에게 구청에서 좋은 것을 해주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은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계속 1월부터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최대한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누를 안 끼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 예산만큼은 1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경로당지회가 리모델링이 되어 가지고 우리 회장님들이, 사실 회의를 3층으로 올라가잖아요? 2층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가 조속히 잘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듣고요. 큰 지혜를 모아 가지고 조속히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요.

예.

우리가 각 실과에 의원들이 민원을 내게 되면 중간 중간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사실은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각 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또 예산을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추진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뭔가에 문제점이 막혀서 보류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줄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벌써 지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안됐을까 하면 또 궁금증을 갖게 되고 해서 의원들 별로 따로 따로 궁금증을 해소하다 보면 사실은 의회에서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뭐냐 하면 실과에 계신 과장님들을 추진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업무적인 효율성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아서 전화로 여쭙고 그냥 말 때도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각 실과에서 사업별로 문제가 되고 추진이 보류되고 늦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의원실에 내용을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파악을 해서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 지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순조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해서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이 터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것에서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소한 것이 크게 또…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 의원님 말씀 듣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221페이지를 보면 나눔냉장고에 대한 것을 각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계신데 애초에 앞서 박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아까 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율적 식재료 기부랑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차상위나 사회적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도움이 아니라 정말 법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장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인데 그런 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각 동 공무원 분들이 더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을 애초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으로 진행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어려워서 그것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가져가신 분들이 계속 가져가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가 늘 비어있는, 그래서 취지에 안 맞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예.

그 빨래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것을 봉사를 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께도 우리 구청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래방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빨래방 자체의 취지는 좋은데 사실 어려운 분들 옷도 좀 빨아 드리고, 제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싶다면 의원님하고 공감을 같이 한다면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불이나 걷어오고, 홑이불 정도 빨아주는 시스템으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세부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 닿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챙겨 주시고요. 2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

2012년부터 현재까지 올해 사업까지 지금 행안부로 바뀌었죠, 그 전에는 안전행정부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특교금으로 가져와서 다 지은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 지자체 구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새로 추가해서 지은 것은 없죠?

실제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죠?

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거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은 것이 맞습니다.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부 다 이장우 의원께서,

진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자체, 우리 동구청에서도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민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나서서 지원을 할 것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7∼8년을 봐온 토대로 봐서는 우리가 나서서 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허가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청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예.

20평 이상에 주방이 딸리고 화장실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지침 정도, 규칙 정도로 해서 500미터 간 거리제한도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고, 또 이런 저런 것을 다 집행부에서 어렵게 다 만들어 놨어요. 실제 그 분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더 찾아보고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구청 입장은 경로당이 170개, 168개 이렇게 될 때 요구하는 어르신들은… 실제는 요구하는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지침이 약하든 뭐든 간에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이나 예산도 없는… 그것도 어떤 여건이 되다 보니까 난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요. 다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어르신들도 자기 욕심에 의해서 더 욕심을 내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분들이 말할 때, 요구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딱 잘라서 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진짜 정말 고생하셨고요. 감사하고요. 정말 공부를 해 보니까 어떤 업무에 의원님이 관련도 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우선 시급을 가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의원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일로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완급을 조절해서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 결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님이 그런 예산을 많이 갖고 오시고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동구청 소유의 건물들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동구청 소유가 아닌 마을회관 소유라든지 아파트 소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나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약간 형평에 안 맞지 않나, 물론 거기에는 그 아파트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는 맞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이렇게 한번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똑같은 경로당인데, 똑같이 지원받는 경로당인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설명을 우리는 누차 드리죠. 이것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소소한 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 자체에서, 대개 보면 소모품, 그런 식으로 본다면 경미한 것은… 그런데 어느 정도 사안이 되는 것은 깊이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한번 참고 좀 해 주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온돌쉼터 그것이 우리 16개동 동장님들하고는 상의가 됐나요?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은 동장님들하고 어떤 공약사항으로 동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설치를 온돌쉼터를 하겠다, 그런 계획만 나왔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동장들이 알아야 경로당에 그 얘기를 하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찜질방이라고 해 가지고 씻는 데도 해 달라, 목욕탕도 해 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하려면 동장님들이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경로당에 홍보를 해 줘야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고 벌써 2021년 것을 할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올려라, 또 이렇게 내렸죠?

