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도시복지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3회 정례회 기간 중 성용순 의원이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3회 정례회 기간 중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 기조반영을 위해 부서 명칭을 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참여 강화를 위해 분권 및 마을공동체 사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43회 정례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등 총 6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열리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준용하는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구청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반환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고 작업시기 및 방법, 작업 시 안전유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