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용순
성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 특위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내역, 특별회계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528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6,372억 2천 9백만원의 2.45%인 156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85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6,231억 7천 8백만원의 2.47%인 153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2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140억 5천 1백만원의 1.77%인 2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153억 6천 9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30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5억 6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억 2천 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억 1천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억 6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8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33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4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43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인 6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속기사 대체인력인부임 5백만원, 부의장실 집기구입 5백만원, 의원 국외연수비 예산절감분 7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74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4%인 1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직 퇴직금 2천 7백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9천만원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은 7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1%인 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737억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인 9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1억 7천만원, 코로나19에 안전한 시설개선 지원 9천만원, 공공청사건립기금 전출금 8억 8천 6백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쪽,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72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1%인 44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청호 생태관광허브센터 집기류 구입 8천 5백만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1천 5백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33억 7천 3백만원,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3억 2천 3백만원, 가양도서관 토지 및 건물 매입 분납금 14억 9천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47억 1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인 5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용전동 청사 누수 실리콘 주입 등 2천만원, 성남동 내부 바닥공사 등 2천 2백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3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467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인 62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억 5천만원, 긴급복지 5억 2천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9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억 2천 7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14억 1천 9백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도시혁신국 소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12억 2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48%인 32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3천 1백만원,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4억원, 용운동 새울부락 도로개설 3억원, 효평동 424번지 일원 소교량 재설치 2억 5천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4천 7백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7억 2천 9백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148억 4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7%인 5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 4억 7천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1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89%인 1억 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32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08%인 3백만원 증가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인부임 7백만원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6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41억 8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인 1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증액에 따른 예비비 1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33억 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5%인 1천 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실하셔서,
강화평위원
위원장님.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예.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박장규입니다.
강화평위원
예.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 굉장히 많은 동구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1,350명.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강화평위원
그렇죠? 한 56억, 57억 정도가 지금 사용되고 있죠?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강화평위원
아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사업이요.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강화평위원
전체적으로 부구청장님, 희망일자리사업 교육진행 했던 것하고 일자리 진행하면서 체크리스트하고 예상성과에 대해서 전체 계획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이 사실 장기일자리사업으로 정부에서 지금 단기일자리들 양성해서 지역경제 좀 회복되고 그리고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강화평위원
단지 그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도움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가지 일하시는 형태를 보면 사실상 시간만 때우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동구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가지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골목상권 살리기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지원 하는 등 전체적인 일자리들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청년층이 일을 많이 그만 두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일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남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설계하는 자체가 몇 가지는 한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나 아니면 그만 두라고 인사발령을 할 때 화장실 앞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회사 정문이나 사람들 많이 보는 곳에서 캠페인 형태의 일을 주는 것입니다. 동구는 지금 그런 일자리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남거나 자료가 남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동구청 안에도 보면 이제까지 적체돼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 문서들이 데이터화 안 돼 있던 것들, 그런 것 데이터화 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또 지역자원 조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동구 환경에 대해서 아카이빙을 한다, 라든지 이런 형태로 커뮤니티매핑 통해 가지고 복지 쪽에서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의 이용환경들을 커뮤니티매핑 형태로 진행을 한다, 라든지 또 일부는 리빙랩 형식으로 동구 전체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본다, 라든지 아니면 동구 일자리에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자율형 일자리들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구 공무원보다 더 많은 1,350명이 3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설계나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드린 말씀도 있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강화평위원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런 일자리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나 골목골목에 있는 민원들, 그리고 환경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희망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미션형태로 불편사항들을 접수해 오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동구형 일자리모델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 공무원 분들 일하시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 일자리 작업을 나눠주는 데만 사실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와 어떤 혁신을 만들어 낼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고 그래서 긴급히 일자리를 마련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왕 사업하는 것은 어떤 소기성과를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급히 일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하거니와 또 한 가지는 참여하는 인력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신청접수를 받아 봐야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어떤 계층이 참여한다는 것이 파악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처음부터 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잘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이 파악되면 좀 더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가 수정해 가면서 일종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로 고령층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해 보고 같은 사업이라도 일정한 목적, 달성목표를 설정해서 성과 있고 생산성 있는 희망일자리가 되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예. 부구청장님, 일자리를 동구청에서는 늘 계획하고 일자리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일자리를 운영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부구청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살포성 예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참여자 모집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알고 있어요. 참여자 모집할 때 애로사항 없습니까?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당초 예산에 맞춰서 사업 마련해서 인원수를 설정하는데, 사업별로. 이번에는 특이한 경우로 목표인원 대비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모집, 3차 모집까지 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웠고요. 경기악화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이런 일은 안 하겠다, 라든가 그런 마음…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비율이 좀 낮았다는 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강화평 위원님이 말씀하기에는 1,350명의 인원이 모집됐는데 저희 참여예정인원과 모집인원이 거의 맞았나요? 동떨어졌나요?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아니요. 당초 예정인원보다 모자라서 추가로 2차, 3차 추가모집 한 것입니다. 어떤 분야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풀 뽑고 그런 단순일자리는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고 조금, 아까 강화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목적을 두고 조금 머리 쓰고 해서 해야 될 것은 또, 아니면 더 힘들고 이런 것들은 참여 신청인원이 적고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박철용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살포성 예산을 뿌리는 경우는 이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지자체가 맞춰가는 애로사항이 있고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이상적으로 계산이 나올 때는 좋은 일자리 뽑아서 적재적소에 맞춰서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경험치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쪽 세입총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39쪽 기획행정위원회와 137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공보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럼 51쪽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박철용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만 대부분 계시고 도시복지위원은 저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거기에 보면 청년공간관리로 해서 예산이 3천만원 감액된 것이 있어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원래 위탁을 2달을 주고 나서, 아니, 2달은 우리 자체관리 하고 나서 나머지 위탁을 줄 때 사용할 인건비였던 거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기존에는 저희가 직영을 할 예정으로 기간제 인건비로 계상을 해 놨던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2달치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인건비 반영이 맞게 된 거예요? 이것이 2달치 인건비하고 1년치 인건비를 나눠보면 이것이 굉장히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여기에 맞춰서 주고 위탁을 주면 급여가 확 주는 형태라고 보여지거든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반영이 돼 있고 다만 인건비만이 아니고 지금 운영비하고,
박철용위원
운영비 같이,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사업비 쪽을 올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전체 인건비는 아니라는 거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운영비도 같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슈화가 됐는데 희망일자리사업 그것은 대전형일자리라고 대전시에서 기본틀을 만들어 내려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대전형일자리 중에 동구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것입니까?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총 예산액이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그 예산 범위에 맞게 인원수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각 실과별로 필요한 사업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만들어 준 기본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가 보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산총액하고 일반적인 내용만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각 지자체,
박철용위원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하는 것인가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예산 대비 단순노동직, 단순노무직과 어느 정도 필요한 행정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전문직 이렇게 2〜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노무직이 프로테이지가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총괄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사업수요를 발굴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각 실과별로 또 수요조사를 한 부분은 각 실과의 업무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 실과에서는 소수의 인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자리경제과 시장이라든지 기타 희망일자리업무 지원, 지역화폐 홍보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발굴한 인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희망일자리사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인가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박철용위원
공원녹지과도 많이 활용하지 않나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방호물품 제작사업에 한 90명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발굴 이것은 아직 미도래 부분도 110명, 전체적으로는 실과별로 따지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전문성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하기 어려운 거죠? 이것은 3개월짜리 단기일자리이기 때문에.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일단 저희가 사업수요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원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시간도 짧고 한 부분에서 우수한 자원이랄까요, 그런 분들이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코로나19도 있고 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있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세심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단기일자리사업의 관리지침을 만들든가 해서 이런 정도 예산은 적재적소에 맞게끔 늘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강화평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박철용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성취감도 있고 그런 자체적인 판단이 있어야지 무작정 시켜서 시간 때우고 하는 것도 그 분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의미도 부여를 하고 그 분들이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진행과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용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희망일자리사업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임금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임금기준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주휴수당,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맞게 그렇게,
박철용위원
그러면 평균 1인당, 이것이 3달 정도 사업이잖아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평균 1인당 월 급여를 얼마 정도 받아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시간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별로 3시간부터 6시간까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에 따라서 임금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쳐도 200은 채 안 되네요? 6시간을 한다고 쳐도.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본적으로 6시간으로 따지면 월 123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동구에 정말 필요했던 일, 그 동안 쌓여 있던 일, 적체돼 있던 일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감사실장 심상간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안전행정국 소관 ㄱ. 자치분권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먼저 63쪽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19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구청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무슨 손님이 많냐면 새로운 방역기기가 나왔다, 새로운 소독기가 나왔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런 분들 많이 오시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기에도 몇 명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방역기라든가 비말이 안 보이는 것을 다 개발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찾아와서.
