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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2본회의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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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이나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오관영 의원,신은옥 의원,박철용 의원, 박민자 의원,유승희 의원, 강화평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하실 여섯 분 의원님 중 세 분씩 나누어 질문한 다음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충질문은 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오관영 의원님, 신은옥 의원님, 박철용 의원님, 박민자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강화평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된 제8대 의회가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방안과,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설치된 시내버스 임시승강장 사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중앙시장은 원동에 위치한 100여년 역사를 지닌 대전을 대표하는 중부 최대의 전통시장입니다. 이곳은 귀금속과 한복 등 혼수품을 주력으로 3천여 개의 점포가 특화되어 있으며, 18개의 단위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대전 원도심의 중심인 대전역 앞에 위치하여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전에서 대중교통 노선이 가장 많고 하루 평균 방문객이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앙시장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분명하며,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생활필수품을 장만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맞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대형버스를 타고 대전에 관광오신 분들은 중앙시장을 방문하고 싶어도 변변한 주차장이 없어 기사님들이 이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부터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철도를 테마로 하는 관광형 시장 정착에 많은 열성을 기울였지만, 막상 중앙시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앙시장 또는 주변이라도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도과선교 개량공사 준공에 따른 주변 지역의 대중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쉽게도 1984년에 처음 개통되어 거의 30년이 넘게 대전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던 홍도과선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대전시에서는 인근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홍도과선교를 철거하고 현재 지하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상습적인 교통체증도 완화될 것이며, 동서대로의 통행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이며, 원도심과 신도심의 도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과선교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산지하차도, 성남지하차도, 삼성지하차도로 차량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초기 혼란도 주민들의 협조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106번과 607번을 비롯하여 4개의 시내버스 노선을 홍도동 동산지하차도로 우회시키면서 정류장 4곳을 임시 설치하여 현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어 버스노선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임시정류장을 잘 이용하고 계신 주민들이 또 다시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홍도과선교 개량공사가 준공되면 현재의 시내버스노선과 임시정류장 존치여부 등 이용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준비하시는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맞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옥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사태에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8대 의회와 민선7기가 들어선지 3년차로 벌써 후반기를 준비할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구의 현안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구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도심 지역의 경로당 신설 계획입니다. 동구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체 인구의 1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162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은 거주민 감소 및 기반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한 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고 고립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원동 지역은 경로당이 한 곳도 없는 실정으로 원동네거리 주변 주민들의 간곡한 경로당 신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노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열악한 원도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원동 지역의 경로당 신축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장산 철도역 신설 계획입니다. 식장산은 대전의 최고봉이며 대청호와 만인산을 잇는 관광의 중심으로 전국적인 명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식장산 관광자원 개발 및 접근편의 증진을 위해 한옥형 전망대를 비롯한 식장산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송전탑 조명시설 설치, 전망대 진입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식장산 철도역 신설이 구체화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사업은 대전 오정역에서 대전역을 거쳐 옥천역까지 20.2㎞ 구간을 연장 운영하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대전시에서는 국토부에 식장산역과 신흥역을 신설 요청하였으며 옥천군과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서·남부권과 북부권을 잇는 광역철도망에 대전∼옥천 연계 노선이 생긴다면 인근 대중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국적인 철도망을 이용하여 식장산 접근이 가능해지면 대청호를 비롯한 주변 관광자원 개발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식장산 철도역 신설을 위한 추진 사항과 향후 우리 구 차원에서의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된 구정질문의 장이 동구 발전과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구청장님께서는 “동구의 미래는 관광산업에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로 조직을 정비하고 관광도시 조성의 첫걸음으로 동구8경을 선정하였으며 대청호 벚꽃 축제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동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청호 주변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식장산 LED 경관조명 설치 등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관광도시 동구」 조성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와 노력은 구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으로 이제 서서히 그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 축제라 할 수 있는 대청호 벚꽃 축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취소되어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사회적 재난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최대의 위기에 몰렸으며 지역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유치를 위한 구청의 역할과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노령인구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 2월 기준 동구의 인구는 약 22만 6천명으로 전월 대비 583명, 전년도 동월 대비 3천 579명이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4만 968명으로 전체인구의 1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인구 감소의 원인은 초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것도 있지만 타구 및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층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진천군에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확대 전략을 펼친 결과 5년간 약 1만 6천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연간 증가율이 3.66%로 전년도보다 2천 866명이 증가하여 비수도권 시․군 중 1위, 수도권을 포함한 시․군 중 5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진천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지역에 강소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확충한다면 젊은 층 인구 유입으로 우리 구의 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유치의 효과는 우리 구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동구 발전의 성장 원동력이 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자체의 인구감소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만 합니다. 현재 동구의 기업 유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입니다. 