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에 따라 경관협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하고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목재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 폐목재류의 무상처리 계약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대전도시공사 위탁 처리비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 업체에 폐목재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현재 천동 지역 중학생들은 매일 30분 이상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불편해소와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맞춰 천동중학교는 조속히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럼, 천동중학교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님과 유덕희 대전광역시동부교육 지원청 교육장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에서 미래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동구를 비롯한 대전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과 함께 인구가 유입되면서 학교 신설요구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답변은 학교군의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학교의 신설보다는 학생들을 주변의 학교로 분산 배치하거나, 기존의 학교를 증축하여 수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도 400억 원 이상 소요되므로 학교신설은 어려운 일이라며 똑같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4년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동구 천동 2지구에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천동 92-1 번지에 1만 3,611 평방미터의 학교 부지를 마련했지만, 수요 부족을 이유로 중학교 신설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교는 8천 세대 이상일 때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이 속해 있는 효동의 세대 수는 2019년 말 현재 1만 229세대입니다. 그리고 2024년 천동3구역을 포함하여 인근 5곳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향후 7,600여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위의 학교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km안에 2만 세대가 넘게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생 수도 천동초등학교에만 매년 150명을 넘으며, 인근 석교초, 문창초, 신흥초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300여 명에 달합니다. 교육 수요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편의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꿈나무들은 지속적으로 희생되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천동에 사는 아이들은 매일 공부해야 할 1시간 이상을 인근 5개 중학교에 분산되어 원거리 통학하는데 허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등·하굣길의 안전문제나 시간문제로 걱정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첨부된 연명부에는 다수의 천동초등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중학교의 신설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5,490인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황인호 청장께서도 천동중학교 신설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천동중학교가 신설되어야 할 그런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며, 학부모들은 이사 가기 전 꼭 학교부터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2만 세대가 넘는 지역에 중학교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국가는 교육 조건의 정비 의무를 지는 것이 현대 공교육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님과 유덕희 대전광역시동부교육 지원청 교육장님! 동구 천동 지역의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에 학생들을 강제로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 학생들 수요에 맞춰 학교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섬세한 교육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정부지에 천동중학교를 신설해 주실 것을 23만 구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20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