박철용위원
그런데 기준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우리 동구에는 어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런 기준은 없는데 그 분들이 제안하러 오는 사항이거든요. 제안하러 오는 사항인데 특허사항도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검증 된 것, 아니면 조달물품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구입한 예는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이번 기회를 맞아서 이번 상황이 어차피 한번에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계속해서 오니까 우리 동구에 맞는 방역기기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 우리 폭염저감 설치시설 있잖아요, 그늘막 시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동구는 그냥 묶여 있거나 아니면 관리를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안 돼서 우리 유승희 의원님이 업무보고 때 또 얘기를 하셨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작년에 제가 얘기했을 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셨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올해는 분명히 그늘막이 필요 없을 때는 접어서 캡을 씌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만 해도 이것이 되게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동구 굉장히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드는 거예요. 쉽게 지금 질문드릴 것은 아니지만 포트홀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정비 안 돼도 동구청 욕먹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위원
아주 사소한 옆에 쓰레기 나온 것은 당연히 욕먹겠고 가치치기 안 돼 있는 것도 욕먹을 수 있는데 요새는 그늘막이 우리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욕을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밤에 펼쳐져 있는 것은 정말 보기 흉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박철용위원
저도 몇 번 접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접어놓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고생했던 공무원들 그런 것으로 욕먹이지 마시고 그런 것 하나 철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더 큰 관리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희위원
예.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예. 국장님,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 혹시 그 예산을 썼나 여쭤볼게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우리 대동천에 보면 징검다리 몇 개 있죠? 돌로 된 징검다리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것 우천시에 물이 좀 불어나면 건너지 못하도록 잠그는 장치 있어요, 걸이로.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것이 몇 개 있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것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는 안 했습니다만 하천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설치했는데,
유승희위원
건설과에서 설치한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정확히 개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관리도 건설과 하천계에서 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럼 건설과에 여쭤볼까요, 그 관리가 우천시에 전혀 안 되고 있는 민원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많아서… 이따가 건설과 할 때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이번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100년 만에 한번 온다고 하는 그런 수해가 닥쳐 가지고 진짜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 또 안전총괄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진짜 매년 이런 고생이 더불어진다면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올 2020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총과하고 또 건설과나 모든 부서가 고생을 해서 슬기롭게 재해를 넘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과 소관
다음은 73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위원
79페이지 보면 자주세원확보라고 해서 조금 는 것이 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79페이지요?
박철용위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추가로 징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이것은 희망일자리사업을 편제하다 보니까 자주세원확보 목에, 그 항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희망일자리사업이 세무과에 1명이 해 가지고 지방세 카드 수납 보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4개월짜리인데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넣어야 돼요? 목을.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자주세원확보 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리로 편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여권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그나마 이익이 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권발매를 대행해 주는 거였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권발매가 어때요? 좀 줄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여권발급은 저희들이 각 국가별로 입국을 금지시키고 출국도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한 3억 정도의 이익을 봤던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타격이 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서 보면 여권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타격은 아직 파악할 수가 없고 이것이 금방 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러시아 같은 데에서도 한국사람의 입국을 허용하는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적용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판단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기본경비 민원여권과에 지금 500만원 감액된 것은 뭐 때문에 감액된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국내여비 감액입니다.
박철용위원
여비,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여비 감액이고 여권 같은 경우는 19년, 18년 때에는 전체로 한 300건, 500건 됐었는데 금년도에 24건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착오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는 피해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당장은 확 체감이 안 되더라도 이것이 진행되고 전년도와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ㄱ.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먼저 87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박철용위원
90페이지 공정관광 활성화 추진에 보면 워킹그룹 운영이라고 있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워킹그룹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운영기간은 10월부터 12월, 3개월간 총 6회에 걸쳐서 월 2회씩 운영할 계획이고요.
