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박민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혁신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혁신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혁신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해당 국·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에서 진행 중인 해당과에 한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이 있는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진상희 도시혁신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혁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도시혁신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혁신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5과 26팀이며, 정원 137명에 현원 134명입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78쪽까지, 위원회 현황 등과 총괄 및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 동안 도시혁신국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81쪽부터 293쪽까지, 혁신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동구의 재도약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에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동구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최종사업시행자 결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며,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포함한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구발전을 선도할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03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 점검과 건축물 철거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거 실명제 추진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2020년 11월 준공을 앞둔 용운주공아파트 등 조화로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공유 도로재산 적정관리와 도로 불법 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각종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등으로 도로시설을 최적화하여 안전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등 신속·정확한 하수관리와 친환경적 하천정비, 긴급 보수 등을 통한 친환경 하천 조성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도로조명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4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약자 보호사업과 더불어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통 시책을 추진하고,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와 법규위반차량 강력 조치로 주민만족도 제고와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 등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부터 331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토지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 등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비룡1지구 및 비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도 힘써서 효율적인 토지 등록관리와 함께 구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혁신국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혁신국 전 직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도시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ㄱ. 혁신도시과 소관
281쪽 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의장님.
박민자의장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신은옥의원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소제동에 옹벽이 이번 장마로 인해서 붕괴가 됐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 붕괴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번 비는 장마기간 6월, 7월 중37일간 총 737미리 강우가 내렸고요. 대전도 7월 20일부터 30일간 약 312미리 강우량이 집중돼서 도로 옹벽 표면에 수질이 포화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전도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준공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것이 부실공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만약에 그것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수해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면 전체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가운데 일부분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실공사 내지는… 그러면 그 공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부실공사가 아니면 공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학회나 구조기술사들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사항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전문가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하고,
신은옥의원
부실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중앙조사단이 국비 관계로 중앙부처에서 한 3일 동안 저희 동구를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도 갔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부실시공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건의해서 보상 그런 것을 받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면 부실공사가 아니면 공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공법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법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지역이 앞으로 토지이용상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앞으로 여기 소제구역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정도면 행정절차로 해서 저희들이 착공에 들어가려고 생각되는데 이 지역은 그 후에 계속 남는 구조물이 아니고 2025년에 철거될 구조물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공법 할 때 옹벽으로 공법을 하든지 파렐공법을 했는데 단, 지금 저희들이 LH가 사업시행인가로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옹벽이나 다른 공법으로 했을 때는 뒤 비탈면이 상당히 0.5나 1.0이 되기 때문에 그 뒷면을 상당히 여유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제가 알기에는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 다시 거기를 재정비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부실 내지는 공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 같으면 배수구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사태까지는 안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공법 자체가 배수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것은 배수구는 파렐공법은 어떠냐면 비탈면에다가 저희들이 천공을 당초에 설계할 때는 7미터를… 천공을 해서 7미터짜리 철선 29미리를 넣고서 그라우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파렐 1.5미터, 1.5미터 됩니다. 1.5미터 파렐 해 가지고 캡슐을 씌워서 공법을 하는 것인데 이 공법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도에서 많은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번 비는 그런 현장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 위치는 98미터이고 동부선이 180미터 되는데 그 부분이 물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신은옥의원
지금 그 사태 난 지역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이 공법은 맨 밑에 유공관이라고 해 가지고 배수구멍을 별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에 따른 그런 것은 철저히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면 언제 다시 시공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9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한 10월 말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시공하실 때 다만 몇 년이 됐든 간에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철저한 공법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박민자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고 장마로 인해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몇 십 년 만에 비가 내린 장마가 오는 바람에 우리 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장마에 힘을 써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오신 지 2년 됐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저도 10월 20일이면 꼭 3년 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 그러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모시고 간 데가 있죠? 우리 솔랑아파트 뒤편 하수구 구멍이 덮개 없이 그렇게 그냥 난간에 있어서 거기 뭐가 떠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 어르신들이 저를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번 비에 만약에 그것을 안 덮었으면 그 물이 넘어서 아마 솔랑아파트로 다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공사를 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공사한 부서에 고맙다는 인사 좀 전달해 달라고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우면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몇 년씩 그것을 해 달라는데도 안 해 줬는데 우리 진상희 국장님이 우리 동구에 오셔서 그 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홍도동하고 대동하고 있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것이 12월달에 끝나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285쪽,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하고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거기다 또 화장실하고 부대시설을 또 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것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 홍도동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 사업을 넣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과가 사업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올 12월달에 끝나시죠? 우리 국장님.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안타깝네요. 그렇죠? 조금 더 계셨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 계시는 동안은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292쪽을 봐 주세요.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쪽방촌.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잘되고 있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주민들이 기대가 크고 이러니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93쪽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사업, 도로신설 2군데 하는 것, 반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 사업은 대전역 동광장길은 도로확장이 길이가 한 1,525미터이고 대로2-14 노선, 중로 2-17, 중로 1-14, 3개 노선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현재 시에서 보상 주고 거기에 앞서서 대로 2-14는 지금 동서교하고 같이 맞물려서 동서교를 확장하면서 앞으로 주유소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다른 부분 해서 2025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1-14 노선은 저희들이 삼성하고 중앙1구역 재개발하고 관련돼서 지금 공정마켓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하여튼 조금씩 트러블이 생겨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지하상가하고 새 지하상가 있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마중물사업에. 본 의원이 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건의했어요. 왜냐하면 신지하상가는 장사가 잘 되고 구지하상가는 장사들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를 관통해야 된다, 이것을 시에다가 본 의원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마중물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지하상가가 거기가 막히는 바람에 신지하상가 저쪽 중구 쪽은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 동구가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연결이 됨으로써 우리 지하상가 분들이 기대가 커요,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중단이 돼 있나요? 하다가.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이 법에 보면 12미터 이상의 도로 밑에 지하 공사를 할 때는 지하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조건에, 계속 우기철이 오기 때문에… 거기도 공사를 하려면 우회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배수를. 우기철 이후에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우기철이고 이것은 바로 우기 끝나면 9월말이나 10월초에 들어가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동구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국철도공원 있잖아요, 역사공원.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것을 하면서 지금 보상이 돼서 이사를 간 분들이 계시고 지금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보상이 적다고 해서 시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 분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 부분은 7월 이전에 했는데 공원녹지과가 관광문화경제국으로 가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보상을 주고 그 부분도 주민들이 보상액 평가 이런 관계로 지금 현재 인근에는 예를 들어서 천만원씩 이렇게 가는데 시에서 주는 것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 추후에 거기를 했을 때 나중에 거기가 개발되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파트에 대한 우선권을 달라, 이런 식의 민원입니다. 그것은 계속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직 제대로 추진은 안 되고 있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국장님, 거기가 공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파트 분양권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에 있는 분들은 많이 받아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줘서 이사도 못가고 저렇게 분하다고, 어디 가서 전세 하나 방 한 칸 얻을 수 없는 돈을 보상을 받아서 어떻게 나가냐, 그냥 이 자리에서 죽고 말겠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강정규의원
이번 장마 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지만 우리 토목팀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정규의원
농촌지역이 많은 산내 쪽에 많은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발빠르게 토목팀에서 움직여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네요? 순차적으로. 그렇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지금 284쪽, 285쪽. 천동, 대동, 소제, 구성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것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LH에서 적자를 이유로 이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면서 5년 후에 논의를 하자, 그런 벼락같은 행정조치를 했어요. 이에 주민대표, 위원장님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소위, 구성이 돼서 그 당시에 2013년도 5월달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대동사무소 2층에 우리 구청에서 원도심활성화상황실을 마련을 해 주고 그리고 원도심사업단을 다시 활성화를 시킵니다, 구청에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2013년도에 후반기 의회 때 주거환경개선사업특위를 구성을 해요. 거기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좀 했는데요. 이 당시에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의원님하고 대전‧충남LH본부도 많이 쫓아가고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성남에 있는 LH본부 있죠, LH본부 사장 면담하고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 국회의원이죠. 그 분하고 협조를 이루었는데 어쨌든 우리 민과 관과 의회가 합심 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합심 해 가지고 노력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겠어요? 국장님.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정규의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과제가 있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합심을 하게 되면 뭐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도 그렇고 혁신도시과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요. 국장님.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04%, 대전시 같은 경우도 100%가 넘었고 전국적으로 서울‧경기만 빼고 100%가 다 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할 예상인데 분양율이라든가 집 없는 사람들이 다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가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103%, 104%인데 옛날에는 가구형태가 대가구에서 지금은 소가구, 1인가구, 2인가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추세가 주택보다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분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양시기는 아직까지는, 또 대전은 세종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동구도 아직까지는 몇 년 안까지는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막연하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개인 소견입니다.
