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종성
황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차길 기대해 보며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소별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 및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037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4,633억 3천 6백만원의 8.72%인 4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04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4,521억 7백만원의 8.49%인 383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2억 5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112억 2천 9백만원의 18.08%인 20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383억 6천 9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33억 6천 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49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7억 2천 1백만원, 보조금은 118억 2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5억 7천 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억 7천 1백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 9천 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천 5백만원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천 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1억 5천 8백만원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23억 4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 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천 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억 6천만원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억 3천 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87억 4천 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변동없이 전환공무직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24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의 61.4%인 11억 3천 3백만원 증가한 29억 7천 8백만원으로, 마을공동작업장 건립 사업 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33억 8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8%인 6억 1천만원 증가하였고, 대동3구역․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1%인 2억 8천 7백만원 증가한 34억 4천 7백만원으로, 전환공무직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836억 2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인 93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8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백 40만원이 증가한 82억 9천 5백만원으로, 구민창안 우수제안 시상금 1백 30만원, 청년지원협의체 운영 등 5백 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감사실장 심상간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에 따른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천 4백만원에서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8천 6백만원으로,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2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87억 5,595만원 대비 25.25퍼센트인 148억 3,328만원이 증액된 735억 8,92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8,600만원과,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시비 보조금 10억 5천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42쪽,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방범용 CCTV 관련 특별교부세 3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 1,8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개선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4,93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3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61억 8,6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열린민원실 소관 세입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8억 5,1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예산은 평생학습 관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운영비 1,500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08억 3,918만원 대비 11.62퍼센트인 93억 9,727만원이 증액된 902억 3,645만원입니다. 먼저 61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5억 1,244만원 대비 49.73퍼센트인 82억 1,205만원이 증액된 247억 2,249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2018년 주민자치 분야 자치구평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청사 국기 깃봉 교체 비용 1천만원과, 통장 동구 배지 및 명함 제작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후 행정복지센터 청사 개보수와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12억 8,250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4쪽,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연금부담금 69억 5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98억 6,270만원 대비 1.67퍼센트인 8억 3,185만원이 증액된 506억 9,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2,700만원과 노후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예산 3억원, 그리고 방범 및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비 4억 9,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9억 3,180만원 대비 4퍼센트인 1억 5,727만원이 증액된 40억 8,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1쪽,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해 일반수용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2쪽, 판암4단지 체육시설 개선사업비 3천만원과 용수골 동네체육시설 내 쉼터 조성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 5,80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동구체육회 운영비 1,3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열린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억 4,474만원 대비 36.27퍼센트인 1억 2,505만원이 증액된 4억 6,979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은 77쪽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예산 1억 2,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1억 5,291만원 대비 0.87퍼센트인 1천만원이 증액된 11억 6,291만원이고, 81쪽, 도로명판 확충예산 1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9억 6,276만원 대비 0.77퍼센트인 6,105만원이 증액된 80억 2,381만원으로, 먼저 85쪽,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비 5백만원과 지역자원기반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86쪽, 용운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중 1억 2천만원을, 서가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은 108쪽, 판암1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9쪽, 자양동 행정복지센터 서가 구입비 468만원과, 110쪽,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예산 1억 5,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12쪽,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런닝머신 부품교체비 445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사 수선을 위한 시설비 1,48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 중앙 및 시 지원예산은 변경 내시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94억 4천 3백만원 대비 0.64%인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95억 2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증감 요인으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백만원, 국가예방접종 등 8개 사업에 기금 4백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4천 7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6억 3천 9백만원 대비 1.15%인 1억 4천 6백만원 증액된 127억 8천 5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경이 주요인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먼저 91쪽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을 위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비 1천 3백만원 신규 계상과 93쪽 상단, 국가예방접종실시 1천 6백만원, 같은 쪽 하단, 난임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 1억 4천 7백만원, 94쪽 중간,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천 5백만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7쪽부터 99쪽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는 보조금 변경내시와 적극적인 치매 홍보를 위하여 예산과목 내에서 행사운영비 등 일부 세목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치매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0쪽부터 102쪽까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8명의 공무직 전환으로 기존 각 사업별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감액 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른 공무직 채용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에서 45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신은옥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죽 보니까 그동안 미 편성했던 것을 전부 이번에 해 주셨더라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래서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요.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잘 적정하게 하셔 가지고 어려웠던 미편성을 이번에 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 부서별로 보니까 포상금이 많더라고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포상금이 주로 예산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말씀을 했지만 그렇게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했기 때문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보상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칭찬 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위원님 칭찬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각 부서에서 포상금을 받게 되면 첫 번째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기획공보실 예산으로 외부평가나 그런 포상금을 받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어쨌든 고생을 하시고 했으니까 또 포상금을 받아 와서 다른 데에 쓰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면 51쪽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종성
황종성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실장님. 여기 맨 밑에 보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25인이 있잖아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 25인데 대해서 자료가 가능할까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아직 지금 저희가 작년 말…
박민자위원
준비가 아직 안됐어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작년 말에 조례가 됐고요. 우리가 지금 3월 중에 종합계획을 세우고 일단은 협의체하고 네트워크를 곧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구성되게 되면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준비가 되면 자료 좀 주십시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민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5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3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위원장님.
종성
황종성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충신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신은옥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청사 국기 깃봉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16개에 다 해 주는 것인가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리고 도서관 4개 하고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생태관하고 국제화, 치매,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제가 여쭤 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깃봉만 하는 것입니까? 깃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깃봉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깃봉이에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지금 현재 규정에 맞지 않는 국기법에 따라서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일괄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규정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깃봉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새마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하고 톨게이트 같은 데를 보면 죽 새마을기가 걸려 있는데 그 기는 지금 관공서는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나요? 우리 새마을 깃발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지금 저희 관공서에 게양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경계나 이런 데는 아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쪽 만인산도 죽 걸려 있더라고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시에서 할 것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만인산도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터미널 쪽 톨게이트에 걸려 있는 것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그 데이터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지나가다 보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끔 가다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모양이 보기가 싫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굉장히 낡아 있어요. 그것도 낡으면 그냥 소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구청에서 주시면 신경을 써서 1년에 한번이 됐든 정해서 나눠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1년이 기간이 짧으면 2∼3년에 한번 씩이라도, 새마을지회에서는 별도로 나눠주는 데가 있죠? 새마을지회에서도.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한번 배부되는 배부선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게양이 안 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잘 게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관공서는 그런대로 깨끗해요. 그런데 경로당 위주로 보니까 상당히 낡은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갈 때 보면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63쪽 같은 쪽인데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주로 되어 있나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 관련된 부분 전국 통합시스템입니다. 전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부분인데요. 저희 구는 23만 구민이 거주하고 계신데 20만에서 30만 미만 되는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에서는 3천만원을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부담금이에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제가 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것,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있습니다.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것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그것이 몇 군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지하상가에는 배치가 되어 있나요? 지하상가.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것은 열린민원실 소관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총무과장님. 통장 배지하고 명함을 해 주는 것을 신규로 천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의견이 반반이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솔직히 통장이 명함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도 통장 명함을 쓸 일이 없는데 이것을 왜 해주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동네에 다니다가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는 분이 있으면 만약에 거기에서 뭐라고 할 것 같으면 나, 통장이다, 하면서 그 때 명함 줘요, 그러면서 막 웃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배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 네 개 그것을 동일하게 준다면서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의원들도 못 차보는 동구 공무원 배지다,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귀한 것이다, 그랬는데도 별로 신통치 않아 하시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만약에 해 줄 것 같으면 명함은 379명이네요? 통장분들이.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몇 매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개인당 제작하는 매수가 200매라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200매를 다 소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포상금을 받은 비용이 있어서, 당초에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은 지난 2월에 각 동 통장 회장단들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질문이 되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시작을 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명함은 200매 정도를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 떨어지고 난 후에는 개인이 하셔야 될…
영순
박영순위원
개인이,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현재는 기왕에 이렇게 포상금이 있어서 이 예산을 할애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 포상금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럴 것 같으면 명함하고 배지보다는 실상 자기들이 배지를 줘서 여기다 차기도 조금 민망하다 이거예요. 공무원도 아닌데 동구 공무원 배지를 차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서 민망할 것 같다고, 어떤 통장님은 통장회의 때 제가 참석했는데 지금 반장제도를 우리가 없앴잖아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랬더니 그 분이 발 빠르게 반장 수당 얼마, 그래 가지고 우리 동구에 지금 남은 명수 얼마, 해 가지고 1억 정도 되는 추산을 동구청에서 떼어먹고 안 줬다, 그런 식으로 막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반장제도 세워놨던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줄 알더라고요.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구청에서 그냥 다 삼켜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도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회장 협의회 때 100% 찬성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몇 분 목소리 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야유회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을 해 줬으면 너무 좋았다, 이것 배지 달고 나가기도 민망하고 어디에 가서 명함을 내놓는 것도 딱히 명함을 내놓을 자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통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통장회장단분들께서 강력히 청장님께 요청을 하셨고, 그랬던 부분이라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좋은 뜻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추가 200매만 제작하고 그 다음은 개인부담이죠?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일 지는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준 명함을 다 소진하면 자기 통장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주냐, 명함을. 그것도 확실히 짚어줘야 돼요, 과장님.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200매 정도만 해서 우선 지급을 해 드리고 후에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종성
황종성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박영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동에서는 통장님들 명함은 이미 한 데가 있어요, 동에서. 그런데 통장님들은 사실상 배지, 명함, 이런 것보다는 어떤 통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영화티켓, 통장님들 전체한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영화비가 50%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화관을 하나 빌려서 영화를 보는 것이 차라리 더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듣는 민원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좋다는 사람도 가끔 계시겠죠.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내가 공무원도 아닌데 똑같은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 분들에게 영화티켓을 주면 우리가 가서 영화를 보게끔 하던가, 아니면 전체 통장님들의 영화인의 밤으로 해서 영화를 보는 것을 진행하던가 아니면 문화 도서 쪽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공무원님들의 마인드적인 생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통장님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론조사도 아직 안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을 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박민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충신입니다.