박철용위원
운영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구성인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간전문가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구청담당자, 이렇게 구성해서 8명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전문가 하나하고, 또 관광 관련업체대표 하나, 관광두레 PD 하나하고 지역주민하고 마케팅관련,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 기능은 공정관광의 정책발굴과 또 관광의 육성방향 협의 또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정관광이라는 것이 신규로 도입된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 관광의 특정업체, 특정한 사람들만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된 그런 것이 공정관광이라서 전문가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또 타 지역, 서울 혁신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철용위원
이것이 앞으로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또 추가로 되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10월부터 워킹그룹을 새로 해서 우리가 추경에,
박철용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처음 실시하는,
박철용위원
그럼 처음 하는데 현장견학도 가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전문가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500만원으로 돼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 분들한테 최소한의 실비 정도 워크샵 비용이라든가 회의진행 비용, 그리고 이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요. 충분히 5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요? 전문가 교육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워킹그룹 안에 전문가라든가 관광관련업체들에서 관광두레 PD, 이렇게 위원들 교육을 하면서 또 필요하면 외부에서 더 실력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정관광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를 견학간다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서울 혁신로드인데요. 그 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현장 견학 가서 하고요. 또 우리는 지금 이 쪽의 도시형태 속의 관광자원이 물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있는 것이 대청호반이라든가 만인산휴양림 쪽, 그 쪽에 있어서 우리에게 맞는 특화된 것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철용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 동구 공정관광에 대한 것은 처음 나온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잖아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액션 플랜을 가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93페이지를 보면 한국영상위 2020 지역영화 제작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과거에 있던 아픈 기억, 이런 것을 화해해 보자, 그동안 쌓여 있던 것을 좀 풀어 보자, 이런 취지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이 분야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정보공개 차원에서도 이 영화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철용위원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지 중간 중간에 보고는 받습니까?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아는 것이 힘이다, 에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정치시사기획하고 팟캐스트 방송제작사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공모사업으로 예산 3천만원을 받고 우리 지자체에서 3천을 더해서 1대 1 매칭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한국영상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부담분에 대한 3천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영상위원회에서 사업주한테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물론 잘 해 주겠지만 이것은 이념으로 인해서 6.25전쟁 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화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시대상으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죽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현재 시점에. 하지만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념으로 사람을 죽이고 죽였던 전쟁이 났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로하는 차원, 평화로 가자, 화해하자,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다큐 영화를 제작하면서 그 당시 우리 국군이 엄청나게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면 안돼요. 제가 이것을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부서에. 정말 그 때 당시에 이념으로 인해서 전쟁이 났던 그런 원인 배경도 있어야 되고, 정말 기울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찍어야 된다고 저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 때 이념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잘 배경에 넣어야 되고, 마치 우리 국군을 정말 학살하는 사람들처럼 표현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물론 그런 표현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 때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평화와 화해의 모드로 갈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좀 들어가야지, 너무 치우친 접근방식,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어떤 이념적인 소재로 가보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개입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이 분들 아니고, 일반영화 제작사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이 골령골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또 동구 주민이라든지 주변 대전시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정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것이고요. 이것이 아무리 다큐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것, 우리 청장님도 내내 마찬가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정말 그 시대에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당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어디로 편향되지 않게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맞춰서 실행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는 받고 있나요? 그런 것은 안 해 주시나요? 우리 쪽으로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완성작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재 야행사업 실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모가 잘 안됐다고 들었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맞춰서 매칭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잘 안 됐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는 것인가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4페이지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 휴장에 들어간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여기에서 다룰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수련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일부 보존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존의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 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 물론 그 분들도 만족할 만큼은 기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필수 인건비조차도 굉장히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도 봐 보세요. 총 15명 필수인원 3명, 기타인력에 3,150만원,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우리 재원여건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것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실무팀하고 코로나가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는 방향도, 그리고 우리가 직영, 시설관리는 운영하고,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 때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만 우리가 무한대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또 이만큼 지원하는 업체 측에서는 부족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면 어렵다고 하는 의견도 저희들한테 내비쳐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구에 있는 거기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업체 측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고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동구청장께서 늘 말씀하는 것이 동구는 이제 어렵지 않다, 빚도 많이 갚았고,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국민체육센터, 이것도 어차피 위탁사업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될 수 있으면 이 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배려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 보면 실제 운영에 들어가야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박철용위원
그런데 운영을 못하는 것은 어차피,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위탁업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형태는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애초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했던 국제스포츠인가 그 업체가 굉장히 위탁을 받을 때 높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철용위원
평균보다 높게 써서 가뜩이나 피해가 누적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에서 메우고 있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현실에 맞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유승희위원
국장님. 89쪽에 보면 효평분교 리모델링 후 생활문화공간조성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8,500, 사무기기 및 집기류 등 물품구입비가 나와 있거든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 개관 예정이에요? 리모델링 끝나고 집기류가 들어가면 언제 개관 예정이에요? 지금 리모델링 중이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리모델링해서 개관식은 11월에 할 계획이고요.
유승희위원
11월중으로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 집기류 같은 것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중에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는 대책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얼마나 주차할 수 있어요? 내부에,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일단은 주차공간은 운동장을,
유승희위원
운동장 활용계획이에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거기에.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아직 정확한 것은 설계를 안 해 봤지만,
유승희위원
설계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리모델링 시작할 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아니,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유승희위원
아니, 이 돈에는 당연히 안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개관이 11월인데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팀이 갖고 있으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국장님은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계획이 없이 11월에 어떻게… 거기는 지금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올 수 없는 공간인데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사실은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시설이나… 주차구획선을 긋는 문제인데,
유승희위원
잠깐만요.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되니까,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크게 문제 없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청장님이 16개동을 다니시면서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올 작품이 몇 점이었죠? 그 작품 전시는 어디에 할 거예요? 여기에 갖다가 전시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와서 만드는 체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시를 어디에 할 예정이에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일단 생활문화공간은 1층하고 운동장에서,
유승희위원
거기 운동장은 몇 평이에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운동장의 세부적인 면적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대지면적은 7,05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991평방미터니까,
유승희위원
국장님. 그것은 언제쯤 와요? 11월에 우리가 개관이면 그 작품은 언제쯤 와요? 제주도에서.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이 절차는 우리가 공사하고 나중에 운영기관업체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그러면 작품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 선정된 업체에서 하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렇죠. 2층에다가 정크아트 갤러리 작업장하고 전시장을 설치하고요.
유승희위원
그러면 작품은 2층에 전시할 계획인가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엄청난 양이었는데, 그리고 무료로 가지고 온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는데 그 작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2층에 그 전시를 다 한다고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어 계신 것 같은데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아니, 업체에서 요구한 것은 2층 면적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사업비…
유승희위원
그 업체에서 요구한 것이,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업체 선정됐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업체는 이미 제주도에 있는,
유승희위원
업체 선정됐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제가 아까 공모기간을 거쳐서 선정한다는 절차고요.
유승희위원
아니, 그런데 업체에서 2층만 요구했다면서요? 업체선정이 아직 안됐잖아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줄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타켓을 놓고 하잖아요?
