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나영
이나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노승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생활지원국 당면업무에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6개과 30개팀, 정원 155명에 현원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 위원회 현황부터 194쪽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95쪽,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복지정책과는 효율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해 보훈의식을 함양하겠으며, 200쪽, 나눔 실천을 통한 No.1 복지 동구 구현을 위한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202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해 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및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4쪽, 노후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서비스 지원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205쪽,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지원으로 주민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신속정확한 조사로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210쪽, 211쪽, 수급자에 대한 촘촘한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으로 최저생활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212쪽,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일자리 제공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맞춤형 의료급여‧지역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바람 나는 동구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217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 출산장려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218쪽,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과 요보호 아동의 자립 지원으로 아동이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219쪽,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220쪽,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 참여활동 기회 제공 및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선도·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25쪽, 환경과입니다. 유해 물질에 대한 배출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227쪽,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Zero 도시 동구를 조성하겠습니다. 228쪽, 아울러, 음식 폐기물의 현실적 종량제 실시와 재활용품의 분리ㆍ배출 정착으로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229쪽,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지역 물가관리와 경제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234쪽,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엘이디(LED) 조명기기 등의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236쪽, 새로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위생과입니다. 건전한 공중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이ㆍ미용 업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242쪽, 깨끗하고 맛있는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나트륨 저감화 실천 참여업소를 관리하겠으며 243쪽, 사전 예방적 위해요인 차단으로 식품안전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244쪽,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생활지원국 직원 일동은 주민이 편안하고 활력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7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은옥의원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신은옥의원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나눔냉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신은옥의원
나눔냉장고가 지금 활발히 각 동에 거의 다 되고 있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신은옥의원
좋은 정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특히 행안부에서 챔피언혁신벨트 지정해서 타게 되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받기까지는 우리 모든 동에서 계시는 봉사단체 분들과 우리 동직원들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그렇게 타 오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것을 접목해서 시행해 보려고 배우러 오시는 그런 사례도 있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신은옥의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한 가지씩 가져가게 돼 있나요? 아니면 몇 개씩 가져가도 되는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물건이 대개 보면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간다는데 제한하기는… 일단 부족하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요. 사항에 따라 유도리를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가져가는 분이 매일 오다시피 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또 1인에 한해서 한 가지 정도를 가져가야 골고루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거동이 불편하셔서 정말 어렵고 시장 보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는 스스로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통장님들 내지는 봉사단체 분들이 이왕에 봉사를 하시고 수고를 하시니까 그 분들한테 가져가져서 드실 수 있도록 방법을 하고 계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하고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신은옥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말 또 심지어는 차로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것은 설마 하겠지만 간혹 가다 그런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잘 조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름철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골고루 가져가다 드시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감사하고요. 처음에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잘 보완했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 정책 중에 있고요. 또 타시‧도에 모범사례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마무리를 잘 해서 더 승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위생과 관련된 것은 위생과에서 점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 안 되게 여름철에 더 주의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유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대전에서 유일하게 저희 동구만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신은옥의원
제가 중앙시장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시장도 볼 겸 해서 자주 가는데 제가 한 두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역전 이쪽 신한은행 이쪽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생선골목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두 군데 다 지금 청소를 나름대로 하고 계실테지만 좀 불결했거든요. 그리고 또 악취도 났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우리 청장님이 관광동구를 위해서 지금 중앙시장이 동구8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신은옥의원
예. 그런 면을 보면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아서 일단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청소를 하시고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쓰시는 분들도 잘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용하는 분들의 눈에 띄게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화장실 안에 부착을 해서 쓰는 분들도 조심해서 쓸 수 있어서 같이 청결하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하실 때도 각별히 다른 데보다도 한두 번 더 신경을 쓰셔서 시장 쪽으로 오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계시니까 신경을 써서 청소도 다른 데보다 한두 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생선골목 시장 안에는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물건을 쌓아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 쌓아 놨어요, 물건을.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박스 같은 것을 넣어서 짜서 그 안에 넣고 그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위에 비가림 천막 쳐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돼서 비가 오고 막 이런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지 진흙이 아주 굳어 가지고 있어서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밑에 바닥도 보니까 찌들어 있어요. 찌들어 있어서 바닥이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화장실도 불결했고요. 나름대로 지금 밖에 들어가는 입구보다는 화장실은 오히려 조금 나은 편이었는데 여러 가지 손 볼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앙시장에 손님들이 오면 정말 화장실이 우리 동구의 얼굴일 수도 있고 우리 또 중앙시장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청결을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화장실 관련해서는 사실 환경과인데 제가 업무를 알기 때문에 간단히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48개소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시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하루에 두 번 이상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일요일날 나가서 청소하는 것이 토토즐 하고 데크 있는 데 화장실이 가장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에 특별히 부탁을 했고요. 또 변두리 지역은 매일 할 수는 없어도 2회 내지 3회를 1주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당장 생선골목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뭐가 쌓여 있어서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니까 거기를 그 분들이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 처지더라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의해서,
신은옥의원
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깔끔하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리고 화장실 또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옥천 쪽에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일반 주민이 사용을 하신 분이 칭찬을 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신은옥의원
너무 깨끗하고 청결하게 잘 돼 있어서 자기가 정말 만나면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은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유승희의원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 당부 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2쪽에 노숙인 시설 현황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이 6월 1일자네요. 6월 1일자로 지금 노숙인 시설 현황 보니까 121명 정원에 8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유승희의원
예.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노숙인들이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시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의원
왜냐하면 요즘에 날씨가 워낙 더워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덥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노숙인들이 요즘에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안전한데 사실은 밖에 지금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안에 있는 시설을 국장님이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3번 갔습니다.
유승희의원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에 시설이 깨끗하게 시원하게 정비가 돼 있는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도 보면 쪽방 생활자 현황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생활하는 데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희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사실 저희가 노숙인은 정원, 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노숙인이 19명이 있습니다. 옛날 그런 분위기에서는 강제로 입교를 시키고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게 했는데 안 들어가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거리노숙인입니다. 그리고 또 거리노숙인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저번에 훌륭하신 오관영 의원님이 걱정하셨는데 주민들이 싫어해요.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분들 저번에 합동으로 밤에 한 12시 넘어 가지고 겨울에 한번 노숙인 시설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혹시 얼어 죽을지도 모르니까 막걸리 갖다 주고요. 거리노숙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많이 설득해서,
유승희의원
겨울에도 사실은 위험한데 여름에 열대야가 요새 있어서 사실 술 드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또 사고 있을까봐 참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런 분들이,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다시 한 번,
유승희의원
예. 사실 시설에 들어와 계시면 안전한데 그런 분들 배려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있는 시설이 조금 더 깨끗하고 쾌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에 했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기타시설이라고 2개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없던데 올해 있어요. 기타시설 2개는 뭐예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백 몇 쪽이죠?
유승희의원
163쪽입니다. 기타시설 2개가 있더라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기타시설 2개가 이것이 뭘까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기타시설이 저희가 구분을 못했는데 장애인아동재활센터, 판암동에 있는 것 아시죠? 그 다음에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 2가지입니다.
유승희의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2개가 들어와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 현황이 있더라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유승희의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에 환경오염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폐수배출사업장은 조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환경과라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과에 대한 부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박영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국장님, 202쪽에 한번 보세요. 1번, 박스 1번.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세 번째 경로당 내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것,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로당별로 3천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왜 천만원씩 줄었어요? 이것, 국장님. 2천만원, 5군데, 2억.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실제 삼성동 것은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5개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까지 설치하면 되는데 4천만원으로 저희들이 그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4천만이 선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15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5군데 해 가지고 2억 써 있는데.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2억이니까 4×5=20 맞습니다. 이번에 올해 할 곳이 5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할 곳이 15군데인데,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니까 2천만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5군데니까 4×5=20, 2억이죠.