요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의 확산으로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니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구장과 축구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족구장과 탁구장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시설 부족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실외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번번이 미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과 축구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연령층의 구민이 다양한 종목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구 생활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한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황인호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국내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전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열화상카메라 시스템 구축과 공동주택 항균필름 부착 등 다양한 방역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동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촘촘한 방역 안전망 확충과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일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분들과 스스로 개인위생에 힘쓰고, 자가 격리 등의 불편도 기꺼이 감수하며 협조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관영 의원님을 비롯한 신은옥 의원님, 박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7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님께서는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은, 동구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삶의 터전이자 하루 평균 방문객이 수만 명에 달하는 관광명소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 수가 전과 같지는 않지만, 중앙시장 내 청소년위캔센터 건립 후 단체 이용객이 급증하여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으로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일반차량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 시장 이용고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천 일부 구간을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2020년 1월 1일자로 대전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리주체가 변경되어 대전천 내 주차장의 연내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의 적정한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 및 주변 상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문가 컨설팅 및 시 관련 부서와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주차장 부지가 결정되면, 올해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앙시장의 대형버스 주차장 건립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앙시장의 대형버스 주차장 건립과 동시에 중앙시장이 관광형 시장으로 정착되어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도과선교 개량공사 준공에 따른 주변지역 대중교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도과선교 철거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5개의 시내버스가 우회하고 있으며, 홍도동 동산지하차로 부근에 4개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임시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의 임시승강장 사용계획은 홍도과선교 공사기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임시 승강장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승강장이 없어지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홍도과선교 준공 이후에도 버스노선을 존치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였고, 시에서도 공사기간 장기화와 임시승강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최소 1개의 노선이라도 존치할 계획이 있음을 2018년 8월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존치되는 노선과 향후 계획에 대해 어떤 것이 확정될 지는 답변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대전시의 대중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은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지역의 경로당 신설 계획 등 총 2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원도심 지역의 경로당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경로당의 무분별한 신규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주택 지역에서는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500m 이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기준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변화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공동주택 경로당 등록기준을 기존 300세대에서 150세대로 완화하여 미등록 경로당으로 있던 4개소 아파트 경로당을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주택 지역에도 경로당 거리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원도심지역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지 환경개선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동은 지역 특성상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가지역이면서,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제한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경로당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동지역의 경로당 신설은 지역의 어르신 인구,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장산 철도역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장산에 철도역을 신설하는 문제는 이미 10년 전 부터 추진해 온 동구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기존에는 대전도시철도 노선을 연장하여 판암 차량기지에 간이역을 설치, 또는 세천공원 인근에 역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의 경제성 문제로 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오정역에서 옥천역을 잇는 충청권광역철도 옥천 연장 사업이 추진되어 다시 한 번 식장산역 신설을 타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천까지의 철도연장사업에 식장산역 등을 포함할 경우 경제성이 크게 낮아져 그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해 말 대전시와 충청북도가 사업비 및 운영비 분담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탄력을 받아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진행 중입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 신흥역, 식장산역, 세천역 등의 신설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 중에 식장산역 설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향후 식장산역이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대전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식장산 관광자원 개발 및 공공교통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총 3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관광산업은 국내·외 여행 예약이 대부분 취소되는 등 가장 큰 손실을 입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다각적인 노력과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광 사업체 지원을 위해, 시 관광마케팅과, 대전마케팅 공사, 대전관광협회에 관광사업체 피해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업계 긴급 금융지원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사업체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청호 4구간에 미로공원과 명상정원이 7월 중에 완공되고, 효평분교의 정크아트 갤러리와 전통 매사냥 등 전국에서 보기 드문 체험학습이 10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산내 산림욕장과 연계된 57억원 규모의 2단계 오토캠핑장도 7월에 준공 예정이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아카데미극장에는 민자를 유치하여 에디슨박물관을 계획 중에 있으며, 대전시의 트레블 라운지를 대전역과 인접한 중앙로에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신도극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청년관광객들의 쉼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위축된 관광산업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구상 중으로, 전국에서 연간 50만명이 다녀가는 소제동 철도 관사 카페촌과 연계해서, 대동천 십리길 5일장 축제를 상설화 하여 역세권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연간 100만명이 다녀가는 대청호반, 동구 구간만 이야기합니다만 4~5구간에 공공 공지를 확보하여 주민 여가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관광 도시, 대전 동구’ 라는 주제로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구의 기업유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새로운 가치의 동구! 신바람 나는 동구민!’