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순희입니다. 안건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9일 성용순 의원의 발의로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전통의례관 건립 촉구 건의안, 강화평 의원의 발의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 건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5,500억 7,074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581억 3,92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58억 3,617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623억 308만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전반적으로 위법, 부당한 집행내역이 없고,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다한 불용액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우리 구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1,94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대청호 자연수변공원조성 사업에 789만원, 동구보건소 소관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에 1,900만원을 각각 지출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사업 중 하나인 전통의례관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전통의례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김종천 시의회 의장님. 동구 이사동 마을은 500여 년 동안 형성된 은진송씨 단일혈족의 공동체 마을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1천여 기의 분묘와 14개 재실 등 전통 건조물을 비롯한 문화유산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전시는 이러한 유교문화의 가치를 깨닫고 2015년부터 이사동지구 문화유산 활용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유교민속마을 조성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시에서 도로확장 비용을 부담하고 동구가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며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동구 주민들은 2020년에 전통의례관이 건립된다 하기에 이제 대전도 관광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충청유교문화의 관광자원을 소유한 역사와 전통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언론에서 시가 유교민속마을 전통의례관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지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에는 현재 동구청이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로 진입로 확보를 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2015년 7월 21일 대전시는 이사동 현지에서 마을주민을 모아 놓고 이사동지구 문화유산 활용 종합기본 계획을 설명하며, 유교민속과 녹색관광 체험이 가능한 곳으로 개발하고자 향후 10년 동안 250여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의원이 바뀌었다고 동구 주민, 더 나아가 대전시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이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김종천 시의회 의장님. 우리 동구의회는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통의례관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진행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23만 동구민의 염원을 모아 이사동 민속마을이 대전의 관광자원,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 건의 드립니다. 2020년 6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현재 대전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공적인 분야에서 사명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긍심을 느끼며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직업으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회복지사가 되어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꿈인 청소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강자들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많이 양성되도록 장려하지만 막상 본인의 자녀가 사회복지사가 된다고 하면 일단 만류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복지사들은 남을 돕는데서 보람을 느끼며 매우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 평생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보고 또는 비슷한 또래의 동기들과 비교해본 후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적인 사회복지사를 꿈꿔왔으나 막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현실은 실망을 넘어 비참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폭주하는 업무와 고질적인 민원은 입술을 깨물어가며 해결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수준의 월급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기 역부족입니다. 이런 근무여건으로 이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를 보장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인건비 지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쉼터 등의 시설에는 힘겹게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노인방치 사례가 늘어나자 각종 학회와 언론에서는 사회적 약자 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현실적인 보수가 우선되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서울과 인천에서는 급여·복지 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자체적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0% 임금체계에서 91%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대전시에서도 유능한 사회복지사 인력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현행 대비 90%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합검진비용과 각종 보험료 지원, 복지포인트 지급, 자녀돌봄 휴가제 도입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