강정규의원
막연하게 괜찮으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괜찮아요.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택보급률이 104.9%예요. 그런데 104.9%라는 것은 어쨌든 수치일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세대수와 주택수, 그것을 계산 해 가지고 주택보급률이 나오는데 여기에 1인가구, 그리고 공동주택, 또 더 나아가서는 집단으로 수용되는 그런 아이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거기 한 20% 정도가 더 무주택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면 분양률,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에 의해서 1인, 2인가구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주택정책, 지금 7.10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가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온다, 그런 얘기도 일어납니다, 항간에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책을 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전역세권개발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008년, 2015년, 2018년 3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참여하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92만㎡라는 광범위 한 범위 안에 아무리 기업이라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계속 공모를 해도 여기에 응하는 기업이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와 대전시가 많은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10만㎡로 줄였죠? 아니, 3만㎡. 복합2구역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박민자의장
291페이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복합구역은,
강정규의원
3만㎡로,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한 33,000, 환승센터까지 포함해서,
강정규의원
예?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한 43,000 정도 됩니다.
강정규의원
43,000이에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복합개발이 28,757이고 환승센터가 14,600㎡ 정도 됩니다.
강정규의원
아니요, 지금 저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복합2구역.
강정규의원
우리가 컨소시엄을 이뤘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한화컨소시엄요.
강정규의원
그 분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3만㎡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리고 주위에 역사공원이라든가 선상공원, 환승센터 이런 것이 주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10월 말경에 최종확정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과제들,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대전시와 또 우리 주민들, 또 우리 구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와서 이 복합2구역개발사업을 성공리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 둔산지구 개발과 함께 대전시가 양분화 돼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대전의 원도심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루자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업을.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복합2구역도 저희들이 앞으로 대전시, 코레일하고… 저희 동구는 건축허가가 인허가권자는 대개 동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할 때 적극 참여해서 동구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장
예.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박철용의원
28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2번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보면 이번에 해제된 것이 43개네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의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해제된, 이것이 주택재정비라든가 이것저것 하는 것 중에 20년간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된 거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의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은 없었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로부분에서는 장기 20년 된 것이 79개, 그 다음에 존치가 8개, 변경이 27개, 해제가 44개소로 했는데,
박철용의원
해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만사항이 없었는지.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그 동안 일몰제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했고,
박철용의원
일몰제 형식으로 해제되는 것이라 큰 불만은 없었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서 도로라든지 해서 민원을 가지고 한 것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민감사항이니까 이것은 한번 꼼꼼히 짚어 주시고요. 285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면 우리 대동3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 2단계와 다르게 현지개량형으로 되는데 생각보다 저는 총사업비 89억에서 홍도구역과 대동구역이 분리되는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지 몰랐는데 제가 애초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동우리동네살리기뉴딜사업이 시너지를 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부탁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동에는 길 하나 나고 경로당 하나 지은 것이 다더라고요. 더 이상 현지개량해서 기반시설 정비해 주는 것은 없나요? 그 2개가 다인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대동3구역은 28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주민의견 수렴해서 다 했는데 거기는 도로 3개 노선에 177미터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 경로당, 거기 1층 경로당을 지금,
박철용의원
예. 터파기작업 했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것이 다인 것인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좀 안타깝네요. 저는 우리동네뉴딜사업과 시너지를 내서 굉장히 대규모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2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면 사업인가가 올 하반기에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의원
사업시행인가가.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이것이 루트가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혁신도시과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주민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쪽 업체 측과 주민조합 측에서 자꾸 내용이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 분들한테 신뢰도가 없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사업시행계획 이전에 지장물조사가 같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보상이 생각보다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조합과 업체가 우리가 하는 얘기가 다 틀려지니까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합 쪽에도 그렇게 자꾸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자꾸 퍼트리면 서로 피곤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혁신도시과에서 좀 더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지금 남은 것이 천동하고 대동하고 소제하고 구성 이렇게 4군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합장들하고… 올해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계속 만나지 못했는데 저희들도 올해 한 두 번인가 해서 그런 사항을 전달했고 그리고 대동2구역은 지금 현재 지장물조사, 이 대동2구역은 일반 업체가 아니고 LH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병행해서, 다른 지역보다 대동2구역이 조금 늦었습니다, 속도가.
박철용의원
그러니까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현재 병행해서 지장물조사도 30% 해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드맵으로 이것 끝나면 이것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LH하고 같이 병행해서,
박철용의원
그러니까 일원화를 해 달라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더 혼동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동2구역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끝난 거잖아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속도전도 이제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원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291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대전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거기 연계돼 있는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번에 이 컨소시엄 발표되고 4차 공모가 되면서 이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설정된 것이지 계약이 진행되거나 뭔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거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2008년부터 해서 올해 4차에서 어렵게 해서 이번에,
박철용의원
예. 4차 컨소시엄까지만 된 것이지,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한화컨소시엄이 됐는데,
박철용의원
MOU가 됐다든가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이번에 한화컨소시엄이 하는 방향은 10월달에 사업선정 및 협약체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체결을 하면 바로 회사하고 사업을 하려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사업에 맞게끔 변경을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면 인허가하고 분양하고 준공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단위 거의 1조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박철용의원
의미 있는 사업인데,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런 부분은,
박철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이것을 기사를 낼 때 공보실에 낼 것 아닙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의원
기사를 낼 때 좀 더 쉽게, 일반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수월하게 내 주시면 좋겠는데 마치 이번에 기사 1개 나간 것이 다 된 것처럼 나가니까 주민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거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그렇게 구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인 업체와 지자체 입장에서 내지 마시고 구민들이 좀 더 수월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주시면 주민들이 이해하는데도 쉽고 우리가 가서 설명하기도 수월하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유승희의원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288쪽 좀 볼게요. 거기 2번에 대동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가오새텃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동,
유승희의원
예. 대동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대동은 이것이 사업이 기반시설확충하고 노후주택정비가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런데 지금 절차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동달빛아트센터가 있습니다. 3층 건물.
유승희의원
예.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이 부분은 대전도시공사가 건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해서 위탁자로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하면서 같이 주민역량강화 한다든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따라서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2019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기간으로 보면 50% 이상 기간 공정이 끝났거든요. 12월까지면 벌써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기간에 비해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조금 추이를 보고 지금 이 시점에는 중간보고회 정도를 주민들하고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일단 주민들 의견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주민들 원성이 나오는 부분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오면서 코로나상황이 진행되면서 이 사업이 조금은 정체된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것은 당초에 2019년부터 계획이 2021년 내년 말까지입니다.
유승희의원
예.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래서 추진대로 하고 있는데 유승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강화라든지 기존 같이 활성화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센터장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그런 것을 홍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또 있으면 반영하는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중간보고회 한번 좀, 코로나 상황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 다음에 284쪽에 대동2구역 아까 우리 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부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동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고 저희가 무슨 대답을 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것은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인데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8월 18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승희의원
예.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사업시행인가 공람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관련부서 기관 및 협의를 돌려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실제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 하고 있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동2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조금 속도가 느려서 지금 LH하고 상의해서,
유승희의원
주민들 불신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래서 지장물도 원래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지장물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와 같이 해서 30% 정도 했는데 그것도 속도를 내가지고,
유승희의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나는데는 큰 문제는 없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현재 그것은,
유승희의원
지금 계획대로 하면.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없습니다.
유승희의원
사실은 대동2구역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과에서 저희 지역의원들한테 문자로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대동2구역도 당초에 LH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천동3구역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대동 같은 것도 지금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LH본사 차원에서는 지금 천동3구역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렇게 안을, 확정발표는 못하지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승희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것은 없고 딱딱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차질이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만회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국장님, 속도가 늦어진 데는 조금 더 앞으로는 신경 쓰셔서 속도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업무 복귀를 하여 주셨다가 오후에 업무보고 시 다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혁신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국장님. 박영순 의원입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책자에 없어서 한번 여쭙는데요. 이것이 왜 업무보고 책자에 안 올라왔는지, 성남동 538번지 주차장 공사는 올해 해요? 스마트뷰 아파트 옆에, 혁신도시과 담당인데요. 잘 모르시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생각이 안 납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아니, 오늘 공지사항에 보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성남동 538번지 외 1개소 주차장 조성공사 해서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까지 90일 동안, 그것도 100면, 스마트 아파트 옆에 있잖아요? 우리 체육관 짓는데 주차장 구유지,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지금,
영순
박영순의원
아닌데요. 교통과가 아니고 혁신도시과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군다나 100면이면서 올해 사업 완공인데 교통과에 찾아봐도 없고, 혁신도시과에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튀어나와서요. 이 사업은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민자의장
의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자료로 받아보면 안될까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행사하기 위해서 동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료로 받아 보시면 안될까요?