유승희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처음에 청장님이 되셔서 제주도에서 그 작품을 무료로, 공짜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신다고 하도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효평분교 리모델링해서 갖다 놓는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언제쯤 오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것을 또 가져오려면 그 작품을 가지고 오는 것은 공짜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수송하는 수송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떤가 간단하게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게 많은 작품을 갖다가 전시를 할 것이면 운동장이나 이런 공간을 혹시 차지하게 되면 주차공간은 어떻게 하나, 하고 계획이 어떤가 여쭤본 거예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사실 우리 입장은 그 건물을 손댈 수 있으며, 확장성 개념으로 증축이나 뭘 하면 되는데 사실은 현실에 맞춰서 저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소장품을 다 갖고 와라, 이렇게 강요는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여건에 맞게,
유승희위원
누구한테 갖고 오라고 강요를 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갖고 있는 소장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공모를 거쳐서 추진을 하지만 우리도 지금,
유승희위원
청장님 의지가 그 작품을 가져다가 놓는 것이 의지였는데 업체하고 상관없이 청장님의 그 의지대로 그 작품이 언제 오느냐고 여쭤보는 것인데,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운영방식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거기다가 갖다 놓고, 무상으로 우리한테 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유승희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추진하는 중이라 아직 확답을 드리기가,
유승희위원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그 때 저희들한테 무료로 대여해 주기로 한 것까지는 결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우리가 개관시기에 맞춰서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은 그 협의관계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오픈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질문 나온 김에 혹시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거기까지 차로 이동하고 또 건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도록 리모델링은 다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유승희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세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체험하는 공간인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거든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을 불편한 친구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 다음에 93쪽을 한번 볼께요, 국장님. 이번에 야외체육시설 긴급수선 등 해서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지금 우리 야외운동시설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이 사업은 지금 세 군데 신설하는,
유승희위원
신설 3군데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고 받았고요. 설명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몇 군데나 되어 있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장소는 126곳이고요. 시설갯수는 586개로, 현황자료가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시설을 하면 그 후의 관리는 그 업체에서 몇 년 동안 하게 되어 있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 업체에서는 대개가 그 당시에 보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반적인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 계속적으로 이 관리까지 하고 있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헬스장, 탁구장, 줌바, 에어로빅, 이런 것이 다 중단이 된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나와서 산책하고 걷는 것 정도의 운동, 그리고 걷다가 이런 운동기구가 있으면 중간에 멈춰서 사실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세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데 혹시 고장나거나 또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데가 있는지 점검 좀 부탁드릴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
앞으로 코로나19가 점점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야외운동시설을 이용하는 횟수가 길어질 것 같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세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중에 제가 귀를 의심하는 내용이 있네요. 국장님.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대청호생태 허브센터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 우리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업체를 도와주려고 지금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공모가 진행되지도 않은 업체가 들어오니 마느니 확정해 놓고,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업체 측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2층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을 하시고, 이것이 가능한 얘기에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모계획은 10월에서 11월 계획,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제가 이 사업방식이, 운영방식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를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단순하게 민간의 공모를 해서 경합을 부치고 이러기 보다는 여기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인산휴게소 같이,
박철용위원
만인산휴게소는 김봉이 사장님 개인땅을 기부채납해서 하는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거랑은 비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아니, 이 방식도,
박철용위원
국장님. 앞으로 우리 동구청에서 외부 공모를 통한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업체에서 2층을 리모델링을 원했기 때문에 2층을 리모델링하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직 공모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에, 나는 어떤 발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크아트라는 그 기업이 들어온다고 내부에서는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제주도에서 운영했던 이것에 맞춰서 업체 측의 얘기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방식 문제는 운영수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우리 건물이잖아요?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가 적은 투자비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운영해서, 또 지속가능하게 이 효평분교가 생태거점지구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이것을 운영하는 어떤 업체가 됐든 이익의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여기 땅 사고 이런 것들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방식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각도로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결론나는대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관광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가장 효율성있게 쓰기 위해서 그 업체를 우리가 부탁을 해서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 있는데 우리 대청호를 알리고 대청호 관광 홍보를 위해서 우리 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인데 지금 공모를 통한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다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도 진행되고, 예산도 우리가 14억 주고 그 땅을 산 것도 마치 그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외부에 알려지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의 뜻과 의지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막말로 그 업체에 앙심품은 업체가 이 속기록 따 떼어다가 이것 봐라, 대놓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딴지를 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저희들이 스케줄상에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그 부분을… 여기에 디테일하게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업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결론이 나오는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하고요. 또 어떤 업체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잘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섭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요즘 보면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희망일자리사업에서 경제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에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인원이 배치되어 있죠?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은 정부 3차 추경에 의해서 사전사용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세입은 저희 경제과에 일괄 편성됐습니다. 세출은 각 실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동 것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낸 일자리하고 해서 315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용도 말씀드릴까요?
박철용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일단 중앙시장 상인회 CCTV 사무보조 2명을 하고 있고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빌딩 관리 4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역화폐홍보, 지금 온통대전이라고 있습니다. 홍보에 지금 현재 25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업무보조가 20명인데 지금 현재 동에도 1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1,350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은 양이라서 그 분들이 희망일자리사업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물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숙련공하고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중앙시장 맞은편에 보면 삼환TF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대전공장을 문 닫는 수준에 와 있다 보니까 다른 본사는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대전이 문 닫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련공 24명이 실직위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분들 중에서 10분이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해서 저희가 10분을 모셔다가 그 자리를 저희가 12월까지 쓰는 것으로 해서 방역복하고 마스크를 만들고 있고요. 폐현수막을 이용해 가지고 장바구니라든가 가을에 낙엽을 담을 수 있는 100리터 내지 500리터 짜리 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박철용위원
과장님.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시간만 좀더 있다고 하면 정말 동구에 필요했던, 적체되어 있던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아까 강화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희망일자리 세부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기 전에 각 실과에 수요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 눈에 비치는 부분은 희망일자리사업이 환경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질이 낮은 일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세부사업 목록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89개 사업입니다. 89개 사업에 1,35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다 충원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방역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90% 정도, 1,125명을 지금 배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박철용위원
1,350명 중에 지금 1,125명만,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DB화 시켜서 어차피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일 수 있잖아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코로나도 바로 종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동구에 산적해 있던 일들인데 일손이 부족해서,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 그런 것을 DB화 시켜서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딱 딱 딱 나눠서 하면 정말 좋은 취지를 살려서 중앙정부의 예산도 받아 가면서 쓸 수 있는 좋은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잘 챙겨서 이런 것을 계속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세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을 질이 높은 쪽으로 저희가 유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더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업유치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기존에 하던 일과 조례가 있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기업유치 부분은 저희가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렇죠.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팀에 두 분이 계신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사실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업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 관련된 부분은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가 조금 있을지언정 저희 자체적으로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철용위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 아닌가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팀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만들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작업을 하다가 한 군데에서는 토지가격이 안 맞아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가 않다 보니까 불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제가 실제 경험사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2008년도쯤에 구청장이셨던 이장우 청장 시절에 썬샤인호텔이라는 데가 원래 청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행정적 지원을 풀어주면서 우리가 유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상시근무자가 한 70여명 됩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저저번달에 아시는 분께서 제조업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중구인가 대덕구인가 쪽으로 알아 봤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동구 쪽에서 찾아봐라, 그래서 동구 쪽으로 찾았어요. 어렵게 찾았는데 그 분이 직원이 한 6∼7명 돼요. 식품제조업인데 그 식품제조업 창고를 식품제조업으로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나봐요. 물론 지금은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런 것을 바꿔줘야지, 지금 땅을 사서 들어오고… 그것은 실제 어렵죠.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무슨 수로 우리가 바꿔 주겠어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좀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행정처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개방화장실 같은 것을 할 때도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개방화장실을 만들 때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듯이 기업유치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좀더 쉽게 생각하고, 사회적기업을 유치해도 되고, 아니면 정말 제조업, 소상공인들을 유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에, 물론 거기도 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좀더 큰 이슈는 됐지만 조그만 업체들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5만 몇천명이 늘었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기사도 있고,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천보다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부터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진짜 실제 아까도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 창고를 제조업을 바꾸는데 어려운 행정적인 것과 관련된 처리들, 이런 것을 도맡아서 도와주면 그 분들이 실제 이것이 나한테 직접적 이익이 안 되더라도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동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구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식자재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업체끼리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서로 정보를 받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 동구에 조그만 공장을 새로 하나 차렸는데 이런 도움을 받았다, 이것이 소문나면 그 업계에 200∼300명씩 모여서 소통이 되는데 소문 퍼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해야지 대기업 유치하겠다, 우리 땅을 판매해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200명, 300명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소규모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도심지역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외곽지역에는 산단,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하고 연계해서 지역산단, 지식산업센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투자유치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 동구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유입도 유입이지만 전입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주시고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기업을 유치하면 5인 기업이라도, 3인 기업이라도 인구유입에 대한 것은 굉장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구조적으로.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실례로 우리 동구민이 22만 3천이더라고요. 23만도 한참 깨진 거예요. 물론 세종시라든지 지역 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노력하면 창녕군도 그렇고, 진천군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정말 그런 데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써 주시면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섭입니다.