영순
박영순의원
아, 제가 헷갈렸네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태양광하고 지열하는 것, 이것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예산.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가져온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밑에 지금 20개소가 노인복지관 2개소하고 경로당 18군데가 다 확정됐어요? 국장님.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이 맞고요. 지금 현재 부대비로 해 가지고 6억 갖고 온 것을 지금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치 20개소, 복지관 2개소하고 경로당 18개소를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다 확정지었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여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금 확정지었다는 것은 7월부터, 예산을 갖고 온 것을 확정지었고 저희가 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를 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18군데하고 복지관 2군데가 다 확정됐냐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이 확정됐고요. 사업을 12월까지 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요즘에 새로 신설한다든지 리모델링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따로 하고 또 태양광 지열설비 설치사업 따로 하고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고 리모델링 겸해서 들어갈 때 같이 하실 것 같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제 의견이 틀린 것인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은 적극 공감하고요. 한 푼이라도 세금으로 해서 예산이 나갈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목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 리모델링하고 태양광하고는 또 목별이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회계부서나 폭넓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목별로 틀려도 국장님, 융통성을 발휘하면 예산절감이 좀 될 것 같네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지난 토요일날 우리 산내에서 상수연이라고 하나요? 잔치가 있었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의원
예. 100세 시대를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어르신들 건강, 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무더위쉼터, 또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경로당, 노인정에 신경을 써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의원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 160곳이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의원
동구. 그렇죠? 이것이 많다면 많은 숫자인데 최근에 늘어난 숫자가 있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이스트시티 이번에 개원했고 해서 161개 될 것입니다.
강정규의원
아, 161곳.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61곳인데 전체적인 회원수는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회원수는 늘고 있죠.
강정규의원
늘고 있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노인들이 연세 들어 가지고 기왕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월등하게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경로당을 저희들이 난립을 하면 예산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강정규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500미터 이내 그런 제약을 했는데 어르신들은 또 자기 위주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늘어난다니 다행스러운 말씀인데요. 이 경로당이 폐쇄가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경로당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서 인근 경로당으로 유도를 저희가 합니다, 이용을 하게끔. 그러면 그 분들이 인근 경로당에 가셔서 적응을 못하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기득하고 있는 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적응을 못하시고 되돌아오시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제반된 규정이나 법령이 있지만 지금 신흥3구역 정상에 경로당이 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소멸이 되고 보상 받은 예산이 저희 구로 귀속이 됐고. 이 분들이 신흥3구역 건너편으로 이사를 많이 오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쪽에 경로당을 마련하려고 하니 이것저것 규정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경로당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 드렸는데 적응을 못하시고 들마루라고 하나요? 밖에 마루에서 이 무더위에도 거기에서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더위를 식히고 계신데 청장님께도 이 분들이 면담을 하시고 그런데 알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래서 신흥동 13, 14, 15통이에요. 이 분들이 신흥3구역 경로당에서 이주를 많이 하셨어요, 이 통으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의원
국장님, 한번 이 13, 14, 15통 이 주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반영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의원님,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우연치 않게 산내에서 100세 행사에 갔더니 참, 가슴이 뭉클하고요,
강정규의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강정규의원
어머니 살아 계세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장수축하금으로 100세가 되면 100만원을 주는데 그 100만원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강정규의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청에서 그 분을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복지 그런 쪽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 하나를 신설하는 것도 자기네집 앞에 하려고 싸움 나고 그런 것이 많아요.
강정규의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리는 규정이라든가 당초에 그것을 존중했던 사람들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안 들어가려는 이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로당을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무등록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무등록 경로당이 9개입니다, 9개. 그 옆에 들어가면 자존심 버리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시니까 제가 성남동장 할 때 사랑경로당이 앞집하고 민원 관계로 해서 무허가이기 때문에 오늘 철거를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신흥동 말씀하신 강정규 의원님 그 사례 제가 잘 참고해서요.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강정규의원
그러세요.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로당 에어컨 설치를 오늘부터 하나요? 63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금 에어컨 설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거의 다 끝났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수고하셨네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번 주에 다 해 가지고, 예.
관영
오관영의원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삼성동에 현암경로당이 기부를 했잖아요, 우리 동구청에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그것이 서류상으로 다 끝났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다 끝났는데 엊그제도 가 봤더니 몇 십 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우선은 방충망 먼저 해 드렸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랬는데 엊그제 또 2층에서 샌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새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리모델링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신축을 하든지 다 털어서 골재만 세워 놓고 검배경로당처럼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샌다고 해 가지고 돈 들일 수는 없다’고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올해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국장님, 올해는 안 되겠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그 상태 봐서 우선적으로 그 상황을 오늘 가서 보고,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그 예산이 2층 건물이라,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 저희 운영하는 예산에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해 드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돈이 더 든다든가 규모가 크면 추경에라도 조치를 빨리 해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지금 사랑방경로당은 우리가 찜질방, 그것은 공사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올해 5개 지금 설계가 다 들어갔고요. 또 거기다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희들은 가장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4천만원 이상이고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뭔가 유해 되는 것이 없게 적외선이나 자외선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편백나무나 벽체에 대한 황토를 해서, 그리고 또 요즘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좀 늦더라도 동네에 역사와 전통을 감안한 이런 시안을, 디자인을 이왕에 하는 것 해서 동네주민들이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시안도 해서, 청장님 생각이 좋으신데 삼성동에 뚝방에 있는 화장실을 해우소로 해 가지고 그런 찜질방도 그런 동네의 어떤 역사나 전통이 있다면 그런 시안을 지금 해서 곧,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그 부분을 넣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올 12월 안으로 다 해결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삼성동에 있는 찜질방은 본드로 붙여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뜨겁다 보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 본드 안 씁니다, 이번에.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여기 찜질방 할 때 거기도 좀 편백나무하고 황토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바꿔주실 거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이 본드로 붙여 가지고 자꾸 내려오니까 어르신들이 본드 냄새 맡아 가지고 더 나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 주셔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제가 노숙인 얘기 할 거예요, 노숙인.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요즘 노숙인분들이 지하도에서, 대전역 지하도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거기에 누워 계시고 거기에서 주무시고 대전역에 들어가 보면 요즘은 노숙인이 젊어졌어요.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역에도 청원경찰이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자꾸… 제가 주민센터에 회의가 있으면 그리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계속 몇 번씩 그것을 마주쳐요. 노숙인들이 누워 있는 것도 깨우다 보면 서로 실랑이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거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쪽방촌이 너무 미약하잖아요, 지금. 대전역 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정동미 해 가지고 50억 공모사업으로 해 오셨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쪽방촌이라는 데를 지금 여름에 덥다고 조금 갖다 드리고 겨울에 춥다고 조금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개혁을 해 가지고 그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무슨 혁신을 바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돈 50억 갖고 온 것도 그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냥 또 이런 식으로 써버리지 않나, 이렇게 지금 그 분들 말씀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노숙인쉼터도 쉼터지만 쪽방촌을 무슨 개혁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 주시고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성모의집, 줄 서서 9시부터 뜨거운데 밥 한 끼 잡숫겠다고 거기 줄 서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 앞에 그냥 서서 화장실 보시고 이러는데 그 뒤에 텐트라도 쳐 주시든지 무슨 방안을 하라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녀오셨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0억 관련된 정동미 관계는 저희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국비도 있고 저희 구비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당히 그것이 아니라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한번 믿어 주시고 할 거고요. 또 우려하셨던 성모의집은 제가 어제 의회 끝나고 갔어요. 갔는데 천주교사단법인 가톨릭재단에서 성모여고의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월요일날하고 날씨가 좋은 날은 220명 내지 250명까지 와요.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그 안이 좁아서 한꺼번에 못 잡숫고 하다 보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그렇게 오는데 제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제 같은 날은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리에 노숙인이 서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없지, 안 왔나 했더니 지하에 갔더니 텔레비전을 켜놓고 한 80명이 지하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 분들이 왜 줄을 설까, 지하로 들어가지, 그랬는데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줄 서 가지고 위험하니까 보기에도 그래서 지하를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상방뇨를 하는데 옛날에 삼성동에 천변에 있을 때 북부교 옆에 아시죠?
관영
오관영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 화장실을 이용을 안 해요, 그 분들이.
관영
오관영의원
거기에서는 좀 멀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멀더라도 그 분들은 화장실이 옆에 있어도 노상방뇨 하는 분들은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면, 부탁한 것이 뭐냐면 문은 개방을… 8시에 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화장실 개방을 11시에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분들 노상방뇨 하는데 문은 열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들이 칼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찌르려고 하고 그래 가지고 개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얘기가 잘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여자분들은 노상방뇨를 안 해요. 남자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골목으로 가면 뒤에 터가 많은데 거기에 남자화장실 2개를 곧 설치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 그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리고 화장실 안내를 해 드릴 것이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단, 인원이 많을 때는 이쪽 뒤에 화장실 옆에 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공간 좀 만들어 달라고 어제 얘기 잘하고 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 나갈게요.
관영
오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넣고 거기 대도로변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줄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쭈그리고 앉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보기 안 좋다고 해서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너무 좋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날이 덥고 그럴 때는 그 뒤에 텐트를 하나 쳐놓고 거기 가서 계시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님,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뒤에 터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분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거기 와서 식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 주고 우리가 관리도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그 분들도 편안하게 쉬었다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202페이지에 아까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더 질의 좀 할게요. 경로당 18개소를 태양광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으셨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도 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주택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박민자의원
받지 않은 것이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별도입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일반 주택, 건물, 그런 쪽만 해주신 것이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 개소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라고 했죠? 죄송한대요.
