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신규 및 공약·당면사업,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1단 5과 29팀이며, 정원 151명에 현원 148명입니다. 300쪽부터 305쪽 도시계획 구역별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부터 326쪽까지, 2018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안전도시국에서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과 자연과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생태도시 조성, 그리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한해였습니다. 먼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 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고 싶은 동구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대신2구역은 공사 준공 완료 입주중이고, 천동3구역은 지장물조사 실시중이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원하는 재개발 및 도시개발사업도 각 구역별로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끝내는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가오새텃말 살리기, 대동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활성화 사업 및 근대문화예술특구 사업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구 발전의 중심이 될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대전역 복합 2구역은 민간사업자 재공모 추진 중이며 신안동길 도로확장 사업은 2019년 10월 공사완료 예정이고 동광장길 도로확장 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별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뉴얼 정비 및 재난유형별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민관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안보 및 재난환경 대처를 위해 비상대비태세 강화 및 민방위 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심 속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힐링공간 제공을 위하여 흥룡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과 세천근린공원 확대조성을 추진하였으며, 행복누리길 조성사업 1,2단계 준공과 대동하늘공원에서 성동산을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 공사를 준공 대청호 주변 관광기반 활성화을 도모하였으며, 마산동 여가녹지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9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관리로 불법행위 발생을 근절하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용운동 e편한세상 에코포레 아파트도 사업계획 승인, 2020년 준공 입주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관계자 교육도 연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각종 건축 관련 민원의 간소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하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전개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및 야간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보호구역의 안전향상 및 효율적 관리와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물관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안전도시국의 모든 사업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74쪽 신규·공약 및 당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4개의 신규사업과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등 18개의 공약 사업, 을지태극연습 실시 개선사업,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5개의 당면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79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사업단 소관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동구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대문화예술특구 사업, 그리고 동광장길 조성 추진 등으로 원도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3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 안전관리 지역기반 구축 및 재난·안전사고 시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확립으로 안전 동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각종 재난 대비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재난현장 전문성 강화 및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선제적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 교육 강화 및 효율적인 인력자원 관리와 빈틈없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으로 비상 대응 태세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대청호자연수변공원과 세천근린공원 확대조성, 어린이공원 생태체험공간 조성,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계적인 푸른숲 조성지 유지관리와 꽃이 있는 화목류 거리 조성으로 구민행복을 증진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생태체험공간 조성으로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산동 수변데크 조성사업, 신하동 공공공지 확대 조성사업, 마산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으로 대청호 주변의 탐방객 편의시설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10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 점검, 대형 건축공사장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올바른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준공을 앞 둔 용운주공아파트 등 조화로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여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2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공유 도로재산 효율적 관리와 도로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을 통한 불법 차량출입시설 변상금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으며, 각종 도로 개설과 확·포장 등으로 도로시설을 최적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수도 악취방지 덮개설치공사 등 하수시설 유지관리와 친환경적 하천정비, 긴급 보수 등으로 친환경 하천 조성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도로조명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대한 긴급보수와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3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통 시책을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운송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단속과 지도점검 등 차량관리 업무강화로 구민의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대전천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으로 과밀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겠으며, 각종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주차환경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혁신사업단 소관

도시혁신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혁신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혁신사업단장 백병일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이 있는데 밑에 보면 송자고택 주변 공원화 사업을 확충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며칠 전에 소제 당산제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중앙동 내에 소제동에 대대적으로 저희가 보름제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화합과 여러 도움으로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갑교 옆에 조그맣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1년의 안녕을 기원하고 복을 빌고 동네 화합도 되고 여러 가지 하는 하나의 보름제 행사입니다. 그런데 송자고택이 만 평으로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송자고택을 명품역사공원으로 하신다고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송자고택이 되면… 지금 그 장소는 원래는 우리 소제동에 언덕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 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시는 도중에, 내려오는 도중에 그것이 할머니께서 허리 가운데 그것이 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작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다 작은데 특히 할머니 모시는 신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송자고택으로, 역사공원이 되면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저한테도 주민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단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송자고택이 역사명품공원이 되면 그 가운데에 잘 조성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꼭 모셔 주십사,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소제동 주민은 그것을 지켜오고 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숙원사업이자 지금 저한테도 꼭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소제동에 오래 살고 몸담아 왔기 때문에 저도 늘 부녀회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음식을 도맡아서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려서 조성사업에 일원화가 돼서 그 속에 꼭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자고택 공원화 사업 취지는 답보상태에 있던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활로모색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자고택 주변에 대한 공원면적이 한 만 평 정도, 평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만 평 정도 규모면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서대전공원이 한 8,000평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2,000평이 추가되는 면적으로 어마어마한 공원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송자고택 주변에 대한 컨셉 자체를 역사공원 쪽으로 가기는 갈 거예요. 가는데 구체적인 컨셉은 용역이라든지 자문을 통해서 어떤 식의 컨셉으로 갈 것인지, 아마 거기에는 소제호 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셉이 들어갈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공원조성사업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컨셉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철갑교 쪽은 아쉽게도 소제구역 외 쪽이기 때문에 당산제 있는 부분을 송자고택 주변 공원 쪽으로 모셔 가지고 옮겨서 거기에 어떤 의식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하여튼 향후에 공원조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번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이 꼭 반영될 사항이다,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100% 그쪽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철갑교 옆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도 공원 내에 위치가 거기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확실한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건의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혁신사업단장 백병일입니다.

예. 단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사업단장 백병일입니다.

성용순 의원입니다. 도시혁신사업단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관련된 모든 과에서는 요즘 바뀌어 가지고 산내 곤룡골 평화추모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쁘게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되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행안부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할 때 일단은 위령시설 쪽으로 일단 명칭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위령시설이라고 하니까 혐오 이런 느낌이 들고 하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평화를,

예. 추모공원.

상징하는 추모공원 쪽으로 저희가 명칭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항상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한 위령시설이다, 납골당이다 이래 가지고 문제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용어부터 정리를 빨리 해 주시면 주민분들도 인식하기를 빨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353쪽 보면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확충에서 보면 도로개설, 골목길 정비,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나 보죠?

예.

