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반갑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9월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 드리며 날씨가 차가워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2건으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신은옥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은옥 의원입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평생학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과 소관 3쪽,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혁신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조, 수당,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이 앞에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교육격차 해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된다고 해서 교육격차가 짧아질까요? 의문이 커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 지역은 구도심 지역으로 어떤 교육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신도심이라고 하는 유성이나 또 둔산지역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관련해서 우리 동구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를 아울러서 토의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격자, 그런 차원에서 제정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되면 보여지는 성과에 대해서 계획도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각종 사안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도 하고 해서 좀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잘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약간 생색내기용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여기 위원장님을 구청장님이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 놔버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우리 담당자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인한테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구청장님을 딱 해놓으면 말하자면 업무하기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아예 위원장으로 딱 못 박아 놓은 것 같은데 민간인한테 위원장을 주셔야지 이것이 활동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고 할 것 같은데 구청장님한테 위원장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지정을 해놓으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동구의 어떤 수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청장님이시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위원장으로 추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부분인데,

아니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동구를 책임지신다고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디어적인 면도 많이 나오고 물론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여기 들어가실 분 다 들어가셔요. 자치행정국장님도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시고 하시는데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딱 들어가게 처음부터 이렇게 못을 박아 놔 버리면 이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 중에 거기서 호선을 해서, 분명히 이것이 조례가 되면 덕망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이렇게 위원장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바꿀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민간인한테 위원장직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려운 것인가요? 그것이.

하여튼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번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민간 위원 쪽에서 가능하실 분이 있다, 하면은 또 하여튼 진행하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안이 되면 조례안 또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발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위원장을 구청장 이것을 빼고,

현재는 하여튼 교육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같이 의견들을 결집을 해서 한번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하자, 하는 그런 의도니까 그렇게 이해를 우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 위원회가 딱 되었으면 어쨌든 동구하고 서구하고 교육격차가 짧아졌다, 그것을 어쨌든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느껴짐이 없고 저희 의원들도 별로 그런 것이 느껴짐이 없으면 이 조례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글쎄요, 그것은 나중 이후에 일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발전협의회를 기왕에 구성하고 했을 때 하여튼 동구 우리 젊은 청소년이나 학생을 위해서, 또 주민들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동 좀 잘 해주시고요.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숙례입니다.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이번 조례는 평생학습과가 주무부서잖아요?

예.

과장님이 보실 때 혁신교육발전협의회가 과연 우리 동구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얼마나 활동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이익이라고 할까… 아, 이익은 아니지, 활동량이라고 할까 홍보, 동‧서간에 교육차를 없앨 수 있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그것 한번 견해를 한번 쭉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견을 한번 해보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구가 조금 교육적으로나 개발적으로나 조금 뒤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가 지금 도시계획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부분, 부분적으로 개발지구로 선정된 데도 있고 이것이 정착이 되고 다른 구나 다른 단체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도시도 발전하고 구도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육발전도 조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당장 뭐를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렇게 교육격차가 나고 하니까 도심 개발을 할 때나 무슨 사업을 할 때나 아파트만 이렇게 무작위로 짓는 것보다는 이런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사교육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파트나 도시가 개발되면 거기에 상가도 들어오고 학원도 들어오고 와야 되니까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기초가 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기초 작업을 하자, 그런 바탕이 되는 조례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조례취지하고 우리 동구에서 지금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행정하고는 완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첫째 동서‧교육차를 없애자고 해놓고 버젓이 있던, 유일하게 우리 동구에 하나 있던 국제화센터, 평생학습과에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혁신교육발전협의회라는 조례안을 내가지고 동‧서교육차를 없앤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사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진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문제인데 사교육을 말씀하시면 과장님, 평생학습과 과장님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사교육 쪽으로 돌린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과장님 입으로도 동구가 떨어진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적으로 뒤지기 때문에 사교육을 못 시키는 부분인데 사교육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분명히. 과장님, 이 조례하고 전혀 하시는 말씀이 안 맞고 이 조례를 볼 때는 제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내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부르짖어야 될 조례예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동‧서간에 교육격차를 없애든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해서는… 혹시 과장님, 다른 시나 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발전협의회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런 것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신 것, 들은 것 있으시면. 혹시 찾아보신 것 있으시면. 타구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비슷한 조례는 해서 하는 지자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자체가 얻은 성과를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런 점에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직접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 하고 있다, 발의했다, 제정했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으로서 자부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는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 성과물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없는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려면 샅샅이 훑어서라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첫째 있고 열정이 있어야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어떤 수익을 얻고 이익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열정이 있는데 주무부서 자체 과장부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이것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잖아요. 조례를 제정하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넓은 의미로,