박민자의원
202페이지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태양광 설치에 건물면적에 비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다운 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2억 1,800정도의 예산규모가 되고요. 또 행복한 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4,300, 그리고 저희들은 중앙경로당 외 11개소하고 효촌경로당 외 5개소로 2개 다 합쳐서 2억 7천입니다.
박민자의원
이것이 다 합해서 18개소네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래서 6억 1,100만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민자의원
그 부분은 일단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일단은 찜질방이라고 하나요? 위에 있는 것,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온돌방,
박민자의원
5개를 하고 있는데 혹시 대청동에서도 요청을 하면 가능한 사항인가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 거점으로 해서 청장님 공약사항과 더불어서 2022년까지 16개 동에 하나씩 저희들은 계획을 잡았고요. 이번에 5개에 2억을 우리 의회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5개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계획에는 세천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일단은 없는데 지금 대청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추동선과 회인선으로 두 개 길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하게 되면 이것이 약간 경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인선만 하게 되면 추동선에서 속상해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 미리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보면 복지만두레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돕는 행복중심 복지만두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201페이지요?
박민자의원
예. 국장님.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만두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동구는 복지만두레 조례가 없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동구는 복지만두레 조례가 없더라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사실 복지만두레는 최초로 염홍철 시장 때 대전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복지만두레를 운영을 해 왔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절대 대전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은데 구에 복지만두레 조례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만든 이유는 대전시 조례에 안 들어간 부분, 세부사항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에 더 밀착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저희들이 안 만든 것을 이번에 파악을 해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까 합니다.
박민자의원
이렇게 보니까 대덕구 조례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죽 보니까 대전시 조례는 조금 뭉퉁그려서 크게 크게 했는데 대덕구 조례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좀더 나눠놨고요. 조금 더 운영하기 좋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만두레 조례를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박민자의원
지금 사실은 간혹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직은 많이는 안 넣었는데 이 복지만두레를 그 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해 주시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동에 있을 때 성남동 같은 데는 복지만두레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득권 때문에 저희들은 공통적으로 같이 합심해서 하면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 주민들이 공감해야 하는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운영 자체는 좋은 일을 하는데 통합하는 것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천사의 손길 사업도 하고 있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제가 자료를 죽 받아 봤는데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처음에 천사의 손길이라고 나와서 제가 그 때 어린이집 연합회장 할 때 1,800구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때는 제가 이 천사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업은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들었고, 그것이 참 좋아서 저도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천사의 손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죽 받아 보니까 저소득층에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서 중복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민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에서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굳이 왜 천사의 손길에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천사가훈 써주기, 초중고 가정 아이들, 이런 부분은 굳이 저소득층 아이들만 써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절대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천사의 손길의 목적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각지대는 어떠냐, 집을 갖고 있어도 자기 소유로 되어 있어도 아무 실익이 없는 집,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데 자식이 재산이 많은 것으로 해 주지 않고, 그래서 그 분들을 찾아서 천사의 손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손길은 공공복지 전달 체계에서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천사의 손길에서 몇천만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전 및 획일화 복지를 뛰어 넘어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민간 전달체계로써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보이니까 해 준 것이고요. 또 한가지 천사의 손길은 저도 동에 있었지만 지정기탁을 해 놓은 분들이 많아요.
박민자의원
지정기탁이 많더라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이 보이면 보편적으로 해야지, 이 분이 영세민이라고 해 가지고 천사의 손길에서 안 준다, 그것은 공익을 실현하는 자치단체에서 의원님이 지적해 준 것은 공감을 하지만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박민자의원
아니,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제 말은 저소득층 출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도 이미 세워져 있는데 이 저소득층 출산가정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다자녀가정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셋째 아 이상 가정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천사의 손길은 사각지대나 복지 쪽으로 가다 보면 사실 다자녀 개념하고는… 영세민 쪽으로는 접근이 쉬워도,
박민자의원
이 쪽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민자의원
어쨌든 천사의 손길은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고요. 다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박민자 의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바로 전에 해 주셔 가지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박철용의원
제가 짧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천사의 손길을 보면 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방금 전에 박민자 의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운영 실무위원회에서 복지수요를 파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수요파악에 대한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굳이 복지 사각지대에 지원하지 않고 이중적 지원을 하느냐, 저도 그것이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 가고요. 실례로 틀니지원, 이것은 비용대비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된 것으로 가고요. 202페이지에 보면 자양동 성동경로당 개축공사가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철용의원
이 성동경로당 개축공사 예산 3억은 언제 받은 것인지 아시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자양동 성동경로당은 저희들이 이미 예산까지 서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다 완공을 지을,
박철용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예산 3억을 언제 받은 것인지 아시냐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에서 올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작년에 받았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여기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작년에 받은 예산이 너무 집행이 늦어진다, 물론 회장님들간에 문제는 있었어요. 만족하지 못하셔 가지고 계속 연기된 것은 있는데 그 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그 화를 못 참아서 계속 저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세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알면서도 짜증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설명하는 것을 더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이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는 다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성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 지상 1층 해 가지고,
박철용의원
그러니까 공사를 지금 시작했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시작했습니다.
박철용의원
시작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어른들의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황종성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있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있잖아요? 그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요?
종성
황종성의원
거기 보니까 2개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민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들 대표적인 브랜드로 동에 100% 있는 데도 있고요. 제가 16개 동에서 80% 이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갖고 있는데요.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적 의사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그런 계기로 했고요. 그래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가 2016년 3월달에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위원장이 저희 청장님이고요.
종성
황종성의원
년에 몇 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리는 것인데요. 2014년도 4회, 2015년도 9회, 2016년도 7회, 2017년도 3회, 그 때 그 때 요구가 있을 때 하는데요. 2018년 4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효율적인 복지지원 체계 구축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실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199페이지요?
종성
황종성의원
예. 199페이지 상단,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복지지원 체계 구축, 2020년 내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립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 내용하고 앞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연차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행계획을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요. 부서별 초안작성이 되면 시행계획을 해 가지고 부서별 업무협의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시행을 계획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를 맡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하는 것으로,
종성
황종성의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수립하고 계획하는 것은 좋은데 실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성용순 의원입니다. 17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 약자 돌봄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나눔냉장고하고 띵동빨래방하고 2개가 있거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176페이지요?
용순
성용순의원
예. 우리 나눔냉장고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기간이 얼마나 됐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나눔냉장고는 제가 알기로는 올 1월 1일부터 알고 있는데요. 작년 7월인가…
용순
성용순의원
여하튼간에 근 7개월 정도 운영이 되어 간 것이네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동구가 맨 처음으로 시작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소식도 듣고 그래서 이 나눔냉장고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다, 라는 자부심도 생깁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운영의 잘못된 점이나,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운영하는 데에 개선을 해야 될 방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뭐가 있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과도기라고 할까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지금도 동에 방문을 해 보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런 우려사항은 사례로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과도기 상태보다는 상당히 정착되고 있고요. 어떤 모범사례로 해서 상당히 아름답게 승화시켜 가지고 꽃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정착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인한테 하나를 주든지 두 개를 주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은 매번 오는 사람이 온다, 라는 것,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국장님보다 생활이 더 좋은 분이 가져간다는 것, 모르겠어요. 보편적 복지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 나눔냉장고의 배분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을 지금 들었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해서 지금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면 나중에 온 사람은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과 시스템을 폭넓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집행부에서도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될 일이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나눔냉장고가 열리는 날은 행복센터 마당에 줄을 죽 서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그 분들이 한 겨울에도 추우니까 들어와서 기다리시라고 하면 안된대요. 순서가 뒤바뀔까봐.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이런 식이라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를테면 진짜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쿠폰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센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오시기가 용이하니까 열일 때마다 오셔서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고 조금 거리가 멀리 있고,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든지 오래 걸어와야만 되는 사람들은 필요해도 오기가 어렵거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산내동 같은 데는 산내동 주민도 있지만 중구 주민도 많아요, 제가 동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폭넓게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산내동 뿐만 아니고 9개 동이 아마 거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속속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를 보시면 내 이웃을 돕는 행복중심 복지만두레가 있어요. 지금 우리 16개 동에서 복지만두레가 남아 있는 데가 몇 곳이나 있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동에요?
용순
성용순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동에 12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용순
성용순의원
12개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가… 복지만두레는 거의 다 있고요.
