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선호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접수되었고 12월 14일 성용순‧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전 촉구 건의안, 유승희 의원의 발의로 코로나19 완치자 사회복귀제도 마련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5,781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1%인 482억 7천 7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9억 1천 2백만 원이 증가한 5,625억 2천 5백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33억 6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55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4,981억 3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8.55%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면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6.16% 증가한 3,549억 2천 3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전년 대비 2.63% 증가한 781억 6천 5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 특위 심사 결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와 미확정된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75억 6천만 원이며 모두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점검한 결과, 시정 2건, 주의 5건, 건의·개선 35건 등 총 42건의 조치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함으로써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위에서 채택한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그 동안 미루어 왔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조속히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나영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대전 동구로 신속히 이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으로의 기상산업기술원 이전에 관한 문제는 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산 29억여 원을 편성하면서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전을 위한 예산반영과 세부계획까지 수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이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상청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었던 사안입니다. 다행히 2020년 10월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 여론 또한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 동구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향후 대전의 도약을 위하여 기상산업기술원의 이전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기상산업기술원의 이전 지역은 반드시 대전 동구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전 동구는 교통이 편리합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철도, 고속도로, 인근 청주국제공항 등이 연결되고 광역 교통망이 발전되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각 지역의 정확한 날씨 예보를 위하여 전국에 설치된 4천여 대의 기상관측 장비까지의 평균이동 거리를 190km에서 170km로 줄일 수 있으며, 이동 시간 또한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어 연간 2억 3천만 원의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대전 동구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지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전국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기상산업기술 연구시설을 집중시켜 기상산업의 중앙통제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전국 지자체의 기상관측망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상산업의 진흥 발전은 물론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과 방재업무 향상을 위한 기상정보 유통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대전 지역의 경제 발전과 활성화입니다. 기상산업 부문 총 매출액은 계속 성장하여 2019년 5,023억 원을 돌파 하였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대기업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취약점을 보완하며 향후 대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동구는 식장산과 대청호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혁신도시로 지정되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전의료원까지 조성되면, 150여 명의 기술원 가족들은 자연과 도시·생활 인프라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23만 구민의 뜻을 모아 그동안 미뤄왔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전이 조속히 실현되어 우리 동구, 더 나아가 대전광역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기를 건의 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완치자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완치자 사회복귀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님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위기 심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방식에 찬사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준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은 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도 제3차 확산을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파산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중이용 시설이 폐쇄되면서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 돌봄 문제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경제와 민생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환자들의 치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완치된 후 기존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누구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자는 감염자와 그들의 가족일 것입니다. 확진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가해자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격리된 병원에서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다 완치된 후에는 사회적 편견과 맞서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기보다는 주의를 게을리 했다는 등 이기적이었다는 등 손가락질을 하며 공개적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피하거나 따돌리며 차별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줄이는 건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부는 완치자들을 사회적 지탄이 아닌 배려와 격려의 대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역이나 인종 차별을 피하기 위해 전염병에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방역을 하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염될 수 있으며, 그 피해자가 바로 ‘나’ 또는 ‘우리’일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감염자나 그 가족 등을 비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막기 위한 조치나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완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고, 심리치료와 상담은 물론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인들도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님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우리에게는 지금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 완치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그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여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