영순
박영순의원
아니, 그래서 한번 묻는 거예요. 이렇게 2억씩이나 들인 사업인데 업무보고 책자에 안 올라 왔는지,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성용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289페이지를 보시면 낭월동 포레스트 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86억이 진실과 화해 공원, 그것은 빠진 비용인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 486억 2,200만원은 마중물 사업이 200억 정도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드림타운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한 것이,
용순
성용순의원
예.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이 268억 9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슬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17억 3,2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는 48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공원조성하는 것은 빠진 금액인 것이죠? 사업비가,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현재 낭월동 포레스트 계획,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것만 포함된 것이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마중물사업 200억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포함된 것이라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지금 공원조성이야 사업은 같이 포함이 됐겠지만 별개로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게 하면 이 드림타운 조성사업하고 지역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이것이 서로 상생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도시재생에 선정이 되어야 드림타운 조성도 같이 가는 것인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산내동 복합센터, 그 안에 철거하고 거기에 복합센터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건물 짓는 것하고 마중물사업 안에 공원사업하고 다른 도로하는 것은 나중에 할 때 별도로 할 것입니다.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하고 다른 사업은 별도로 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사업할 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갖춰서 할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사업내용을 보면 팜앤마켓, 숲체험관, 책방, 이런 것만 되어 있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다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이 기반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도 하는 것 아닌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로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소방도로 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계획선대로 소방도로 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중화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확실하게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있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한 80% 정도는 해서 일단은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바로 10월달에 국토부에서 활성화계획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국장님. 본의원도 이 사업이 선정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 거기에 관심 갖고 선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사안이라서 이것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그 지역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워낙에 재개발,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옛날에 낭월 1,2지구가 해결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용순
성용순의원
재개발, 그것으로 근 20∼30년씩 묶여 있다가 풀어져서 주민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걱정하는 찰나에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들 많이 하시고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개발하면 아파트를 짓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은 이렇게 생활개선을 해 주는 그런 개발은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죽 전체를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번에 10월달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그 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 때 설명을 해 주실 때는 꼭 지중화사업하고 소방도로 개설해 주는 것, 아주 염원이니까요. 그 분들이 소방도로 개설해 주는 것하고 또 오폐수관로 있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것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3개가 같이 함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내용에도 그것이 없는데요. 주민센터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게 하면 산내가 유일하게도 임대주택이 많아요, 임대아파트가. 산내주공도 있고, 석천들도 있고, 큰 것이 2개나 있고, 작은 낭월동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까지 오면 3개에요. 그래서 진짜 임대아파트 속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그런 것을 걱정을 하셔서 설명회를 해 주실 때는 꼭 여기는 우리가 임대주택 하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노인분들, 주가 노인분이잖아요?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포커스 속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행복주택의 취지 목적이 저희들이 돈 없고 신혼부부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계획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 지역이 낙후가 안 되고, 활성화 되도록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팜앤마켓이나 숲체험관이나 책방이나 지역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되어 있지,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없어요. 그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다가는 지역이 좁고 해서 하기가 좀 그래서 주민센터 1, 2, 3층이 됐든 밑에 지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행복주택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혹여나 관에서 생각을 할 때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실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공공청사가 들어가고 나머지 별도로 저희들이 행복주택은 162호 정도 건립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 계획수립할 때 참고해서 주민들의 복지부분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꼭 주민센터와 별개의 공간을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또 주민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별도로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센터 내에 있는 공간을 함께 활용하라고 하면 그것은 주말이나 이럴 때는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낭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쪽으로 해서 6층인가 5층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바로 선정이 되면 그것까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이렇게 드림타운 조성사업을 하신다면 주민센터가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주민센터나 소방서나 농촌상담소인가요? 그런 데나 우리 부지 안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다 철거를 해야 되죠? 이전을 해야 되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2021년부터라고 하고, 또한 이 뉴딜사업이 선정만 되면 실은 드림타운 이것은 더 빨리 하실 것이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했는데 이번에 활성화계획에 별도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은 119 소방서는 그 안에 있지 않고, 별도로 간다고 소방서본부하고 협의했고, 나머지 부분, 동사무소를 하면 안에 철거할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거가 되면 기존에 있던 행복복지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에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이것이 한두 달 사이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긴 기간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전도 신경을 써 가지고 낭월동 내에서 이전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또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두고 두고 쓰면서 마을을 위한 좋은 사업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앞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2024년까지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처리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283페이지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호동 27-3번지,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이것이 지금 공주말에서부터 중간까지는 갔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그 연장사업인 것이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은 다 끝났고, 지금 저희들이 새울교, 그 밑에 거기에서부터 한 240미터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착공은 했어요. 착공은 해서 측량하고 현장사무소도 짓고, 실제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8∼9월달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됐는데 바로 비가 끝나면 공사 들어가서 하려고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이것이 240미터면 사슴목장 다리 거기에서부터 마을 입구까지인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거기 가기 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전 쯤 되죠? 마을 입구까지도 못 가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그것이 연결이 잘 될까요? 도로폭이나 이런 것들이,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 3미터에서 6미터로 포장하기 때문에 연결, 이런 부분은 큰 어려움이… 공단 쪽부터 올라가는 데는 지금 현재 그 구간만 빼고,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에 타협을 해서, 건의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이 소호동 27-3번지가 내년 초든 사업이 끝날 것 아니에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장척으로 넘어가는 소로 3, 소호 7호선 이것이 지난번에 사업에서 선정을 못 됐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비닐하우스 있는 데에서 장척동 마을회관 넘어가는 데, 거기가 비닐하우스 있는 데 연결이 안 됐고,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으로 안 하고 그냥 일반 별도 사업비로 한다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이것이 워낙 같이 넣었다가 이것 하나만 선정되고 이것은 안된 것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되어 가지고 교통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강화평의원
지금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계획상으로는 2만호 이상 주택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아까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보급율이 지금 기준으로 100%가 넘지 않았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런데 현재 계획된 주택이 보급된다고 하면 제 계산으로는 125%의 주택보급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현재 추세로 감소한다고 하면 130% 정도 주택보급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파트를 그냥 지어 놓으면 사람이 살 것이다, 라는 가설은 앞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의원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사람이 살 것이다, 라는 것은 주택보급율이 100% 미만일 때의 이야기일 것 같고요. 지금 대전 전체도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래서 주택보급을 함과 동시에 인구유입에 대한 인구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재건축하는 곳들에 대한 특성화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건축하는 곳들의 지역별 특성화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동구가 옛날에 25만 정도 됐다가 지금은 23만 얼마 되는데 다른 구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낙후됐다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시민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만 다 지어서 삶의 질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지금 가오동이나 대동이나 그 다음에 산내지역에도 뉴딜사업을 하는데 뉴딜사업도 원주민들이 정착하면서 그런 사업을 병행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대로 존치냐, 개발이냐, 개발을 하면서 아까 강화평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구정책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 다른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못 따라와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시설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원도심 활성화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구의 정책은 문화시설이나 그런 것을 상당히 끌어 들여와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활성화될 수 있게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되는 지역별 특성화대책은 현재로는 없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강화평의원
지역별로 어느 곳은 교통이 편리한 곳이 있을 수가 있고, 어느 쪽에는 문화시설이 많은 곳, 또 어느 곳은 힐링하기 좋은 곳, 이런 형태로 컨셉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리고 2만호 이상 주택보급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중에 민간임대주택이랑 사회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대전시 같으면 공공택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갑천만 빼놓고 나머지는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 활성화 된 것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서구나 중구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택지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어느 한도까지는 계속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니까 2만호 중에서 민간임대주택이랑 사회주택 비율은,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보다도 민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니까 비율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현재 2만호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민간임대주택도 중요한데 사회주택은 약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서 공공이나 비영리조직이나 사회적경제에서 소유하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윤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공급되는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이랑 사회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리고 지금 어쨌건 전면 철거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쇠퇴된 동네는 실질적으로 도시혁신을 일으키기 힘들기 때문에 또 재개발, 재건축 말고, 다른 한 측면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여기에 목표는 도시혁신하는 것에 뉴딜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임대상가 공급하고 소셜벤처나 일반벤처들을 창업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을 창업할 수 있게 해놓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뉴딜사업에서 아직은 그런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특히 가오새터말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가오동 새터말은 순두부를 해서 부모님들이 순두부가지고 자식을 키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터말 같은 경우는 순두부를 활성화해서 중앙시장이나 시장으로 활성화하게 하고, 지금 산내 낭월동은 소공예, 이런 것이 특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일자리 부분도 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 지역에 특성화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담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있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개발을 하면서… 다른 것은 하기 어려운데 재생할 때는 박철용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일자리라든지 활성화, 이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같이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강화평의원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성과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성과목표가 몇 프로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단, 주민들하고 역량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생단지에 역량공급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느 포인트까지는 좀 넣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성과목표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사용하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설정을 주민 일자리 몇 개 창출, 또는 몇 개 창업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공공임대상가를 몇 개 공급했느냐, 같은 형태로 성과목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염려하신 성과목표를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설정해서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화평의원
목표치는 빠르게 설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재정사업은 민, 관,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면 추후에 다음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때 거기까지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지금 10월까지 용역범위가 어떻게 되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빈집정비는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정비계획이 웬만큼 나왔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3,303호 중에서 확정된 빈집이 1,078호입니다. 그 중에 예산지원은 634개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1등급이 379, 그 다음에 2등급 461, 그래서 4등급까지 나가서 1등급까지 한 것은 1∼2등급은 리모델링한다, 그 다음에 3등급은 안전조치로 관리하고, 4등급은 철거한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32개가 철거예정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시에서도 걱정이 뭐냐 하면 똑같이 빈집정비를 5개 구가 하는데 법 근거로 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어느 구에서도 임의대로 못하니까 같이 구하고 시비를 지원하면서 일단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수립한 것을 5개구에서 받아서 대전시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것이 되면 올려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
강화평의원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활용계획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등급, 3등급, 4등급은 어떻게 한다는 큰 타이틀만 나왔지, 어느 장소에 뭐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사항은 같이 할 때 그 때 포함시키겠습니다.