유승희위원
방금 명함 배지에 관한 이야기에 저도 보충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위원
주요 업무 중에 고지서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한번 가서는 만나기 어려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명함이 필요할까 보다는 만약에 대동이면 대동 11통장 누구입니다, 하고 주요업무를 쓸 수 있는, 만약에 민방위 안내장 문제로 방문했습니다, 하는 예쁜 스티커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쓸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세 드신 통장님들은 그것을 즉석에서 써서 붙이고 오기도 뭐하고, 또 포스트잇 같은 것을 붙이고 오는 것도 일일이 쓴다는 것이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릴 부분 중에서 30% 정도는 그렇게 써 가지고 나가시면 스티커에 괄호 안에 용무만 쓸 수 있는 란만 해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작을 해 주면 차라리 업무에 효율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도 통장이 왔다 간 것을 이상한 글씨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를 해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스티커 부분은 업무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조금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통장협의회장님들이 오시면 명함이라든지 배지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더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기능보강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유승희위원
12억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3개의 동이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암2동하고 용운동하고 가양2동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양2동은 잘 모르겠어요, 상태를. 그런데 용운동이나 판암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연 이 돈을 들여서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응급대책밖에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용운동 같은 경우는 방수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더군다나 거기는 건물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건물 하나하나 있는 부분을 이어서 지붕을 하는 그런 바람에 사실은 방수를… 우리가 그 건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잡기 어려운 공사가 사실은 방수거든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유승희위원
사실은 참 어려워요. 그 부분을 잡기가.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후화된 청사를 개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복지센터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민원을 하러 갈 때 힘들어 하는 것이 주차장이 없어서요. 그렇죠?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개의 청사도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데에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유승희위원
더군다나 용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의원들이 행사가 있어서 가면 차를 못 대서 행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주차단속 딱지를 떼이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런 청사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는 문제를 그 때 그 때 응급조치를 하지만 그 이후에 청사에 관한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물품구입비, 이것은 뭐에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판암2동의 기능보강사업 중의 일부인데요. 판암2동의 냉난방기하고 냉장고, 또 주방 헬스장 집기류 구입하는 금액으로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유승희위원
이것이 판암2동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예.
유승희위원
판암1동의 운동시설 보강…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 설명드리는 내용은 같은 기능보강사업비라 하더라도 이것은 노후된 우리 청사와 관련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능보강사업은 예산과목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따로.
유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청장님 초도방문 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운동시설 교체에 관한 비용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충신
이충신총무과장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다음은 65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유승희 위원님.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유승희위원
예. 71쪽에 우리가 관광홍보비 있어요. 2천만원 증액해서 4천 8백만원, 그렇지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우리가 본예산에도 있었지요? 홍보비가.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이것이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영상제작에 4천 8백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당초에 본예산 2천 8백만원 서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2천만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승희위원
이것이 지금 영상제작비가 그래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서요, 4천 8백에 대한.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영상 제작하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지하철이나 페이스북 있지요.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구 관련된 관광 홍보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영상제작비가 2천만원 소요 예상인가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2,800은 그 외에,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나머지,
유승희위원
영상 제작한 것을 갖다가 하는 비용 같은 것을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영상제작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홍보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가 많거든요, 관광 관련된. 그런 데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이 추가로 SNS에 관련된 영상 그런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이것을 국외에도 해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국외요?
유승희위원
국내외,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글쎄,
유승희위원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국내외 관광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저는 주문을 어떻게 드리고자 했냐면 우리가 관광동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홍보 쪽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 홍보를 과연 우리 동구 내, 대전 시내 아니면 벗어난 다른 지역 그 비율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궁금해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홍보 관계를 동구뿐만 아니고, 대전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우리 국외에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도 있지 않습니까?
유승희위원
국외도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유튜브는 해외에서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그것이 제작이 끝나나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바로 제작이 들어갈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제작안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상태니까 예산 올렸겠지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우선 계획은요, 구상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구상은 되어 있어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관광을 하겠다고, 관광 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홍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홍보 중요한데 과연 동구민들이 몇 % 정도 우리가… 저는 이번에 홍보를 하겠다는 그 의지와 취지와 홍보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적극적으로 세워 드려요. 당연히 홍보하셔야죠. 홍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예. 위원장님.
종성
황종성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7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3백만원 증액을 시킨 각종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307 밑에 04번.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판암4단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민자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이 각종… 위에 쪽에.
종성
황종성위원장
3백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박민자위원
증액은 3백만원인데 제목이 ‘각종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서 여기 제목은 ‘각종체육대회 개최’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각종체육대회가 어떠한 체육대회인가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각종체육대회라는 것은 우리 축구라든지 씨름이라든지,
박민자위원
여기 몇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총 13개, 이번에. 원래는 총 27개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우리 동구자전거협회가 있거든요.
박민자위원
이 3백이 자전거 협회에 대한 거예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개최하기 때문에 추가로 3백이 필요하게 돼요.
박민자위원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행사가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올리는 거죠?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처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은 총 27개였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렇지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원래 협회 가입 종목이 총 27개,
박민자위원
27개였는데 지금은 이것은 추경에 13개라,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원래 이제 총 27개 중에서도 미개최가 7개가 있고요. 매년 개최한 것이 있고요. 격년제로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정리가 안돼요. 매년 개최가 되는 것이 있고 격년,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매년 개최하는 것이 7개 종목이 되겠고요.