예. 그런데 실질적인 기반시설은 정비되기 이전에 해 주는 것이 기반시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그간에 거기가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뉴딜사업이 거의 최종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시설로 하수관로사업이나 또 도시가스 인입관이나 또 거기 보면 전봇대들이 그냥 얼기설기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나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중앙에 사업비 확보한 부분이 현재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하수도 정비라든지 지중화 내지 공중선 정비 이런 부분은 별도의 연계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뉴딜재생사업 외에 각 부처별로 지원해 주는 연계사업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테고요. 지중화 사업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지중화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공중선 정비라든지, 전선 너덜너덜한 것 깔끔하게 정비해 주는 것이 있어요. 공중선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은 현재 활성화 계획에 담아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3월초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실시설계에서 이 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만약에 이 사업비에서 어려운 부분은 연계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 3가지 질의 드렸던 그 사업이 실은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기 이전에 정비가 돼야 될 시기가 있는 사업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끝난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하수도정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골목길 확장 내지 정비하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2군데 정도 개설을 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그 구간은 하수도정비를 거의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 구간은 저희가 별도로 현장조사를 해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설비가 일부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지원 내지 정비할 수 있으면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그 하수도관리가 아니고요. 하수관로요. 오수관로. 정화조가 없는 마을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죠.

차집관거 정비는,

예. 차집관로요.

대전시에 계획이 있어요.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할 수 있나 검토하겠습니다.

예. 최대한도로 노력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할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박영순입니다.

예. 백병일입니다.

333쪽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예.

그 지식산업센터가 내년 4월이면 마감이 되는데 이것이 주관이 시에서 기업창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구에 이관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것은 향후에 준공이 되면, 기관명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위탁관리하는 것으로,저희 구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시 산하 위탁관리단체가 있어요. 그리로 넘겨서 거기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요.

예. 다만, 거기에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유치를 할 때 거기에 지역민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대전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공 시점에 맞춰 가지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일자리라든지 고용 이런 부분은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약사항도 되고 또 우리가 현장방문 때 의회에서도 가서 직접 현장도 봤고 그래서 주관은 시지만 저는 우리 구로 이관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약에도 넣고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관심이 있어 가지고 가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물이네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다른 데 위탁을 줘서 그것을 관리하면 단지 우리 동구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고용인원만 우리가 추천한다, 그런 식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 당초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를 저희가 할 때 쉽게 해서 거기 대동시장 쪽 그런 여러 가지 정비라든지 지역민 기반시설확충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입주 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향후에 대동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이 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기에는 사실상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인력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사업주체가 대전시 도시공사 쪽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 위탁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다른 데로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위탁을 하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따른 저희 구에서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받아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아니면 준공 전에 아마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도시공사나 시하고 접촉을 해서 구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반영 내지 갖고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보기보다 실망이네요. 우리 구로 이관돼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줄 알고… 그런데 공약사업에는 이것을 왜 또 우리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넣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인데.

공약사업 자체가,

뭐예요? 이것이.

구 소유로 구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는 것만 공약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예산을 가져와서 첫 출발을 한다면 공약사업으로 넣어야 되지만 민선7기 시작하기 전에 사업 시작이 2015년도부터 시작을 이미 했는데 그래서 공약사업에 넣었길래 우리 구로 시에서 이관해 와서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유치라든지 그런 면에서 다 고용문제도 우리 구에서 관할해서 하는 줄 알았죠, 위탁은 다른 데 해도.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를 해서 동구 대동5거리 쪽 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내지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자체를 단순히 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아니죠. 시에서 이관해서 받으면 일단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것이.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가 아무 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필요 없기는. 우리 자산이 되는 것인데.

소유권 자체가 동구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단장님이 별로 관심을 안 뒀네요. 그래 가지고 이관을 못 받고 그냥 계속 위탁으로 넘어가서… 일단 우리 자산이 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 기업도 44개실이잖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선… 그렇게 크지 않은 굴뚝 없는 공장이잖아요. 우리 동구민을 위주로 해서 창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우선권도 주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을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것도 아니면 아무런 주관할 것도 없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용이라든지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동구민 내지 동구 소재 업체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 내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혁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 지식산업센터 옆에 잔여부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유승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동시장 부근 잔여지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1차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대상은 총 11필지 중에 인원은 10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건축소유자나 예를 들어서 건물소유자들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안이 전체적으로 구상안이 안 나왔고, 어느 분은 토지매입을 해서 건축을 짓겠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다시 저희들이 2차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 위치가 동구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가 보시면 사실은 좀 어지럽죠. 좀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해 그 잔여부지 개발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들뫼에서 신흥초등학교 앞으로 교량이 지금… 이것이 8년이나 더 지난 이야기에요. 새들뫼 1단지 입주 시에 원래 약속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스트시티 입주가 끝났는데도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동교에서 원동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받다 보면 이스트시티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3차선인데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정차가 되어 있으면 좌회전 차선 한 차선에 사고가 나면 직진 차선의 차량이 너무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뫼 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도 좌회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량이 거기까지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흐름을 볼 때 그 다리가 빨리 완공이 되어야만 이스트시티로 들어가는 그런 차량들은 그 교량을 이용하면 거기가 그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입주 전에 교량이 먼저 됐어야만 교통이 좀 편안하게 흐름이 될텐데 지금 현재는 직진 신호도 몇 번씩 받아야 될 상황이고, 새들뫼에서 오는 좌회전 신호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량은 언제쯤 착공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유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신 1구역에 교량은 아파트와 최소한도 같이 되던지,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LH에서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완료했고, 관련 행정절차 실시설계 인가도 다 받고, 단 지금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그 다음에 업자 선정, 그 행정절차를 거쳐서 5월 초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그 공사가. 그래서 저희가 설계 때도 공법을 단축하는 공법을 선정해서 5월달에 착공해서 올해 12월 안에는 준공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좀 빨리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황종성 의원입니다. 388페이지를 보면 마중물사업이라고 있죠?

예.

마중물사업이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전부 국비, 시비로 되어 있네요? 그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중물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하고 사업비는 국, 시비 포함해서 3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있고, 첫 번째는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홈이라고 인쇄협업공장, 창업공간, 주차장,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4월달까지 하고, 6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지하상가 연결공사도 기존에 중앙지하상가하고 그 다음에 신지하상가가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목척교 대전천 하부 지역을 140미터로 ㄷ자로 해서 연결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4월달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6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로보행환경개선사업은 중앙로에 보행개선사업이라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보행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2월달에 공사를 착수해서 올해 안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그런 사업으로 계속 계단을 없애고 그것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지금 계획은 엘리베이터 1개소하고 에스컬레이터 6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388쪽 마중물사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하는 위치가 중동 9-5, 10-16 여기 주차장 공간이잖아요?