예? 이번에 2건 하는 것 말씀하시죠?

2021년에 할 것도 선정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나와 가지고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할 때 그 말이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동장님들이 알아야 홍보를 하든지 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온돌쉼터를 해 줄 것이니까 몇 군데 해서 한 군데를 올려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잖아요, 동장님들께서.

16개동에 올려라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19년 사업으로 하는 신인동하고 2개만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있고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 4〜5월달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말 예민한 사항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온돌쉼터 계획을 한번,

국장님, 사실 이것이 책자가 지금 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도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몇 가지를 내가 찾아보니까 책자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청장님의 공약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공약을 제대로 해서 여기에 1장을 올렸어야죠. 그냥 무조건 온돌쉼터만 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청장님은 쉼터 해 주면 요금을 받아서 운영해라, 또 그런 말씀하시고 다니죠?

의원님, 저희들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니, 쉼터 만들면 요금 받을 수 있어요?

예?

쉼터를 만들어 드리면 요금을 받을 수 있냐고요.

쉼터를,

온돌쉼터를 만들어 드리면 요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검토한 것으로는 돈을 받으려면 목욕장업이나 이렇게 해야… 불법건축물 이런 것은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돈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요금을 받아서 운영해라, 그렇게 하시죠?

청장님이 제일 처음에 안은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다 법 검토 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삼성동에 하나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해 준 것.

예.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만원씩인가 얼마씩 다른 경로당에서 오시면 받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말이 많았어요.

예.

그러다가 우리 솔랑경로당에서 몇 분이 가시더니 괄세하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안 가셔서 거기 계신 분들만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돌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어제 저녁에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돼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어르신들 온돌 찜질방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동구에 무슨 경로당이 다 찜질방으로 전환될 것마냥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계획 먼저 하세요, 이것.

예.

계획 먼저 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샤워하는 데는, 샤워기는 일절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온돌만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온돌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올려 주세요. 올려 줘서 이것이 뭐가 돼야지 그냥 떠 있어요, 이렇게 붕. 가만히 보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잘 운영해야 돼요.

예.

이것이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 계획서를 주세요. 아셨죠?

예. 온돌쉼터는 목욕장업으로 허가가 날 수도 없지만 허가가 나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어디 지회도 이것 하나 줘 가지고 운영하라고 그런대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머리를 짜서 홍보도 하고요. 그 계획을,

홍보하시고 경로당에도 홍보하세요.

예. 온돌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동장님들도 머리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7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팀, 돌봄역할 기능 강화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희망씨앗함 설치했죠?

예?

희망씨앗,

예.

그 함 설치했죠?

예.

그 함에서 사각지대에 대해서 써서 넣은 것이 있나요? 각 동에. 아직 없어요?

지금 현재 희망씨앗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한 동에 몇 개씩 설치했어요?

10개 설치했습니다.

한 동에 10개씩,

예.

그것을 설치하기도 힘들었겠네요. 그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해서 또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건 충족되는 데를 검토를 해서,

그러면 우리 16개동에 160개를 설치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건도 안 나왔어요? 아직. 왜요? 저번 달에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나 몰라도 없어 가지고 앞으로 더 할게요.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설치만 한다고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누가 과연 여기에 ‘누구를 도와주세요’ 하고 써서 넣겠어요? 그것을.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설치를 했으면 자생단체 회의할 때 어디 어디에 설치했다고 그것을 10군데를 뽑아서 회의할 때 그것을 깔아 주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설치한 데는 있는데 동에,

글쎄, 설치는 한 동에 10개씩 설치를 했으면 설치한 데가 어디인지 통장님들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달았으면 어디 어디에 달았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빼 가지고 그것을 깔아서… 그러면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열어보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열어봐요, 1달에 한번씩 열어봐요?