강화평의원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의 때 질의했던 것 중에 관내 빈집을 매입이나 리모델링한 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한테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방안, 혹은 청년창업으로 이어지는 방안, 혹은 마을기업이나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큰 틀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디에 할 것인가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나중에 할 때 다시 한 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리고 또 다른 구 사례 중에서 빈집을 거래할 수 있게 해서 오히려 빈집을 자율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빈집은행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굉장히 많이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생각들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우고, 특성화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건 동구가 크게 환경을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택이 남거나 활용이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어쨌건 주민들이 축적되고 사람들 역량이 쌓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293쪽에 보면 마중물사업 중에 우리 중동 주차장에 플랫폼 사업 공사 중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가 지하에 주차장 먼저 건립을 해 가지고 선 개방을 한다고 했거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3월달까지 공사는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 뒤쪽 360쪽에 보니까 이 공사가 공정율이 22% 조금 넘었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지금 현재 플랫폼동은 지하주차장은 지상 6층인데 지금 현재 거기는 골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리고 플랫폼동은 터파기를 해서 2개 합쳐서 현재까지 23% 공정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그 일대가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인근의 보도블럭, 그런 부분도 좀 허용해서 주차를 대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시한테 계속 건의해서 당초에는 내년 3월인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하 주차장 먼저 하고, 나머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 가지고 준공은 2개 다 합쳐서 내년 계획은 내년 11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계속 시에 요청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해서 지하 주차장이라도 먼저 준공해서 30대라도 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어쨌든 그 주변이 다 상업지역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한의원, 한약방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집 앞에 차를 세운다고 싸움하고 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언제쯤 되느냐고 질문도 들어오거든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3월달까지는 선 개방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빨리 빨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국장님. 내년 1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네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67쪽에 보면 원도심 구역 주거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오래된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몇 쪽이죠?
종성
황종성의원
267쪽하고 268, 269에 있는데 재개발사업을 보면 6개소가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3개소하고 도시개발사업 3개소하고, 그래서 6개소가 있네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삼성동은 상관없는데 지금 성남동 3구역 같은 것은 올해 일몰제로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몰제를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성남 3구역 같은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당초 생각한 것보다 속도감있게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크게는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사업 일몰제도가 있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추진위가 부족해서 그런지 4개 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추진위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일몰제가 해제된다는 거예요. 4개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일몰제는 예를 들어서 7월 1일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일몰제를 해서 저희들이 해제하는데 단, 그 조건은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남3구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리고 4개 구역 있잖아요? 삼성동 3구역 있죠?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제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되면 바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시되면 기존에 했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어떤 주민들이 생각을 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3구역이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구역이 해제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고 지금 가양동 3구역, 가양동 4구역, 자양동 4구역, 아마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본의원의 생각에는, 맞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종성
황종성의원
예. 그러니까 4개 구역인데 이것이 만약에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해제되면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제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해제지역으로 실효고시가 되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없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지금 이 구역은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무슨 목적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해제됐으면 다시 무슨 개발을 하려고 동의서를 받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 일몰제가 해제되면 못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죠. 주민들이 다른 사업을 하려고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을테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부탁드리고요. 이 4개 구역이 아마 해제로 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강정규의원
국장님.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크게 차이점이 있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재개발은 도시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는데 재건축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차이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부터 해 가지고 도로까지 다 파서 다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놔 둔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고, 그런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재건축도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강정규의원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사업이.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은 주가 관이고, 재건축은 조합, 이런 것이 강한 성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정규의원
지금 가양1구역 아시잖아요? 가양1구역,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정규의원
가양1구역이 재개발에서 다시 재건축으로 바뀌었어요, 개발법이. 그래서 지금 혼란이 오고, 이 분들이 손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민원제기하고, 그런 부분을 아시죠?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그 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 그런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 것인지, 재개발을 할 것인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개발방법이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규의원
지금 이 분들 의견은 지금 몇 년 동안 재개발로 추진을 해 왔잖아요? 조합이 구성된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방법이 바뀌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몇 년 동안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동안의 시간부터 해서 많은 것이 주민들의 손해가 돌아가잖아요? 조합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 부분은 재개발했던 부분은 법에 적용해서 하고, 재건축은 재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조합에서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 개발했던 비용관계, 이것을 같이 이월해서 하려고 하는데 새로 시작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강정규의원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있었던 과정들은 인정을 못 받는 것이네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렇죠.
강정규의원
그러면 애초에 왜 재개발로 승인을 해줬죠? 그러다가 법에 안 맞는다고 왜 재건축으로 돌리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조금 틀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가 개발할 때는 시에 2020, 2030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있는 것을 담아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되지, 별도사업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별도로…
강정규의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재개발로 추진을 했단 말이죠. 깊이 알아보니까 처음에 재건축으로 갔더라고요. 재건축으로 갔다가 재개발로 돌려서 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다시 또 이것을 재건축으로 돌린 거예요, 법에 안 맞는다고.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없는 것이죠. 물론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허가를 내리고 했다고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계획주체는 주민들이 조합을 해서 저희들이 입안해서 우리 구나 시나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것을 파악해 보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 조합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어쨌든 저는 그거에요. 주민들, 추진위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생각한 것이 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이 분들도 나름대로 이것 저것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한번 만남을 가지시죠. 좋은 취지로,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리고 기사 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용운동에 현대자동차서비스가 이전을 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서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고 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규정에 맞게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신 것인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것을 하면서 자동차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건축을 해줌으로써 인근 주택에 악취, 분진, 소음, 이런 부분이 그 때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의 요구는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동의없이 건축을 처리했다는 사항하고, 소음하고 분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 한 것이고, 단,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혹시 지금 주택단지하고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3미터 이상 정도는 이격거리, 재배치, 그리고 소음, 분진은 저희들이 계측기를 다 달아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계속 유지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주민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건축주한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양동에 있던 것이 판암동으로 왔지만 그런 시설을 다른 구로 뺏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판암동에 할 때도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 고심을 해서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주민들과 최소한의 민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중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러셔야죠. 지금 이 분들이 분통을 자아내는 것이 공청회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규모는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인가 봐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렇죠? 안 해도 되는데 그 주위에 보니까 유치원부터 해서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 공청회를 하는 사항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주민대표분들하고의 그런 사전조율, 설명,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시공하면서 제가 봐서는 소음, 이런 것이 주택가와 가깝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재배치, 이격거리를 띄운다든지 이렇게 하고, 주택하고 현대자동차 일부분을 시설을 정확히 해서 그런 민원이 적게끔 그렇게 앞으로 시공할 때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사람이 우선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조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박민자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박민자의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300쪽에 우리 청룡아파트 재건축 하는 것, 크고 작은 민원은 있지만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삼성동에 재개발, 재건축 하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이 인쇄업 때문에 민원이 많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인쇄업을 어떻게 해 드릴 예정이 있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삼성동 재개발 그 부분에 인쇄거리가,
관영
오관영의원
재건축도 민원 있고 재개발도 민원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래서 그 일대가 인쇄거리가 상당히 인쇄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기존 있던 우리 대전역에 보면 기존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관영
오관영의원
예. 중동에 있는 것.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중동에 있는데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대체부지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런데 그 건의는 일단은 조합원의 전체 건의는 아니고 각 조합원들이 의견을 낸 것을 해서 저희들이 조합한테 그러면 조합의 전체 의견을 한번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하겠다,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아직 저희들한테 안은 조합 측에서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대체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관영
오관영의원
그 분들은 이거잖아요. 어쨌든 주차장을 인쇄타워로 해서 주시면 30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때 가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런데 조합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쇄업종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를 하다 보니까 한 시스템이 돼 가지고 인쇄를 해서 한 업소에 면적이 많이 차지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맞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조합도 그렇게…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그런 땅이 대체부지가 인근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부분도 그것도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의견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관영
오관영의원