이란 슬로건 아래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자리경제과 내에 투자유치팀을 신설,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방문 및 기업 간담회를 통하여 토지정보 제공, 현장 안내 및 세금감면 제도 소개 등 다양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하소산업단지와 구도동 물류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였고, 기업의 안정된 정착과 편의를 위해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업인들 간의 모임도 정례화 하는 등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을 모집 중인 대전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난 2월 중순까지는 전체 44개 사무실 중 3개실만 입주 신청 되었으나, 우리 구의 적극적 홍보로 현재 33개의 사무실이 분양되어, 향후 동구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은 55개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역대급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생활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워라밸 문화의 확산으로 구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생활체육 시설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젊은 층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과 축구장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동구 신상동 237번지 일원 미군 저유시설 부지에 대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전시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여가환경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립 중인 성남동 다목적 체육관은 사업비 36억 2천만원, 지상2층 1,840㎡ 규모로 2021년 6월에 완공예정이며, 인동 국민체육센터는 진입로 및 주차장 확장으로 주민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구는, 체육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구민들이 편리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채로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관영 의원님을 비롯한 신은옥 의원님, 박철용 의원님께서 주신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황인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박민자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강화평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사랑하는 23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자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 지키기와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시는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기에서 저력을 보여주는 국민성을 발휘한다면 구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현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구보건소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의 전화민원으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소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동구보건소의 코로나19 관련 추진현황(2020.3.31.기준)을 보면 확진자를 비롯한 검사대상자, 접촉자, 능동감시자 등 2,916명을 관리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채취 384건, 역학조사 786건, 전화상담 2,101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건소 고유의 업무 수행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구보건소가 구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보건소 업무 특성상 염려되는 사항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동구보건소는 2012년 현 동구청사 개청 시 삼성동에서 이전하였으며, 보건소의 주된 이용주민이 65세 이상 노인 등 보건 취약계층임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구청 내 보건소에서 감염병을 진료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염 가능성과 전염확산으로 인한 구청 폐쇄 시 막대한 행정공백의 발생 등 피해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건소와 구청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신종 바이러스 출몰 및 다양한 감염병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소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구보건소 이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선, 추동선 도로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동구 건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 대청호 오백리길 생태 탐방로 조성 등 대전의 대표 관광지인 대청호 주변 지역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향유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청호 주변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벚꽃축제장 주변 정비와 행복누리길 조성사업 등의 보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설치된 곳이 많고 거주민들이 농번기에 도로 이용불편과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231회 임시회에서 통행여건 향상을 위해 추동선 자전거 도로 신설 대책의 필요성을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대청동 지역 주민과 대청호 주변을 탐방하거나 경유할 때 주 이용도로인 오동선과 추동선 도로에 거주민과 관광객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도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청동 오동선과 추동선 도로의 보도확보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린이용품 대여·교환서비스 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육아지원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육아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용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어린이 물품의 대여와 교환이 가능한 물품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난감 및 유모차 등 어린이 용품은 성장 시기별로 단기간 사용하거나 고가인 경우가 많아서 공유 및 대여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대전시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대여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강화평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전한 발달 지원과 편안하고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놀이용품 및 양육물품 등에 대한 대여·교환서비스를 시행하는 어린이 용품 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영유아 및 어린이 용품의 대여·교환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원센터 설치 방안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사랑하는 23만 동구 구민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동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희 의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초심을 다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암주공아파트 4단지 공가 해결 방안입니다. 대전광역시에는 총 8개 단지에 1만 여 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중 우리 구에는 판암동에 2개 단지와 산내동에 1개 단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곳은 판암주공 4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총 2,41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최근 5년간의 빈집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250세대에서 2020년 3월 현재 350세대로 100세대가 늘었으며, 총 세대수와 비교하면 15%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992년 신축되어 시설물이 노후화된 원인도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 더 좋은 환경의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판암주공 4단지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동안 입주자의 기준이 완화되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다녀보고 여러 분들과 대화해 본 결과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가 너무 좁고 위생상 청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이라고 세대수만 늘려서 많이 공급하면 된다는 정책을 수정하여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주택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암주공 4단지의 세대를 통합하거나 입주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공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안전성 확보 및 사회복지관 활용도 제고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고령화 사회, 2018년 고령 사회를 거쳤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초고령화 현상으로 경로당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가족화에 따른 대화 단절과 노인 역할의 감소 등으로 어르신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모일 수 있는 여가시설을 찾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 제5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18%로 대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16개 동에 16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4만 명의 어르신 중 1만 5천여 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노인여가시설 특히 관내 경로당을 기회가 닿는 한 자주 방문하고 있으나, 어르신들께서 열악한 환경을 말씀하실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경로당이 동네 일반주택을 보수하여 사용하다보니 좁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 동안은 경로당 안전과 관련하여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설이 점점 노후화 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동구 No. 1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사회복지관에 조성되어 있는 다목적실이나 공연장, 강당 등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한정되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교육과 문화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문화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당 등에 조명이나 음향 시설이 보강되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존경하는 23만 동구민 여러분, 이나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평 의원입니다. 