1주일에 한번씩 열어보는데요. 실제 작년 12월에 제작을 해서 실적이 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가 중요해서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 온돌쉼터 운영 잘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랑방경로당도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벽돌을 갖다 놔서야 쓰겠어요? 그것이.

그 문제는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더 놀랐고요. 실제 그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실 좀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했어요. 실제 지금 저희들은 2군데의 온돌쉼터를 지금 설계도 아직, 지금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설계할 사람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담당자가 어려운 여건에서 구걸하다시피 그것을 지금 설계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전혀 관련도 없는 업자가 경로당에 흙벽돌, 찜질방 재료를 갖다 놔서 제가 정말 저도 성질이 좀 급해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의회를 왜 뒤집어 놓고 지금 현재 우리는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하고 아주 냉혹하게 하면서 지금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의원님들께서 당신 나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한대요. 죄송하게 됐다고, 절대 그 의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이 공터가 있어서 갖다 놨다,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공터가 어디 있어요?

그 옆에,

그냥 앞에 화단에다 갖다 그냥 그 무거운,

그래서 남의 땅에 왜 갖다 놨냐고 했더니,

벽돌을,

원래 그 회장님하고 잘 알아서,

아직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갖다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어제 제가 전화,

자기네가 계약 건이 맞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럼.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이.

가서 철거했고요. 단순하게 생각한 것도 있는데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고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국장님, 우리 사랑방경로당이 오래 됐잖아요. 한 40년 넘었을 걸요, 그것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 운동기구도 들어앉았어요.

예.

그래서 또 이것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흙벽돌이라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올라가 앉아 있으면 그 건물이 40년 조금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진단을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입찰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의회에서 그것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는 취지는 좋아요. 이렇게 어르신들 찜질방, 온돌쉼터 하나씩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운영방법이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 이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70, 80, 90까지 다 드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혈압도 있고 심장병도 있고 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괜히 그 안에 따뜻한 데 들어가셔서 괜히 거기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그런 염려도 되고 또 그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이라는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다 붙여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예. 국장님, 온돌쉼터에 대해서 각 동에 정말 많이 경로당마다 기대를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는데 그것이 각 동으로 본 의원이 듣기로는 동장님들한테 지침서라든가 그런 것을 내려 보냈다고 들었는데 내려 보내셨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었고요. 아까 오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했고 왜냐하면 그 시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2군데 시범으로 하면서 이것이 잘 정착되면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원래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 동마다 가보니까 국장님. 샤워장하고 탈의실, 온돌쉼터 그렇게 3가지를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가 아니고 샤워장하고 탈의실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회장님들한테 설명을 해도 이해 안 되시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무슨 지침서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국장님,

예.

우리 지금 아직 삼성동 한 군데만 했지 올해 2군데 예산 가져 오셨고 21년도까지는 공약사항이라 16개동 전부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 동씩. 그 전에 3월 추경에 우리 여기 구청에도 하나 해 보세요, 한번. 구청에다가.

직원들,

우리 직원들 힐링 좀 하게요.

예. 의원님 좋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봐서 아, 이런 형태로 각 동 경로당에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좀 알게 한번 그것도 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속뜻이 정말로 저희들한테 와 닿는 것도 되고요. 구청에 설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동에 설치하는 것을 구청에 설치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청 한번 해 보시라니까 왜 동으로 자꾸 내려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225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노인일자리 225쪽.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요. 이것을 보면 우리 청장님이 민선7기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면 어떤 사업보다도 모든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도 보면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해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고 계획도 하고 어쨌든 이루려고 애쓰는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첫 해라 그래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문제점하고 대안이라고 해 놓으시고는 대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없어요.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738만명이더라고요.

예.