박민자위원
매년은 7개,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격년제는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13개 있고,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하면 20개이고,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미개최가 7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금년에 자전거가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개최 7개에서 6개 하나가,
박민자위원
하나가 되어서 미개최는 6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개최하는 것은 21군데인데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너무 뭉뚱그려 놔 가지고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민간행사라고 해도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국장님, 자전거는 언제 했어요? 마지막으로.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자전거는 이번에 이제 1차로,
박민자위원
처음 신규,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말하면 이것이 신규계상인데 여기 뭉뚱그려서 해놓다 보니까 신규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원래 종목별로 3백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박민자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봐요. 이것이 어차피 보면 자전거 하나로 보면 완전히 신규계상인데 여기에다가 각종대회로 해서 뭉뚱그려서 올라오다 보니까 신규계상이 아닌 것이 되고, 막말로 얘기해서.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매년 개최가 7개 있고 격년제 홀수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금년도에요. 그래서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가,
박민자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자전거로 말하자면 그러면 국장님, 봐요.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해 볼게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매년 한 것이 7개, 격년제로 한 것이 13개, 그럼 토탈 우리가 어쨌든 지원해 준 것이 20개였는데 이번에 자전거가 신규로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국장님, 여기 미개최 7개 중에 자전거가 있었어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미개최 7개에서,
박민자위원
7개 안에 자전거가 있었어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것 매년 했던 것, 격년제로 했던 것, 미개최로 했던 것을 주시고요. 매년 했던 것은 예를 들면 1월에 했어, 2월에 했어, 3월에 했어. 달도 적어주시고요. 참가인원 주시고요. 격년제 했으면 언제 했고 언제 했고 똑같이 그렇게 주시고요. 미개최는 언제까지 했고 언제가 마지막인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참석인원까지.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말씀 알아 들으셨지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매년 7개 격년제, 격년제 13개, 미개최 7개잖아요. 지금 자전거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며칟날 합니까?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하면은,
종성
황종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며칟날 계획이 없어요?
박민자위원
계획도 없이 했을 것은 아니잖아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날짜. 날짜가 나왔으니까 이것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이제 처음으로 우리 동구청장,
종성
황종성위원장
이것이 동구청장배지요, 이것이 다.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산악자전거를 개최하거든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며칟날,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4월 14일날, 다음달.
종성
황종성위원장
4월 14일날,
박민자위원
이것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4월 14일날 지금 자전거대회를,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민자위원
계획이.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산악자전거면 산에 가서 타는 것이지 않나…
종성
황종성위원장
아니에요. 산악자전거라고 꼭 산에서 타는 것은 아니고,
박민자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동호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전에 지금 동호회가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한번 다시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박민자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래요.
박민자위원
좀 기다리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아직 얘기 중이예요. 그래서 국장님, 그렇다면 제가 질의할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주셔서 그런데 이 자전거라고 하면 그러면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약 2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250명이면 이 3백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집행하려고 3백만원만 예산을 지금 세우셨나요? 계획이 뭐예요? 산악자전거 뭐에 대한 예산을 3백만원 세우신 거예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참가자 시상 있지요, 시상 관계.
박민자위원
시상,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시상금만 3백이에요? 총 참석인원이 250명인데 1인당 10만원씩… 어떻게 주시려고,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트로피 같은 것도 있고요. 참가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예산 세워지면 세부계획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이 산악자전거를 하려고 하는 원 취지 목적은 뭐예요? 각종 체육대회가 이렇게 많은데 산악자전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우리 동구청장배를 해 가지고서 동끼리 건강증진뿐만 아니고 단합대회, 그리고 활성화시키려고 홍보도 하고 많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악자전거보다는 일반 자전거협회인가 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산악자전거는 정말 매니아예요. 이 분들은 정말 우리 동구청에도 이 동호회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정말 이 분들은 이것을 지극히 좋아해야지 이 산악자전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일부예요. 일부인데, 물론 이것도 하면 좋아요. 그렇다면 일반 자전거협회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주셔야지 이 분들은 진짜 자전거 중에 상위 몇 %만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어쨌든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할게요. 73페이지 보시면 사회적보장수혜금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추경에 신규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릴게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만12세에서 23세 중에서 참여 의사가 있는 인원을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이 분들한테 8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민자위원
한 달에,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총 지원자 12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민자위원
여기 시비도 들어가네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국비가 70%고 시비가 15%, 구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혹시 프로그램 종목 그런 것이 우리 이미 이렇게 중앙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그것이 없고 우리 수혜자, 이용자분들이 원하는 데 아무 곳에나 가도 되는 것인가요? 어쨌든 예를 들면 검도, 태권도 이렇게 한정된 것이 있나요? 그것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박민자위원
예.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가 121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진 것인가요? 여기에서 만약에 한 4명 정도 더 해도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딱 121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이것이.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당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참여의사가 있는 저소득층이 확정되기 때문에 121명을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121명에서 이 분들이 다 신청을 하면 더 추가되면 여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내년,
박민자위원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이 분들이 다 한다고 하면.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현재는 121명분에 대해서만 6개월간,
박민자위원
6개월간,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그러면 저소득층이고 장애인이고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조사해서 121명이면 조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나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문서가 내려 왔어요. 중앙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월달에,
박민자위원
2월에,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여기 아직 나타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네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글쎄, 각 동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확정된 것입니다. 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수영이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름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장소에 대해서 우리 동네 없는 것에 대해서 원할 수 있고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동네 안에 있는 것을 본인이 포기해 가면서 아니면 좋아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발굴을 하셔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유승희위원
국장님, 지금 박민자 위원님께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종목만 말씀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종목을 정해서 그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면 일부 금액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구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정이 몇 군데가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장애인이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도를 배우고 싶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영이라든지 태권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요조사 해 가지고 그 학원하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안내해 주면 거기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정을,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선택한 것을,
유승희위원
아니, 종목은 본인이 선정을 하는데 학원도 본인이 선정을 해요? 그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본인이요.
유승희위원
본인이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왠지. 제 느낌 맞지요? 과장님을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권태웅입니다.
유승희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것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유승희위원
장애인들이 스포츠에 대한 어떠한 배움에 열의가 있어서 우리가 8만원씩 지원해줘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앞에 검도, 말씀하셨지요. 검도도장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장애아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 손 붙들고 가서 장애인증 내밀고 등록을 하면 8만원을 거기에서 제하고 내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다가 나,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있는 검도장 가서 배우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그쪽으로 돈을 내 주는 것인지 도대체 이것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카드형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학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되면 저희들이 8만원만, 그 나머지 추가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유승희위원
그러면 종목은 상관없어요?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종목은 상관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상관없어요. 그리고,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어느 종목 어느 종목해라, 그것은 상관이 없고,
유승희위원
동구에 있는 학원이면 다 되는 것이고요?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학원에서 이런 것을 거부할 경우는 저희들이 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장애인수용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일반 배우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어떠한 다른 아이들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그 시간대에 할 경우에 그 아이를 더 많이 케어해 줘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우리가 홍보 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분들이 갔어요. 그쪽에서 거부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유승희위원
왜냐하면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장애가 있는 분하고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수업을 받으면 그 장애를 가진 경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과연 학습의 효과가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이 와서 그 학원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 내지는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도장업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저희들이 허가 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이 사람들이 오면 받아서 특별지도를 해 줄 수 있게끔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승희위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오고 배우고자 해서 오면 받아 주십사 하고 보내요.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그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상처를 그 분들한테 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차라리 조금 이동거리가 있더라도 동구에 몇 가지 종목을 정해서 그리고 그 종목에 해당하는 학원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그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뭔가 주면서 그 분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유승희위원
그런 부분,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승희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방법을, 예산은 어차피 70대 15, 15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또 좋은 사회 가치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잡음이 없도록,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챙겨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만 할게요. 지금 동구청장배로 인한 대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대회 리스트하고요. 소요예산, 그리고 5개 구 비교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유승희위원
가능하시지요?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승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27개 종목에 구청님배 하고 계시지요?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그 구청장배 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협회에 가입한 단체가 지금 27개가 있습니다. 미등록 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협회 가입 종목단체가 2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기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준회원단체도 있고 정회원 단체가 있는데 정회원 단체가 27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회원이 된 다음에 3년이 지나야만 이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정회원 되었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전거협회도 정회원이 되어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격이 부여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은 큰 단체입니다. 축구, 씨름, 게이트볼, 태권도, 배드민턴, 볼링, 합기도가 매년 행사를 하고요. 이것이 행사를 한번 하려면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한 3〜4백 주는데 족구대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댄스스포츠나 등산, 족구, 검도, 스킨스쿠버, 복싱, 생활체육 궁도, 탁구, 수영, 테니스, 킥복싱, 국학기공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단체에서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매년 준비를 못하고, 회원이 축구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가 많거든요. 조기축구회가 한 19개 되는데 거기서 회비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격년제로 하는 종목들은 대회 운영비를 준비해 가지고 격년제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도 조금 더 나갑니다. 만약에 3백만원이면 한 4백만원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 내용은 우리 유승희 위원님과 박민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그대로 상세하게 해서 전 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라면 산악자전거라고 이렇게 내니까 일반자전거와는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산악자전거 가지고 일반 도로를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개최를. 산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산악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회 잡은 데가 어디냐면 추동 동명초등학교에서 해 가지고 지금 천개동 고갯길 있잖아요. 천개동 고갯길까지 갔다 오는 그런 그렇게 3.5킬로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분야를 나눠 가지고,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산악자전거라니까 산에서, 그럼 동호인이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민자 위원님은. 산악자전거 가지고 일반 도로를 지금 대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인원이 몇 명이예요? 지금 여기 참가하는 인원이.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250명 정도,
종성
황종성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인원이.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3백만원을 갖다가 지금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3년이 지났고.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것이 있습니까?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타구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타시·도에서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성
황종성위원장
타시·도,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타군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하상 같은 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산악자전거를 하는데 거기에 맞게 운동 삼아 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드용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산악자전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렇지요. 그 자전거 가지고 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종성
황종성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것이 5개 구청에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구는.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알차게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열린민원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위원님.