용순
성용순의원
복지만두레는 16개 동에 다 있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지사협은 지원을 조금 받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만두레는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어디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용순
성용순의원
구나 시나 이런 데에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천사의 손길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7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복지만두레도 천사의 손길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실질적으로 손이 가는 그런 것을 보면 만두레가 더 깊숙이 하고 있더라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당연합니다. 산내 같은 데는 대단하고요.
용순
성용순의원
또한 지사협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역할은 하고는 있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조금 이원화는 됐더라고요. 아마 타 동들도 이원화가 되어서 하는 곳도 있고, 또한 서로들의 알력이 생겨 가지고 견줘보는 곳도 있고, 동마다 특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가능하면 지사협이야 지원이 구체적으로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복지만두레는 어찌 보면 봉사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잘 보다듬어서 그 분들의 활동이 빛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동에 자생조직이 그렇게 많은 중에서 실제로 열정과 희생과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데는 복지만두레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강화평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자활사업 추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노숙인들은 왜 거리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구조, 이런 사항에서 본인이 한 때 어떤 실수를 했다든가 사업에 고난이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강화평의원
지난번 회의록들을 찾아보니까 노숙자를 치워달라, 라는 민원 같은 것을 많이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화평의원
노숙자를 치운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사실은 미망인도 그런데, 답변을 제가 했나는 몰라도 누가 했든지간에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운다는 개념은 누가 했나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평의원
노숙인들이 지금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노숙인은 거리노숙인도 있고요. 대전시에 9개소 중에서 동구가 7개소 정도 되는데요. 실제 정원은 316명인데 지금 2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노숙인이 29명 되고요.
강화평의원
대전 노숙인은 약 300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전체 다는 316명입니다.
강화평의원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대전역 앞에 있는데 노숙인들에 관한 예산이 한 1년에 20억 정도 되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은 사실 줄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리빙랩 방식으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가 노숙인 시설현황에서 대전시 종합지원센터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요. 제가 공무원으로써 현장에서 보면 그 분들이 노숙인을 대하는 것이 새벽 2시에도 깨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조금 이 분들에 비해서 떨어져요. 예산이나 많이 따오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지금도 시의원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거기를 방문하세요, 라고 해요, 대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엉뚱한 데 원용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데는 가지 말고, 진짜 피부적으로 느끼려면 이런 데를, 제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강화평의원
지원센터랑 시민센터 연구소, 그리고 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대화하고 문제를 공론화시켜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조금 목소리를 청취한다, 라고 하면 해결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 문제를 한번에 딱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한테 직접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또 그들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어디에서 식사를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의 문제를 다 같이 찾는 방향으로 해서 노숙인들한테 새로운 자활모델을 만들면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쪽으로 리빙랩 방식으로 노숙인에 관한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접근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7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승희의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12쪽에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해 가지고 362명이 나와 있어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의원
지금 362명이 동구에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아이들 숫자인가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동구가 맞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아이들이 3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변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모들이 사실은 인정하지 않아서 사실은 장애와 장애 경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의원
말하자면 부모가 인정을 해서 바로 치료에만 들어가면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조차도 부모가 바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지만 인정하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는, 일반 아이들 속에서 이런 표현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는 같은 또래들보다 조금 늦되어진다라는 정도로만 인식되어지면서, 그냥 또래아이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로만 인식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 라는 이야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362명이 적은 숫자인지 많은 숫자인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362명은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아동들이거든요.
유승희의원
그렇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서비스 제공 기준도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층, 또는 그 이외에 소득 범위 내에 들어오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거든요.
유승희의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숫자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지금 이 서비스를 물론 소득 기준이 안 맞아서 못 보는 아동도 있고요. 또 경계선에 있는 그런 아동이 발굴이 좀 안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승희의원
그런데 과장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득기준이 낮은 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 소득 기준이 높은 층에 있는 부모들은 그것을 더 빨리 인정하고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소득 기준이 낮은 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아이한테 신경 써야 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발굴만 되면 요즘에는 그 후에 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보면 여러 가지 희망씨함, 다가미, 보라미,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도 조금 그렇게 우리들이 찾아내서 조금 일찍 그런 어떠한 혜택을 누려서 정상적으로 루트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실 수는 없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닌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오히려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서비스도 많은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굴에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 구청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주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하고도 서로 연계를 해서 특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212쪽 가운데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에 6명 해서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밀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안마서비스는 저희들이 금년 3월달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하게 된 배경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는 목적하고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경로당에 가서 해 주시는 사업이에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시각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여섯 분이 몇 개월을 해 주시는 거예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48개 경로당이 선정이 됐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신청하신 데만,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분기별로 16개동, 그러니까 경로당은 많고 해야 될 분들은 많은데 전체가 어려우니 일단은 분기별로 16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주2회씩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768명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서비스를 받으셨다고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왜냐하면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안마를 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우리 동구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사업도 되니까 한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 주시고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지금 아름다운복지관 프로그램이 140종이 있네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아름다운복지관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어떻게 운영은 잘 하고 있나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아름다운복지관이 개관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초기에 이런 저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나름대로 활성화도 됐고요. 또 이용자분들도 교통편이라든지 등등 나름대로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지역에서 여기를 계속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 봤어요. 어떠냐고 했더니 많이 좋아졌고 먹는 것도 너무 좋다고 하면서 복지관이 생겨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을 몰라서도 못 가시지만 거기에 갈 사항이 아니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홍보 좀 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름다운복지관에 대해서,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저번에 내가 회장님을 만났었어요, 삼성동에서. 회장님하고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해 주셔서, 홍보 좀 부탁을 했어요, 회장님한테. 그랬더니 알았다고는 하셨어요. 어쨌든 좀 멀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거기를 가지가. 그냥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차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가셔서 활동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늘려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한가지 무슨 민원이 있느냐면 전동스쿠터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도 탈 수 있는 거예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전동스쿠터는 기본적으로 장애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일반인도 타고 다니시는 것이 있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은 본인이 원해서 사는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전동스쿠터는 정부에서 보조가 되는 전동스쿠터만 저희들은 취급을 하거든요.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이 전동스쿠터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전동스쿠터는 기본적으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 분이 이 분은 전동스쿠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읍면동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스쿠터 비용의 8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일반인이 타도 무관합니까? 이것은.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일반인 본인이 사는 것은 저희들이,
관영
오관영의원
본인이 사서 사용하는 것은,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조금 걷기가 조금 힘들다고 본인이 사서 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자꾸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 분은 저것을 안 탈 사람이 저것을 타냐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줘야 되는지,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일반인도 사서 타고 다닐 수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전동스쿠터가 한 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충분히 200여만원을 들여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상관이 없다 이거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애쓰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15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민자의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얼마 전에 효동에 있는 사진관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맺었던 것이 있었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효동 어디요?
박민자의원
효동에 있는 무슨 사진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출산정책으로 해서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는 것을 맺었습니다.
박민자의원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민원관계가 서로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MOU를 체결했지만 저희 공무원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 검토를 해 보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날 날짜로 그 분한테 마음은 아프지만 그 분도 정말 봉사를 하신 분으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법 검토를 해서 그 날짜로 MOU 체결한 것을 취소시켰고요. 동구 프로젝트를 해 준 것을 다 철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박민자의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지금 가볍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지금 다 상처를 주신 것이잖아요? 체결했던 그 사진관도 상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인근 사진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아니, 그런 MOU를 체결할 때는 법 검토부터 했어야지, 어떻게 체결해 놓고 그 날로 또 이것을 취소를 시켰잖아요? 그것은 행정이 잘못하신 것이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박민자의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신 것은 알지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공무원은 모든 일에 심사숙고해야 하고, 법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그 당시 저희들은 재능기부로 해서 순수하게 동구의 출산정책에 이바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법령을 우리 자문변호사 두 분한테 세 번을 쫓아 가 가지고 그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일찍 대처한 것은 개인적으로 빨리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한테,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던 아이노비 사장님과 상대하신 분들한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자의원
모든 일이 다 의욕이 있으시니까 진행을 하는데,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저도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국장님.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많이 줄었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린이집 개소수가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123개소였거든요. 저희 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는 98개소였는데 가정이 123개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가정이 84개소로 많이 줄었어요. 민간도 77개로 줄었고, 이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주는 사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옛날의 어린이집 성황시대보다는 정부나 이런 데에서 많이 통제를 하고 보조금을 받아 보니까 그렇고, 또 어린이집이 많이 생긴 것보다 아이들도 줄고, 그런 반면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 가지고 어린이집이 줄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국, 공립 어린이집 그런 쪽으로 가서 정부의 시스템이나 회계관리로 해 가지고 제대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이 줄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자의원
지금 아이들이 대청동 같은 경우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것이 11년전이에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한테 20만원씩 1년간 주고, 그 다음에 15만원을 주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사실은 왜 이렇게 미리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원장님들이 자기 월급을 못 가져가는 원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것을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제가 사실은 5개 구에 대해서 구비로 어린이집에 지원된 현황을 죽 받아 봤는데 동구는 3개에요. 어쨌든 냉난방비, 안전점검비, 안전공제회비, 3개인데 중구는 5개고요. 서구도 5개, 유성구는 3개, 대덕구는 2개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지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서구처럼 원장님들이 3년 이상 된 분들한테 수당 한 3만원씩 지급을 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다고 해서 3년 이상 된 원장님들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도 같이 해서 3년 이상 된 원장님들한테 이런 수당을 챙겨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셨고요.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구비로 주는 상황에서 서구하고 중구는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교사 수당을 서구는 원장만 주고, 중구는 어린이 교사만 줬는데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잘 방침을 세워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1억 4천, 그러니까 저희는 서구와 중구 주는 것,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하고 원장까지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세우면 의회에서 정말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민자의원
이것을 진행할 때 꼭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타 구나…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1억 4천이 큰돈이면 큰돈인데 한꺼번에는 어렵고, 의원님 말씀을 듣고요.