강화평위원
아까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할 때 자료요청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챙기시죠?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위원
전체 계획서하고 과별 교육진행 했던 자료랑 과별로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또 예상성과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조사하신 내역 있잖아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강화평위원
수요조사 나갔던 것하고 각 과랑 동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죠?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위원
그것까지 해서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과장님.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우리 11분의 위원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시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보면 다 어정어정 다니시는 분들만 보아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곳도 있는데 그 분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도 많이 생기고, 의아심도 생기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어떤 부서에서 몇 명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세요? 강화평 위원님.
강화평위원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나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대응대책도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그것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지금 다 전달 받으셨죠?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자료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내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과장님. 11분의 의원님들한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전답에 야생동물 전기 울타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원래 환경과에서 시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올해는 16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희인입니다.
강화평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산내평화공원 조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강화평위원
국제설계공모 시상금 지금 얼마 책정돼 있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공모가 9,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1등 한 사람들한테는 설계공모권을 주고 2등, 3등, 4등, 5등은 차등으로 해서 나머지 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지금 1,500, 1,000, 그리고 500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되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강화평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시설 조성사업 공원조성 계획 및 설계용역 진행하지 않았나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했었죠.
강화평위원
예.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설계였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TF팀 운영과 유족들의 의견이 추모관 같은 경우는 국내설계 하지 말고 국제설계로 해서 조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당초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계획 실시설계 용역은 공원 조성 계획이라든가 도로 빼고 한 금액 가지고 지출하게 되는 계획입니다.
강화평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6년 용역내용인 것 같고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강화평위원
작년에도 용역이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강화평위원
작년 ‘18년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들어간 것은 없죠. 아… 작년에는 없습니다.
강화평위원
2018년 9월에 용역 나와 가지고 9,900 예산 서 가지고 진행해서 8,100 정도에 계약 용역된 것 있지 않습니까? 2018년 10월말 또는 11월 초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과업 내려갔던 것은 원도심사업단에서 내려갔던 것이거든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때는 도시혁신사업단에서 내려간 것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계획 및 설계용역이고요. 지금 지난 해 내려간 것은,
강화평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역은 전국단위에서 한 것은 16년도에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착각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용역이 전국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냈던 용역입니다, 전국단위에 뭐가 필요한지.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 우리가 본 사업을 행안부로 공모신청을 했잖아요.
강화평위원
예.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그때 아마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처음 한 것은 18년도로 처음 사업비 확보 해 가지고 18년도에 용역을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면 그때도 설계용역이었잖아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그때는 기본설계용역이었죠.
강화평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이 8천 정도에서 설계가 들어간 것인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는 내용 아닌가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뭐였냐면 공원조성계획, 공원실시설계 용역, 도로기본실시설계, GB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이런 것을 총망라했던 설계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설계공모는 여기에서 공원조성계획하고 GB관리계획만… 아니, 공원조성계획하고 공원실시계획만 빼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강화평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겹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런데 그때도 예산을 한 9,900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8,100을 써 가지고 용역을 진행했는데 지금 국제설계 시상금으로 또 걸고 진행하는 것은 중복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으로 겹칠 수 있다, 라고 하면 사실상 이것이 국제설계공모를 할 필요가 있나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어떤 부분이 겹치느냐면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할 때에 설계를 2번 하거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있고.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기본설계만 한 것이고 국제설계공모는 실시설계거든요. 이렇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엄밀히 따져서 용역이 수행과정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강화평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설계용역 했던 것은 전체 환경에 대한 설계인 것이고 이번에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건축물 플러스 공원조성설계,
강화평위원
그것이 지금 자치구에서 국제설계공모를 했을 때 사실 비용이 합당한가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당초 한 2,700 예산 써 가지고 진행했을 때 몇 개 팀 정도 모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진행하시는 것인지요? 그리고 예산을 늘렸을 때 몇 개 팀 정도가 더 참여를 할 것이다, 저희가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 시상금 늘리는 것은 아무래도 시상금의 금액에 따라서 참여하는 업체의 질이 차이가 있다, 라고 저희는 보여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 설계도 있을 수 있겠고 1억짜리 설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양질의 성과품을 납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액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1위 업체한테 가는 혜택이 뭐라고 하셨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1위요?
강화평위원
예.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 하는 거요.
강화평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돼요? 6억 3천 정도 되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총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화평위원
이 정도의 사실 베네핏이 있으면 그다지 상금을 더 안 늘려도 많은 팀들이 참가하지 않을까, 상금을 늘린다고 질이 더 좋아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저는 설계, 그래도 좋은 작품을 많이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기존에 2,700이라고 하셨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당초에요?
강화평위원
예.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사업비,
강화평위원
예. 시상금요. 확인되셨나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8천만원요.
강화평위원
시상금이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4천만원요.
강화평위원
4천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강화평위원
4천인데 지금 8천으로 늘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위원
아까 2,700으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일반 한번 더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배의 퀄리티가 높은 팀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공모했을 때 2배 정도 더 많은 팀들이 참여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목표치는 몇 팀 정도가 참여하는 거였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몇 명이 온다, 그런 것은 공모를 해 봐야 알 것이고요,
강화평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가 예상치가 있을 것이고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그러면 질이 높아진다, 라고 했는데 질이 어떻게 높아진다, 라고… 근거자료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이 단순하게 늘어난다고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1위를 목표로 들어오는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하는 것으로 6억 3천 정도 기본설계비가 책정이 되는 것을 위해서 들어온다, 라고 보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시상금 때문에 퀄리티가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강화평위원
저희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질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도 참여확대를 통해 가지고 국내외 전문가의 참여로 우수한 작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아마 그러면 좀 더… 공모결과를 봐야겠죠. 저희들도 정확히는 지금까지는,
강화평위원
지금 설계공모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기간이요?
강화평위원
예.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9월부터 12월까지요.
강화평위원
그러면 시상금이 지금 이미 다 공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추가로 해 가지고 변경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예산이 늘어난 만큼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고 많은 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강화평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사실 지난번에도 나왔던 용역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상금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평화공원조성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진실과 화해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끔 시상금 4천 올리는 것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시상금을 올리면 배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1위는 공원설계권을 주고요. 2위는 약 3천만원, 3위는 2천만원, 4위는 공동 3명으로 해 가지고 한 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기존에 시상금에서 그 2배로 확보되는 거네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1등한테는 시상이 나가는 형태는 아닌 거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한테는 설계할 수 있는 설계권을 드리는 거죠.