먼저 제24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나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2국어인 한국수어로 ‘존중합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표현을 통해서 ‘코로나19 영웅들 덕분입니다.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구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구의 현안문제와 대응방안을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구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건립 계획입니다. 2020년 3월말 기준 우리 구 관내에는 중1 부터 고3에 해당하는 만12세~만18세까지의 청소년이 총 12,031명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9세에서 24세까지는 총 38,702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로문제, 입시문제, 친구문제, 학교문제 등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 청소년들을 위한 관련 예산내역을 보면 유아 및 아동, 어르신들에 비해 열악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은 1개소 이상, 청소년 문화의 집은 행정동 별로 1개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각 1개소씩 설치·운영 중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구에 5개소,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각 1개소씩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신규로 건립하는 경우,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면 우리 구는 총 사업비의 80% 가량을 국고로 지원받아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구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신규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구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구 청소년들이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꼭 필요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건립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2019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전시의 학업중단자는 2018년 기준으로 1,632명으로 서울, 세종,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할 경우 일탈, 비행청소년으로 전이되거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로 고용되는 등 미래의 복지수요 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기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이 필요합니다. 2014년에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대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성구와 서구에서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각각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덕구와 중구에서도 앞으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설치·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성공적인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을 하고 청소년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문제와 청년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 또는 지자체 차원의 청년창업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책으로 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년창업가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규모 창업공간만 지원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자금지원 등 실질적으로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관내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열악하기 때문에 청년창업자들이 초기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구를 찾았다가 부족한 지원제도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벤처사업가, 스타트업을 만드는 청년들과 소통하며 많은 아쉬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 청년 창업자들에게 초기 비용인 임차 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하거나 관내 빈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방안, 또는 관내 청년창업자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방안 등 우리 구와 청년 창업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우리 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청년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성장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동구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 청소년들과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황인호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 박민자 의원님 3건, 유승희 의원님 2건, 강화평 의원님 3건 등 총 8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구 청사 내 보건소 위치에 따른 문제점 및 이전 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와 구청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소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들의 검체 채취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구청 직원들에 대한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 이전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 구 청사 및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동구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함과 동시에 구청에서 보건소로 연결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여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구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이동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구 청사 쪽으로의 감염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보건소는 개청 이후 오랫동안 삼성동에 위치해 있다가 2012년 동구청사 이전과 함께 가오동 현 청사로 이전하면서,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보건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 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감염병 확산사례 및 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전의료원 건립이 상당히 수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대전의료원이 설치되면서 우리 동구 보건소와 역할 분담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청동 오동선과 추동선 도로의 보도 확보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는 현재 전국에서 200만 명이 찾는 대전의 대표적 관광지로 주변 도로인 추동선 28.3km, 오동선 26.6km의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청호 인근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마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3억원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는 추동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1년 앞당겨서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대청호 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비룡동 삼거리부터 비룡마을복지회관까지 약 800m 구간과 그 외 구간에 대해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동선 구간은‘행복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신상동에서 신촌동까지 데크로드 조성을 완료 하였고, 신촌동 애향탑에서 사성동 경로당 구간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대표 생태테마 관광지인 대청호주변 거주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조성사업 등 기반시설을 잘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영유아 및 어린이 용품의 대여·교환 서비스 센터 설치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는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도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린이용품 대여·교환서비스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용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움과 건강을 증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와 함께 육아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센터 내에 놀이 체험실, 장난감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영·유아의 공적보육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육아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본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많은 