박민자의원
지역아동센터도 3년 이상 된 원장님들은 별로 없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번에 의회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면 그것이 되신다면 좋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해 가지고 현황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그 다음에 국장님.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하신 것은 다 아시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힘들죠.
박민자의원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운영비에서는 식자재, 그러니까 수저니 젓가락이나 냄비니 솥이니 아무 것도 못사게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지자체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주면 살 수가 있는데 우리 구하고 시에서는 이것을 허용을 안 해서 아무 것도 못 산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사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좀 미약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신경을 쓸게요.
박민자의원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실은 운영비가 없어서 살 수도 없었지만 규제를 이렇게 딱 해 버리니까 전화기 3만원 짜리 그 정도는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못 사게 해서 원장님 개인 돈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주방용품은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게끔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허용을 안 하니까 원장님이 내 월급을 가지고 가서 다시 주방용품을 사는 이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가 선도적으로 해서 허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저희가 대처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미약했고요. 의원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잘 검토 좀 해서 이 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23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민자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나영
이나영의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 대청동 쪽에 비점오염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사성동인가 그쪽에 비점오염시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거기 가보셨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파악 못해서 죄송한데요,
박민자의원
거기는 못 가보셨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한번 가 볼게요, 이번 기회에.
박민자의원
한번 가봐 주시고요. 비점오염시설을 왜 거기에 준비를 하신 거죠? 비점오염저감시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오수관리 그쪽 대청댐 쪽으로 전부 작업을 설치하는데 거의 완료된 데도 있고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여기가 오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이왕 여기 시설을 해 놨으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가끔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가긴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게 예쁘게 꾸며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가능하려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박민자의원
거기 주차장도 있던데, 위에.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제가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현지에 갔다 와서,
박민자의원
거기 연꽃 심어놨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협의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이 아직 안 가보셔서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시고 거기 조성을 해서 아이들, 어르신들이든 누구든지 가서 거기 환경을… 가보면 거기 풀 깎으시는 분, 그 분들 들마루에 세 분 앉으셔 가지고 고스톱 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여러번 봤거든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환경을 달리 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환경관리요원들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 하던데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행사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5월인가 언제인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이 분들 각 5개구에서 예산을 달리 세우는데 우리 동구가 최고 적게 예산을 세우는 것 같던데,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박민자의원
왜냐하면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는 반팔티를 입고 있는데 서구는 츄리닝을 입고 있고 먹거리 음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좀 가능하면 맞춰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 환경관리요원이 근 100명 사실 전체적인 업무 조직적인 면에서 단합도 잘 되고 있고 그 얘기를 의원님 걱정하시기 전에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서구 같은 데는 관리요원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 어떤 기금도 많고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보살필 부분 있으면 보살펴서 의원님께 걱정 안 드리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환경관리요원 휴게실 2개를 하는데 여기 2개 하는 데는 샤워시설 이런 것 가능한 것이 아니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아니, 가능합니다.
박민자의원
가능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이번에 들어간 것은 시설 개선하는 것은 산내동에 있는 것 3억 5천 주고 짓는 것뿐만 아니라,
박민자의원
짓는 것이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박민자의원
가양동하고 인동,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가양도서관 그런 것은 이미 그것까지,
박민자의원
계획하고 넣으신 거예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다 구비 해 가지고 휴게실 시스템이 다 된 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너무 다행이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챙겨 주십시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예. 황종성 의원입니다. 22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우리 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방식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하나요? 600대로 돼 있는데 어디에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뭐가 600대라고,
종성
황종성의원
아니,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하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이 단속방법이 수시단속 한다고 했는데 방식이 어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시단속을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가솔린이 아닌 차량을 점검을 하는데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어떤 길목을 지켜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단속을.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차를 봐 가지고 그런 식으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시하고 합동으로도 같이 하고 있고요.
종성
황종성의원
그런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제가 그것을 못 봐 가지고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감을 위한 다른 대책은 또 없습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 국가적인 차원이든 지방자치 차원이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돈이 많든 적든 마스크를 지금까지 한 45,820개를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경로당에 158개소에 294대 지원하고요. 대형공사장에 저희가 건설업체하고 물 뿌리는 것이라든가 비상저감조치 지원협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그리고 살수차를 저희들이 임대 해 가지고 16톤짜리 2대를 해서 천만원씩 해서 살수차를 해서 큰 효과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천만원씩 들여서 임대해서. 미세먼저 알림이를 지금 복합터미널하고 저희 구청에다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좋음, 나쁨’ 해 가지고 습도까지 해서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해 줘 가지고 했고요. 기타 수송분야나 이런 것은 청소차량 2부제, 노면청소차, 공회전 배출차량 단속, 아까 말씀하신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저희 대전으로 보면 서해화력발전이나 중국발로 알았는데 저희가 좀 적은 줄 알았더니 공기로 움직이는 것이라 서구보다 더 측정을 해 보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지역적인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저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국장님, 229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깨끗한 선진 화장실 공간 조성,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우리 공중화장실 청소간격이 어떻게 돼요? 청소하는 간격이.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4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지역이라든가 하루 사용량이 많은 데는 하루에 2회 이상 청소를 하고요.
용순
성용순의원
주 2회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하루요.