엄청난 노인 인구인데 우리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이에요, 노인. 65세 이상이에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66세에서 75세까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예요. 66세에서 75세까지가 빈곤율이 40%이고 또 그나마 75세 가장 정말 일자리도 없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의 빈곤율이 60%예요. 이것은 정말 나라적으로도 심각한 것이거든요.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 세 사람이 계시면 한 분은 일자리를 찾아서 나서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능력 있으시잖아요. 더군다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는 전부 구비는 1%도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국비, 시비만 돼요?

예. 50:50입니다.

아, 국비, 시비만. 전체 예산 중에서.

예.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정말 노인 인구 75세 이상이 60%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 무엇보다도 이 노인일자리에,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수급자들이 안 된 분들은 생계도 급하잖아요. 온돌쉼터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75세 이상의 일자리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참고하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 비용이 74억이었는데 이번에 35%나 올린 102억으로 28억이 더 오르고요. 그렇지만 금액은 34%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실제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못 따라가고 또 이 매칭사업은 의원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구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그런 것이 있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뭔지 몰라도 하여튼 열심히 할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227쪽에 보면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이것도 공약사업이거든요. 국장님.

예.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유치 해서 시설내용이 대중목욕탕, 체육시설, 문화시설인데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사실은 지금 현재 목욕탕의 개념이 우리 동네에서 어릴 때 목욕했던 그런 목욕탕이 다 줄어들고 거의 동네 목욕탕이 지금 판암동 같은 경우 인구가 유입되면 그런 목욕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산내 같은 데 변두리에다가 좋은 취지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목욕탕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들어서 공약사항에 넣은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동네도 발전시키고 동네주민들한테 목욕하는 것도 문화라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원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가장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예산을 따오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명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 청장님이 열정과 의욕을 갖고 하신 것으로 알고 민자유치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는 상태,

현재 산내나… 저번에 의회록을 보니까 판암동도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정말 좋은 것인데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산내 쪽에 구체적인, 민자유치를 하되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한 것이지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나 이런 것이 어떤 우리 예산을 집행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약사항인 만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예. 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262쪽 보시겠습니까? 복지수급자 수급적정성 유지 및 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자격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금융재산 공적자료에서 보험은 어떻게 지금 재산으로 되고 있는지, 보험에 보면 우리가 환급금이 축적되는 보장성보험도 있고 또 소멸성보험도 있고 또 예금성이 좀 가미된 그런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보험도 기본적으로 재산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보험이 기본적으로 산정이 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험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자녀분들이 성장을 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또 본인의 어떤 자생력이 생겨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험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생활에는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험이 있어서 수급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그 보험을 만약에 없애는 상황이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어쨌든 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수급자를 지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빈곤을 탈출하려면 보험도 들어서 노후라든지 등등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험 관계도 재산으로 산정을 하고 그 시점에 총 모아진 보험가액을 재산으로 하거든요.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주민 중에 보험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을 만나 보면 지금 현재 생활이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험 때문에,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에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수급자에서 밀리고 나면 법적으로 어떠한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충격완화기간이 사실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분과 면담을 하면서. 물론 수급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원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험이 재산으로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보험이 예금성이 아닌 보장성에서 오는 그런 보험인데 본인이 어떤 일할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완전히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수급자 기준에… 위에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 중에서 여기 소명기회 부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좋은 제도가.

예.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또 기회를 다시 부여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회는 부여를 못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격을 완화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줘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굉장히 사실은 좀 세심한 배려라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주문하기는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수급을 받다가 다시 못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의 어떠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관리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좀, 예.

예.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현행법 틀 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든지 해서 도와 드릴 수 있는지, 또 완충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희입니다.

신은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232쪽에 보면 여성건강권 보장 위생용품 지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들한테 위생용품을 바우처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할 계획인가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6개월만 지급을 했고요. 금년에는 1년 분으로 저희가 126,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청하고 보건소하고 도서관, 또 행정복지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성친화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여성들이 긴급한 사항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것이 효과적일 때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각 동에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각 동에 희망하는 동을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구청은 보건소하고 도서관에 해서 총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있는 것이죠?