신은옥부위원장
열린민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열린민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열린민원실장
열린민원실장 장경석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신은옥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것,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발급기를 5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총 11대 중에서 이번에 5대하고 나머지 6대는 하반기에 2회 추경 때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석
장경석열린민원실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것을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거죠?
경석
장경석열린민원실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것인데 물론 여기 위치도 많이 이용들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지만 지하상가에 가보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또 많이 오세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오시고 저도 지하상가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늘 가보면 거기 앉아서 쉼터가 있으면 또 쉬고 커피 한잔들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또 필요한 것은 발급기가 있으면 또 와서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뗄 수가 있고 또 일부러 거기까지 안 가도 오며 가며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젊은 층들이 대전역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오고 가고 이런 저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하상가도 한번쯤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석
장경석열린민원실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곳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구비,
경석
장경석열린민원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구비는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지금 무인발급기에서 우리가 되는 종목이 뭐 뭐예요? 민원.
경석
장경석열린민원실장
한 84종 정도 되는데요.
유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민원24시에서 가능한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요?
경석
장경석열린민원실장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민원24시는 5천여 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유승희위원
요즘에는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데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요즘에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그냥 컴퓨터로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이동하기… 조금 주민센터가 넓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조금 고령세대들이 많은 쪽에 조금 우리가 민원발급기를 갖다 놓고 얼마만큼 실적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렇지요? 여기 보면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갖다 놓는 기준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여야 되는가, 그 부분을 실장님 생각해 주시고요. 민원발급기 실적이 많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구민들의 어떠한 그런 정서라든지 구민들의 어떠한 행동반경을 살펴서 그 민원기에서 발급이 많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민원기를 이용해야만 되는,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거나 또 동 주민센터에 이동하기 힘든 그런 부분, 그러면 만약에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거리가 반대쪽에 있는, 같은 동인데도. 그렇지요? 오기가 거리상으로 멀고 그런 데에다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나 민원발급기에 사용된, 발행된 양을 보고 이 자리를 옮기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 조금 생각해서 무인발급기를 어쨌든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석
장경석열린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린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9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예. 위원장님.
종성
황종성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출장 가셨지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출장 가셨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유승희위원
국장님, 85쪽에 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5백만원 구비 올라온 것 있어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비 계상이더라고요. 이 운영비 세부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동아리 지원 해 가지고요. 강사료이거든요.
유승희위원
강사료예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들 중에서 5개를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내용이.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아직까지는… 문서로 예산편성한 다음에 시행할 것이거든요.
유승희위원
알아요. 시행할 것이지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떠한 기준에서 5개를 해서 얼마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동아리 동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특성 있는 동아리를 발굴해 가지고서,
유승희위원
발굴하는데 행정복지센터가 16개예요. 거기에 동아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5개만 해서 준다는데 5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동별로 문서 보내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그 받은,
유승희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신청 받겠지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선착순이에요? 선정기준이 뭐냐고 여쭤보잖아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동아리인지 아니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동구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인지 어떤 기준을 여쭤보는데 기준이 안 나왔다,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일단은요. 우선 신규동아리 우선으로,
유승희위원
신규 동아리 우선. 본인이 얘기했는데, 지금 신규동아리 우선이라고.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규 동아리 우선으로 이제,
유승희위원
신규 동아리 우선으로,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신규 동아리를 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동아리들의 시간대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신규 동아리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만한 그런 어떠한 공간과 시간과 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자체 동아리 육성사업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년도 6월달에 5개 동아리 선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우리가 공모한 것이거든요. 주관해서 금년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구비, 이것 우리 구비 5백만원인데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주관해서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유승희위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온 것,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선정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신규 동아리를 발굴해서 주려고,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센터 여건이, 행정복지센터인데 저도 자꾸 주민센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여건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는 동아리들이 활성화 되지 못한 동아리들도 그냥 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동아리가 거기에서 생겨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센터에 과연 기존에 몇 개 동아리가 되어 있고 그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고 신규 동아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 동아리 관련해서 이번에 하여튼 공모사업을 한 것은 우리가 동아리가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희위원
예.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되면 희소분야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유승희위원
이것 세부계획서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유승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국장님 언제까지 되시나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다음주 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이 계획서 안 나와 있어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나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다음주, 알겠습니다. 다음에 85쪽 한번 볼게요.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계획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제대로 사업을 할 것이면 이따가 라도 오시고 월요일이라도 오시고 하겠지요. 그것을 또 그렇게 의원님께서 끝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것은 실‧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정리를 하든가 하겠죠. 8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7군데에 우리가 운영비 계상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1천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승희위원
예.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이 사업도요. 우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주관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 사람이라든가 자원 공간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프로그램비.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프로그램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똑같이 강사비 지원해 주고 재료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죠?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강사비하고 운영비,
유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천만원밖에 안 되고 지역아동센터 7개만 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데가 얼마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얘기를 들어서는 무엇이라도 돈만 주면 프로그램을 하려는 의지들이 있던데 7개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우리가 행복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이것이 종료가 되었거든요. 비슷한 사업을 우리가 해가지고 공모로 진행한 사업인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메이커 교육, 이런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7개는 어떻게 선정하실 것이냐고,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 가지고 수요가 일단 보낸 다음에 많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유승희위원
심의는 어떤 분들이 하실 계획이세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없고 그것도 별도 심의위원회를, 만약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아직은 이것은 예산 내려온 것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단계에 있거든요.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제가 초선이라 그 생각을 조금 달리 저 혼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안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는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공모사업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이런 비슷한 유형의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등의 메이커 교육 이런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되면 또 지역아동센터에 문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유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돈이 확보된 것이잖아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확보된 것인데 쓰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거기에 관련되어서 쓰겠다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확보한 것이지요.
유승희위원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그때 회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공모사업 계획서는 있습니다. 올린 계획서, 그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제가 교류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든지 해줘야 된다고 서로 서로 해달라고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물어보면 저는 나는 선정기준은 잘 모르고 나중에 심의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우리가요. 위원님, 어차피 선정기준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유승희위원
심의위원회,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세부적인 세부 그런 계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유승희위원
그것 혹시 정해지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여기 86페이지 보면 용운도서관,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박민자위원
용운도서관 리모델링, 국비가 내려왔지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총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10억, 1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리모델링비를 감액을 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이것은 감액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을 더 구입하는 것이지요? 지금.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10억으로 그냥 시설비로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도 필요하고 자산취득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10억을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과목을.
박민자위원
저는 이것이 다 리모델링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고 추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좀 설명 좀 해주시지, 저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지금 온통 다 얘기를 해놨어요. 어쨌든 뭐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것 세부적으로 변경된 것 좀 와서 설명 좀 해주시지, 지금 이것이 추경예산안을 보고 아 리모델링비는 삭감을 조금 하고 그 돈으로 갖다가 뭐 의자사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 예산서를 보고 압니다. 그러면 이것 국비가 내려왔을 때 언제 이렇게 변경이 되신 것인가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생활 SOC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되었는데요.
박민자위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금년도 2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했거든요.