아니, 넓은 의미든 짧은 의미든 주무부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어필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은 보기는 어렵고 아무것도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 시켜주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든 뭐를 하든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믿어 주십시오, 밀어 주십시오,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 자체가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운 한 것, 이렇게 새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어찌 주무부서과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안 오고 실 팀장을 보내서 설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물론 동장으로 계시다가 올라오셔서 이 상황과 분위기를 모른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이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팀장님이 저랑 30분 정도 대화하고 만약에 제가 상임위원실에서 질의를 하면 팀장님이 답변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과장님이지요.’ 그럼 과장이 와야지, 주무부서 과장이 와서 나랑 대화를 해야 이것이 맞는 것이지 팀장님 하고 나하고 긴밀하게 심도 있게 대화를 이것이 무슨 소용 있는 것이냐고, 이것이 지금 맞느냐고. 제 얘기가 틀렸어요? 과장님.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 미흡한 점 사과드립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 열정 없어요. 이것이 개정도 아니고 제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지금 구에 절실히 필요한 조례다,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해봐서 너무 성과가 좋았다, 이것만은 통과시켜 줘야 된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주무과장님 열정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제정 조례가.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숙례입니다.

예. 교육발전협의회가 처음에는 이것이 강남에서… 교육1번지죠. 그렇죠? 강남에서 시작이 되고 시에서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구에서 시작이 좀 되고 송파를 교육1번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송파구에서도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원도심 쪽에서 하면서 또 읍‧면 쪽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세종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이 조금 많은 발전을 꾀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읍‧면 쪽에서 교육격차가 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읍‧면 쪽에 있는 교육발전협의회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활성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취지는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교육 격차 해소를 많이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라온 내용을 많이 좀 자료를 찾아 봤어요. 찾아 봤더니 과장님,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을 여기에 지금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 보면 교육감님이 계시고 또 교육장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부교육장님이 계세요. 우리 동구 관할.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육 쪽에 수장으로 볼 수 있겠지요, 동구 쪽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육 쪽에 오는 어떠한 정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그 쪽에 계신 분이 아무래도 조금 낫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위원장을 그렇게 맞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처음 이렇게 제정되고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 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없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자문이나 협의기구지 여기에서 나와서 무슨 뭘 하자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동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뭐냐 하면 거기에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어떠한 시책이나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모인 분들이 어떠한 교육정책이나 시책 같은 것을 논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책에 관해서도 컨설팅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동구에 맞게 거기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그 교육청에 있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공동위원장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 쪽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떠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 직접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건만 된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여건이 안 된다, 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원장 자체도 공동위원장을 다른 데도 조금 그런 교육분야에 계신 분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어떻겠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격차를 좀 해소하고 또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같이 모여서 또 어떤 우리 동구에 사실은 이것이 인구정책하고도 저는 분명히 맞물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를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떠난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장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부형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왜 세종으로 가니, 왜 둔산으로 가니, 이야기를 할 때 아이가 공부를 조금 잘 하면 무조건 거기 가서 조금 좀 뒷받침 해주고 싶어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간다는 이야기를 무조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위원회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가 있어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무언가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무슨 정보라도 좀 해 줄 수 있고 이런 위원회가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부형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젊은 학부형들이 많이 뿌듯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 어떠한 동구가 인구가 감소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신도시로 떠나고 그런 학부형들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작은 어떤 밀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정말 제대로 손봐서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아주 심도 있게 잘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잘 체크하셔서 이 조례가 정말 통과가 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고 동구에 조금이라도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 등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구 현암로 22 삼성동, 동구보건지소 본관 1층에 위치해 있고, 2017년 1월 1일 현 수탁자인 󰡒의료법인 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의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8년 보건복지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평가에서 행정영역, 클라이언트영역, 사업영역 등 3개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평가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수탁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현 수탁자에 대한 사전심의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사전 심의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는 등 적합 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맞춤형 정신건강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등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민간 재위탁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이 지난번에는 3년이었는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었어요.