예.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학생들이 주로 학교에서 많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학교 수업 때문에,

예.

그렇다 보면 학교에서도 갑자기 필요할 경우가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도 한 군데 정도 각 학교마다, 다는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알아보시고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갖다가 학교에도 한번 비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의 좋은 생각을 저희도 공감하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이 실용성이 있으면 저희가 청장님께 한번 보고를 해서 검토를 거친 연후에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학교에도 비치 좀 해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편리함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233쪽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첫째, 둘째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시로 제출을 하면 시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급은 시 조례가 이번에 2월 15일자로 통과가 되어서 2월부터 첫째아도 30만원씩 지급을 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구에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 보면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도 문제이고, 동구도 문제이고, 인구감소와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더 주면 좋겠지만 이 금액으로는 그래도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구의 살림이 어렵고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책을 세워서 좀 더 늘려서 지원을 할 수 없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작년에 저희가 첫째아 출산장려금 30만원씩 주는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시에서 금년도부터 100%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중복성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고요. 금년에 저희가 또 이번 회기에 박철용 의원님께서 다자녀가정 지원조례를 상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원하는 그런 추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원씩 확대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대지급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둘째아가 30만원 주던 것이 40만원으로, 셋째아는 50만원 주던 것을 60만원으로 10만원씩 확대지원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도 어렵지만 더 같이 신경을 써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희입니다.

2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

1번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성 함양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어떤 청소년사업들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청소년 자질개발 활동지원으로 예산은 얼마나 배정됐고, 혹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할지 계획은 잡혀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서 있는 것이 동아리가 한 2,87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울림마당으로 2,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한 5,200만원 정도가 청소년들의 활동사업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년들의 자율참여를 위해서 참여위원회라는 것이 금년에 신규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회의비로 해서 28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정책이라든가 청소년들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모집이라든가 그것은 아직 실행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계획도 받아 보고, 학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 추후에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그냥 회의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사전에 무슨 교육 같은 것을 받고 참여위원회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나요?

이것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그런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것을 공고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지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 30명 선에서 구성을 해서 그 학생들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모여 있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청소년들 사이에서 좀 의견을 나누고, 또 그러기 전에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는 친구들한테 약간의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역할은 그러면 수련원에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예.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동안에도 운영을 하면서 이용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피드백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수련관 운영하는데 하는 어른들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청소년들,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참여한 청소년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주도위원회로 좀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예.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사업지원은 어떤 것을 진행하시나요?

청소년쉼터라든가 아동단체를 통해서 발굴된 학생들을 통해서 생계지원이라든가 검정고시 지원, 의료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만 9세에서 만 18세까지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상인 것이죠?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랑 협조해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자퇴한 학생들이나,

주로 자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YWCA나 이런 데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발굴이 되면 동으로 상담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지원요청이 되게 되면 저희가 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때에 중위소득 72% 이하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생계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청소년들한테도 맞춤형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예.

이번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니까 적극적이고 관심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희입니다.

27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

아까 언급하셨듯이 안전용품을 지급했죠? 우리가.

예.

그런데 그 때 제가 현장에 방문을 해 보니까 소독기를 선택하거나 또 공기청정기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주문을 넣을 수 있었더라고요.