박민자위원
언제, 1월달에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2월달에 실시설계,
박민자위원
2월달에.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용역을 지금 진행중인데요. 2월 26일부터 금년 6월달까지 실시설계용역 기간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보세요. 국장님. 당초 우리가 리모델링만 하려고 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것을 감액을 하고 그것으로 갖다가 의자 사고 이렇게 하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리모델링은 이번에 원래 10억을 시설비로 세웠는데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비는 8억 7천 정도 하고 나머지 거기에 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부대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대비 6백만원 섰고,
박민자위원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서가라든지 열람테이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박민자위원
당초에는 이것이 세부적인 것이 이것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퉁 해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가 그렇게 올라오신 거잖아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예산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박민자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한마디 미리 좀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속상하지 않을 것인데 이 추경예산안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 의자를 구입을 하는… 용운도서관 지하에 거기 영화보는 데 거기 의자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의자를 지금 구입한다는 거예요? 거기 지하에 의자가 낡았었는데, 빨간 의자.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서가가 종합자료실이 있거든요, 종합자료실.
박민자위원
자료실 거기에 있는 것.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아동실. 그리고 디지털자료실이 있어요. 거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국장님, 지하는 언제 해주세요? 지하 냄새 엄청 나는데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보면 지하에,
박민자위원
거기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지하에 보존서고가 있는데 거기에 서가 북앤드가 있거든요. 그것, 그 관계도 한 3천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지상2층 종합자료실하고 아까 얘기한 디지털 자료실 인포메이션하고 이 3가지하고 지하1층 보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가 속상하냐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내려 보내줘요. 그런데 직원분들끼리는 세부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가 땅 땅 땅 통과를 시켜주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거꾸로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러 이러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딱 해서 우리가 질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해서 세부적인 것이 딱 나와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와 비슷하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용운도서관 총사업비는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변경된 것도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오래도록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솔직히 저는 속상한 면이 있지만 잘 진행 좀 해주시고요. 그럼 사업비는 이것 갖고 다 됩니까?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리모델링비로 12억원인가, 10억원인가, 12억원이었나, 처음에 12억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변경이 되면 조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을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잘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
기획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기획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원래는 우리 지금 청장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인데 여기가 가장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공보실장님한테 할게요. 실장님, 지금 우리 동구에서 수개월 전부터 선상야구장이 우리 동구에 유치된다고 해 가지고 시간이며 예산이며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했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어제 발표되면서 우리가 아니고 중구로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 아니면 부구청장 아니면 그것을 주관했던 실장이라도 사과문 정도는 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구민들한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일단 저희가 청장님이 유감 표시,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은 시장한테 유감을 표한 것이고 그 동안에 우리 구민들을 시간하고 노력하고 예산하고 그 낭비한 것에 대해서 사과문 정도 하나 내야 되지 않아요? 시장한테 해야 무슨 상관이에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아니 그런데,
영순
박영순위원
모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인데.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보도문 혹시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순
박영순위원
읽어 봤어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같이 저희가 작성을 해서 각 언론사에 이미 뿌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번 기회가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내용 중에 뭐 잘못된 것 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그 점을 저기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각 언론사로 보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은 하나도 없었어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지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건의를 하셨듯이 우리가 용역을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사실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추진 자체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자체에서 용역한 것은 없다 이것이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실장님, 보시면 정말 부끄럽기가 한이 없어요. 그 비서실장으로 오신 분이 공무원 아니에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대전역에 가서 그렇게 단식투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도까지 되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현직 근무시간에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본인이,
영순
박영순위원
근무시간 아니라도,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물론,
영순
박영순위원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것이 가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보도까지 내 가지고 부끄럽고 챙피한 노릇이 아닌가 그 부분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일단 저희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복무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집회는 아니고 혼자 단독으로 하게 되면 집회는 아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집회가 아니라 단식이라고 했잖아요, 단식. 저도 지금.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 문제없다고 하는 그런 검토가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막지 않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공무원 신분으로서 위에서 하는 정책이 맞지 않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단식도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으로서도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근무시간,
영순
박영순위원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일단은 지금 근무시간 중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근무시간 외에는 개인활동이기 때문에 개인활동까지 방해할 수 있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일반인들도 얘기해요. 그 분은 당신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자기 본인 신분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사람이 어찌 동구에서 비서실장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공무원이 버젓이 대전역에다가 천막 쳐놓고 농성한다고 공무원 신분으로 단식투쟁을 한다고 하느냐, 저한테 물어봐요. 동구가 부끄럽다고, 동구 구민으로서 부끄럽다고. 공무원 신분인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런 말까지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작년에 지방선거 있기 전에 실장님, 2018년 5월 17일 허시장 후보가 중구에 가서 여기 야구장은 중구에다가 한다고 하고 자기 공약사항으로 내 걸었어요. 보도도 되고 다 나와 있어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그것이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시장이나 되는 사람이 공약을 했으면, 매니페스토 몰라요? 그런 엄청난 공약을 걸어놓고는 이것은 완전히 무슨 구민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장님한테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그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왜 이렇게 엉뚱하게 춤을 추냐 이거예요. 현수막이 각 단체마다 본인이 해 보니까 한 동에 7개 단체는 했어요. 5만원씩만 잡아도 5백만원이 넘는 거예요, 단체만 해도.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구에서 집행 안 되었다고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우리 구민 예산이에요. 너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건듯하면 12층에다가 부녀회, 통장, 일반인, 선상야구장 설명한다고… 제가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4급, 5급 공무원들 앉혀놓고 아무리 그 사람 정책이라도 6급 비서실장이 강의하는 것 주민들이 저 한테 이야기해요. 왜 동구청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느냐, 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막말까지 해볼까요. 5급 공무원이 밑에서 왜 거기에서 왜 강의를 듣고 있느냐, 저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주민한테. 얼마 제가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단식까지 하니까 또 그 얘기까지도 하고. 우리 24만 구민이에요. 실장님. 24만 구민에서 몇 마디만 해도 이것이 전혀 구 행정에 정책에 관심이 없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인터넷 신문하고 인터넷 뉴스가 엄청나잖아요.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에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안 듣고 여기 12층에 와서 강의 안 들어도 모든 사정을 다 아는 사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면 한 마디 정도 그냥 뭉뚱그려서 대전시장한테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에요. 그 동안에 우리 구민들한테 뺏은 시간, 예산, 이런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 거예요? 이렇게 구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구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애당초 시장님 이제 공약사항이 한밭운동장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다른 지역까지 선정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동구지역도 후보 검토대상으로 넣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미 얘기를 했고요. 기왕 하는 김에 우리 의원님들도 건의안을 내 주셨잖아요. 우리 동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저한테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해서 그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또 어쨌든 최종 결정은 물론 시장님이 하셨지만 그 노력을 꼭 의미 없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낭비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도 단합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영순
박영순위원
실장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보여 주되 어느 정도 성과 있는 것에 투자도 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130% 업(Up)해서 투자를 해야지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5월 17일날 작년에 그렇게 발표까지 한 공약 갖고 이것은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아시면서 공무원들 같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장님은 30년 이상 공직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럼 아닌 것은 아니다, 한번 정도 브레이크를 좀 밟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계신 분들이.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반복인데요. 시장님께서 여러 후보지를 같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잘못되었다고만 볼 수는… 결과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안 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모든 구민들이요. 이것은 동구 추태래요, 추태. 모든 과정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한테는 할 얘기는 아닌데 이야기할,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 했어요. 실장님, 이제는 브레이크 밟을 때는 한번 정도 밟아 주세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문도 한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구민이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우리 구민들을 동원시켜 놓고 프랑카드 곳곳에 수 백 개를 걸어놓게 해놓고. 어느 정도 이것은 작년에 자기가 지방선거 할 때 매니페스토에 걸리는 그런 것도 번연히 아는 사람인데 5월 17일날 공약까지 해 놓은 사람,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요. 전 우리 시민을 우롱한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때는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주셔야지 같이 덩달아서 이것이 뭡니까! 너무 창피하고. 하여간 실장님한테는 할 얘기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상이에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소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옥 위원님.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은옥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교체가 있습니다. 16개소 중에서 8개소 설치 완료를 하고 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시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복지센터에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것 설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데 정말 요즘 소방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불났을 때 쓰는 것 그것은 보편이 되어서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또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은 어린아이들도 정말 간간히 보도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해서 목숨을 구했다, 이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아직은 그렇게 널리 보급도 많이 안 되었지만 뭐라고 할까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지하철역에 있었는데 그것이 눈에 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지금 내 옆에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센터 만큼이라도 설치할 때 단체 내지는 동사무소에 오는 분들 수시로 교육을 하셔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또 보니까 대전역에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방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나 가다가 한번 해 봤습니다. 할 줄 알지만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에서 교육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것은 아직까지 많이 보급도 안 되어 있지만 생소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단체가 되었든 동사무소에 오는 분이 되었든 해서 교육을 잘 해서 실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교육 열심히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행정복지센터에 심장충격기 이것이 가면 관리 책임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거기 주로 동장,
유승희위원
동장.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동장이 책임자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관리책임자,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때를 놓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정말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8개 설치했었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거기 그 동안 교육을 몇 번을 실행했는지, 교육. 거기 주민자치회의 있을 때 했든 통장회의 있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2018년도 8개 설치한 데, 기존에 교육했던 교육 이행 내용이 있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담당자 분에게만 사용법을 알려 드렸고 전체 주민이라든지 전체를 위해서 교육은 아직은 실시하지,
유승희위원
담당자만. 그러면 담당자 근무 안 하는 날 만약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한 사람이 아니라 저희도 거기,
유승희위원
저희가 모니터단을 제가 세 분 정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호흡이 가쁜 상태인 것처럼 해서 해 보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항상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누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돈 가져다가 설치하는 것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기계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교육이행증이라도 다 받아 두세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인사이동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간 직원이 그것을 받아서 이 충격기 옆에 교육이행 그것을 붙여 놓으세요. 적어도 그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그것을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 안 하면 잘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없어서 문제 안 될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진짜 많은 기계예요, 이것이. 아시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전 직원이 많이 숙지할 수 있도록,
유승희위원
많이 숙지가 아니고 전 직원이 다 숙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니터링 하시겠다는 분이 저번에 저한테 오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교육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3쪽을 보면 난임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 우리가 예산 세우면 예산 다 소진되도록 소요자들이 많이 있어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거의 소요됩니다.