강화평위원
예. 일단 이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강희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시상금 4천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 4천만원은 어디에서 재원이 나온 것인가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당초에 4천만원은 시 특별교부금 2억 1,800만원 교부금 중에 4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시 교부금,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시비 4천,
용순
성용순위원장
아니, 이 4천만원.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되는 4천만원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거예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행안부 소위원회와 TF팀, 또 유족이 국제설계공모 추진도 건의를 했고 또 거기에서 시상금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저희 생각도 좀 더 고퀄리티 한 설계작품을 받기 위해서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박철용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대전마을교육 VR‧AR 콘텐츠 제작 3천 이렇게 있거든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보면 재원이 100% 구비예요. 공모사업 선정된 것인데 구비가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아, 3천만원요. 이 부분은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돼 있어서 구비로 잡힌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평생학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숙례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 시 교육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교육콘텐츠 제작비가 시에서 왔다는 얘기죠?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철용위원
시 교육청에서,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표현은 구비로 표현한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산부기 상 교육특별회계 전입금이라,
박철용위원
특별회계 전입금,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철용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학교를 못 나오고 해서 지금 사실상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박철용위원
그래도 VR 콘텐츠 제작인데 제작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3년에 걸쳐서 5억 6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인데요. 1년에 1억 6천만원씩 교부받았는데 1차 추경에 1억 편성을 했고 이번에 추가분으로 6천만원 나온 것에 대한 계획입니다. 마을VR‧AR 콘텐츠 제작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역사문화체험이라든가 마을알아보기 체험을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5개구 협의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철용위원
계획은 돼 있지만 지금 상황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추경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영상제작을 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4차 산업 콘텐츠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현지에 안 가보고 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콘텐츠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는 중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모이지 않아도 언택트로 교육이 가능하다, 이것인가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김순희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국장님, 159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시설 화재안전장치 설치해 주는 것이 있어요.
순희
김순희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대상이 3개소인데 1개소만 이번에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순희
김순희복지환경국장
아니요.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2개소만 내려왔다가 이번에 1개소 추가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3개소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아, 그런 뜻이에요?
순희
김순희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지금 이 책자를 볼 때는 제가 착각을 했네요. 3개소인데 1개소만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화재안전장치인데 이것을 해 주시면 어떤 기능이 있어요?
순희
김순희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요양원에 만약에 화재 시에는 창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설치해 줌으로써 대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기능보강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기능보강.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선정해서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올해만 하시는 것인가요?
순희
김순희복지환경국장
기능보강사업비는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요양시설에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가 추천을 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요양시설에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순희
김순희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미숙입니다.
유승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19가 오면 제일 먼저 보건소 고생하고 또 안전총괄과 고생하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또 복지정책과 할 일이 엄청 많죠?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하신 보건소라든지 안전총괄과 고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 직원이 코로나 극복에 다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위원
복지정책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가지 질의할게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유승희위원
159쪽에 보면 복지시설 방역물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국시비보조금 계상한 것이 있는데 지금 복지시설에 우리가 마스크하고 방역 소독제 지원한 내역이 있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있어요? 얼만큼씩 줘라, 내지는 아니면 달라는대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1차 추경에도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에 또 서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 해서 여러 복지시설에 이것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1차에 하고 부족해서 2차에 또 세웠잖아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원하는 만큼 주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계신 분들 1명당 얼마라든지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기준이 딱히 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사실 1차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마스크를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단가가 비싸서. 그래서 저희가 복지정책과로 예산은 서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면 언제까지예요? 올 12월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의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 예산은 바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인데요, 이것이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면 이런 시설에 바로 구입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이 분들도 업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 될 전망인데 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나면 또 부족하면 또 다시 추경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선 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를 배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비, 시비, 우리가 매칭해서 하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계속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매칭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 가지고 연말까지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직접 시설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승희위원
아, 직접 가는 것도 있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마스크라든지 방역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시면 예산이 어떠한 수준에서 이것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라고 판단은 할 수 없겠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유승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에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방역물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 다음에 160쪽에 노숙인자활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분은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는 어차피 인상분에 대해서 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것 한번 과장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노숙인들이 매년, 우리 총사업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노숙인은 어때요? 줄어들고 있는 추이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노숙인은 사실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통계가 어떻게 딱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동구 노숙인이 아닌 대전시 전체 노숙인을 연도별로 해 보자고 하면 실질적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 신규 발생한 노숙인이 133명, 2019년에 113명 이런 것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2020년에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통계를 내 본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이 지금 사실은 총사업비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노숙인 숫자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노숙인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노숙자가 발생이 되고 또 계셨던 분들이 갱생하고 자립을 해서 또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노숙인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계셨던 분들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그 자리에 계시고 이런 것이라면 여기 계셨던 분들하고의 어떠한 우리 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노숙인 숫자를 줄여가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을 어떻게든지 일상생활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해야지 그냥 거기에 계신 분들, 관리하는 분들 이렇게 총사업비 보면 굉장히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구비 안 들어가고 시에서 그냥 돈만 가니까 큰 문제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사실은 해당 과에서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숙인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사실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을 사실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자립을 해 드리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자립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이 전국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이 노숙인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업무를 보면서 해 봤습니다.
유승희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것이 구비 100%냐, 구비가 몇 %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시나 아니면 국비 관련해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사실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거나 구민들이 관련된 사업에 있는 것이라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결과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더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예.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유승희위원
예. 과장님, 171쪽에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몇 가지, 2개 사업이네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2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2개 사업인데 하나가 장애인주차구역 계도단속이네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위원
주로 어디 쪽에서 민원이 많아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은 주로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가장 많고요. 간혹 대형쇼핑몰 그쪽 2가지 정도로 민원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이 분들 가서 장애인주차장에 차 대면 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단속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구역에 차를 댔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차에 꽂아놓고,
유승희위원
아,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또 간혹은 전화가 가능하면 전화로 빨리 빼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유승희위원
전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간혹 전화도 하고요.
유승희위원
전화하고 거기에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안내문은 여기는 불법주차구역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안내문구가 있거든요.