예.

기존에 주차공간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었죠?

지금 한 것은 지금 현재는 120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되면 한 250면 정도 되겠습니다.

한 두배 정도 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공사를 착수하면 완공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2020년까지는,

그러면 1년 정도,

예. 1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사실상 1년 정도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안은 있나요?

이것은 지금 하기 전에 기존 한 것을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착공해서 일련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한번에 120대 주차공간이 없어진다, 라는 것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우려되거든요. 적절한 대안을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창업공간하고 인쇄협업공간하고 뷰티지원센터, 이렇게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개 창업팀들이나 몇 개 공장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2개가 완성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두 건물에 계획이 잡힌 것은 크게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이것은 실시설계를 4월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착공하기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설명회를 하고, 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때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에 대한 것만 있고, 운영에 대한 측면은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것은 하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중앙동 주민센터 공간 청춘다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에서 올해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미술프로젝트라든지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그 일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청춘다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취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이 청년들하고 창업자들, 인쇄하시는 분들이 합께 협업할 수 있는 플랫홈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운영주체를 결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나 인쇄하시는 분들, 입주예정자들이 와서 같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예.

중앙시장에 시장갤러리 조성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죠? 그것도 플랫홈 지원사업이죠?

예.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도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심형산업지원플랫홈 사업은 지금 사업내용이 인쇄협업공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을 지어서 회의실을 설치하는데 뷰티, 건설, 도심산업활성화를 한 것이지, 중앙시장 이런 쪽으로 와서 활성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마스터플랜은 지금 나와 있죠?

예.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디에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베이터는 저희 관내는 아니고, 옛 충남도청 중앙로 그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쪽이요?

예.

제가 휠체어 탄 친구랑 같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로 사거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성심당 쪽이나 아니면 흥국생명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을 때 바로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장애인 편의성 등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드린 것은 좀 챙겨 주십시오.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중앙로 보행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홈 사업의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화평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홈에 대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신 것입니까?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국장님. 이 주민설명회는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을 안내를 해 드리는 거예요?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다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또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에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추후에 사업할 때 건의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이 또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회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2015년 8월 6일날 설명회를 하신 자료에요.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산내 쪽에 보시면,

지금 어느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별동에 있는 수변공원, 면허시험장 위 쪽, 거기에 대한 경관광장 도로 설명회를 하셨어요, 2015년도에.

예.

그 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80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설명회를 하셨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대별지구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대별지구가 2개 사업자가 지휘권 선정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관사업은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히 되면 그 때 방향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대별지구 이야기까지 하시는데요. 지금 설명회를 한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토지보상이 끝나고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그런데 어디까지 진행됐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설명회를 한 자료를 보시면 그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설명회 자리에서. 대별지구 도시개발 예정지, 지금 두 곳이 다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리 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계획되어 있는 다리를 빨리 요청을 하잖아요? 주민 분들이. 그런데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별지구에 개발이 되면 그 분들이 다리를 놓게끔 하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예전하고 틀려 가지고 아파트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이 창출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60억, 70억 정도 들어가죠?

지금 현재 대별지구,

아니, 그러면 이 다리를 놓아주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남는다고, 예전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때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리 개설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별지구가 사업성이 있어서 2개 업체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시구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구역결정을 할 때 조건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낭월교 앞에 있는 영일도로, 그 도로를 해 주는 조건으로 그것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교량을 못 놓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그 안을 변경해서 교량까지 포함해서 사업실시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대별동 우회도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또 시에서 마침 작년에 실시설계비 50%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그것이 되면 바로 협의보상에 들어가서 대별우회도로를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에 맞춰 가지고 낭월교, 이 사업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개설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70억,

예.

70억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원하거든요, 주민 분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착수가 들어간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해서 그 안이 나오면 그 단계에서 틀림없이 설명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동구 관내에 공사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주거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좋은 의도로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보면 안전휀스나 안전장치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동부선 연결도로, 그 공사도 그렇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신 2지구도 곳곳이 뚫려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도 중간 중간에 안전휀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주셨고, 성동다리 건설할 때 그것은 지나가는 도로 위에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휀스 없이 공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더 철저하게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면 안전휀스에 대한 설계나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이 좀 있고요. 저희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하기 때문에 아까 건축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서 우리 동구 관내 도로, 교량, 이런 것을 떠나서 공사현장을 한번 점검을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용운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폭파할 때도 거기가 휀스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다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도시혁신사업단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도시혁신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사업단장 백병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를 보면 청년, 신혼부부 희망주택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대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있는 행복주택과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행복주택하고도 연관은 되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내내 같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인데 행복주택은 쉽게 얘기해서 취약계층, 아니면 이런 쪽에…

아네요. 제가 알기에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신혼부부와… 똑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것인가요?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명칭이 행복주택으로 해 가지고 5만호인가 얼마 건립 해가지고 지금 할당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청년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별도로,

그러면 행복주택이 지금 동구에 대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700호가 예상되어 있고, 지금 공사도 곧 시작될 전망이고, 거기에 플러스 약 600호 이상이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별도사업으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 행복주택 부분은 어떤 LH라든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같은 단지 내든지 별도로 같은 바운다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가 업무보고에 넣은 신혼, 청년 희망주택 공급은 이 사업은 따로 별도로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34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산내 곤룡골 평화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그 전에도 제가 질문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이것이 전국 단위 위령시설, 특별한 주체가 없이 그냥 다 모이는 그런 장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특색이 없이 정말 전국 단위의 위령시설을 다 모아 놓는다는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정말 타이틀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295억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모셔온 한 구의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그 때도 비교해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꼭 올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타를 받던 안 받던 꼭 올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295억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용역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의 공사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설계 용역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설계까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유해발굴절차를 또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공사완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그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용역까지만 저희가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행정절차까지 다 수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꼭 한번 이 사업비를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295억 내에는 110억에 대한 건축비라든지 이것이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유족회라든지 자문단, 또 하다 못해 우리 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설계에 담을 경우에는 아마 사업비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사업비에는 그러면 건축비가 안 들어갔다고 하면 우회도로도 빠지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냥 순수 공원에 대한 것만,