유승희위원
다 소요돼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것에 해당되게끔,
유승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사실은 굉장히 막 돈을 중앙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금, 그렇죠? 예산을 많이 세우고 그것에 대한 효과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난임 시술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아기를 낳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출산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지 말고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이번 예산이 올라간 것이 그 전에는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많이 증가되고 횟수도 예전 신선배아 4회에서 요즘 동결배아라든지 인공수정까지 다 확대를 해서 예산이 이번에 1억 4천 정도 더 올라간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낳겠다는 사람은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 안 낳는 분들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가 시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일단은 낳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조금 더, 소장님이 예산을 확대시켜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소장님, 92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목이 변경이 된 것인가요? 생물테러 대응훈련이 목이 변경된 것 같은데,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이것이 중앙에서 변경이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이것이 왜 그런가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시 정책과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마 이것이 표본감시내용하고 교육하고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표본감시 내에 들어갔던 것을 교육내용으로 해 가지고,
박민자위원
이것 교육 쪽으로 가서 이렇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목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간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아니, 처음에는 위에 것을 보고 이것이 밑에 것을 보고 이 훈련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 싶어서 했는데 보니까 목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핵실 자외선 등 구입인데 이것이 뭐를 구입한다는 것인지 몰라 가지고요. 결핵실에 자외선기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어떠한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결핵환자 분들이 많이 계속 외래 대기실에 계신데 대부분 거기에는 이제 자외선 소독기가 있어서 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번에 예산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잘못 목으로 넣어 가지고 이번에 목 변경만 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박민자위원
그러면 동구민들의 건강에 약간 좀 허점이 보였던 것이네요. 이 회계상의 오류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 1대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1대만, 지금 대기실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민자위원
결핵실 자외선 등 구입이라고 했는데 등은 뭐가 들어가요? 여기.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자외선 소독기에 이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박민자위원
등이라고 해서 나는 여러 품목이냐, 뭐냐 했는데 지금 등이 있습니다. 등은 무엇일까요? 자외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자외선 소독하는 등,
박민자위원
자외선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점점점 등인 줄 알고. 이런 것은 좀 잘 하셔서… 그런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동구보건소에서 이것 늦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렇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제가 오자마자 이것을,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결핵환자들에 대한 보호가 늦은 거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시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박민자위원
잘 좀 챙겨서 좀 하시지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헤모글로빈은 피,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빈혈수치 재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빈혈수치 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여기 보건소에 놓고 하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아기들이 오면 그것으로 측정을 해서 이제 빈혈수치가 있어야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급이 되고 그 수치 이상으로 정상아들은 저희들이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 아기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우리가 무슨 판정으로,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계속 쓴 것은 이것으로 판정해서 썼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박민자위원
교체 구입하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그럼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 우리는 이것 처음 사시는 줄 알고 그럼 그 동안에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몇 년째 사용하셨어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이것이 13년 정도 되어서 교체,
박민자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런 것을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 동안. 저 사무실에 거의 맨날 나와 있었는데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박민자위원
이것 이번에 삭감할 거예요, 그러면.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사야 되는데요.
박민자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하나도 안 해 주시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오래 된 것이라 지금,
박민자위원
오래 된 것 지금 들었지요, 제가. 의지가 없으시니까 설명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봐요, 소장님. 의지가 없으시고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하시니까 그냥 계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한테… 저는 이것 신규인 줄 알고 이것 그 동안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이 업무를 봤는지 여쭤 봤더니 이제야 너무 낡아서… 몇 년 되었느냐고, 그럼 그 동안 이 기계는. 모르세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한 15년 되었습니다.
박민자위원
15년. 엄청 오래된 것인데 그냥 그것으로 쓰세요. 쓰셔도 되겠어요. 이것은 괜찮겠어요. 그 다음 95페이지 보면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는 기간제근로자 위탁교육을 합니까? 했었습니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에 한해서요. 광역치매센터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박민자위원
처음이라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있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거예요? 왜 이것이 1백만원인가,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또 전환이 되어서 있습니다. 교육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새로.
박민자위원
여기에서 감했는데 뒤에는 다 되어 있다고요. 아, 그러면 이 분들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공무직으로,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전에는 이쪽에서는 감액하고 뒤쪽에서는 살렸다고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대강 이해는 했어요. 예산서상 이렇게 해보면 뒤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다른 부서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위탁 교육이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만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위탁 교육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는 약간 특수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문기술을 요하다 보니 위탁 교육이 있었나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했다고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금연이나 치매나 이런 쪽에서는 다 교육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원래 법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중앙에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위에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위에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것이 어디 무슨 규정이에요, 법이에요, 뭐예요?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무슨 어쨌든 근거되는 법이… 뒤에 계장님들 알려 주셔요. 우리 소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이것이 직무교육 지침이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침,
박민자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지침. 지침상에 따라야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위탁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하루 정도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어쨌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어떤 것은 1박 2일도 있고 두 번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요.
박민자위원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채워야 돼요? 50시간이에요, 20시간이에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렇게는 많이 아니고요. 8시간, 16시간,
박민자위원
16시간 정도,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 동안 위탁교육을 몇 분 정도 받으셨어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매년 저희들이 상담사 분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씩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해 볼게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보건소장님.