마스크도 되고, 또 소화기라든가 저희가 30만원 범위 내에서,

예.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소독기를 선택한 데가 있고, 또 공기청정기를 선택한 데가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의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방문을 해 보니 거기는 아이들이 간식도 먹지만 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독기는 정말 필수적으로, 왜냐하면 여러 명이 다수가 급식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요즘에 공기청정기를 사실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지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중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머물다가 집으로 귀가하고, 이런 환경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독기라든지 공기청정기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용품 지급의 기준을 다시 한번 더 완화시켜서 두 가지 정도 물품은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환경개선이 꼭 되어야 될… 운영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찾아가 보니까 그 공간에 다수의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는 필수이고, 또 식사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소독기도 필수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돌아보시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금년도에 저희가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저희 운영비에서 10.9%를 인건비가 차지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월 1회 추경 때는 프로그램비에 시, 구비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시의 계획은 향후에 운영비 쪽에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국, 시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도 지금 공기청정기가 지원되듯이 국,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비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소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소요하기는 좀 그렇고, 구비로 하기 보다는 국, 시비 지원 쪽으로 건의를 일단은 하는 것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건의안이 나왔을 때 굉장히 환영했고 저희도 전원 다 동의해 줄 정도로 그만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산으로 운영되는 각종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의 공통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총 예산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예산의 80∼90%가 임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가 너무 적어요. 그 일례로 지역아동센터 역시 최저임금을 맞춰 주다 보니까, 법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최저임금을 맞춰주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도 못 내는 상황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굉장히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더 위에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이 집행부에서 그러한 상위기관에 예산을 많이 요청하면 그 분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지고 힘이 실려지니까 그런 요청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저는 그 분들을 도와주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면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과 박철용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 담아서 한번 시와 보건복지부로 건의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희입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70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있어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은 원래 방과 후에 맞벌이가정 자녀들인 경우에는 사실상 중위소득이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산층 맞벌이가정 자녀들이 갈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아동, 초등학생들의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인데 이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면 저희가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스트시티 1단지에 30평 규모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요. 그 장소에 저희가 2월부터 4월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라든가 법인을 공고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5월달부터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세부터 12세까지라고 여기 나왔거든요.

예.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양쪽 부모님들이 다 계시면서, 맞벌이하는 그런 아이들, 또 무관하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맞벌이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30명이 다 안 차게 되면 그 다음에 한부모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조금 차별화된 것이 중산층이다 보니까 간식비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 한도에서 저희가 이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스트시티 거기라고 했잖아요? 그 아파트,

예.

그러다 보면 아파트 안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 아이들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이번에 개소하는 어린이집도 이스트시티 70%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는 것을 협약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우선적으로 이스트시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왜냐하면 5년간 무상으로 저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서로가 협약사항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야만 밖에 있는 아이들도 갈 수 있고 이렇지, 그런 협약 없이는 그냥 이스트시티 아이들만 여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2020년 가면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

그러면 장소는 또 물색하고 있나요? 거기 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모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트시티 1단지가 잘 활성화되면 현재는 또 2단지에서도 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계획이 1개소이기 때문에 1단지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2단지는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아파트를 끼어서 하다보면 아파트 아이들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협약을 할 때 잘 해서 협약을 해 주시기 바라고, 270쪽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있어요.

예.

보면 우리 동구에 3개소가 있죠?

예.

3개소에 지원을 많이 해 주네요? 여기도.

그렇죠.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또 냉난방비, 간식비도 다 지원이 되고,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기초수급자인 아동을 여기 공동가정에다가 저희가 일정 기간 맡겨서 아이들이 생활하게끔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상 운영비는 수급자 생계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예. 그 사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좀 차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1개소는 5명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5명씩,

2개소는 7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를 보면 국비, 시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나요?

종사자수당에서만 저희가 50대 50으로 구비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다 국,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런 데 운영하는 데를 가보면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그룹홈 같은 데, 운영하는 데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는 없어서 제가 따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쯤인가요. 대청동까지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가지고 단체가스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가스 배관이 못 들어가서 큰 가스통을 마을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댐관리지원금 부담이 되어서 환경과에서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자세한 얘기는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거기 도시가스 관련해서 한 공사가 거리상이라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길어 가지고 공사대비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미비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거기다가 배관을 깔고 가스관을 묻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익이 안 나서 할 수 없다고 딱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부락별 공동 큰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마을이 동의해 준다면 그것을 한번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이 환경과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 댐관련사업비라는 것이 대청동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환경과가 관리하면서 그 돈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부담을 주민들이 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검토했던 사항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자면 마을단위로 가스 집단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적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댐지원사업이라든지 수계기금에서 사용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결국에는 마을부락별로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예산의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꺼려하는,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 계속 민원을 주시는 것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라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댐관리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던 중에 민원주신 분들의 반대편 민원인분들께서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민불화가 있어서 그것이 멈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대청동 행사에 갔을 때 그 민원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번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공중화장실이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외에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오픈하는 화장실을 좀… 오픈하는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개방화장실,

