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순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6월 10일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신은옥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상해·사망 보상금 지급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기 중 직무”로 일치시키고 관련법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 은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안」 은 정규교육 기회를 놓쳐 문자해득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문화경제국’ 신설 및 국에 두는 과를 조정, 안배하는 등 민선7기 하반기 역점사업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국 신설에 따른 국장 임명을 위하여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등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 건립기금의 설치근거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시설의 대부료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선정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작은도서관 관장의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강정규 의원 등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되는 국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동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험휴양마을 시설의 관리 위탁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관계 공무원의 체험시설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성과에 따른 성과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금 재원의 조성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소오토캠핑장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캠핑장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 조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과 징수시기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의 가산금 비율보다 높은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판암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윤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