인쇄업 하시는 분들이 크게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사실 인쇄업이 우리 삼성동, 중동, 정동, 원동 이쪽으로 해서 한 6〜700개가 인쇄업이 그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작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크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몇 분 안 계시는데 개발하는 지역에 인쇄업 하시는 분들이 큰 것을 몇 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개발도 해야지 어떻게 수십 년 간 인쇄업 하는 사업을 개발을 한다고 그냥 이전 할 장소도 없이 그냥 이 분들한테 무조건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니 이 분들도 참 힘든 거예요, 사실. 자기네 평생 먹고사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을 그 인쇄업 그 분들 사정도 우리 관에서 잘 살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실 또 인쇄업이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쪽에 정동, 중동, 삼성동 그쪽에는 인쇄거리이기 때문에 인쇄거리가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또 우리 동구에도 그만큼 손해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인쇄업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하고 잘 조율을 해서 이사를 어디로 할 것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을 자리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 나가라 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계 1대에 1〜2만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에서 몇 십 억짜리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 사업을 그냥 나 몰라라 해 놓고서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국장님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무슨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쇄조합에서 어떤 부분을 정확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쪽 재개발조합 측하고 저희 구하고 세 단체가 힘을 합쳐서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인지 고민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래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강화평의원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래서 지금 불법현수막들 줄어들었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올해는 그래도 수거제 당초에 상반기에 2천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지금 저희들이,
강화평의원
수거제 말고 지정게시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정게시대도 올해, 저희들이 35군데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상업용도 4개소 정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행정용도 저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1군데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지금 시범설치 된 지역이 대동5거리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지금 어쨌든 대동5거리는 불법현수막이 조금 줄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지정게시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불법현수막이 보이기는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판암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건물등기는 났는데 토지에 대한 등기는 안 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합하고, 청장님도 가가지고 일단 마무리 안 된 부분은 9월달에는 마무리가 다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면 아직도 대지권 등기가 안 난 상태인 거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현재 그것은 전부 다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협의가 끝났다, 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처리는 안 된 상황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처리가 되면 조합에서 그런 절차, 그것은 지금 현재 아무 문제없이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 행정절차는 진행 중인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가 끝나면 조합에서 등기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아직 등기가 완료된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화평의원
대지권 미등기가 왜 난 거죠?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년 정도 전에 일단은 등기가 다 난 상황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조합이나 시공회사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서였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글쎄요, 지금 판암동그린코아는 한 7〜8년 전에 하면서 공사를,
박민자의장
국장님, 죄송하지만 큰 소리로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마무리 단계에서 지분 관계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조합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웬만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세한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화평의원
지금 청장님도 가셔 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을 어떻게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지,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아까 전체적으로 지금 조합하고 민원 한 부분은 웬만큼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언제 난다라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지권까지 다 돼서 등기까지 된 것인지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화평의원
지금 여기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비슷하게 건물등기 이후에 토지등기가 한 몇 년씩 늦게 나는 경우가 있는 것인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기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도로를 보도를 3미터 이상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부분이 기존 허가 당시하고 그 후에 또 법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잘 타협이 돼서 지금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사항입니까, 특이사항입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특이사항은 아닙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면 향후에 또 재건축이나,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미리 못 챙겨서 그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그런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미리 챙겨서 그런 실수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굉장히 많은 세대가 거기에서 입주해서 지금 2년 정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대지권등기가 안 됐을 경우에 재산상손해도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대지권등기를 하지 않고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추후에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놓친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내면서 최종허가시점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허가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준공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암동 그린코아는 그런 문제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면 이것이 조합 측의 문제예요, 아니면 시공회사 측의 문제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문제라고 판단하십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아까 말씀대로 교통영향 받을 때 법이 어느 중간에, 그것을 10년 이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받고 그 후에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니까 법의 변경이 없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자를 부구청장님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박민자의장
예.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장규입니다.
강화평의원
예. 부구청장님, 이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행정처리 할 때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특이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사실 제가 그런 재개발 업무는 잘 몰라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판암동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 환지처분계획이 확정되어야 개발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등기를 내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개발절차를 정확히 몰라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일반적인 사항인지 거기에만 해당되는 특이사항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강화평의원
그러니까 이번 사항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번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참고로 그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은, 환지계획을 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은 다 끝났고 앞으로 남은 것은 조합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만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사실은 조합이랑 시공사 측에서 미루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 아니겠습니까?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강화평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강화평의원
이번 수해에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 받으셨죠?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강화평의원
그 민원은 신속‧공정‧친절‧적법 처리 의무가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용운동 아파트 건축현장에 흙더미가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용운동 아랫길로 흘러서 상가마다 침수되고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강화평의원
사실상 이 날 다수의 민원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운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많이 민원이 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많은 민원인 분들께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봐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4시간 넘어서 안 나와서 결국에는 부구청장님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아마 그때 수해 발생하면 제일 바쁜 것이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가 바쁜데 아마 다른 많은 수해발생지가 생겨서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하여튼 늦게 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
강화평의원
예. 사실은 주민분들도 관계기관이나 어떻게 도움 청할 곳이 가까운 주민센터와 구청 아니겠습니까. 일단 빨리 나와서라도 같이 봐주고 대처방안을 같이 찾아줬으면 하는데 저희가 신속처리의 기준이 3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당장 달려가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민원인들한테 큰 심적 위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강화평의원
예. 그런 부분, 어쨌든 이번 수해 때 고생하셨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이번 수해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많은 현장들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 만나면서 사실상 해결해 준다고 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된 것보다 해결해 준다고 한 일이 많으니 추후에 기다리시는 민원인분들이 사실상 저희 의원님들한테 왜 해결을 안 해 주냐, 라는 민원을 많이 넣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민원을 살펴보니 개인사유지이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다니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개인사유지나 좀 하기 힘든 곳들은 자원봉사단체나 민간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여러 가지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번에 너무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다니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리하실 때 같이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민원 같은 경우는 접수과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숙지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구민도 행복하고 직원분들도 행복한 민원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피해를 당한 주민 입장에서는 빨리 복구하기를 바라는 상황인 것은 인지상정이고요.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복구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요. 다만 시기나 소요시간이나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열심히 복구에 노력하겠노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말씀이 주민 입장에서는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과정에서는 어떤 사항은 시에서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항은 우리가 못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혼돈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 실무진들이 빨리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민원인들 만나서 해결방안을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빠른 판단과 신속한 조치, 소통에 강화를 두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예. 건축과 소관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박민자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삼성동에. 거기가 인쇄업이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본인들 갈 장소를, 이전할 장소를 안 주고 그냥 재개발, 재건축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다급하게 우리한테까지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무슨 대처를 해 달라, 장소를. 자기네 기계가 1〜2만원짜리도 아니고 몇 억에서 몇 십 억짜리 기계가 있는데 그런 기계를 이전해서 자기네가 다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지 그냥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만 한다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 사업 종사자들이 한 7명에서 몇 십 명까지 같이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접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 좋은 대안이 있고 그러면 여기 인쇄업 하는 사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부구청장님.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 오셨으니 좋은 대안을 가지고 이 분들하고 논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인쇄조합 관련된 문제는 아마 인쇄조합 측에서 오래 전부터 새로운 단지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시에도 많이 자주 갔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공간을 찾지 못했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조합이 구성돼 있어서 그 분들하고 저희들 구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마땅한 뾰족한 대안을 지금은 제시를… 고민은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조합 측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자주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이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고 사안이 큰 만큼 금방 대안을 찾거나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 분들도 장소만 있으면 이전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또 개발도 되고.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이전을 못하고 본인들이 자꾸 제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조건이 그렇게 쉽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우리 구청에서 서로 의논 해 가지고 맞춰서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제시해서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많이 고민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0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신은옥의원
예. 국장님, 312쪽하고 313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312쪽에 소제동 일원 도시침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것이 지금 올해 장마로 인한 수해로 인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정비사업인지,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제동 마을금고 주변이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신은옥의원
마을금고 주변이라 이번 수해보다도 기존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렇게 봐야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어서,
신은옥의원
그러니까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런데 그 동안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기존주택하고 대동천하고 구배가 상당히 평구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봤는데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해서 안이 좀 나왔습니다.
