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가정의 달이며,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맞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감사와 행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입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건 발의를 위해 유승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뜻에 기반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및 외유성 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권고사항에 의해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규칙명을 개정하고 규칙의 본문 중에 “여행”을 “출장”으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정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변경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고, 국외출장 대상자 중 의원이 심사위원일 경우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5항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제9조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는 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서 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일정에 따른 공무국외 연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강정규 위원이에요.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그동안에 세밀하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밀하게 하셨는데 더 강화를 하신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더 철저를 기하고요.

예.

그리고 규칙명을 변경을 하시는데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행에서 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시는 것인데 애초부터 명칭이 잘못됐었네요.

글쎄요. 지금 현재 보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비춰져서 전에 예천군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표준안도 내려 보내주고 조금 공공성을 강화해 보자는 목적에서 여행을 출장으로 바꾸고 기타 심의하는 방법,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투명성을 높여 보자는 그런 취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해외에 출장을 나가잖아요?

예.

2년에 한번 정도씩 나가는데 더 내실있게 더 배우는 자세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명칭 정비를 위해 의회 소관 2개 규칙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담당 명칭을 팀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계”를 “담당자”로,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본 규칙 개정안은 우리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소관 규칙상의 담당 명칭을 팀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원숙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