공원에 대한 것이고, 우회도로나 이런 것이 얼마든지 이 사업비 부분에 당초에 행자부에서 저희가 대전 동구로 유치할 때 행자부에서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 증액부분은 협의를 해서 도와주신다고 했고요.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현재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다니면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8페이지에 보면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단장님도 지난번에 삼성동 이장우 의원실에서 설명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때 수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몇 번씩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향후 추진계획이 자꾸 딜레이되니까 그 분들이 이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마지막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동2지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 주민들한테 전화 받은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까지 해서 이번에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업은 100% 되는 것이고, 이제 얼마나 빨리 진행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 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와 닿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2019년 7월쯤 건축심의가 들어가면서 그 때 했던 말씀 중에 보상까지 같이 알아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현재 가능한 것이죠?

지금 현재 대동2구역은 저희가 정비계획까지는 끝난 상태고요.

예.

지금 LH에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70억원인가 그 정도에 설계비가 지금 확정이 되어서 설계에 대한 것은 건축설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하고, 저희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이 사업시행인가인데 사업시행인가만 우리가 떨어뜨려 주면 그 이후에는 LH에서 보상이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2019년 금년 11월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내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저희가 담아 놨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전에 우리가 입안을 해서 같이 협의하는 시 부서가 도시재생본부였었어요. 그 도시재생본부에서 입안을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됐든 건축심의가 됐든 이런 것을 해주는 부서는 예전에는 시 도시계획과,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런 절차, 이런 부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대전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주택과하고 합쳐 버렸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로,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었고, 어제 간담회를 시에서 또 했었는데 시 담당본부장님께서도 LH라든지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되면 그냥 아우트라인만 대주면 바로 해 주겠다,

예.

그래서 지금 11월 이전에 저희들도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기면 9월 정도, 그 정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 바로 지장물조사에 들어가서 내년에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지장물조사 110가구인가는 진행이 됐잖아요?

예.

이것도 겸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글쎄요. 지금 기존에 진행했던 지장물조사 부분을 아마 그것을 써먹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좀 바뀐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천동 3지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지장물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후에 지장물조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저기 되니까 지장물조사를 천동 3지구는 사업시행인가 전인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동도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지장물조사를 먼저 하게 되면 인가 후에 바로 평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단축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88페이지 있던가요. 마중물사업에서 중앙로보행환경개선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전부 연수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높은 계단에 애초에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은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2∼3계단을 올라가는 것 때문에 다 오고도 도움을 못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해 놨더라고요. 우리 여기도 어차피 할 것이면 그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큰 것 말고 섬세하게 작은 2∼3계단 때문에 그것을 해놓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비가 되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혁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혁신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355쪽에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어요.

예.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하고는 또 틀린 유형입니까?

자율방재단이 저희들이 75명이 있고요. 이것은 안전보안관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4월달에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입법심사 중에 있고 그것이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표준안이 제시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을 지금 상반기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보안관은 시에서, 특히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9년 상반기에 발대식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유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말씀처럼 4월달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고 작년에 6월 29일날 시 통합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구성인원으로는 한 35명이고요. 그런 현황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예.

안전보안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점 정리하셔 가지고 의원님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안전보안관 도입으로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동주택 계단에 물건 적치해 놓은 상황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은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사실은 거기가 비상구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물건들이 많이 적치돼 있는데 사실은 관리소에서 가끔씩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관리소 말을 그렇게 잘 듣는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그것은 주택법이라든지 안전 그런 행위인데 그것은 일반건축물에 용도 외로 쓰는 경우에는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내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잘 보일 수 있는 게시판에… 그것이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방지하는 의미에서 적치한 물건을 치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안내문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관련법을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서 각 아파트 관리소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예. 의장님.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남형입니다.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이 우리가 지금 미조성 된 것 빼고 23개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모래놀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지금 소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라고 하면,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합니까?

예.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개나 이런 것을 끌고 나와서 거기에서 방뇨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상충 같은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예.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모래놀이가 아이들 정서나 여러 가지 두뇌개발, 사회성 기르고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놀이라고 그래요.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씀하신대로 길고양이나 유기견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배설물로 인해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요새 아이들이 또 아토피도 심하고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좀 저희 때보다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질환에.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인 소독이 1년에 1번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오면 간지럽고 그런 것을 호소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그 모래를 소독할 수 있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 주실 수는 없는지,

의회가 끝나면 날 풀리고 그러면 검토해서 현지 시찰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예.

그래서 날씨 풀리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은옥 의원입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조남형입니다.

예. 398쪽에 보면 주민참여 공원녹지시설 위탁관리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 열린교정 해서 48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이 48개소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리를 경로당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나요?

경로당,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방범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도 하고 방범대도 하고요?

예.

그러면 48개소를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순수한 봉사는 아니죠? 관리를 하면,

면적별로 해 가지고 아주 소액이지만 빗자루 정도 구입할 수 있고 쓰레기봉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봉사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하는 것이죠? 관리를.

예.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새마을 같은 데에서 봉사 같은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공원들이 많이 깨끗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봉사도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조남형입니다.

대청호주변에 목재데크에 대한 것이 하자도 많고 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직접 관리하던 데가 예전에는 공원녹지과였는데 지금은 관광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과에도 문의를 드려 봤고 지금 과장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청호 주변 목재 데크 시설물 공사에 보면 예산도 한 8억 정도 서 있고 주산동 수변데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한 예산이 3억 정도 서 있고 또 보면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정해진대로 쭉 시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정한 것이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변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이쪽은 하겠다, A라는 동을 하겠다, B라는 동을 하겠다, 다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견을 받아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동에 보면 원래 계획됐던 것과 이번에 공사한 것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두 분인가 계십니다. 그래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공사를 할 때 그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의견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현장에 맞게 설계변경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은 감사하고요. 또 공사할 때 보니까 이것이 공사비도 예산도 굉장히 큰데 데크업체가 거의 공개입찰을 해도 한 두 분 이렇게 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까 이것이 특수공법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죠?