부분, 아까 우리 동구보건소, 만약에 감염병 문제 때문에 분리 독립시킨다고 한다면 가장 적당한 우리 공유재산으로서 예전에 매각을 했던 가오도서관 건물이 아주 최적이었는데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 주민들도 그 건물의 효용성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당장 우리 공유재산을 쭉 둘러보면서 육아지원센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 공유재산을 많이 매각들을 했기 때문에 적당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제일 적당한 위치가 바로 가오도서관 자리였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를 낀 그러한 공간이 역시 육아지원을 하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두말 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생활문화센터 이쪽도 알아본 바가 있었고 또 8개 도서관 거기에 돌봄센터들을 넣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장난감도서관과 아울러서 놀이체험실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관여돼 있는 단체에서 좀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미 기 내시된 3억원을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간 마련에 역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판암주공아파트 4단지 공가해결 방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판암주공아파트 4단지 공가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신축된 판암 4단지 영구임대주택은 총 2,415세대로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환경으로 공가세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0년 3월말 공가현황은 365세대 15%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입주자격 기준완화 및 시설노후화 개선 등을 건의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입주자격 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공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가모집 확대 또는 상시모집 전환으로, 많은 분들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가발생의 주요 원인인 아파트의 협소함과 청결하지 못한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 두 세대 공가를 통합하여 주거공간을 넓히고,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세대통합형 가구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적극 건의한 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통합비용 예산 지원 시, 수요자 맞춤형 세대통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자녀가구 등 젊은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여 공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방역소독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공동생활에 필요한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공가 문제에 대한 모범사례 발굴 등으로 다양한 공가 해결방안을 지속적·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입주하고 싶은 서민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안전성 확보 및 사회복지관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62개소의 경로당과 2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 이용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노후화를 감안할 때 시설안전 확보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바 있으며,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진성능평가가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공건축물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37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올해부터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경로당 개‧보수비를 활용하여 소규모 기능보강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의 강당, 다목적실이나 공연장의 활용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많은 부분 집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교육,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복지관 내 다목적실, 공연장, 강당 등에서 어르신칠순잔치, 축제 및 행사, 문화생활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판암동 생명종합 사회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 및 공모사업을 통해 복지관 리모델링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음 누리터를 설치하였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1인 방송 미디어 제작소, 주민들이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 등의 공간을 복지관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은, 공모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으로 모든 구민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건립 계획 등 총 3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예산지원이 유아 및 아동, 어르신에 비해 현실적으로 열악하였던 점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숙박기능과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이 가능한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인 상소동 청소년 자연수련원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동 청소년 위캔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으며, 대동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2024년 준공 이후 2025년부터 설치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시설 신규 건립은 그동안 지원 되었던 국고지원이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건립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감안할 때, 향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일탈과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 구 학생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전시 전체 1,632명중 140명, 11.6%로 타 구에 비해 다소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원동 청소년위캔센터 내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과 상담센터는 대전시 청소년 상담기관을 총괄하는 중추적 역할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위치적으로도 원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청소년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양동에 설립되는 시립 중·고등 통합학교 역시 50대부터 80대의 만학도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사회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학업지원비와 고충상담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전시 청소년 상담센터와 함께, 연계 사례를 지속 발굴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곧게 성장하여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도모하고, 청소년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의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일원화된 청년정책 홍보 창구의 부재입니다.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시장 이벤트홀에 청년창업가 비즈니스센터와 청년구단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자양동 동구새마을지회 내에 청년커뮤니티 공간도 조성 예정입니다.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사업으로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도시재생과 연계한 200호 규모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엊그제 MOU 체결을 통해서 2천 여 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만, 쪽방촌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 소외계층 및 일반인을 위한 행복주택 45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고 성남동 현대그랜드오피스텔 활용방안으로 청년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을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침체된 우리 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청년창업자들이 동구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은 물론,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전시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청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민자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강화평 의원님께서 주신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황인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코로나19로부터 동구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감안하여 축소 운영함에 따라 보충질문을 생략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15건의 질문에 대해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동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공직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윤재경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