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위원 알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지금 몇 년간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1〜2백이 아니에요. 천 대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인구 정책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몇 천씩 우리가 세워 줬는데 이것은 정말 선심성에 가깝지 않을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리 박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여기 조례에서 보니까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금품 등을 지원사업’ 이렇게 조례가 리얼하게 적혀 있는 것도 저는 처음 봤네요. 금품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데 세상에 조례 자체에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금품을 지원 사업으로 한다.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범위인데 금품을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가 일단 올라왔으니까, 사업부서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