예.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던 것이 우리 동구 사회복지시설 위탁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5년으로 된 것인가요?

아니요. 19년 5월 1일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5년 내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5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우리는 충대병원 한 곳만 이것이 거의 들어오죠?

예.

그런데 그 동안 충대병원에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것 심의를 했거든요, 충대병원에 대해서. 그런데 잘하고 계셔서 별 무리,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을 걸 하는 후회가 되는 것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 혹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청소년 아이들, 아동‧청소년.

올 6월까지는 등록관리는 31명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만, 1월부터.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그 아이들 이렇게 상담을 하면 좋게 진행되는 속도가 우리가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일단 애에 따라 상태라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정신과 선생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는 경우 있죠? 분명히.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자리. 제자리인 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제자리인 아이는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끌어 안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제자리인 아이는 다른 데로 이관이나 이런 것 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일단은 얘기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상담도 같이 하고요.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정신과 병원에 의뢰를 해서,

소개를 시켜 주세요?

예.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1월부터 6월까지.

등록관리자가 31명으로,

31명이요?

예.

아동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 아이가 이런 힘든 아이가 있어서 관심 있어서 질의 한 것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5년이면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5년 이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선애입니다.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5년으로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희들 앞에 3년씩 몇 번 했고 괜찮기 때문에 5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 생각해서,

원래 5년으로 하도록 된 것이 아니고 5년 미만으로,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소장님이 5년으로 하시기로 한 거예요? 5년으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침이. 그렇죠? 5년 미만으로,

5년 이내에,

이내에 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5년으로 하기로 한 것은 누가 하기로 한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5년이란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지금 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었잖아요, 여기에.

내부결재,

내부결재는 언제 누구한테, 누가 결정한 거죠? 검토사항이에요, 아니면 5년으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올라온 것은 결정한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동의를 얻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5년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동의를 얻는 것을 올라올 때는 3년으로 했는데 지금 5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지금 2019년 5월부터, 2019년 5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해도 무방한 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5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께, 제가.

내부결재로 5년으로 하겠습니다.

내부결재에서 5년으로 하기로 했어요?

예.

거기에 우리가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나는 3년으로 했었기 때문에 3년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왜냐하면 지금 재위탁이잖아요, 이것이. 제가 이것이 공개 모집으로 우리가 공고를 내서 하는 것 같으면 5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재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재위탁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린 거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면 저는 똑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거든요, 재위탁은. 제가 볼 때는 재위탁을 할 시에는 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봐요. 계약에 관해서는 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약기간을 늘려서 재위탁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계약기간을 5년으로 늘려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렇죠?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내의 기간을 할 수 있다, 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공고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공고해서 모집하는 것 같다, 라면 5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했던 계약자하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기간도 동일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문제없는지 소장님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정신건강센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사실은 신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동‧청소년 맨토링 사업 중에 마음 톡톡톡이 있어요. 이것이 혹시 어떠한 사업인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는 사업 중에 마음 톡톡톡이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에요? 궁금해서.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아이들한테 어떠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하고 멘티와 맨토 대학교나, 충남대 학생들하고 이렇게 멘토 멘티를 엮어 갖고요,

아이들하고요?

예.

예.

그래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조금 톡톡 거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아동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 아이들하고의,

예.

그 아이들하고요?

예.

그러면 이것 죄송한데 아이들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 얼마나 아이들하고 매칭을 좀 했는가 그런 부분 조금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 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조금 가장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 사실은 사이버 도박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때예요, 지금. 아이들이 사실은 죄의식도 없고 사실 사이버 도박에 아이들이 지금 사실은 조금 빠지게 되다 보면 그것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강증진센터에서 혹시 아이들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라든지 혹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위원님, 그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별도로 중독센터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여기서 보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이것 도박 문제 그런 것 아닌가요? 게이트키퍼, 이것.