신은옥의원
지금 거기도 고질적인 침수지역이었어요. 그 동안도, 오래 전부터. 그래서 잔잔하게 정비를 한 때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아마 이렇게 그래도 제대로 3억이라는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이 정비사업도 문제지만 그 옆에 보면 하천정비재해예방 하는 것도 있으시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대동천 하상 정리 준설도 하시고 또 소제동 하천 시설물 정비도 같이 하신다고 올라와 있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신은옥의원
예. 지금 이번에 7월 30일날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소제동 뿐 아니고 중앙동 일대하고 대동, 각 동별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지금 대동천 주변에서 다른 데는 그래도 폭우가 많이 온 상태에서 저기했는데 이 중앙동 내 소제동에 동사무소 옆에 그 지역이 범람을 했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신은옥의원
이번에 7월 30일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그쪽에 범람을 했는지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기존 주택하고 중앙동사무소 그쪽하고 아까 얘기했던 새마을금고 이런 쪽이 예를 들어서 대전천이 물이 웬만큼 왔으면 구배가 상당히 좋으면 괜찮은데 비가 웬만큼 오면 그 대동천이 물이 좀 빠져야 기존에 있던 소제구역이나 중앙동이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만 아니고 그 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그래서 지금 중앙동사무소 그 앞에부터 동서교 연결도로 그것을 800미리 이상 관을 보도에 매설해서 기존 시에서 동서교 들어가는 데 거기도 같이 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대동천에다가 지금 신관 800미리 짜리를, 그것이 지금 완료가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중앙동사무소나 소제구역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배수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유수 흐름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금방 물이 찼다가 또 빠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동사무소 주변은 폭이 좁아요. 다른 구역보다 폭이 좁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대동천 주변에 범람한 이유는 지금 동서교 확장하죠? 동서교.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 일원으로 볼 때 양쪽에 지금 적폐물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 동안에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인재 아닌 인재로 볼 수 있다, 동서교 확장 때문에 양쪽에 적폐물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도 원인일 수도 있고 대동천 하천이 폭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철갑교 있는 다리 밑이 물이 흐르다가 물흐름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다시 거기에서 맴돌아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물이. 그 철갑교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현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해서 지금 이렇게 범람을 했는데 본 의원 생각도 그런 영향으로 인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대동천은 평상시에 물이 많이 흘러가는 하천이 아니고 건천하천입니다.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속도가 빨랐다가 조금만 되면 쑥 빠지는 지역이고 거기다가 보문고등학교하고 해서 지금 대전천하고 만나는 지역, 거기에서 내려가는데 쉽게 말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갑천에서 물이 차오면 이 대동천이 잘 빠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대동천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리고 이번에 지대가 그쪽이 좀 낮아요.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보다 지대가 낮아서 그것을 몇 번 도로를 높여 달라는 그런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을 주시고 가셨다는데 그 답이 되지가 않아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더 났다, 이렇게 하시는 주민이 또 계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보니까 이번에 준설도 당연히 하셔야 되죠? 준설도 하시고 또 지금 동서교 확장 할 때 그것 좀 치워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었어요. 그 적폐물이 뭐냐면 주로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하실 때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소제동 침수정비사업도 하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범람하지 않고, 지금 주민들이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정비사업 하천 할 때 거기 도로도 같이 높여주실 거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지금 동서교 확장하면서요?
신은옥의원
아니, 동사무소 앞이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은데 그것을 같이 높여주셔야 된다고요, 거기도.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은옥의원
예. 도로도 같이 높여주시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로도 저희들이 좌안도로 포장할 때 당초에는 밀링해서 깎아서 하려고 했는데 밀링을 안 깎고 기존도로에다가 아스콘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서 높이려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거기가 지대가 보면 표시가 날 정도로 눈 안에 보이거든요. 그것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그 맞은편에 보면 옹벽 같이 쌓였거든요, 위에. 그런데 이쪽에도 그렇게 그런 방안으로 하면 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방법은 어때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대동천 하천기본계획을 하는데 올해 시간당 100미리 이상 와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이 아직 마무리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동안 비가 많이 안 왔다 보니까 비 강도를 지금 현재 100년, 50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더 해서 대동천은 제가 봐서는 준설을 지금 당초부터 더 해야 되고 이런 하천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추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130미리 왔을 때도 그런 부분이 없이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차질 없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다시 하나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하실 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산책로 있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신은옥의원
대동천변 산책로가 지금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거기가 지금 뻘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 1주일이면 몇 번씩 거기를 다녀오는데 그것을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물청소를, 산책로를 한번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손을 보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박철용의원
저도 신은옥 의원님과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거의 다 신은옥 의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질문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의원
이것이 기존에도 하는 것으로 사업이 잡혀 있던 것 같은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지금 이 준설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하수도 준설하는 것은 하수도관이 박스도 있고 신관도 있는데 하수도관이 종류가 다양하고 이런 것이 대략 주택가 이런 부분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수도 준설을 제대로 안하면 추후에 비가 웬만큼 왔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박철용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겪었잖아요. 또 앞으로는 국지성호우가 더 자주 내린다, 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금 대전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나요? 시간당 몇 미리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 시에서 5개 구청에 대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신관 몇 미리, 이것은 강우빈도를 따져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나중에 사업할 때 그것을 활용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이번에 장마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수해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피해현장을 가보면 하수도가 준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더 피해를 키웠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준설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하수관을 더 늘려야 될 상황인지는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신은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동 1통 지역 쪽은 40여 년간 수해를 한번도 입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서교 공사와 철갑교 공사로 인해서 그 적폐물을 쌓아놓는 바람에 이것이 인재 아닌 인재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혹시 이것 시에다가 정식으로 건의 한번 해 보셨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우리 신은옥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거기 동서교가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건의를 했고 그런 민원이 시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전달이 됐으면 인과관계를 찾아서 피해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런 부분을 시도 고민할 부분인데 그런 인재, 재해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서 근거 가지고 보상절차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한번 시하고,
박철용의원
지금 대처가 되게 늦어요. 중구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에 있던 중구에 있는 공사장에서 떠내려 온 부유물들이 하수관을 막아서 5집인가 6집이 물에 잠겼다고 해요. 침수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구청에서 나서서 중재를 빨리 하는 바람에 그 공사현장에서 직접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와서 그 피해자들한테, 이제 와서 이것을 어떻게 따지겠어요? 그때는 이것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었다, 이것을 이제 와서 증명하기는 늦은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때 당시에 바로 이것을… 주민들도 계속 의견을 냈고 구청장님한테도 그것을 몇 번 얘기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시에 전달돼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명이 돼야지 그 분들한테 피해구제가 있는 것이지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도 반응을 안 하려고 하겠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 부분은 동서교가 지금도 계속해서 공사를 한 현장이기 때문에 박철용 의원님이 염려하신 시공사가 준공하고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은 시하고,
박철용의원
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현장이 있기 때문에.
박철용의원
그것은 확실히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수시로 피해가 있었던 곳이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지만 한 40년 만에 처음 있는, 물론 엄청난 비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접적인 피해가 연관될 수 있다고들 많이 얘기하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박철용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박민자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311쪽에 보면 원동 31-1번지 측면도로 개설, 이것이 우리 역전시장 주차장 후문이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보상은 끝났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보상은 다 끝났고 공사를 지금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11월달 정도 되면,
관영
오관영의원
몇 월 달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11월달 정도면 공사가 다,
관영
오관영의원
11월 달 되면 완공할 수 있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왜냐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확보했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이 공사가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거기에 들어오고 나오는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부딪히고 이래서 몇 번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공사가 너무 늦다, 늦다고 주민들이,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공사가 늦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창고를 해서 보상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어려움이 뭐예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 공사는 토지나 건물, 영업보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그 공사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착공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공사 들어가면 11월달에는 공사가 끝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것은 공사가 어려운 공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혁신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국장님. 강정규 의원입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강정규의원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청장님께서 관광 동구를 만드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 중의 일환으로 우리 식장산 전망대의 안전휀스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보안등을 설치를 해서 환하고 안전한 그런 오르막길을 만드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아시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정규의원
요즘에 많아요. 그 쪽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저녁에 전망을 구경하시러, 그런데 여기가 맨 위의 주차장부터 전망대까지 4키로 정도가 걸려요, 길이 4키로. 4키로가 걸리는데 3키로 지점까지는 군데 군데 유턴해서 나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벤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1키로 남겨서부터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했더라고요. 주차장 입구까지가 근 1키로 가까이가 되는데 이 지점에는 시기적으로 유턴하고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한 구간이에요, 1키로 구간이. 그런데 없어요. 없어서 전망을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이 한없이 기다립니다, 한없이. 거기에서 유턴해서 나올 수도 없고, 그냥 공회전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1키로 구간에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몇 개 쯤 있어야 돼요. 이 분들이 한없이 기다렸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한 700미터 지점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 도보로… 그런 시스템으로 됐는데 아까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인지 찾아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더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정상에서 1키로 밑에 지점, 그것은 없어요. 한번 거기에 갇히면 꼼짝 못해요. 차량들이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국장님.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도로 하수구가 역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하수구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지하차도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거기에 1주일간 교통도 통제되어서 그것이 굉장히… 배수펌프시설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원활하지가 못했는데 우리 동구에 보면 지하 차도가 15개, 또 인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15개면 적지는 않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 보세요. 잘못 관리해 가지고 3명이 사망하면서 고스란히 우리 공무원이 8명이 지금 기소되어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것을 볼 때 우리 동구도 이것은 무관하지 않지 않아요. 특히 지하 차도 중에서 구베가 좀 잘못된 데가 있다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세요. 혹시 국장님 들으셨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15군데의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했던 부분이 원동부터 대동, 대전역, 동산, 소제동 한 것이 이번 7월 30일 비가 와서 침수가 됐습니다. 아까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봐서는 지하차도가 이번에 대전에 시간당 100미리 이상 왔지만 우리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하고 배수판이 지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오면서 그 부분이 물에 잠겨서 기존에 있던 배수판이 완전히 올스톱이 되어서 그 시간부터 물이 차가지고 다섯 군데가 전체적으로,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그것도 관리는 내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있던 배전판을 전체적으로 위로 이동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 것을 발빠르게 진작에 했었어야지, 그것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 구베문제도 많이 얘기하세요. 특히 원동이 되게 심하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번에 어차피 펌프를 위로 올리면서 시하고 협의해서 점검하실 때 구베 부분 좀 다시… 지하차도 좀 점검하는 사업을 했으면 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원동 지하차도 이번에 와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한 5년, 10년 전부터 계속 문제된 것이, 대전 원동지하차도가 문제가 된 것은 원동 지하차도가 최저점이 있습니다. 구베가 다른 공사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했을 때 그 지하차도가 최저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 지역입니다. 하수도는 덤핑이 안 되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많은 물이 원동지하차도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하차도보다 배수용량이 원동지하차도 용량이 더 큽니다. 큰데도 올해 그렇게 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간당 100미리 이상 왔기 때문에 거기 지하차도도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상으로 이번에 다 옮길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대대적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지하차도마다 15군데나 되는 데에서 심각한 데는… 판암동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또 인명사고도 있었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 데는 이번에 꼭 그 사업 좀 해 주세요, 철저하게. 구베를 잡든지, 하여간 전문가이시니까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하차도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조례상에 시장이 해야 할 일을 위임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는데 이 부분은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이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확실히 시공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해 달라, 이렇게까지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비가 시간당 100미리 이상 오더라도 침수가 안 되는 그런 지하차도로 만들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그 사업 좀 꼭 좀 해 주세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강화평의원