개발화장실을 좀 확인해 보니까 올해 두 군데가 더 늘은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해서 강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내지는 사용주한테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떤 의식개선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개방을 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려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충족하게 지원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물론 일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 50리터짜리를 갖다가 연간 26매 정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금년에 좀 더 여유가 된다면 화장지라든가 소모품도 일부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많이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쓰레기봉투 20몇 매로는 개방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그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어도 저 같아도 개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0여개소의 공중위생화장실을 관리하고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을 주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조금 더 양해를 구해서 그 근처에 있는 개방화장실까지 한 달에 한번이든 분기별로 한번이든 점검 좀 해 드리고, 그런 것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인식을 개선해서 오픈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대상 개소수 화장실에 대해서 청소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물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 달에 한번 씩이라도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환경과장 윤재경입니다.

과장님. 279쪽에, 환경과는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야근도 하시고, 또 나와서 직접 계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 감시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민원하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자면 우리가 대청동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조금 조금씩,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주말이나 아니면 주중에 와서 거기에 주거는 하지 않지만 농지를 갖고 계셔서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이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본인들 땅 옆에다가 소파라든지 농짝이라든지 거기에 농기구도 넣어놓고, 농사일을 하다가 쉬겠다고 소파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마산동 그 쪽에는 아주 그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분 말씀으로는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그 전에 활동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다, 지적도 되고, 그런데 그 분들을 통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린벨트 감시원은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고 이 쪽 마산동 쪽에 그런 쓰레기들이, 사실은 그 분들은 필요하다고 갖다 놓는 것이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정말 쓰레기이거든요. 그것이 흉물스럽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린벨트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단속요원도 있고, 그것은 도시국의 도시혁신사업단에 그린벨트 감시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관리하는 환경과 쪽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떤 불법행위라든가 그런 행위를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린벨트 단속요원이나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 감독 단속하는 요원들이나,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어떤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쓰레기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경입니다.

과장님. 노면차량이 다니면서 청소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도동 그 쪽이 끝이에요. 대도로변은,

예.

그러다 보니까 차가 거기까지 와주면 조금 더 올라가서 대덕구까지 해야지 바람이 불면 날라오지도 않고 그렇다, 그 주민들이 저번에 청장님이 방문했을 때도 사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노면청소하는 작은 차가 있잖아요?

예.

골목에 큰 데는 들어갈 수 있게, 그 쪽이 사무실이 많고, 건설, 그런 사무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가 거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들어와서 한번씩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노면청소하러 들어가면 그 쪽도 세세히 잘 좀 해주고 나오라고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뒷골목 세세한 부분까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골목만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대학가 원룸촌 있잖아요? 우리 홍도동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버청결도우미 일자리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예.

몇 분 정도 일자리로 해서 하실 것인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8명을 실버도우미 활동으로 해서 인원을 활용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3월부터 모집을 해 가지고 작년 수준의 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좀 더 늘려서 우리 동구에 몇 분씩 해서 쓰레기가 많은 데를 이렇게… 아시죠? 다. 표시해 가지고 그런 데를 점차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정말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있어야지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지도 않고 막 갖다 쌓아놓은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어쨌든 환경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불법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청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청년몰 잘 되고 있죠?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잘 된다기보다는 잘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다고는 제가 확실히… 저는 100점은 못 주겠습니다. 100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백종원씨가 다녀가고 나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년몰에 3억 정도 들여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몰 홍보와 엘리베이터,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이 경사지고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냐고요.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3억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어요?