용순
성용순의원
1일 2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가장 심각하고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토토즐 관계 해 가지고 은행교 옆에 데크 있는 데 화장실을 하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루에 두 번을 해도 좀 워낙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하루에 세 번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변두리나 이런 데는 하루에 한 번씩은… 사용을 잘 않기 때문에 1주일에 2회 내지 3회로 제가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공중화장실에 쓰레기통을 안 놓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개선화 돼 가지고 휴지를 변기에다 넣는 데가 있고 지금 다시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 생리대 때문에 생리대 버리는 통을 지금 다시 구비해서 일부 다 놓고 또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보통 그냥 어느 어느 하나를 구분하지 않고 보통 화장실에는 요즘은 다 화장지를 변기에 넣어서 물내림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리고 여성용품은 여성용품을 따로 보관하게끔 함을 걸어 놓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이잖아요. 요즘의 화장실이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 쓰레기통을 다 없앴어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추세가 옛날에는 변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화장지도 사실은 통에 버렸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 처리가 된다고 해서 휴지를 갖다 변기에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쓰레기통을, 화장지통을 존치를 안 했는데 여성에 관련된 것을 그것은 잘못 넣으면 막혀요. 그래서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잘 관리하는 것으로,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져 있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람이 군중심리라서 누구 하나가 뒤에 휴지통 없는 데 버려놓으면 그것이 산같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쓰레기통을 다시 놔야 된다고 환경보호 그쪽에서 또 거론되고 있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전체적인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저도 저희 관할 49개소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실제 시간이 가면서 저희가 확인 해 가지고 우려되는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자기 집 화장실은 내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일단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급할 때 찾아가는 곳이 공중화장실이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갔을 때 화장실이 더러우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 마이너스가 나는 현상이 되더라고요. 화장실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어느 누가 가더라도 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며칠 전에 구에서도 12층인가 어디에서 몰카 점검 한번 해 보셨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어떠셨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여성들 상황을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엊그제는 여성단체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청내 했는데 그 기계가 소음으로 설치한 것을 찾아내는 기계가 있고 또 적외선으로 찾아 가지고 렌즈를 찾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 기계를 앞으로 더 좋은 성능의 기계를 사야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소리나 이런 것이 너무 약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계를 더 보완을 해서 좋은 고감도 고성능 기계를 사서 사용하면 저희들이 자주는 않더라도 한번씩 하면 제대로 찾아낼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발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우리 몰카 점검하는 것이 우리 여기 49개가 대상이면 환경과에 있는 것만 49개라는 말씀이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전체, 동구 전체.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도 있고요,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합친 것이 49개예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아니, 화장실이 49개이고,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49개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동구 전체 화장실이 49개인 거예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우리 이제껏 동구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몰카 점검은 안 해 보신 거예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몰카 점검을 했죠.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점검을 하고요. 환경과에서도 점검을 하고요.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청은 회계과에서 점검을 하고요. 각 소속이 있고요. 또 각 과마다 점검할 수 있는 기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과마다 기계를 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관리하는 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 기계를 갖고 있다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아직 동구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면 요만한 단추 구멍만한 것도 굉장히 불안하대요. 몰카 점검이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몰카가 워낙 발달이 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형으로 그렇게 성능이 좋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성능이 좋은 기기를 갖추셔 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이 아마 안전하게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3번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이것인데 이것하고 관계는 크게 없을텐데 이것이 또 환경과 것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대별동에 보면 양계장,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냄새가 나면 막 인상 쓰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시 되돌아가시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실제 그것은 그 당시에 양계 관련된 닭 사육 당시에는 허가조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이 돼서 대출까지 해서 했는데 그 후에 환경관리과에 이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판을 해 가지고, 재판까지 갔는데 저희가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순
성용순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 어느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잘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행정소송까지 가서 관에서 이겼는데 왜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그 유예기간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사실 그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전에 복덕방을 하신 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은 허가조건은 충분조건을 갖춰서 맡았는데 도시와 인접돼 있다 보니까 환경 관련된 조례가 가축을 하면 안 된다는 조례가 그 후에 생겼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 재판 할 정도면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허가를 득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됐는데,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 조례로 인해서 그 분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은 당초에 시기가 되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아세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시기가 곧 도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국장님, 229쪽 상단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를 주셨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의원
우리 동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금 위탁관리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나요?
강정규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3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강정규의원
2군데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2군데,
강정규의원
우리 동구에는 없습니까? 업체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 동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없습니까. 있으면,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동구 것을 써야죠.
강정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금 분리수거의 개념이 음식물쓰레기가 생긴 후부터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고요. 또 재활용품 관계가,
관영
오관영의원
예, 재활용.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서울권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아직까지는,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길지는 몰라도 그 상태는 대전은 아직 무난하게 잘 되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환경과를 통해서 보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분리수거를 병과 페트병 이렇게 다 각자 하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다 보면 다 스티커도 떼야 되고 헹궈서 우유팩부터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교육이 되고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아파트 단지 사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가도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서 그것을 헹구지 않으면 그냥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그것이 헹궈서 분리를 하면 되는데 그냥 일반쓰레기로 많이 배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교육을 하고 있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모든 쓰레기 교육을 자생조직뿐만 아니라 다 하는데 실제는 지금 현재 저도 가정을 운영하면서 쓰레기 용기가 고춧가루가 묻었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다시 씻어 가지고 말려서 비닐 안에 넣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대개 저도 그렇지만 특별한 것 아니고는 웬만하면 넣는데요.
관영
오관영의원
그냥 일반쓰레기로 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어느 정도까지를, 수거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냐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정말 지저분한 것은 다 청소를 해 가지고 용기를 닦아 가지고 버려야 하는데 분리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해야겠지만 그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제가… 서구 같은 데는 그렇게까지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우리 동구가 어떤 사항인가 별도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분리수거를 그렇게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어려움을 얘기하시거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지역에 가보면. 그리고 우리 쓰레기를 사각지대 원룸 같은 데, 홍도동 같은 경우는 원룸촌이 학교가 있어서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쓰레기봉투 없이 그냥 야식 시켜 먹고 그대로 싸서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를 플래카드도 걸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그것을 갖다 버려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CCTV를 한번씩 몇 개월씩 달아줘라, 달았다가 깨끗해지면 다른 데로 옮겨 가고 그런 방식은 안 되냐고 하는데 그런 방식은 안 되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불법투기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학교하고 원룸촌인데요. 실제 의회에서 많이 혼나는 것이 저희들이 쓰레기 CCTV를 해 놓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는데 실적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게,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경계 차원에서 고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그래서 요즘 각 동에서 그래도 한 달에 한번씩 청소하는 날을 잡아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많이 계도는 되기는 됐는데 그래도 사각지대를 보면 쓰레기가 그냥 널부러져 있거든요. 그런 데는 무슨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국장님,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229쪽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이야기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거기 보면 안심벨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는데 요즘 불법카메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이라든지 점검 그런 것 우리는 없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한 달 간격으로 점검을 했고요. 청내를 엊그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기가, 앞으로는 고성능과 고감도가 된 기기로 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히 찾을 수 있지 손톱보다 작은 것을 어떻게 찾냐 해 가지고, 소리만 들어 가지고. 그래서 기계를 이번에 한번 좋은 기계가 나왔다면 그 기계를 도입을 해야 하고요. 여성가족과도 있고요. 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환경과에도 그 기계가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청내는 회계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과에서 그러면 관리하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강화평의원
작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로 인해서 야생동물포획단들이 움직이면서 동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화평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화평의원
제가 작년 행감 때 농작물 피해 관련된 조례를 하면서 피해방지단 운영할 때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대학교랑 같이 연구과제를 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검토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반영을 해 주신다, 라고 하셨는데,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가 야생동물 멧돼지 같은 경우는 5만원을 보상을 해 주고요. 고라니는 3만원 정도 해 주고 까치 같은 경우는 5천원 정도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작년에 학교나, 제가 기억을… 죄송한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인가요?
강화평의원
작년에 조례 만들 때 제가 첫 번째 제안을 드렸고요. 행감 할 때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올해 어쨌든 검토를 하시겠다, 올해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아직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안 올라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제가 검토하겠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강화평의원
야생동물 포획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기도 한데 적정개체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화평의원
거기에 대한 지금 동구에 동물이 몇 마리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예상되는 개체수가 파악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포획한 것의 개체수만 돼 있지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화평의원
그래서 포획이 최선의 해결은 아니고 적정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보호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같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논의해야 되지 않나,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을 못 챙긴 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한다, 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다, 라든지 해서 농가들도 살 수 있고 야생동물들도 좀 우리 농작물에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화평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3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234페이지 보시면 1번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쭉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화재, 노후, 방수공사 대부분 다 있는데 여기 용운시장은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이것이 매칭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민자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케이드인데 건물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전기나 방수, 그래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매칭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용운시장은 내년 정도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구에 어느 시장도 시장이지만 고객지원센터 꼼지락시장도 되고 있고요. 용운시장도 주차장을 확보했고요. 전기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우선순위에서 좀 노후되고 한 데를 하다 보니까 중앙시장에 다 몰린 것 같은데요. 현대화사업 이것도 LED조명기구 교체하는 것도 현대화사업으로 보시고요. 용운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아니, 거기도 전기시설이 좀 노후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했었는데 그것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시장을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두 세 번씩은 다니고 하는데 그것이 빠져서 무슨 내용으로 빠졌나 싶어서요.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쯤 계획이 계세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올해 올리면 책정이 되면 매칭사업이 되면 내년에 올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신중앙시장이나 중앙시장 이런 상황하고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박민자의원