유승희위원
그래서 27명이 거기 나가 있어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총 대청동 빼고 각 동에 1명씩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 4명은 장애인복지관에 2명, 2명 해서 방역으로 배치를 받아서,
유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방역은 4명, 그러면 그 주차단속 이렇게 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순간에 딱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만 본인들이 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2주 단위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계도홍보실적을 보내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희망일자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주차구역 내 차 대지 말라고, 차 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돈 주고 해야 될 일인가 한심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제도가,
유승희위원
이것을 여기다가 인원을 이렇게 많이 투자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거기다가 돈 받은 사람이 가서 여기에 차 대면 안 된다고 안내장 꽂는 일이 이것이 돈 주고 우리가 시킬 일인가 싶어서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도홍보하고,
유승희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며칠이나 해요?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배정받으면.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알아요. 4시간 하는 것은 아는데 A아파트에 갔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그 A아파트에서 며칠이나 해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일단 배정이 됐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동별로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위원
한 아파트에 몇 명이나 나가는데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1명씩,
유승희위원
한 동에,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한 동에,
유승희위원
한 동에 1명이,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1명이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동에 있는 아파트를 순회하나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유승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아파트나 돌아요? 4시간 하면 한 아파트에 가서 하루종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동선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본인들이 2주 단위로 홍보실적을 보면 한 10건에서 20건 이렇게,
유승희위원
10건이라는 얘기는 그 차 댄 사람들한테 대면 안 된다고 꽂아놓은 건수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위원
장애인주차구역에 그렇게 댄 사람 찾기가 요새 쉬운가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인들이,
유승희위원
그 많지 않은 사람 찾아내 가지고 그것 꽂는데 돈 이렇게 줘야 되나,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례를 보면 작년 한 해도,
유승희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에서 사람 받아서 인원 받아서 배치해야 되겠다, 일자리 배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 몇 개나 나왔었어요? 일자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을 받아야 되겠다, 계획서를 할 때 몇 개 정도나 과장님, 했었어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요청을 할 때 이 사업으로 16명 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 2명 해서 총 2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해서 혹시 몇 가지 정도의…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나 나온 것 중에 이 2가지가 선택이 됐을까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이 2가지 사업만 요청을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2가지 안건 중에 2가지 사업 신청했어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방역했잖아요, 과장님.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위원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있기 전에는 복지관 방역 누가 했었어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방역은 저희들이 자활센터라든지 또는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방역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승희위원
아니, 여기 지금 방역을 이 분들이 하기 전에는 누가 방역했냐고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그 자체적으로 이런 희망일자리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시설 자체적으로.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더 자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생기면서 방역을 더 자주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다 체크하고 있었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위원
점검하고 체크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 시스템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나요? 희망일자리로 돌려야 할 만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설은 굉장히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챙겨야 되는 시설이죠. 그러면 이 희망일자리 생기기 전에도 그 시스템을 갖추고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시스템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당연히 해 왔겠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우리가 관리위탁을 준 데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데면 위탁을 받은 데에서 당연히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 자체에서 여기를 방역활동하고 소독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사업 하는 사람들까지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안 방역하기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우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막 넣어 가지고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계속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방역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체계를 갖추고 해야 되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유승희위원
그런데 과에서 왜 여기 이 분들을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넣어줘야 되는 사업을 왜 신청을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기존에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시설이 취약하고 또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기존 시스템 갖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만 추가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박철용 위원님이나 강화평 위원님도 거듭 말씀을 하셨지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과 자체의 특성상 인력만 있다면 이런 것 말고 충분히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팀원들하고 상의를 했다면 이것 말고 더 의미 있고, 물론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일이. 더 의미 있고 더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팡팡팡 쏟아져 나올만한 일자리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된 장애인들을 상대로 어떠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여러 가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단순하게 우리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 시스템이 다 돼 있는 상황까지 이렇게 해야 됐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과장님.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더 좋은 일자리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혹시 앞으로라도 다시 이런 사업이 온다면 사회복지과는 정말 필요로 하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 과잖아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희위원
조금 더 또 다른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강화평위원
예. 좀전에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자리 배치된 것들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상 장애인활동영역이나 이동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커뮤니티매핑 활용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커뮤니티매핑 개념 알고 계시죠?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화평위원
예. 지금 장애인들이 만든 사회적기업이 중구에 한 곳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음식점들을 커뮤니티매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한테 동구로 넘어와 가지고 활동해 보면 어떠냐, 해서 동구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동구는 일단 기초자료가 일단 없고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건물도 많이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무실을 한번 구하려면 굉장히 많은 품을 팔아야 되는데요. 이런 커뮤니티매핑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 이동권에 대해서 매핑데이터가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구에 어느 지역에서 입주를 할지, 또 어떻게 기업활동을 할지 어떻게 협회활동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이 단순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요. 추후에 아니면 인원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커뮤니티매핑 활용 해 가지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동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장애인화장실도 다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구 장애인화장실 현황 혹시 파악돼 있나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현황을 제가 직접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렇죠? 관내 것도 사실상 파악이 안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설에서 하는 것들은 더욱이 파악이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을 조사를 한다, 라든지 실질적으로 또 장애인 분들이 저상버스 이용하지 않습니까?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화평위원
저상버스 배치시간 같은 경우를 알아봐도 기존에 서울에서 장애인팀에서 활동하면서 크게 찾아냈던 문제점 중에 저상버스가 언제 오는지 궁금하다, 일정시간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오는 이런 형태로 시간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퐁당퐁당으로 만들자, 라든지 퐁퐁당으로 만들자, 라든지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문제를 찾아 보자라고 발 벗고 나서니까 사실상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오픈 API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활용 해 가지고 일정부분 주소랑 사진이랑 거기에 간단한 코멘트 정도만 달린 것들 해서 지도 위에 올려놓는다, 라고 하면 그것보다 좋은 정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선해야 될 점도 분명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베리어프리 환경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그리고 베리어프리를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구는 베리어프리 환경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건축허가 낼 때 베리어프리 환경 조성하는 것 정도, 이동권 환경 정도에서 사실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사실 장애인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나 그리고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것 자체를 편하게 만들자, 라는 것이 베리어프리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는 사실상 새롭게 기획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참여형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프로젝트성으로 만들어서 동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초데이터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까요?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먼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일자리사업이 갑자기 시행되고 단기간이고 하루 4시간 이런 등등 제한성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의 좋은 말씀 참고해서 향후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예. 5cm의 턱을 휠체어 타신 분들은 점프를 해서 가야 됩니다. 점프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지 못하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구 전체 지도를 놓고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과 가지 못하는 곳은 개선할 곳으로 남겨둬서 그런 데이터를 모아갈 수 있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기획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활동들에는 사실상 장애당사자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 분들이 활동했을 때 제일 좋은 눈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장애인일자리창출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
이권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175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시간제 보육료가 있어요. 시간제 보육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1개 어린이집이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4개소가 됐어요. 3개소에서 4개소라는 것은 올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다 지정을 한 숫자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원래 3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올해만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4개소라는 말씀인가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4개소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시간제 보육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료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돌봄을 하는데 몇 시간씩 잠깐 잠깐 외출을 할 경우나 일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 맡겨 놓는 제도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가정에서 돌봄을 하시는데 어린이집에 일 보실 때 맡겨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안옥
안옥여성가족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시간제 보육료만 딱 있으니까 생소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5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외성입니다.
강화평위원
19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폐목재 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예.
강화평위원
과거에는 지역업체가 무료수거랑 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이 종료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체에 하는 것하고 또 다른 곳하고 폐목재 처리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다른 구는 중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중구는 지금 현재 톤당 2만원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2,640만원은 톤당 25,000원으로 계산한 것이고요.
강화평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파쇄장이 톤당 5만 얼마죠?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56,880원입니다.
강화평위원
그렇죠? 그런데 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반 정도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거기는 원래 무료로 했다가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월분도 무료로 해 달라고 부탁을 현재 드리는 입장이고요. 도시공사로 반출을 하면 톤당 56,880원인데 파쇄료하고 폐기물 부담금하고 반입수수료하고 해서 56,880원입니다.
강화평위원
지금 이것이 금산에 있는 업체가 어쨌건 폐목재를 자기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무상처리했는데 이제는 처리하는 것이 늘어나서 어쨌건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초기에는 원자재가 별로 없어서 무료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원자재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무상으로 할 수 없어서 유상으로 한 것입니다.