게이트키퍼는 주로 자살 쪽으로,

자살 쪽이에요? 이것은.

예.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도박문제에 게이트키퍼 이 부분도 많이 연계해서 하는데 그것은 중독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살문제 온리사랑이라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 제가 사실은 보건소 쪽에 조금 관심이 조금 많이 있어서 자료를 좀 봤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사실은 신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건강복지센터 재계약 이 부분에 조금… 지금 사실은 인력현황 보니까 자격증 많이 갖춘 그런 분들, 또 자격요건을 많이 갖춘 분들이 센터장, 팀장, 팀원들 조직이 좀 잘 갖춰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 지금 4억 7,500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시죠?

구비는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 앞으로 저희들하고 어려워요. 구비는 별로 안 들어갔어요, 구비는 없어요, 구비는 작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비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다 같은 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구비만 저희들 돈이 아니고요. 시비도 저희들 낸 세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하실 때 아, 이것은요… 소홀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것을 소홀하게 설명하시냐면 시비, 국비 부분 설명을 아주 약하게 하십니다. 구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살예방 위기관리사업에 시비, 구비 50%씩 들어가 있어요, 5천만원.

예.

아니,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50%씩 배분되어 있고요. 왜 구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비도 지금 구비 25% 들어가 있고요. 작지 않아요. 지금 예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4억 7천 중에 한 1억 4천이 구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아요?

아니요. 작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심도 있게 어쨌든 잘, 거기 심사위원들 들어가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심사 잘하시고 선정 잘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유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정신질환 예방치료 그 분들 치료하는 부분인데 요즘에 소장님 보시면 범죄 중에 묻지마 범죄에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서 나와서 무작위로 하는 그 범죄 있잖아요. 그것이 성폭력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신상이 다 공개되어 있어서 내 옆집에 사는 주소까지 다 나와서 알거든요. 저 사람이 성폭력 범죄자다, 인터넷 상에도 있는데. 이 정신질환자들은 병원에 이렇게 다녔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오픈이 안 된다면서요.

예.

그것이 언제쯤… 정부에서도 오픈을 해서 그 분들을 집중관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너무 범죄가 무작위로,

사회적 위험성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정보도 무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묻지마로 나와서 애매한 사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희생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대략 제가 이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 여기에서 치료 받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세요?

정신복지센터에서 지금 등록 관리한 것은 한 170여명 되는데요.

동구만.

예. 대부분 조현병이 제일 많아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불안장애, 사회적응장애 환자분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중관리는 안 되지요? 개인적으로, 그것이. 그 분들이 치료하러 오면 치료해 주고 상담해 주고 약 주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약까지는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담치료,

상담치료만.

예. 어려운 경우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연결을 해서 같이 협조를 구하고요.

그것이 사회에 큰 병폐가 되고 있더라고요. 묻지마 범죄가 대부분 다 그런 정신질환자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문제이기는 하지요, 정신질환이.

어쨌든 소장님 우리 동구에 계시다가 소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성의 섬세함으로… 우리 동구에 어느 정도 계셨어요? 소장님.

23년 근무했습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네요. 동구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환경을 모든 면을 잘 아실테니까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 구민들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위원님.

지금 이 동의안하고 상관없는 말씀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짧게요.

짧게 좀 해주세요.

소장님, 요새 진료 보고 계시지요?

예. 진료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진료 보실 거예요?

의사 구해질 때까지는,

언제까지요? 지금 몇 달 되셨지요?

다음주 화요일까지 다시 의사를 모집공고를 냈는데요. 다행히 오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아니, 보건소가 지금 사업도 굉장히 많고 아니, 언제까지 진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료를 보시면 꼼짝 못하고 일 못 하세요.

아니, 일단 진료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의회 올 때 그럴 때는 예방접종 선생님이 같이 커버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안 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우리 예산 많이 줄겠네요.

아니요. 구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구하셔야지 진료 보시느라고 전체적으로 보건소 아까 같이 그 불미스러운 일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아우르려면 얼른 업무 체계를 바로 잡으시려면 의사 얼른 구하세요.

예. 빨리 구하겠습니다.

업무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빨리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