예.

다행이네요. 애쓰셨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설계해서 곧 들어갑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해요?

예산 확보했으니까 설계가 끝나면,

왜냐하면 3층이라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산 확보했으면 신속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240페이지 공약사업 관련해서 청년창업지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장 공약사업을 봤을 때 청년창업지원 관련 해 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이외에 신규공약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청년창업지원이라는 카테고리인데 실질적으로 이 4가지 사업 중에서 청년이 지금 신규로 창업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청년창업가 비즈니스센터 운영하고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 운영인데 다 기존에 돼 있고 사실 공약사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선하게 새롭게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모든 면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잘 지으려고 합니다.

예. 마을공방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 2명에 다문화 9명이면 사실 청년사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래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동구에는 실질적인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를 위한 정책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청년이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여기에 접목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동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사실 영농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도농지역에서나 농사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예.

예. 그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가 쉬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산‧유통‧소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실제 유통, 소비는 저희들이 볼 때는 동대전농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개인이 거래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실상 계약할 때도 좀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되지 않고 유통이나 소비단계에서도 저희가 생산은 따로, 유통은 따로, 또 소비는 또 따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포도박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표시제 체크하는 정도로 저희가 생산, 유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때 저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필수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농산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유통에 대한 것, 소비까지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산내포도라고 해 가지고 아주 규모가 커서 그런 판로개척이나 이런 것이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었는데 요즘에 개방되다 보니까 포도도 일부에서 포도를 심은 것도 보상을 해 주고 안 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이 우리 대청동이나 농사짓는 분들 것을 조그만 것을 팔아주는 것, 그런 것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체계를 판로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비록 규모는 작지만 손해를 안 보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성에는 푸드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유성 같은 경우 보니까 먹거리종합계획,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구에도 그런 체계들이 좀 돼서 지역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 농산물들이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혹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로컬푸드를 먹을 수 있고 친환경급식 먹을 수 있는 것들, 종합계획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화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241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이 3천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100% 구비로.

예.

이것은 지난번부터 해 왔던 그 소상공인 디자인사업 이것 2,500과 그리고 착한업소 지정 관리 내실화 500이 합쳐져서 3천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감 때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더 늘어난 것은 없네요.

당초에 제가 경제과장 할 때 시작할 때는 이것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3천만원에서 시안해 주는 것이 2,500이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실제 우리가 개업하려고 하는 대상이 들어오는 것이 많이 요청되면 의회를 통해서 예산 협조를 더 해야 하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2,500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만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그때 많이 고마움을 표현했으며 이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에 질문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보면 지역 대학로를 상점가로 등록해 준다는 그것은 꼭 노력하셔 가지고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문제 공동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마을미디어, 마을학교, 마을가꾸기, 마을행사 등 다양한 주민발굴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동 마을축제 행사 지원의 지원근거로서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4호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 동 마을축제 행사지원에서 떨어진 3군데가 있어요.

예.

거기도 다시 한 번 심사를 거쳐서 마을공동체 육성으로 인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것이 한 1억 정도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예. 1억 서 있습니다. 현재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예.

조금 전에 마을사업에 떨어지신 분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쪽으로 일단 이 공모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떨어진 동에 다시 한 번 이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라고 동장님을 통해서라도 꼭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저희가 홍보를 잘 해서,

예. 가능하다면,

씨앗사업하고 새싹사업하고 열매사업 이 3종류에 대해서 10개 내지 20개 단체, 10개 내지 14개, 4개 해서 한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주는 규모가 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서 그 분들한테,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례는 있고 또 그 밑에 마을행사라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마을미디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마을활동가들, 마을신문가들이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인쇄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기자 활성화라든가 교육에 관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거기에 대한 홍보 좀 지자체 차원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열정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