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 모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강화평 의원과 본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에게도 공정한 이익이 분배 환원되는 공정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구청장 제도를 도입,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기준을 완화하고, 선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행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A형간염에 대한 검사 및 예방접종을 비용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지방세정 운영분야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제3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이용 구민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제3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을 부동의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안심사보고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우리구 차원에서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전 확보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화평 의원입니다. 당 특위에서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예산안과 의안 심사 시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도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의사정리를 포함하여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각 실․과․단․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입니다. 다음은 제2쪽, 감사특위 감사반 편성 현황입니다. 감사반은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7인으로 편성하고, 감사업무 보조는 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일자별 감사대상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 감사요령,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97건입니다. 세부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장방문과 자료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주민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계획서는 당 특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서임을 말씀드리며, 당 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1인)

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