신기술이 나왔는데요. 그 동안에는 피스나 못 같은 것으로 고정을 했는데 지금은 피스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들뜸이라든가 휘어짐 이런 것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노피스라고 해서 그런 공법이 나와 가지고 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기술보급이 덜 됐는지 많이 입찰들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도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사진까지 다 찍어다가 보여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가 원래 많은 것인가요? 민원전화 많이 오던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산을 좋아해서 많이 다니는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데도 계단 같은 것이 휘어지고 망가지고 옛날에 설치했던 것은 겉은 멀쩡한데 물이 밑에서부터 스며들어서 썩어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하고 AS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득규입니다.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318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이 있어요.

예.

이것이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죠?

예.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8년 12월 12일날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이 12월중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원래가.

그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 2017년도까지는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2017년 행감 때 한번 가지고 부족하니까 두 번 하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12일에 했는데 그때 인원이 많이 안 왔죠?

일단 두 번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인원이 적기는 적었죠.

인원이 많이 적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인원이 적은가 하고 알아 봤더니 공문발송을 너무 임박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가깝게는 이틀, 2일 전에 받은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이 공동주택관리 대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을 잊어버렸다가 응급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에 관한 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교육내용에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때문에 사실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는 강제사항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반기에 받은 사람은 하반기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구성신고를 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한 대상자들 중에 연 1회도 받지 않은 인원이 얼마나 되나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일단은 보수교육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임원들, 관리하는 직원들, 그런 다음에 또 입주자대표회장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거의 빠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공동주택에서 교육을 받는 그 대상자들이 두 번을 실시했음에도 1회도 받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추가공문을 보내서 다음 해에 할 때는 그 분들 위주로 체크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교육일정을 미리 알여 주셔야, 그 분들도 참 스케줄이 많은 분들인데 황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임박해서 와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일정 관계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사전에 보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8쪽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정말 머리 아프시죠? 고생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예. 유난히 작년하고 올해 초에 많이 있어서 담당직원 분들이나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복지센터 다니면서 상의를 해 봤어요, 동장님들하고 또 거기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현수막이 정말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이것은 한바퀴만 돌면 200장은 거뜬히 그냥 걷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고 오죽하면 제 친구가 한번 저희 동구를 방문했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그런 데에서 데모 중인 동네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구 슬로건이 이번에 관광동구잖아요. 그런데 관광동구를 하려면 일단 불법쓰레기나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이 가장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자생단체를 이용해 보면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이 대책을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추진계획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광고협회, 청년, 자생단체한테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생단체를 지정을 해서 조끼하고 수거지정인이라는, 시비가 붙지 않도록 명찰 같은 것을 패용하게 해서… 낮은 곳에 있는 현수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비가 필요 없는 낮은 곳에 있는 현수막은 자생단체에서 봉사 겸, 우리 동네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는 봉사 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어차피 높은 데 있는 것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6개동이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협조공문 좀 각 정당에 보내세요. 왜냐하면 현직들이 그것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 외에는 불필요한 현수막이 남발되지 않도록 협조공문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좋은 시책이 있거나 아니면 행사홍보나 이런 것 많이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바퀴 돌면 구정사업 홍보하고 뭘 환영한다, 좋다, 본인들 이름이 걸린 현수막조차도 어디에 걸려 있냐면 불법으로 걸려 있어요. 구청에서 식장산 행사한다, 뭐한다, 그런 것이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한테는 돈 주고 걸으라고 하면서 왜 구청에서는 아무 데나 막 거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보면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게시대가 있고 또 우리가 일정금을 주고 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죠. 그러면 우리부터 그 게시를 이용하면서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해야지 불법현수막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막 걸어요.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저와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법현수막 없는 동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할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유승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정치현수막이나 일반 개인 현수막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도시미관을 좋게끔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이득규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민원 저희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동5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을 철거할 때 깨끗이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5년 전 것도 있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더러워요, 지저분하고. 그런 것 좀 철거 좀 다시 한 번 깨끗하게 챙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한번 보시면 용운동 새울부락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것은 아니고 건설과 것인데 제가 왜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에 소방도로가, 관습도로가 그 전에 저층주공아파트 공사하기 전에 단지 내에 도로를 그냥 같이 마을사람들 공동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그 관습도로가 없어져서 거기는 막혀 있는 도로가 돼서 그 안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혹시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소방차도 들어갈 수가 없고 차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줬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이 주민의 건의안으로 보면 한 46.5억, 한 47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비 과다로 미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최근에는 거기에 어르신이 쓰러지셨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주민들이 업고 소방차 온 데까지 간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견을 모아본 결과 지금 에코포레 재건축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준공 전에 우리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열방교회부터 그쪽에 한,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 미터인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 100여미터, 많이 나와야 150미터인데 이것을 준공 전에 아파트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요청할 수 없을까요?

일단 용운동 재건축 현장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도로개설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지금 재건축 현장을 일부를 소방도로하는데 편입을 시켜서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용운재건축조합장을 만나서 건의도 해 보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 현장은 어려운 식으로… 왜 그러냐면 분양 전에, 확정측량 하기 전에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측량이 완료된 상태에서 2,267세대라는 조합원하고 일반분양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분양까지 어떻게 보면 계약서까지 다 써요. 대지면적이 얼마에 몇 분의 1, 이렇게 해서 지분으로 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조합원들 총회나 아니면 주민들 모여서 한번 해야 하는데 꺼내지도 못할 약간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이 재건축 전체 주민이 원하는 전체 소방도로를 요구했을 때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여 드리기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열방교회 끝 쪽에 어차피 이쪽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조금만 확보해 주면 된다는데 이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협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준공이 떨어지면 그쪽에서 아주 콧방귀도 안 뀔 것 아닙니까? 준공 전이라도 협의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이 마을에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노력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조합에서는 당초에 분양하기 전에 인근에 경계측량을 했는데 한 50평 정도가 현재 소방도로 있는 그쪽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척하고서 분양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50평까지,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또 추가로 거의 앞쪽으로, 그것이 지금 반대하는 이도행 그 분 집 앞이거든요. 사실은. 그 진입로가. 그 부분을 일부를 또 내 놓으라는 형식인데 재건축 그쪽 조합에서는 전혀,

아, 전혀…

또 시기도 늦었고 또 그 전에 50평이라는 땅을 거기에 양보를 했는데 또 추가로 그 일부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거기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원래 관습도로가 없어졌으니까. 물론 이 주민들도 안 되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방법은 없겠네요.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한번뿐만 아니고 여러번 추진위원장 만나고 계속 건의도 하고 민원인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줄 때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는 그런 모습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국장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370쪽에 낭월교 신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네요?