그래도 용운시장은 조금 양호해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우선순위하고 한 곳으로 몰릴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내년에는 꼭 올라갈 수 있게끔 국장님이 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인수인계 좀 하고 가주시고요. 국장님, 찬샘마을 어때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개선할 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찬샘마을은 2008년도에 생겨 가지고 저희가 건물 다 해 줘서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지분 관계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지분 관계가 51%에서 이제 24% 정도로 내려갔고 운영하는 변대섭 대표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3%는 그 사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끌어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농로포장 조건이 되더라도 좋은 일을 해도 말이 나오다 보니까 안 되고 찬샘마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박민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분관계는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소송하는 문제가 아니면 저희들이 하는데 많이 내려와 가지고 옛날보다는 사람이, 며느리도 제일 처음에 못하면 서운한데 못했다가 잘하듯이 사람도, 변대섭씨도 저희가 많이 의식개혁을 시켜서 이제 못하다가 조금이라도 잘하니까 많이 어떤 나쁜 말로 하면 버르장머리 잘 고쳐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민자의원
지금 여전히 아직도 제가 지난번 7대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또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뭐냐면 6월달에 우리가 감자캐기행사가 있었습니다. 6월달에 감자를 캐는 철인데 그런데 분명히 거기 위원이었고 거기 같이 그 동네 사시는 분인데 그 분도 감자를 심어놓으셨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이 대표님이 본인 밭에 있는 감자를 다 캐신 거예요. 다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감자캐기 신청객이 신청을 하면 옆에 다른 분 밭에 연결을 해 줘서 감자캐기행사를 계속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대표님 본인 것은 다 했다고 우리 감자캐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궤도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보고 있고 국장님이 그래도 예전에 경제과장님으로 계셔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만큼 된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찬샘마을 좀 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019년도 후반기쯤에는 내년도 2020년도에 대한 찬샘마을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모든 사업을 공통적으로 배분을 하게끔 하고 같이 하는 것을 바라고요, 첫 번째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의원
두 번째는 찬샘마을로 아이들이 견학을 가든지 아이들 데리고 가는 선생님들이 견학을 가시면 그 인근 식당으로 가능하면 드실 수 있게끔 안내 좀 해 주십시오. 다 그냥 여전히 아직도 찬샘마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인근 식당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찬샘마을은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 변대표님 그 분께서 조금만 더 동네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좋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운영하는 면에서 우리 국에서, 과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까지도 제가 찬샘마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저런 상황에서. 그래서 국장님, 정말 관심 좀 더 가져 주세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요. 불법을 한다든가 추레라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애가 죽으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고요. 아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식당을 변대표가 운영하는 식당만 사용하고 옆에 바로 식당 그 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끌어안고 그 분들이 해야 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주면서 식당을 왜 너만 다 하냐, 여기도 줘라, 그것은 제가 의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원님은 같이 더불어 가는 입장에서 말씀했지만 저희는 그것까지는 하겠지만 저희가 보조금 관계에서,
박민자의원
강제성은 없겠지만 국장님, 뭔 얘기냐면 거기 찬샘마을에서 할 경우에는 식체험문화 그것 할 때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생활체험인가 아무튼 있어요. 시비로 내려온 것 그것에 한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 외에도 할 경우는 아닌 거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제가 그래서 그 분을 좀 인간적으로 만나서 그 분도 주변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 다리를 한번 놓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 체험을 하러 가면 안전요원이 아직도 배치가 안 됐던데 제가 예전에 말씀했을 때 아이들이 20명, 30명 들어가면 변대표 혼자 나오시고 그리고 데리고 간 선생님들만 있지 안전요원이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아이 호미로 여기 찍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잘 지나간 것 같은데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 좀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강요할 수 있고요. 철저하게 지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메가프라자 엘리베이터 설치 어디까지 와 있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중앙메가프라자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은 이미 1회 추경에 3억 5천을 세워 주셔서 실제 설계가 끝나서 그것도 일단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평가심의회를 이번 8월달에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점포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보상이 끝나면 10월 10일 안에 착수해서 완료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몇 평 정도, 그것이 몇 평 정도 돼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 점포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점포는 제가 알기로는 크지는 않고요, 2.5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 점포를 뜯어내야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도 해야 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의원
보상비는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거기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실제 보상비는 한 1억이 넘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영업보상비가 있어요, 또. 건물지분에 대한,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대략 추정하면 1억 8,4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한 2억 잡고 이것 3억 5천 하고 해서 한 5억 5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설계비 1,600만원하고 엘리베이터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해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것이 이루어져야 청년몰도 살잖아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엊그제 청년몰에 가 봤더니 그런대로 그냥 손님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3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것이 우리까지도 괜찮지만 좀 저기한 분들은 힘들다고 이렇게 하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예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산이 세워지고 했으니 공사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추후에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토토즐 행사를 하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계속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 풀도 깎아주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북부교 밑에만 LED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럴게 달았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왜 목척교 밑에는 안 다는 이유가 뭐예요? 목척교 밑이 환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쪽에는 왜 LED로 같은 것으로 모형을 예쁘게 해서 화사하게 해줘야 좋은데 이쪽 북부교 있는 데는 거기에 많이 모형을 해 놨더라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목척교 밑에는 안 해 놓는 이유는 뭐예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토토즐 행사에 제일 처음에 첫 날 참석했고요. 그 당시에 조명도나 하천 옆이나 아주 어두워 가지고 문제였는데 저희들이 개선을 많이 했어요.
관영
오관영의원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서치라이트로 쏴 주는 것까지 했는데,
관영
오관영의원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제가 시에 이번에 토토즐 행사하는 과에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방안을 조만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예산타령만 하고 계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것은 주관하는 것은 아닌데 LED랑 많이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저도 엊그제 갔다 왔지만 그 정도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 좀,
관영
오관영의원
이제 많이 했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했어요.
관영
오관영의원
처음보다는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목척교 밑에는 북부교 밑에처럼 그렇게 예쁘게 해 줬으면 더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거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 가지고 건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것 좀 시에 건의해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쪽도 예쁜 LED가 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중앙시장에 사업을 보면 옥상방수공사 이런 것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다 이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올 사업이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하여튼 올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것이 끝나면서 우리 국장님도 끝나실 것 같네요. 그렇죠? 하여튼 애쓰고 계시는데,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할게요.
관영
오관영의원
이것 올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국장님, 가오동상인회 구성은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제가 저번에 간곡하게 유일하게 우리 강정규 의원님께서 정말 요즘 가오동에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장에 정말 열정을 쏟는 것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상인회 구성이 직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빈 데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상점가나 시장이든 사실 저희들이 등록을 해 주는 것인데 조건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중기청 60%, 시 20%, 저희들이 하면 참 수월하거든요. 저희 구비 20%인데. 그것이 단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 열정으로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못 밀어 드려서 마음이 아파요. 죄송해요.
강정규의원
어렵다는 말씀이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의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다시 한 번 노력할게요. 상인들도 의식문제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돌아다녀 보니까.
강정규의원
예. 알겠고요. 중앙시장아케이드를 거의 다 설치를 하셨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의원
개폐방식이죠? 개폐.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우체국 앞에 설치한 것은 개폐가 있고요. 옛날에 설치한 것은 개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순대 팔고 하는 먹자,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거기는 개폐 됩니다.
강정규의원
그러면 점검을 하시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최근에 하고요. 지금 그것이 1년뿐이 안 돼 가지고 하자보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같은 것 새고 그래서 지금 그 관리를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지금 먹자골목 거리 쪽은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분들이. 그래서 가스를 계속 켜 놓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의원
냄새가 나고 하는 모양이에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동여부를.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작동이 됐다, 안 됐다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간 상황에서는 작동이 됐거든요.
강정규의원
아, 그러세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이 또 기술자가 가니까 아프던 사람이 낫듯이,
강정규의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정확히 뭔가 파악할게요.
강정규의원
점검 한번 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정규의원
점검 한번 하시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다시 한 번 할게요. 예.
강정규의원
산내삼거리 쪽에 수소가스충전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의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마냥 위험한 것으로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거나 하면 알려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주민설명회를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사실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자연이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소가스를 지금 앞으로 해야 하고요.
강정규의원
예.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것이 진짜 시공업체에서 관리하는 감독기관에 우리는 계속 촉구공문을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정규의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잘할 것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설명회를 하셔야지,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의원
이 분들이 안정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안 그러면 이것 위험한 것인가 봐, 왜 안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의원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화평의원
236쪽 취, 창업 성공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구에서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취, 창업 성공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화평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동구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전부라고 봐야 하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요. 자료를 잠깐 갖고 오겠습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끝난 줄 알고 위생과 것을 갖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강화평의원
창업 관련해서 동구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23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단 내용이 전부인가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강화평의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창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청년 취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청년비즈니스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바리스타를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여기에서 지금 2명씩 총 4명이 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창업팀 5팀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리고 지금 관내 취업정보센터, 그리고 링크사업단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MOU를 맺었는데 MOU 이후에 무슨 하는 일이 있나요? 어떤 것을 협약을 맺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 MOU 관계는 제가 어떤 MOU인지 모르겠는데요. 청년비즈니스센터 운영하는 것 하고요. 바리스타 인큐베이팅 카페 운영하는 것 2개뿐이 저희들은 없는데,
강화평의원
관내 대학과 MOU를 맺었다고 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외식카페하고 보건전문대 인큐베이팅 산학연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2억 정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강화평의원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우송대학교 외식카페 과정하고 노인들 돌봄 요양사하는 과정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전문대에 헤드 스파 뷰티코디네이터 과정 등 창업관련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관내 대학교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지금 몇 개 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내 대학과 취, 창업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되어서 동구에서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푸드플랜이라는 것을 혹시, 먹거리종합계획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화평의원
지금 대전시도 그렇고 대덕구 같은 경우도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자체 담당자들 교육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래서 담당자들 공무원분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거기에 푸드플랜 관련된 분들을 같이 모아 가지고 푸드플랜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푸드플랜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구는 막 준비하고 있는데 동구는 진행사항이 있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래서 하반기에는 워킹그룹 형태로 만들어서 공무원들하고 동구에서 푸드플랜 관련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계획을 같이 잡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산 소비 실태들을 조사를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푸드플랜 관련해서 담당자들 교육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워킹그룹의 형태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 잘 해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생산중심 농촌기반으로 해 가지고 푸드플랜이 가고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소비중심 중소도시 기반으로 공공주도형으로 가고 있는데 대전에서 방향은 지금 민관협치모델로 주민자치형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올해에는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계획 초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구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나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그런 주민들이나 혹은 공공급식 같은 곳에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하반기에는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철입니다.