여러 가지 도로랑 인도랑 설치를 하고 계신데 혹시 대청동에 인도가 몇 프로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전체 도로 중에 몇 프로인지 현황은 없는데 대청호는 도로가 대략 10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보도 설치된 구간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기존에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보도로 활용했는데 아까 대청동 일원 지역은 아직 보도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몇 프로인지 현황파악이나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리면 몇 미터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몇 미터 정도 더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조사가 가능할까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자료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자료로 해서 즉시 의원님한테 제출하고 만약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면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통계로 나타난 자료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청동 인도가 사실상 대청동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이런 것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예산을 다 짜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약간의 인도를 설치하는 정도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청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를 들어서 기존 8미터, 이런 부분은 인도가 양쪽에 한 차선에 있으려면 최소한도 12미터나 15미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강화평의원
도시계획선정이 안 되면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을 별도로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데크를 설치해서… 그런 방법 없이 기존 차도에 보도를 설치하려면 확장을 한다든지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주산고개, 이것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강화평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구간 구간별로 조금씩 남았을 때 할 것이 아니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에서도 어쨌건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대청동을 관광 코스로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보행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큰 계획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아까 강화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개발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강화평의원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인도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차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강화평의원
마스터플랜에 그런 내용은 당연히 담겨 가지고 언제 언제 설치할 것인지 대청동 주민들한테도 언제 설치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청동을 관광코스로 만든다고 슬로우시티로 만든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대청동의 가장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스터플랜이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대청동, 산내지역 등 외곽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붕어섬 동서연결로 복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지금 타당성조사랑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했고, 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어제 소규모영향평가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추진위원들 모시고 했습니다.
강화평의원
결과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붕어섬 동서연결도로를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흐름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소규모영향평가를 한 것은 일단은 중앙부처,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 미리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웬만큼 협의가 되면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국토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장철민 국회의원 보좌관도 오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부에 할 때 정책적으로 할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이 동서연결도로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고, 주민들의 열정이 있어서 어제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일단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화평의원
어제 자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500억 이상 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책자에는 474억으로 일단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한 어느 정도 든다, 라고 보세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260억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자치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행로를 1.5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3미터가 되어야 보행로가 가능하다고 해서 3미터로 하다 보니까 당초 260억에서 지금 470억, 이 474억으로 거의 된 것입니다. 신문에는 500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470억 정도가 맞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지금 이것을 연결하는 주목적은 관광이 주목적 아닙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고, 지금 환경부 이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0∼40년 전에 대청호가 수몰됐기 때문에 마산동하고 사정동하고 주민들이 연결되어 만나는 그런 도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이것을 관광 쪽으로 했을 때는 중앙부처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동서로 연결되면 관광하고도 다 매치가 되는데 이것을 너무 관광으로 몰아 부치면 중앙부처나… 특히 환경 쪽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난관을 헤쳐서 하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평의원
붕어섬 관련해서 관광과 연결한다, 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 부처나 환경부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일 것이고요. UN이나 세계 관광기구에서도 사실상 이런 형태로 인프라없이 토건만 하는 형태는 관광기조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찾아야 할 때이고요. 그리고 지금 474억 정도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 재정여건상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지방채나 이런 것을 발행한다고 하면 추후에 또 다른 부채에 시달리거나 다른 사업을 못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연결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리고 이번 수해 때 여러 현장을 다녀보면서 자양동 우송대학교 쪽에서 죽 내려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광제사 근처 뒷길, 성동산 그 쪽에서 보면 빗물이 어떤 턱도 거치지 않고 제일 아래까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나 맨홀 뚜껑 위에 도로가 존재해 가지고 물이 거침없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바닥에서는 사실상 침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물이 흘러 내려갈 때 거기에 모래주머니라도 갖다 놓거나, 아니면 그 전에 물이 한바퀴 거쳐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만 하면 많은 침수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조적 결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올해 7월 30일 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올해 시간당 100미리 이상 오다 보니까 우리 동구 관내, 특히 산 비탈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데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구 복구할 때는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중간에 차단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지,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 수준으로 비가 왔을 때 그런 시설을 안 할 때는 밑에 있는 저지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는 그렇게 비가 오더라도 그런 피해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설계할 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골목과 골목이 만나는 지점,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좀 물이 거쳐 갈 수 있는 시설들을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제동 일원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소제동 일원에 도시침수 정비사업을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런데 어쨌건 비가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제일 느낀 것은 소제지역이든지 아니면 중앙동, 그 쪽 일대가 지금 대동천하고 센 구베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왔을 때 대동천에 물이 차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상당히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보완을 해서,
강화평의원
아니, 그것이 작년에 용역결과서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할 곳들하고 빗물펌프장하고 하류저류시설하고 정비할 곳들이 체크되지 않았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시도 같이 인지해서 저희들이 송자공원, 그것을 할 때, 그 다음에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챙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소제구역 쪽에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시하고 같이 업무를 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한번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시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그것이 원칙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를 관을 600미리 파 내려가서 묻는 것이 아니고, 개발할 때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구간만 정비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송자공원…
강화평의원
작년에 저희가 이 용역을 낼 때는 소제동 299-59번지 일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으로 재산피해와 시민불안해소가 필요한 지역임, 이에 반복적인 침수에 대하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하수관로 정비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해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인명, 재산피해 방지 및 주민불안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재해발생을 예상했고요. 거기에 따른 인명이나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어쨌건 방안들이 다 나와 있는 시점인데요. 작년에는 그러려고 용역한 것 아닙니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작년부터 해왔던 것이 소제동 일원 도시침수사업을 해 가지고 아까 강화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서 여러 모로 고민을 많이 해서 올해 300억 준 것은 동서로 연결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단편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용역을 할 때 그것까지 해서 같이 검토를 한다고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서 이번에는 검토했는데 이번에 한 범위는 지금 3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3억에 맞춰서 웬만큼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강화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송자공원 그 일대, 그 다음에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정비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저희들이 구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충분히 예측됐던, 용역까지 내서 충분히 예상했던 범위에서 저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건 이 용역을 가지고, 그리고 피해현황을 가지고 다시는 도시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17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종성 의원입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삼성동 북부교 다리 있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시내권에서 들어오는 데랑 나가는 데랑 보면 승강장이 있어요. 승강장을 나가는 데, 들어오는 데 해 놨는데 비가림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타기 위해서,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것은 제가 건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뭐가 안 되느냐 하면 거기에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나오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오래 됐어요. 건의를 했는데도 시에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건의를 한 지가 한참 됐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시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승강장 유지관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구에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말씀을 안 드리면 그것을 잊어버리는지 통 얘기를 안 해요. 답변이 없어요, 몇 달이 가도. 설치만 해놓고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대청호를 보면 관광도시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청호 주산동 쪽으로 버스가 다니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버스가 하루에 몇 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데 화장실 같은 것은 신식으로 현대식으로 잘 해 놨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을 가다 보면 옛날 구형으로 해 가지고 그냥 벽돌로 쌓아 가지고 미관상 사실 보기는 안 좋아요. 그렇죠? 가다 보면 몇 군데 있는지 아시나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버스승강장 현대화하는 것은 시에서 버스승강장에 하루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에 의해서 버스승강장을 현대화시키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요청을 해서 올해 몇 군데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교통과 과장이나 시의 교통정책과에 가서 협의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해서 예를 들어 시내는 버스승강장 현대화가 잘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산동이라든지 외곽은 저도 보면 차가 키오스크가 없어 가지고 몇 시에 오는지도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노력해서 동구의 주산동이나 외곽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게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안 되면 도색을 해서라도 제대로 승강장을 미관상 보기 좋게 해 놔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 323쪽 좀 봐 주세요. 국장님. 지금 자양동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저께 해당 과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 자양동 것은 택지 소유자 분들하고 의사 타진 중이더라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의원
이것 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자양동은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올해 16억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해서 발주를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런데 국장님.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여기에 왜 용운동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용운동은 부지확정이 안 된 부분은 있지만 지금 부지가 네 군데 정도 거론은 되고 있고, 그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제가 사실은 법적인 면을 검토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3개 예상지역 중에서 선정하기로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용운동은 왜 들어 있지 않을까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자양동만 넣은 것은 하반기에 실제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넣고 용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상반기에 틀림없이 들어갈 것인데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40억 중에 16억 정도 해서 추진하면 보상,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에 넣은 것이고, 용운동은 공사비가 지금 100억입니다. 100억 중에서 기 확보된 것이 설계용역, 그래서 4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차가 중앙부처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아까 말씀대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시기 미도래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업무보고 상반기 계획에 틀림없이 용운동은 넣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래도 4억이 확보가 됐고, 지금 부지선정을 하러 직원들도 열심히 뛰고, 해당 과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아네요. 그것은 아니고,
유승희의원
국장님. 서운합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아까 말씀대로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넣으면 예를 들어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승희의원
예.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양동은 가능한데 용운동은 당초부터 일단 계획은 넣고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조금 미 도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이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자양동에 지금 매매의사 타진 중인 것, 그 부분은 예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용운동도 지금 해당 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 바로 그 밑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을 하면 대문 담장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2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것이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렇게 하면 담장이 허물어지고 그 안에 있는 공간으로 차를 짚어 넣어야 되겠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렇죠.