예.

시에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이것은 사업비가 70억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1억원에 대한 용역비를 매칭을 해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을 착수를 하셔서,

우리 구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건설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을 8월달에 준공을 하고 9월 정도에, 사업할 때는 사업시행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물건조사 및 열람공고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해서 내년 1월 정도에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서 대전방문의 해를 선포를 했잖아요? 3년 동안.

예.

그러면 이것 저것 아름답게 깔끔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전역 앞에 보시면 무슨 모양입니까? 목척교, 그렇죠?

예.

배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이에요? 그것이 설치가 된 지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되면서 녹슬고, 틈새에 등을 켜 놨는데 등도 반 이상은 나가고, 이것은 안돼요. 이래 가지고 무슨 방문하러 오라고 해요? 말도 안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건의 좀 하세요, 시에. 청소 좀 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 부지는 코레일 부지이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강정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 동구 이미지를 구겨요? 시에서 말도 안 되게, 그리고 대청댐 산책로 같은 경우도 가 보셨어요? 혹시.

대청댐 산책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목재가 부실되어 가지고 땜방한 것,

거기는 지금 추동 습지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발주를 해서 바로 시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 쪽에는 통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몇 발짝 걸어가면 이것을 조각조각 부셨단 말에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대로 시공을 안 한 것이죠. 주문제작을 해 가지고 쪼가리 갖다가 붙인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8천만원은 우리가 들여서 해야 돼요? 그것은.

대청호는 내방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했던 부분을 먼저 해 놔야 되는데 예산 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지금 다 했으니까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시공을 잘못 한 것인데, FM대로 안 한 것인데 저희가 그 예산을 8천만원씩이나 해서 해야 되나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앞에 있죠, 앞에. 통으로 된 데, 거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서 붙인 거예요. 조각 조각,

예.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길이에 맞게끔 주문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재가 오면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적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의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303쪽에 보시면 터널등, 지하보도등, 지하차도등, 이렇게 개수까지 파악을 자세히 하셨네요?

예.

그러면 올해 파악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죠?

지금 303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가로보안등 현황,

예. 그것은 올해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보다 늘었어요? 개수가.

크게 늘은 것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하면서 신설부분은 좀 늘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기존 나트륨에서 LED로 바꾼 가로등 현황은 변동이 없고, 자재현황만 바꾼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보도 전기료가 작년에 6억, 올해도 6억이 내려왔더라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1억 천만원, 그래서 올해까지 총 29억이 내려왔어요. 세수확장에 기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기료 편성현황 비율을 보면 2015년도에 79대 21였었어요. 우리가 79, 시가 21.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어 가지고 지금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지금은 거의 5대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5대 5 정도요?

예.

국장님. 어렵게 제가 노력을 해 가지고 세수확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꼬를 텄으면 나머지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의 가로등요금은 시에서 내게끔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20미터 이상은 총 전기의 100%는 안 되고, 따져 봤더니 92%까지는 지금 지원을 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100% 정도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시고요. 지금 도시국 쪽에 어제 그저께도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성과금 인센티브 그것에 대해서, 성과금도 주고 계시나요?

어느 쪽의 성과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직원들이 포상을 받거나 우수정책을 제안해 가지고… 그러면 가산점만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전총괄과가 작년에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내여행도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9억이고, 임기가 22년도까지에요, 저희가. 그 때까지 따져 보니까 한 50억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인센티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과장님. 매번 많은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건설과라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울부락 소방도로는 지금 이중호 시의원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빨리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빨리 되도 한 4∼5년, 그렇죠? 굉장히 빨리 되도 4∼5년이라도 들었는데 이것을 당길 수 없습니까? 특교금이라도 신청하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민원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을 완전히 끝날 수 있을 때까지 4∼5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보통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이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려면,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내년 말 까지가 아파트 준공시점이라고 얘기하셔서 준공 이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 달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통 도로사업이 45억, 5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 분들이 다 원하는 사업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 분들한테 그래도 최대한 빨리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4만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제안을 했던 것이 모든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일시적으로 1개 지역, 1개의 부락에 투입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울부락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전 구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집중투자는 어렵다, 하지만 주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것이고, 선도사업비로 부분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예산을 3억 정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주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내년까지 원하는대로 완료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

용수골 남간정사 연결 터널도로 개설에 대한 것을 봤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도 확보된 것이고, 시행하는데 차질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차피 구 사업에서 시 사업으로 넘어갔고요. 시에서 실시설계 전에,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용역비를 이번에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그 뒷 페이지를 보면 용운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사업도 이것은 실제 경제성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었다가 이번에 그것이 안 되어서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트램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명분을 줬어요. 트램이 오고 나면 우리 동구 쪽은 굉장히 혼잡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또 빌미로 잡아서 명분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저희는 용운 외곽순환도로라고는 했지만 시에서는 대전권 순환교통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용상 우리 구역하고 관계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예.

이것도 실질적으로 트램하고 같이 SOC사업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올라가서,

가다가 빠졌죠?

예. 빠졌기는 했지만 이것도 안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해당 부서에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담당 과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현재 탈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발표는 안 해 주고 있지만 이것도 기존에 용역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변 자양동부터 용운동까지는 트램이 가게 되면 교통혼잡은 너무 뻔한 것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용운동에 2,2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교통망은 엄청나게 심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맞춰서 용운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아니면 용수골 남간정사 연결도로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과장님. 36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용수골하고 남간정사 연결도로, 그것이 최초로 시작한 때가 2012년도에 처음에 추경에 세워 달라고 했다가 좌초되어서 그냥 답보상태로 있다가 2016년도 시립의료원을 건립한다고 하면서 그 쪽 옆에 용운동 선량마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이 추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16년도부터 추진을 했으면 어느 정도 뭐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벌써 19년 2월에 보면 타당성 조사는 끝났어요? 아니면 시작했어요?