박민자위원
작년 1년 동안 이것 위탁교육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있다고 하면 어디서 교육 받았는지, 몇 시간 받았는지, 이런 것. 성함이 개인보호 그러면 가운데 하나 정도는 별 해도 됩니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월요일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소장님, 중간쯤에 프로그램 재료비가 있는데 7,3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 이것이 중앙에서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신 것인가요, 아니면 감액사유가 뭡니까? 프로그램.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러니까 옮긴 것입니다. 프로그램비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해가지고 행사운영비 쪽으로 이것이 바꾼 것이라 생각하시면,
박민자위원
행사운영비가 어디 있지, 난 그것 못 찾았는데. 뒤로 있나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목 변경이 되어서 그쪽으로,
박민자위원
아니, 보건소는 이렇게 목 변경이 많으세요? 이 보건소는 앞으로 자세히 봐야겠어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행사운영비 5,700만원,
박민자위원
행사운영비가 어디 있지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 다음 페이지 중간쯤 98페이지 중간쯤에 거기에 치매 극복 선도,
박민자위원
아, 여기 있다. 그렇다면 소장님, 이것이 감액이 된 것이 어디서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감액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빼서 이쪽으로,
박민자위원
자체 내에서.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행사 비용으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운영비가 그 동안에는 목을 안 만들었다가 지금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박민자위원
아니, 프로그램 재료비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재료비라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면서 쓰는 어떤 이런 재료들로 종이접기라든지 원예라든지 각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 그것 하는데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박민자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70%가 넘게 감액이 된 거잖아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행사운영비랑 섞여 있었던 부분을,
박민자위원
섞여 있던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은 운영비로 넘기고, 5,700만원은 넘기고 나머지 3,500만원 정도는 프로그램 재료비로 쓴다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아, 그런 거예요. 나는 처음에 프로그램 재료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려고 삭감을 하셨나, 아니면 중앙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스러워서 저는… 그럼 어쨌든 총 운영비는 똑같은 것이네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리고 그러면 98페이지 맨 위에 피복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추경에서 피복비 올리는 사유가 뭡니까? 이 분들이 어느 분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직원들,
박민자위원
직원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가운,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 작년 5월인가 언제 개관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 피복비 언제 것 계절 것 사실 것인데요? 빨리 쪽지 주세요. 열여덟 분들인데 이 분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18명인데 신발하고 가운하고 이렇게,
박민자위원
가운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신발하고 가운하고 같이 이렇게,
박민자위원
계장님,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한테 쪽지를 줘요. 저랑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가운하고 신발하고 전부다 18명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 계시던 분들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1년에 한번씩 받으시는 거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가운, 신발 1인당 10만원. 그러면 1년에 1년에 동복 입고 하복 입고 이럴 것인데 이것은 지금 봄옷 사시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주로 가디건 형태이기 때문에,
박민자위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깜짝 놀란 것이 99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1,200만원이 있거든요. 깜짝 놀란 것이 치매안심센터 송년회가 왜 들어간 거예요? 여기 99페이지.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저희들 한 해 동안 프로그램 많이 참여하신 분들을 연말에 한번쯤 전체 치매환자 분들 다 모셔놓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 했던 것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쉼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이것 지금 세워놓고 올해 송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좀,
박민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송년회 할 것이면 9월 추경에 올리시지 왜 이렇게 빨리 올리셨어요? 송년회를 얼마나 거하게 준비하시려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목을 넣다 보니까 지금 아마,
박민자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이 결핵환자 이것은 목을 잘못 넣으셔서 예산도 못 세우시더니 또 이번에는 목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이것 9월에 추경에 올라와도 돼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송년회하고 인지재활카페 쉼터 운영인가,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이것이 다 구비가 아니라 국‧시비랑 연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해서,
박민자위원
예산계장님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 업무숙지도 안 하셨어요. 추경, 너무 소장님 있잖아요.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추경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냥 편안히 편안히 다 해주실지 알고 너무 편안히 오신 것 같아요. 업무숙지 안 되셨네요. 이것이 국비가 여기 들어간 것인지도 모르시고 지금,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아니 치매센터는 모든 100%가 국비입니다.
박민자위원
국비죠. 그런데 저는 여기 송년의 밤이라고 해서 저는 위에 구비라서 구비만인 줄 알았지요. 아무튼 위에 기금도 있네요,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국비가 계셔도 다시 구비로 받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소장님.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지금 A형 간염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동구가 또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면서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지난주까지 3월 21일까지 기록으로는 1위는 아니고 뒤에서 두 번째인데요. 그 한 일주일 간격으로 조금 많이 되어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 전에는 1위였대요, 1위. A형 간염이 동구가, 5개구 중에. 그래서 왜 또 동구가 또 간염까지 또 1위가 되어야 되나 해서,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것은 이 때까지 1위는 아니었고요. 계속 4위 정도 이렇게,
영순
박영순위원
아닌데,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3위, 4위,
영순
박영순위원
통계에 제가 보기는 1위로 봤는데, 정확한 통계인데 그것도.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처음 스타트부터 대덕구 쪽, 서구 쪽 이런 쪽이 이렇게 한 것으로 처음 발표 때부터는 그랬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지난 주 우리가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3월 22일까지는 4위 정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일주일 간격 사이에 갑자기 늘어서 지금은 한 2등 정도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영순
박영순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간염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이 원인이 뭐 있어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대전시에서도 지금 전국에 비해서 지금 대전시가 월등하게 전국 평균에 10배 이상 지금 A형 간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지금 다 하고 있고 병원이나 질병관리본부나 시에서 계속 오늘도 지금 대책회의를 갔지만 가서 회의를 하는데 그 원인이 아직은 지금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모든 접촉자에 대해서는 아마 바로 예방접종을 A형 간염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은 정해진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이 이렇게 원인 규명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처음에 지금 소장님,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해외 갔다 온 사람들한테 옮았다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것은 홍역이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홍역 말고 A형 간염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전이 그렇게 해외를 많이 나가는 추세도 아닌데,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A형 간염은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번지는 것이고 홍역은 외국에서 접촉해서 오신 분들만,
영순
박영순위원
A형 간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A형 간염은 국내발생,
영순
박영순위원
왜 그렇게 대전이… 그것이 소장님 보실 때 소장님은 또 의사선생님이었으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소장님 견해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어제도 대학병원 감염내과 분들하고 이렇게 원인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너무 랜덤으로 이렇게,
영순
박영순위원
원인이 없어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수원이 오염된 것이면 어느 지역만 있고 어느 음식점에 어떤 문제라고 하면 그 음식점 주변에 어떤 이런 공통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상수원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공통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유전자 검사도 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있어야지 아마 원인을,
영순
박영순위원
연령대는요? 그럼.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연령대는 지금 20세에서 40세 사이가 9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젊은 세대라고 들었어요, 저도.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러니까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예전에 걸렸기 때문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10대, 20대는 지금 예방접종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20대, 30대, 40대 여기 분들은 예방접종도 안 했고 예전에 걸리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9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왜 그것이 갑자기 젊은 20대 이상이 그것이 집중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 만큼 면역력도 많이 있고 건강할 것인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고 또 그 중에서도 대전에서도 또 동구가 또 많다고 그러기에,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 동안에는 아니었는데 아마 동구가 많아지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더 신경 좀 한번 써 보셔서 빨리 원인이 파악 되는대로 각동에 단체회의 때 공지사항으로 내보내 주셨으면 해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 이전이라도 모든 분들이 당분간은 좀 끓여서 먹는 것을 생활화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동에 공지사항으로 많이 내려주면 그것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치매판정을 우리 여기 치매센터에 와서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치매판정은 누가 내는 거예요? 몰라서, 본인이.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의사 선생님 세 분이 지금 교대로 나오셔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서 내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거기서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치매센터에서 판정을 내면 한번에 그냥 판정이 나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것도 정밀검사를 이제 A, B가 있는데 A는 임상심리사 분들이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사 분이 확실히 보고 판정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 보건소 자체에 치매센터에서 판정을 하면 국가에서 그 분을 치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렇죠. 예.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매센터에서 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부모님이 치매 걸리면 부양가족들이 참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너무 힘들어서 치매 쪽으로 해서 요양원에 치매로 가면 또 혜택을 받잖아요, 그냥 가는 것보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 가지고 방법을 치매센터에 가서 치매를 받고 좀 요양원에 자기부담을 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교육을 했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3 더하기 4는 뭐지, 그러니까 7이요, 이랬대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할머니가 대답을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와 가지고 속상해 가지고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엄마는 똑부러지게 말을 너무 잘 해가지고 혜택을 못 받느냐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러니까 검사한다고 하면 갑자기 총기가 되셔 가지고 간혹 이렇게,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잘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이 경도인지장애 정도의 분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치매가 가기 전에 경도인장애가 있거든요. 이것이 치매 전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도 또 이제 또 정밀검사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 그렇게 하나 둘 맞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있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완전 치매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녀분이 그렇게 했는데 너무 대답을 잘 해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치매센터 그 과정을 물어 보기에 저는 잘 몰라서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그래서 거기 우리 동구 치매센터에서 완전히 판정을 하는 것인지,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완전히 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면 국가 단체에 다시 또 일임을 하는 것인지,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최종까지 다 되고 거기에다가 감별진단 MRI까지 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경도, 중증 이렇게 가는데 이 할머니는 대답을 너무 잘 했대. 그래 가지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러니까 씨디알(CDR)에이터라고 해서 임상 치매 척도가 있는데 1, 2, 3, 4, 5단계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분은 1, 2, 3단계인데 1단계 정도인 수준은 저희들이 경도인지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 정도이신 것 같고 2단계, 3단계는 아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판단을 다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분도 막상 그 자리 오면 긴장을 하시나 봐요, 그 분 이렇게 하시는 분.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총기가 생기는 분이 많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고 아직은 제가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거기 동구치매센터에서 판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국가기관으로 인계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최종으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희위원
예. 위원장님.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사실은 우리가 보건소만도 하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보건소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홍보물이나 소모품 구입에 따른 지금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예산이 잡혀 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기존에 없던 것이 위에서 내려와서 잡힌 것 같은데 지금 방문건강관리하는 금액은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수요자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대상자가.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몇 페이지,
유승희위원
94쪽 보시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거기에,
유승희위원
맨 위에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인건비가 준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인건비가,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러니까 전환되어 가지고 뒤에 또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전환되어서 그 부분이구나. 저는 대상이 그런가 하고 깜짝 놀랐네요. 그것만 여쭤 볼게요. 우리가 금연클리닉하고 치매 오시면 그 분들 관리하잖아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금연하시겠다고 오시면 껌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있다 또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주로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유승희위원
한 달에 한번,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와서 그것을 타 간 분이 2회, 3회 지속적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연락하나요? 왜 안 오는지.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럼요.