유승희의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기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차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나와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의도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진이 되고 난 후에는 이 차가 어쨌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밖에 주차되어 있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의원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건립기금이 지금 많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면 주차타워라든지 큰 공영주차장도 굉장히 좋지만 쌈지공원식으로 그냥 일반주택을 2개, 3개 정도 매입을 해서 쌈지공원식으로 쌈지주차장을 군데 군데 많이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주택 앞에 보면 집 앞에 적치물을 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의원
사실은 그것만 내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잠깐 주차했다가 볼일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물론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교통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과하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불편없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 몇 곳이나 돼요? 국장님.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한 10군데 정도인데 교통과에서는 6군데,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서 4군데 해서 10군데 정도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나요? 위탁을 줬어도,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위탁을 준 것이죠.
강정규의원
위탁을 줬어도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유지관리 측면이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은 점용료, 1년에 한번 씩은 했는데 그 점용료를 받는데 그런 시설이 만약에 조금 미비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위탁 준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
강정규의원
시설유지보수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교통과에서 위탁을 준 공영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 없는 곳이 많아요. 이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여기에 맞게, 그래서 이것은 감사 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장산 입구는 녹지과인가요? 공원녹지과,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일단은 공원녹지과,
강정규의원
우리 부구청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네 곳인가 있어요, 대형무료주차장이. 그렇죠?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강정규의원
거기에 보면 바닥이 장애인 주차표시는 말할 것도 없고, 주차선도 없습니다, 지금 다 지워져 가지고. 그래서 무질서하게 주차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하셔서 주차선을 바로 그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주차표지판도 없습니다. 이것도 점검하셔 가지고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이것도 감사 때 제가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25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국장님. 328쪽 한번 보세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진상희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328쪽을 보면 두 번째,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이 있는데 이것은 10년마다 우리나라에서 조상묘 땅 찾아주기 비슷하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래서 올해가 10년이 되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328쪽 2번, 찾으셨어요? 다른 자료는 안 보셔도 돼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하는 사업인데 혹시 결과치를 알고 싶어서요. 그동안 해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특별법을 시행하면 어느 정도, 몇 건인지 몇 프로인지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나,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특별법은 땅 찾기 개념이 아니고요. 등기부상 권리가 실제 권리와 불일치한 동산이 많아서 그것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땅 찾기 사업은 아닙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올해 10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사업에 안 올라 왔어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은,
영순
박영순의원
그렇게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해 가지고 매년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10년 동안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도 여기에 표기해서 몇 프로 정도 하는지 그런 것을 알려고 했더니, 저는 이것하고 같은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거예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혹시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토지정보과가 7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됐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 시청 본청에서 토지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조상땅 찾기를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전혀 모르세요?
상희
진상희도시혁신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료로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애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35쪽 일반현황 및 위원회 현황, 업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7쪽 총괄 및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저희 보건소는 1월 20일 대책반을 구성하고 2월 13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어제날짜 9월 14일 기준, 우리 동구에서는 확진자가 57명이 발생하였고 28명이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검체채취는 8,169건, 역학조사 9,064건, 해외입국자 관리 1,643명,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3,100명이 진행되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로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6월 천동초등학교 확진자 발생으로 5개구 보건소 합동으로 전교생 및 교직원 857명을 검사하였으며 또한, 최근에 요양원 및 대성여자중학교 확진자 발생으로 600여명을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팀을 비롯하여 보건소 내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의 일반사업들도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대면접촉이 필요한 방문간호사업은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고 전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으며 임산부를 위한 철분제‧엽산제 지원은 임신주수에 맞추어 지원하였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및 암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중이고 특히, 9월 저희 동구 지역에 코로나-19 환자 집중 발생으로 전직원이 코로나-19 업무에 투입되어 전력을 다하는 중으로 보건소의 여타 일반사업들은 업무에 많은 성과를 발휘하진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며 일반적인 호흡기 발열환자를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진료하는 체계 마련을 위해 개방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345쪽부터 353쪽까지 보건소의 주요사업들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중단 중인 9988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약질서확립,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 건강한 미래 보장의 디딤돌 가족보건사업, 건강존중의 울림 맞춤형가정간호,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건강증진사업, 따뜻한 힘이 되어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은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맞추어 진행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및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2020년 하반기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암1동 70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보건소장님께서 현장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관계가 있으므로 업무보고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오셨으니까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인데 보건소 직원하고 우리 소장님께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한 마디씩은 고생하신다고 이 한 마디는 다 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급히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보건소장님 및 보건소 직원들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동구 주민들 잘 지켜주시고 이겨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 예. 박영순 의원님.
영순
박영순의원
부구청장께 질의는 해도 되죠?
박민자의장
누구요?
영순
박영순의원
부구청장,
박민자의장
그러면 소장님은 업무복귀 하셔도,
영순
박영순의원
소장님은 상관없어요.
박민자의장
예.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업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박장규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간단히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동구 와 보셔서 알겠지만 인구가 22만이고 다른 5개구 중에서는 그래도 대덕구보다는 지금 우리가 많이 있는데 보건소를 볼 때 정식직원하고 일반기간제라든지 그런 직원 다 합치면 100명이 넘어요, 보건소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7월 1일자로 국을 하나 더 신설할 때 보건소 같은 경우도 과를 분할했으면 너무 너무 좋았는데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업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벌써 과를 둘로 분할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고 유성구는 지금 2개과에서 3개과로 늘린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종시하고 우리 인구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세종시는 시작부터 3개과로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그 동안에도 사실 보건소 보건업무,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행정수요는 많았었습니다. 결코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았는데 그만큼 우리 보건소가 보건공공기관으로서 우리 서민들한테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었는데 저도 오자마자 그런 말씀을 들었고 당장 확대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왜 안 됐을까, 했더니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 국 새로 설치되고, 이것이 조직이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국이나 과의 수가, 일정 수가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 신설하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보건소에 대한 직제개편확대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절차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신중히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를 나눠야 된다는 데는 인식하고 다른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바로 연구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건강증진과, 행정과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하면 훨씬 더 일하기도 좋고 근무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부구청장님 계실 것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도 50명 정도 되거든요. 세무과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셔야 돼요. 근무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과를 분할 할 수 있는 쪽으로. 어쨌든 우리 동구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영향력을 발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규
박장규부구청장
예.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과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서무조직이, 서무업무 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서구처럼 보건행정과, 감염관리과, 아니면 보건위생과 이렇게 나눈다고 할 경우에 기존 현인원 가지고 그대로 반 나누면 산술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 과가 하나 늘어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서무나 예산 그런 인력이 서 너 명은 또 증원돼야 됩니다. 인력증원 없이 그냥 과만 나누면 비효율적이고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대과주의로 하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히자,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그런 취지인데 보건소는 사실은 과부하상태라서 분과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세무과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세는 조직 운영의 효율적인 면을 본다면 대과주의, 많은 인원이 한 과에서 같이 일하는 것이 업무연계성이나 효율성을 볼 때 효과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효율성이냐 주민편의성이냐 이런 것은 잘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재경
윤재경출석전문위원
김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