타당성 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을 보면 2021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일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제일 밑에 20년 7월부터 23년 12월까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물건하고 범위까지 다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행정적인 절차 중에서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또 고시합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과정에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까지 전부 다 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다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까지 완료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행정절차가 끝나면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상협의 시점을 2020년 7월로 잡아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공되는 시기는 언제에요?

지금 2023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여기 하는데,

터널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 쪽 가양2동 주민들하고, 특히 게이트볼장 아시죠?

예.

복지관의 그 어른들이 굉장히 애타계셔서 어렵거든요, 거기가. 자기네 게이트볼장이 지금 굉장히 험한데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감사에 걸린다, 그렇게 엄포를 놔 가지고 이 어른들이 제대로 게이트볼장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너무 애타시는데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어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 시장이 선거 때 써먹으려고 이것을 이렇게 23년도까지 끌고가는 것이냐, 뭐냐,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공사를 길게 해야 되는지, 여기가. 단축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일단은 공사기간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요. 공사가 한번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끝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간정사 용수골 구간 터널을 했을 때는 게이트볼장이 사실상 도로부지에 다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도로부지에 편입된다고 하면 그 전에 이설을 한다든가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불편이 없게 한다든가, 그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금년에 실시설계가 착수되면 그러한 문제까지도 아마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게이트볼장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면 어딘가 그 대체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 안으로 대체시설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빠르면,

지금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같이 협의를 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하셔야죠.

예. 해당부서하고 지금 재산관리부서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도로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지를 어디로 선정해서 할 것이냐, 그것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전액 다 시비잖아요? 구비는 없잖아요?

예.

어차피 지금 타당성조사도 끝났다고 하니까 중간에 6월 지나서 공원녹지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건설과하고 세 과가 맞물리는 것이죠? 게이트볼장은,

예. 건설과도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해야죠. 거기 게이트볼장을 도로로 쓰니까 책임이 있지,

저희도 없어지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대체부지가 어디로 될 것이냐,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게 지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6월 이후는 그 사업을 세 개 부서가 합의를 해서 추진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이네요, 보니까.

예.

공약사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보셔서 일단은 이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게이트볼장이라도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너무 간단명료하게 나왔길래, 시 사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 쪽 가양2동 주민들하고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은 화도 많이 났고 기다리다 지쳤다고도 하시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 좀 적극적으로 6월 이후에 한번 3개 부서가 추진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예. 대체시설이 빨리 어딘가 정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개소에 1개과 8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38쪽, 보건소 관련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3개소에서 총 41,561명의 내과진료와 병리검사 33,355명, 건강진단 26,409건을 실시하였고, 의료취약계층 총 30명에게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과 저소득층 실명 예방사업을 각각 연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중간, 자율실천 계도를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 총 935건, 응급장비 140건 등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중간, 철저한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사업과 친환경 방역활동, 그리고 체계적인 결핵 관리사업에서 역학조사반 구성,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등 감시체계 운영과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과 전문 방역업체 위탁 운영하여 방역소독 40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중간, 건강한 산모, 행복한 육아 지원사업과 영유아 건강관리,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서는 임산부 등록에서부터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을 통한 임산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출산가정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였고,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56,632건, 만 65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 35,009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1,640건, 파상풍 예방접종 140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존중과 배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정신보건사업 등록관리 259명, 중독관리 166명 등 정신건강과 중독치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건강돌봄이 가정간호 행복플러스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2,808가구 21,661회,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2,24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443쪽, 건강생활 플러스 실천과 444쪽, 대청호 스토리 개발에서는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건강교육, 보충식품 공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건강증진지원센터와 대청호반길 답사 주민원정대를 운영하여 운동처방, 운동지도 및 걷기 환경 조성 등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암환자 부담 감소를 위한 국가건강검진과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치료율을 제고하였고, 계속 구강관리와 주기별 맞춤형 금연지원으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444쪽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선별검사, 치매환자쉼터 등 치매프로그램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매조기 발견 및 악화방지, 사회적 고립 예방과 더불어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 돌봄 부담경감과 인식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2019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점차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및 건강 기대수명이 증가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와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출산 친화적 정책과 지역사회중심의 보건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신규 및 공약사업입니다. 첫 번째 451쪽, 동구보건지소 힐링건강증진센터 증축은 삼성동 보건지소에 1개층 증축하여 향후 확장․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대전의료원 건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는 현재 4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만큼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2월에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대전시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히 대전의료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53쪽, 웰리빙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은 웰다잉 교육과 체험 등을 실시하여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등의 문제 해결과 삶의 소중함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4쪽, 공공산후조리지원은 현재 금년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시대에 맞춰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57쪽, 구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따라 노인성 질환 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지역보건 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수요에 맞춰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확대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8쪽, 자율실천을 통한 정직한 의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약업소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59쪽, 구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은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등이 증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신속한 감시․대응 체계 구축과 예방활동 강화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친환경적 방역활동으로 해충구제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가족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임신, 출산부터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의료비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1쪽, 행복 두드림 건강플러스 가정간호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에게 질환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토대로 한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2쪽,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여 치료를 도모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찾아가는 구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 및 금연클리닉 운영과 함께 어린이 금연전도사 양성,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청호오백리길 걷기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과 함께 관광 상품화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 행복지킴이 치매안심센터로 지역사회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진단,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35쪽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신은옥 의원입니다. 440쪽에 친환경 방역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방역을.

그러니까 약품이 3등급, 4등급, U등급, 이렇게 2등급부터는 조금 독하면서 환경에 안 좋고요. 3등급하고 U등급 정도는 친환경을 고려해서 나온 방역약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3등급과 U등급으로 방역약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매년 실시했는데 그동안도 친환경으로 하셨나요?

