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본회의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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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이나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순희

김순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순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김순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종성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유승희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은 동구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의 독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비만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비만 예방·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어 소상공인 피해를 간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은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성남동 다목적체육관을 지상2층 규모로 확대 건립하고자 사업비를 변경하여 신축하고 인동국민체육센터의 진입로 및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해 자양동 및 용운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황종성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은 최근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홍보 및 지원함으로써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양질의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돌봄 및 아동분야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동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화된 산내동 행정복지센터를 낭월 드림타운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업구역 내 곤룡로 기점 주변의 인도 개설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산내주공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LH와 긴밀히 협조하여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 및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구정질문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 일선에서 앞장을 서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수칙 지키기가 다소 느슨해 진 틈을 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예방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윤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