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강정규 의원 등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국외출장제도 운영과 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동구 조직개편으로 담당제에서 팀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의회 소관 규칙상 담당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2개 규칙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신은옥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동구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 구 마크의 바람개비 형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여 구정 방향 및 신바람 나는 동구 건설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담당명칭이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조례 등 48개 조례의 담당 명칭 인용조항을 일괄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치매상담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효평동 265번지의 공유재산을 매입하여 대청호 관광 허브 센터를 건립, 대청호 주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인동체육관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여 공공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며 가오 새텃말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도시 재생 기반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백년건강쉼터를 건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등 총 7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용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텃밭 조성, 도시농업 참여자 교육, 우수사례 발굴 등 친환경 도시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력해야 하는 유관기관을 대전동부경찰서,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등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시비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상승된 임금을 구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에 “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거나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공영주차장 수탁료 경감대상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