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번 대전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으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의원발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로가 있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특히나 예산이 동반이 되는 것이면 더더욱 하고요. 예산이 동반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에게 각 해당 실‧과에서 미리 그 조례안에 대한 설명,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들어와서 번번이 속상할 때가 이것은 의례적인 절차임에도 그 절차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심의, 얼마나 하겠습니까? 미리 집행부 해당 실‧과에서 의원들 찾아와서 설명하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의원들이 미리 찾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탄생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이 올라오면 사실은 부결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이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 되고 난 후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정도는 알고 ‘이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