유승희위원
왜 안 오는지.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일회성에 와서 타가고 꾸준히 케어 받는 것이 50%는 돼요? 그러니까 뭐를 여쭤 보느냐 하면 10명이 왔어요, 금연 해보겠다고. 그래서 뭘 타 가지고 가요. 그러면 타 갖고 가면 그 분이 2회 방문, 3회 방문을 쭉 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50%는 되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6개월 성공률은 작년에 40% 정도 되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높네요. 그럼 대상자만 조금 많이 발굴하면,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금 주민센터에서 제가 직원 두 분을 만났어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교육을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와서 통장님들 회의 있는데 거기 와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홍보 겸 치매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하고 하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을 조금 더 자주,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최대한,
유승희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께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김기성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지금 동구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작년 12월달에 개관을 했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3월달까지 하고 있지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물리치료사 한 분이 계시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수입이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물리치료실. 거기 지금 타구에서도 오고 있잖아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타구에서 중구나 대덕구에서,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명수는 지금,
종성
황종성위원장
명수도 있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한 달에 350분 정도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하루에. 한 달에?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한 달에,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그 분들은 돈을 받지요? 진료비를.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수입된 금액이 있지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것은 보험 청구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니까요. 보험청구를 했든 어쨌든 본인이 내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덕구에서, 중구에서 온 사람 물리치료 그냥 해 드립니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타 구에서 오신 분에 대한 수입을,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렇지요, 타 구.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타 구에서 오신 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한 20%,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돈을 안 받습니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아니 돈을 받는데 액수를 지금,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렇죠. 액수가, 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 알고 계세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액수까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종성
황종성위원장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달까지 한 달 조금 넘게까지 1,2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총수입 청구해 가지고,
종성
황종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청구액이든 어쨌든 우리 수입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 수입.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수입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진료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얼마씩 받아요? 진료해 주는데.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청구한 액수까지 한 것이고 진료실에서는,
종성
황종성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가 돈을 금액을 받는 돈이. 지금 진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안 받고,
종성
황종성위원장
65세 미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나머지는 5백원씩 받고 이렇게 하는데,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면 물리치료실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덕구나 중구나. 우리 동구 65세 된 노인들은 안 받잖아요. 안 받지요? 그냥 무료로 해 드리지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타 구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똑같이 하고 대신에 타 구 분들은 다른 저희들이 연말에 보면 명수대로 한번 돈을 청구해서 그것을 이렇게 또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 사람도 있고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종성
황종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65세 미만한테 받은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만도 올 것 아니에요, 물리치료실에.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든가 해서 물리치료 받으러 오죠.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럼 돈을 받지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명수는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 봤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받잖아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1천만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아니, 1천만원 이상이라는 액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구까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까지 한 총 수입 액수가 그 정도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글쎄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나는 물리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65세 미만들. 중구나 대덕구하고 우리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것은 한 2〜30만원 수입도 안 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안 된다고요? 하루에 몇 명씩 오시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2〜30만원… 아니, 그러니까 타 구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 정도고 이것이 청구하는 액수까지인지 현금만 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지금 구분은 좀 그런데 본인이 내는 액수는 5백원, 천원이기 때문에 그 분 액수가 현금 수입은 많지가 않고 나머지 보험청구해서 하는 전체 액수로 그렇게,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이요. 여태까지 12월 개관해서부터 지금까지 수입, 명수, 그것을 해서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여기 보건소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렇게 다 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여기 보건소는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물리치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두 번 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저기는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다섯 번 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거기는 혼자 하지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여기는 몇 분이 합니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여기는 두 분이 하지만 한방도 있고 접수를,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면 한방의사가 따로 있고 물리치료사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여기 물리치료사는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물리치료사를 처방하는 것만 이틀이고 나머지 3일은 지금 한의사에 대한 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럼 저쪽이 그러면 불공평하지요. 삼성동 쪽에서 하시는 것, 보건지소에서는 혼자서 5일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여기도 5일을 계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종성
황종성위원장
아니죠. 물리치료사는 계속하지만 여기 물리치료사는 이틀만 하고 3일은 보조역할만 하는데 보조가 그렇게 꼭 필요한가,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한의사 하시는 것에 보조역할하고 똑같이 핫팩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다른 간호사는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혼자 방에 계신데,
종성
황종성위원장
글쎄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5일을 혼자 다 맡아서 물리치료하고 여기는 한 사람이 이틀만 하고 보조역할만 한다… 나는 제 생각에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5일, 일주일 내내 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한방보조역할 3일, 물리치료를,
종성
황종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있는 분이 3일 안 할 때 하루 이틀 정도는 가서 보조를 같이,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한방 보조를 하신다는 것이 한의사가 와서 할 때 보조역할하고 똑같이 핫팩이나 이런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환자 분들에게.
종성
황종성위원장
나는 그러니까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되나 몰라도 1년에 돈이, 수입금이 그 정도 되면 물리치료사를 그 돈으로 더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30명에서 35명 정도 받지요? 한 40명 받나요? 하루에. 몇 명 받아요?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지금 35명에서 40명 정도,
종성
황종성위원장
하여튼 혼자 하기가 벅차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혼자는 힘드니까.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그것은 혼자… 베드수를 또 늘려야 됩니다, 베드수가 6개이기 때문에.
종성
황종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료요청을 하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온 수입하고 인원, 여기 보건소에서 한 것, 우리 동구보건소 지소에서 한 것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명수,
종성
황종성위원장
하고 그렇지요. 지금까지 명수하고 금액이 나오잖아요, 수입이.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총 수입이 청구하는 것까지,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렇지요. 지금까지 한 것하고 총수입하고 그냥 일반이 낸 돈하고 따로 따로 구분이 되잖아요. 5백원짜리 돈 낸 것도 있고 물리치료 받은 것도 1,500원씩 더 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개인이, 나 같아도 내가 물리치료 실제 병원 가서 하면 몇 천원씩 드는데 1,500원 주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허리가 되었든 무릎이 되었든 젊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입이.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 수입 액수하고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리고 박민자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 있죠? 기간제 근로자하고 위탁 교육, 2018년도. 국민건강보건법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도 꼭 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1년 것.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4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최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