강화평위원
이것이 매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예산절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어쨌건 계속 절감되던 부분이 이번에 계상되어서 그동안 해주신 노력도 성과가 있었는데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환경과 사업 같은 경우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환경과 업무를 하시면서 예산절감하는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대청동이나 산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추후에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담장설치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농지에.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것이 휀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나요?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철선울타리하고 전기울타리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2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전기울타리가 1개소이고요. 나머지 울타리는 철선울타리로 지원해 준 바가 있고요. 올해는 24개소를 했는데 철선울타리로 다 전원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철선울타리가 적은 것인가요? 휀스보다요? 올해에 해 준 것이 다 휀스로 해 준 것이 아니고, 철선으로 해 줬다고요?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다 철선으로 해 줬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전기로 통전되는 저기인가요?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아네요. 전기울타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그렇죠.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아니, 왜 지금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산내에서 감전사고로 인사사고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워낙 전기울타리가 낮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어느 시간대만 타이머 조정으로 되어 가지고 그 시간대만 사람이 닿아도 그냥 찌릿할 정도이지 감전이 일어날 정도의 전기는 아니래요. 그것이 아마 센서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 때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60%는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40%는 자부담이 있는데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것을 농민들이 농지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도 그냥 자기들만 알고, 임시방편으로 고치지 않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고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들어갔던 사람이 여하튼간에 인사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설치를 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리고 컨트롤박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가 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들어갈 때 그것을 내리고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 분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들어가서 감전이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방지책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인사나 이런 것이 없도록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를테면 고장신고를 받아 가지고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손쉽게 수리가 되어야 될 일이지, 그냥 그 비용만 생각하고 수리를 안 하다 보면 이런 큰 사고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최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준 농가가 아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래요?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본인이 사설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전기울타리로 신청했을 때는 그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12볼트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전압을 높여 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맞지도 않고요. 만약에 전기울타리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사후에 한국전력이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사고 난 그 분은 본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규격화된 그런 설치물은 이를테면 낮이든 밤이든 통전이 되는데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닿았을 때는 감각만 있고, 어떤 큰 피해는 없는 것인가요?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예. 사람이 접촉했을 때는 좀 찌릿찌릿하는 정도의,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것이 여하튼간에 인사사고가 나고 나니까 주변에서는 이것이 보조금 사업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냐,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이것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도출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주변에서 설왕설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외성
이외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다음은 193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위생과장 윤태찬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과장님. 195쪽에 보니까 식사문화 개선사업에서 안심식당 지정하는 것이 나왔어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잘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주시나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저희가 58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43개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9월달까지 자료가 43개였고요. 오늘까지는 55개가 들어왔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58개소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들어왔네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제가 몇 일 전에 다른 데에 가봤는데 이 지정이 안됐는데도 지금 잘 시행을 하는 데가 벌써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래서 상당한 믿음이 가고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정이 되면 물품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2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무엇을 지원해 주시나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안심식당은 덜어먹거나 개인 수저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런 세 가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물품을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물품을 사주신다는 말씀이죠?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래요. 요즘 코로나 시기에 이것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착한식당,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구에는 지금 착한식당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죠?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것은 내용이 뭔가요? 모범음식점은,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규정에 맞는 여러 가지 자료에 맞는 식당을 모범식당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혜택은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모범음식점은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착한음식점은 가격면에서 저기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착한음식점은 저희가 안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착한음식점이라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래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하여튼 요즘 시기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위생과장 윤태찬입니다.
유승희위원
과장님. 유흥시설 피해지원금은 지금 6월달에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유승희위원
2차에 또 영업금지했었죠?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것은 언제 줘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그 쪽에서 확정이 되면 시에서… 지금 유흥음식점은 국가에서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유승희위원
예.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그래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어요.
유승희위원
19개소에 100만원씩 줘서 말 없어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걱정되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영업정지시켜놓고 100만원씩 줘서 말 없었어요? 6월달에 줬을 때.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그 때는 처음에 안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주니까,
유승희위원
고마워해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 손님도 많이 없어서 아직까지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다들 어려운데 이것도 걱정이더라고요. 이번에 또 2차적으로 문 닫고, 사실 그것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참 걱정이더라고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이번에 국회 통과하는 것을 봐서 그것에 형평성 맞춰서 시에서 저희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195쪽에 식사문화개선에 나와 있는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께요. 우리 출입명부 있잖아요? 과장님.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유승희위원
출입명부 쓰는 그 용지는 식당 사장님들이 본인들이 마련해서 비치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양식은 원래 저희가 보내 드렸는데,
유승희위원
어떻게 보내줬어요? 그냥 식당으로 다 일일이,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양식만 보내드린 거예요?
유승희위원
어떻게 보내 줬어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협회를 통해서도 보내줬고요.
유승희위원
협회, 요식업중앙회, 이런 데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문자나 이런 데에서 보내 드렸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유승희위원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름은 쓰지 않아도 된다, 연락처하고 온도하고요. 그런데 이름을 쓰도록 한 데가 있어서 개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름은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느냐, 이렇게 또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름은 쓰지 않고 연락처와 온도와 잰 시간과 본인 서명, 이렇게 정도만 필요한 것인데 우리 측에서 제공한 것에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다른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 제공을 누가 했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저희가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같이 적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또 바뀌고 해 가지고 바뀐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쓰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그 용지를 다시 배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재배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당 기준이 있어요? 평수라든지,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200제곱미터 이상만 원래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해당이 안 되어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까지 저희가 터치하기는 좀,
유승희위원
지금 안 하는 데를 계도측면에서라도 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유승희위원
이것을 안 하는 데가 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좀 작은 데는 안 해도 의무사항은 아니고,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이것의 계도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식당에 가면 떠먹는 1회용 접시하고 수저통은 미리 안 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구청에서.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오면 본인들 5명 오면 5명 수저하고 미리 떠먹는 1회용 그릇이 딱 손님 것만 나와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미리 나와 있으니까 재채기라도 한번 하고 수저도 막 만져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하루종일 거기에 있는데 오후에 가는 손님은 코로나가 막 심할 때는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 거기에 재채기라도 했는지 어쨌는지 싶어서요. 그래서 오는 손님 수만큼만 내놓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좀,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한번 홍보 좀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 동구가 확산이 많이 안 되고, 어쨌든 관리가 잘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유승희위원
거기에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과에서 열심히 계도하고 그렇게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 김에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방역수칙을 지키는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예.
강화평위원
그런데 사실상 종이로 기록을 하다 보면 엉터리 출입기록을 만들 수가 있고, 사실상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전 동구에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은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해 보셨나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저는 핸드폰이 고장나서 못했었는데요. 가는 데마다 저희 직원하고 갔을 때는 직원들은 다 QR코드로 했고, 저는 쓰고 했습니다.
강화평위원
지자체에서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게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업주들한테 알려줬고, 팜플렛 같은 것도 붙여주고 했습니다. 해당 되는 큰 식당은요.
강화평위원
서울 경기도권에 가면 밥먹고 난 다음에 다 핸드폰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다 QR코드를 찍기 위해서 자기화면을 넣고 나와서 자연스럽게 QR코드를 찍는 분위기인데 지금,
태찬
윤태찬위생과장
저희도 젊은 사람들이 가시면 거의 QR코드로 하고요. 노인 분들은 어려우시니까 쓰고 그냥 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강화평위원
어쨌건 지금 QR코드가 오히려 개인정보가 4주 안에 파기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가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어르신들은 불편함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QR코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
재경
윤재경출석전문위원
최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