박철용의원
박철용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사업 적극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5개 구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직접 구비를 들여서 중소상인들을 돕는 아주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고, 간판, 카탈로그 등 디자인 제공에 대해서 30개 업체가 수혜를 봤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30개 업체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디자인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문의했을 때도 반응이 좋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 쓰고 남은 예산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좀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반응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증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의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에서는 현재 3.8%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3.8%라는 것이 뭐죠? 어떤 것을,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16,000에서 지금 현재 380개 업소가,
박철용의원
380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의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이것이 간편결제시스템인데 말만 간편결제시스템이지 실제 주민들이 굉장히 번거로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스마트폰을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이고, 편의성에도 불만이 있고, 또 알려지지 않아서 어떻게 사용하는 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네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홍보를 미리 하셨나요? 이것의 담당자가, 중소기업청의 제 친구가 팀장으로 있는데도 자기도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홍보가 많이 됐나요? 사전에.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참여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제 생각보다는 많이 하네요. 저는 더 없을 줄 알았거든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은 66%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일단 이것이 연매출 8억 이하면 수수료가 없는 것이잖아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런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상인들한테, 요즘같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대에는 이런 것이라도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홍보하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알려 주시면 이 분들한테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 밑에 보면 합리적인 물가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물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되죠?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모니터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철용의원
모니터링 정도만,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모니터요원 9명으로 해 가지고 매달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자체 동구청에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착한가게를 적극 발굴하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나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이나 이렇게 조금 진행되잖아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의원
이 착한가게라는 것이 서민들한테 가격이 저렴하고 또 맛도 좋고, 또 오래된 가게들이 선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가게가 많을수록 서민들은 더 싼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착한가게를 많이 관리하는 것 자체가 서민들을 돕는 지자체의 직접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발굴해서 좀더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 및 인센티브 활용을 높여 주시가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리고 뒤에 보면 서민층 에너지 보급 확대로 행복도시 조성이 있는데요. LED 조명기기 보급이나 그리고 취약계층 가스배관 교체사업이나 가스타이머 콕이라고 이것도 300개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실제 효과를 본 아주 좋은 행정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챙기셔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더욱 더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우수모델 발굴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자치구간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2개 사업에 30여명, 4억 4천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인가요? 236페이지입니다. 2개 사업, 시와 자치구간 협력,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박철용의원
공모사업인가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의원
여기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경단녀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케어공간사업이라는 것이 뭔가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이벤트홀에 있는 마을살림공작소 2층에 있는 업소입니다.
박철용의원
활용은 잘 되고 있나요? 진짜 경력단절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철용의원
저의 집사람도 경단녀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대전시에도 있고, 우리 5개 구 중에 동구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조례가 없더라고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의원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박철용의원
그것은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링크사업단이라는 것이 대전대학교가 링크사업을, 국가사업을 따서 우리 동구청과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와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지역경제, 이렇게 서로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 MOU만 체결하고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MOU체결 이후에 여기에서 말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가 문화예술 등에 대한 지역현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MOU를 체결한 것은,
박철용의원
작년 11월에 했네요? 작년 11월 14일날 MOU가 체결됐는데 근 10개월, 7∼8개월이 한참…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대전대에서 2개 학과 과정을 해 가지고 5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들 바리스타교육을 받은 30명중 10명은 다 이번에 창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철용의원
제가 주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는 5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의원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각 학교에 뭔가 이익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히려 학생들 학교를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제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한 조례를 도울 것이 있으면 상생발전이라든가, 그것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역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의원
지금 학령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의원
그로 인해서 미래 대학, 우리 지역대학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좀더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노승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성용순 의원입니다. 236페이지 일자리 우수모델, 거기에서 보면 하우스헬퍼 사업이 있거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236페이지 1번 일자리 우수모델 발굴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마지막에 하우스헬퍼 사업이 있어요. 집에 가서 도움 주는 것, 두 번째 줄요. 청년, 다문화인, 경단녀를 위한…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하우스헬퍼 사업요.
용순
성용순의원
하우스헬퍼 사업요. 이것은 위탁사업인가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으로 동구 시니어클럽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동구 시니어클럽에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아니, YMCA.
용순
성용순의원
YMCA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YMCA에요? YWCA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YMCA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YMCA에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YMCA에 위탁을 해서 줄 때에 하우스헬퍼로 일을 하는 대상자가 동구민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동구민도 있지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인가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맞벌이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왜냐하면 퇴근시간 이전에 집에서 잠깐 그 분들이 파견 나가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 것이라서 의외로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봐 주고, 학원에서 올 때에 받아주고 이런 것을 해줘 가지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시 전체에서 다 하는 것이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일자리창출로 해서 하시는 것이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16명 정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전체가 다 YMCA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이것은 구별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네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 지역민을 이용해서 조금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3번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일자리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236페이지 3번 취, 창업 성공지원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거기에서 첫 번째 현장중심의 밑에 내용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현장중심의 채용지원서비스로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일자리센터에 임기제 공무원 1명하고 직업상담사 6명이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현장중심의 채용지원서비스로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고요. 일자리를 구해 주는데 연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구인도 많이 들어오고, 구직도 많이 들어오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들어오죠. 지금 경리부터 경제과에서 상담원들이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관련 직원을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상담소를 또 상시 운영해 가지고 데이터를 해 가지고 전화연결해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이것을 보면 요즘은 청년실업자가 많아서 60대 아버지가 출근하는데 30대 아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대상이 연령층이 조금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청년이나,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대중 없어요.
용순
성용순의원
대중 없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50대 넘은 여성도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젊은 층도 있고 다양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교차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네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기관에 관련되어서 그 사람 신분까지 보장해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에 띄워주기 때문에 신분 같은 것이 보장이 되어서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직업소개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 분들이 믿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만약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이용해서 그 기업체에서 구인을 해 가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인센티브는 없고요. 일단은 채용하시는 분이 조건을 제시해서 구인, 구직을 낸 분들이 채용하시는 사장님이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에 부합되면 거기에 취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관에서 소개해 주는 그런 직원을 채용할 때 그 기업에다가 어떤 작은 인센티브라도 준다면 좀더 좋을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인센티브는 없고요. 우리 구청을, 관공서를 통해서 구인, 구직을 해서 자기네들 신분보장이나 또 채용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신분확인을 하죠? 그냥 주민등록상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신청서 자체에, 예를 들어서 구인, 구직을 하는 분에 대한 조회가 다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분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올려놓으면 그것이 다 확인이 되고요. 또 실제 채용은 구직을 원하는 사람보다는 채용하는 사장님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산내 남대전물류단지에 우정사업본부 중부권 물류센터가 들어왔어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계나 이런 것이 조금 에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손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만 된다면 운영을 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필요한 인력이 500명이래요. 필요한 인력이 500명인데 그 쪽에서는 이를테면 최대한으로 동구 사람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는 가까운 산내나 효동, 인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할 때는 최대한 동구 사람을 이용해서 채용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부분 물류센터나 이런 데가 용역이나 1일 근로자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간제로 쓴대요. 그래 가지고 아마 국장님이 이 쪽하고 잘 연계가 된다면 동구의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승
박노승생활지원국장
예. 의원님 말씀 듣고요. 저희 일자리팀하고 여기를 방문을 한번 해 볼게요. 전화를 해서 그 사항이 어떤가 봐 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지원요건이 되면 기간제정도로… 지금 대개 채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8,560원 그것 외에는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기간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아니까요.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3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1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