친환경도 했지만 과거에는 2등급도 가끔 썼는데 지금은 2등급은 거의 쓰지 않고 올해부터는 3등급과 U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차 뒤를 막 따라 다녀요. 그래서 심지어는 냄새가 좋다고 다니고 해서 늘 그것이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친환경 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겨울철이나 지금은 저희들 자체 방역팀에서 수시로 이렇게 가서 하고, 그 다음에 3개 위탁을 주는 것은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 위탁업소를 통해서 방역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자체가 깨끗하고 그래서 청결한 면이 있는데 우리 동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소제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지역, 그런 데는 골목 골목에 정말 취약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 번거롭지만 큰 대로변은 차가 다니기에는 편리해서 잘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골목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셔서 골목 같은 데를 주로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보다 편리할 것 같고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대동천변 같은 경우에는 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늘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풀을 좀 베어 달라, 그리고 방역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환경단체 분들이 본의 아니게 저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양 옆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모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풀을 베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이 살면서 힘들어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동안도 보니까 좀 하고는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풀이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 민원을 넣어서 한번 하셨는데 몇 일 되고 나니까 또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실 때 번거롭더라도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두 번 다시 손이 가면 서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골목길을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요. 또 이런 대동천이나 대전천, 이런 데는 주로 낮에 다니는 것들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제초작업도 많이 하긴 하는데 깔따구가 좀 많습니다. 오염된 흙속에 사는 것들이 많고, 복개천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방역을 많이 해서 모기들은 많이 잡는데 이것이 주로 우리가 활동하는 시기에 주로 7시에서 9시에 돌아다니는 것은 깔따구들이 많아 가지고, 모기들은 사실은 밤에 1시, 2시쯤 새벽에 많이 활동하는 것인데 시간대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도 깔따구까지도 많이 제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보면 속에다 은행잎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효과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효과가 있나요?

예. 지금까지 3년 정도 됐는데도 3년 동안 넣은 곳에는 아직까지 구더기 같은 것이 많이 안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일거양득이네요. 왜냐하면 은행잎이 정말 처치곤란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수거해서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데를 신경 써서 매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453페이지에 보면 웰리빙과 웰다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강사선정 해 가지고 이런 교육도 하시고, 프로그램운영도 하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해볼 만한 그런 사항이지만 정말 원인적인 것은 고독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있고요. 또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매년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구도 다감이도 있고,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안부도 묻는 그런 사업이 잘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손길이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고독사를 어떻게 하면 방지하고 잘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더 중점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관리팀이나 행복지원센터, 이런 데랑 서로 협조해서 그런 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이 있어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공문을 좀 보내 주십사 했는데 혹시 발송했나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학교나 주민센터나 원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사까지도 적십자사로 했기 때문에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9월 사이에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고 공문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것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459쪽에 아까 신은옥 의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진짜 너무 안 춥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너무 안 추워서 사실은 유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방역에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복개천 밑에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진짜 유충들이 많이 서식하는 데죠?

원래 겨울철 모기 한 마리가 여름철 500마리라고 할 정도로 겨울철에 따뜻한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에 따뜻한 지역에 사는 모기라든지 복개천 속에 있는 모기로 주로 나지, 알로는 나지 않는데요.

그래요?

그런 성충을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자체방역팀이 있으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계속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날씨가 사실은 너무 춥지 않아서 조금 더 방역에 신경을 철저하게 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소장님. 요즘에 갑자기 때 아닌 홍역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 국민이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발생을 보면 우리나라 자체가 아니고, 외국에 갔다 온 분들에 의해서 전염되어서, 그것도 어린아이가 아니고 20대 이상 젊은이들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금 무슨 대책을 취하고 계신가 간단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이제까지 작년하고 올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접촉자는 지난번에 서구에 한 분 때문에 몇 분 있었는데 한번 발생하면 저희들이 계속 감시, 감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을 67세 이전의 분들은 대부분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안 걸리고, 97년생 이 분들은 두 번씩 맞아서 괜찮은데 그 사이의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98.2% 정도 예방이 거의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안 걸리는데 일부 예방접종을 한번 맞았거나 아닌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걸려 오시는데 그 분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분만 철저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98% 정도가 예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2차 확산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1차만 접종을 하고 2차는 아직 안 한 아이들이 엄마들이 걱정되어서 아직 시기가 안됐는데도 지금 미리 한다고들 그렇게 서두르시더라고요.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으로서,

한 4세 정도만 되면 2차 접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보통 15개월에서 4세 사이가 염려를 하시는데 그래도 웬만큼 한번 맞아도 어느 정도 면역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3세 지난 아이들은 굳이 뭐하면 한번 더 맞고 또 맞기를 권유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걸려도 한번 예방접종의 항체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19년 한 해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문은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예. 소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감사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우리 동구만 유일하게 24시 병원, 당직병원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벌써 완료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또 3개의 당직병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표시하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 동구는 없다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아직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행정적 지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또 동구청에서도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예. 464페이지를 보시면 치매노인의 법적 옹호자 공공후견인 지원이 있습니다.

예.

‘공공’이 붙은 후견인은 어떤 분이 어떻게 지정을 받으시는 것인지, 또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와 또 하나는 여기에서의 치매노인은 어떤 분을 말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후견인은 주로 공무원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대 여섯 분이 지원한 중에 두 분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치매인데 보호자가 없는 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그 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분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후견인은 보건소에서 선정하신 자격이 되신 분들을 지정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치매노인은 쉽게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으신데,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으신 분,

예. 그런 분들에게 후견인을 매칭을 시켜 주는데 작년에 한 분이 지금 매칭이 되어 있고요. 많지는 않으시고 그런 분이 나오실 때는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매칭을 해서 그 후견인한테 저희들이 일정액수의 수수료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비도 지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의 공공후견인이 결연된 치매어르신들은 몇 분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은 한 분밖에 없으셔 가지고,

치매어르신이,

예. 올해 또 계속 나오면 많아지면 후견인도 좀 더 많이 늘리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을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매노인은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발생이 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치매환자들을 계속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1년이면 3〜4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되는 분을, 후견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는 후견인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인하고 매칭을 시켜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여를 해서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후견인과 매칭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후견인은 법원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돼서 재산을 관리…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하고는 다른 후견인이신 것인가요?

그 재산에 대한 문제를 그 분이 원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관여해 줄 수도 있고 돈이 또 없어도 매달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돈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지만 저희들이 해 주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후견인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관장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연세가 드시면 치매가 병행해서 같이 가요. 그런데 그 분들 중에는 진짜 우리 지역에서 거의 보호자도 없고 혼자 생활을 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어르신인데 실상 삶을 마감할 그럴 무렵에 가면 자산이 튀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산을 법적인 후견인이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공공후견인도 그러한 것까지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분의 재산관리, 의료활동… 후견인이 되시면.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어떤,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결정권이나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동의서까지도 다 이 분이 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보고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