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공보실 소관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 순서는 구정 현황, 2020년 구정의 주요성과, 2021년 구정의 여건과 방향,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이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실·국·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구정현황입니다. 5쪽, 일반현황, 6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7쪽,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20년 구정의 주요성과입니다. 11쪽으로, 2020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및 민선 7기 성공적인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혁신도시 지정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해였습니다. 첫째, 천지개벽으로 통하는 지역개발의 청신호입니다. 대전 역세권 재정비 사업의 순항과 혁신도시 지정으로 동구 발전의 서막이 열리고, 대전의료원 설립, 뉴딜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지역 특수효과가 드러났고, 2‧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새바람 부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공공형 일자리 및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으로 편리하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그린 뉴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관광, 문화도시 창조는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명품 도시공원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더불어 행복한 나눔과 복지를 위해, ‘천사의 손길‘ 확대 등 나눔문화 확산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동 양육‧돌봄 강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합리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코로나19 대응체계 확립으로 구민의 안전에 주력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명예구청장 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과 소통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 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15쪽으로,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광역적으로는 혁신도시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며, 지역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구정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은 ‘관광문화 도시 조성’, ‘더불어 행복한 복지’, ‘쾌적한 도시환경’, ‘풍요로운 지역경제’, ‘열린 자치행정’을 구정 방향으로 현안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9쪽부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새로운 가치의 동구를 실현하는 구정의 성과창출을 위해 역동적 조직 운영과 함께 핵심과제를 조정·관리하고,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한 구민 창안 및 시책구상 경진대회 “좋은 생각 톺아보기”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원확충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81억 원 확보 등 구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4쪽으로, 구정 홍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관광동구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6대 분야 56개 사업에 대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및 각종 정책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성과 관리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 현장중심의 법무규제 행정을 추진하여 법률홈닥터 활성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선정과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과 “청년공간 동구동락” 조성 등 구민 행복을 위한 인구‧청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보화기반의 선제적 행정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해 정보화 교육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참여와 소통형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근무 및 화상회의 활용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202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은 민선7기 주요사업 성과창출을 위해, 지역발전사업의 기획·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가와 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1쪽, 주요 현안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구정의 기획·조정입니다. 민선 7기 구정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현안사업의 집중관리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전략적 조직관리로 역량을 강화하고, 시책구상 경진대회 등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 발굴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창안제도, 국민신문고 활성화로 구민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청장협의회, 민·관·학 협력사업 추진 등 대외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보조금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로 보조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구민이 체감하는 구정홍보로 구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맞춤형·단계별 홍보콘텐츠 제작 등 언론매체를 통한 민선 7기 성과 공유로 효율적인 구민소통에 노력하고, SNS 등 다양한 홍보전달매체를 활용하여 주요시책, 역점사업, 관광명소 등 생생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으로 긍정적 구정 이미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구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성과관리 및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관리·점검을 강화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로 구민이 필요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규제 해결과 자치법규 정비, 법률홈닥터를 활용한 취약계층 법률 복지서비스 향상 등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법제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 인구·청년정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인구정책 강화를 위해 부서별, 민관협의체 협업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다양한 인구정책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인구교육의 지속적 추진으로,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에 노력하며, “청년공간 동구동락”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청년 네트워크 저변 확대를 통한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동구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정보화 기반체계를 강화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는 등 차별 없는 디지털 복지여건을 구현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구정소식 안내로 구민의 정보접근 편의 제공과 편리한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구민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규 부구청장님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메모를 해 주셨다가 업무보고 마지막 날 종합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우리 새로운 가치의 동구를 실현하는 구정의 기획‧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중에 2020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2회에 걸쳐서 6명을 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절차와 선발된 적극행정 사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조례와 선발 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3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 절차는 부서장 및 구청 홈페이지 주민 추천 공무원에 대해 담당자가 사례의 적정성과 공무원의 징계여부를 소관부서와 검증하고 7인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회의 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선발된 우수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로는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자가격리 앱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사례, 그리고 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 등 전통시장을 위한 시책 추진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는 희망부서 전보라든지 교육훈련 우선선발, 특별휴가, 실적가점,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이 있으며 2020년 6개 우수사례 중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자가격리 앱 매뉴얼 발표사례에 대해서 성과급 S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 사례는 특별휴가 5일, 3일 이 정도로 부여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가 되고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우수공무원 적극행정에 대한 선발 계획이 있으시죠?

예.

올해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예. 반기별로 2회 있습니다.

반기별로 2회,

예.

예. 이런 포상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셔서 올해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청년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은 우리 동구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청년정책에 대하여 우리 존경하는 강화평 의원님께서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2020년도에 청년정책을 추진한 결과 주요실적이 있으신지,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올해 2021년도에 동구 청년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 동구의 청년정책은 국무총리가 수립한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저희 동구만의 특성에 맞는 정책발굴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대 방향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관리인데요. 이 5개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동구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청년창업가 비즈니스센터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청년주거복지 분리지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의 복지문화에 대한 사업으로 탈수급지원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의 청년정책을 대표하는 동구동락과 청년네트워크는 우리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우리 동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계획만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머물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구동락도 제가 자주 가보지는 않지만 한 두어 번 가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눈에 와서 닿을 정도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쪽 봐 주세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인구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동구 주민이 2,300명이 감소를 했어요. 22만 9천 명에서 22만 6천 명으로 줄었고 2020년도에는 3,750명이 줄어서 22만 6천 명에서 22만 3천 명으로 지금 인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2〜3천 명씩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인근에 세종이라든지 다른 주변도시가 새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동구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오는, 귀환되는 그런 사례로 해 가지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시도 보니까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예.

우리 대전시도 그렇고 또 주소갖기운동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근래에는 ‘청년인구 마을로 부른다’ 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인구증가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인구절벽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 인구정책 강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런 대책이 있지만 그다지 와 닿지 않는 그런 대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2〜3천 명이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께서, 유능하신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동구에 많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정착을 잘해서 우리 청년 내지는 인구들이 동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셔서 꾸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신은옥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분석을 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서 분석한 사항이 아니라 주위에서 들은 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세종으로 이사 간 사항이다, 이런 것은 분석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따로 정확히 하셔서 다음에는 분석을 했냐, 그러면 분석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예.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죄송하지만.

공무원 생활한 지요?

예.

30년째 됐습니다.

30년째요?

예.

지금 우리 연말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통과가 됐잖아요.

예.

우리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가 꼭 올해로 30년째 되는 그런 해예요.

예. 저하고 공무원 시작한 동갑입니다.

쭉 이렇게 봐 오셨겠네요? 이 변천사를. 지방자치에 대해서 변천사를 쭉 지켜보셨어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88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32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 관계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하나가 되어 마음만 먹으면 주민의 뜻과 권익은 무시되는 수준의 지방자치가 바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를 해요. 자율적으로 하시되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꼭 따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민들의 그런 참여기회가 폭이 넓어졌더라고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제안을 하셔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폐지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바뀌는 그런 상황에 보면.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는 인사권이 없었잖아요.

예.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또 전문인력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사무감사, 많은 그런 일들을 혼자 하는데 그런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의원 반 정도는 채용이 되죠. 그러면서 질적으로도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로드맵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중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준비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의회 의장의 임용권 부여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의 전문인력 운영이라는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위임조례 및 지방자치법 인용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보고 특히 지자체 의견수립 절차를 거쳐서 지방자치법의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관한 규정 등을 상반기 중에 개정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1952년에 지방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1961년에 9년 만에 해산이 됐어요, 안타깝게. 1952년도에 지방의회가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지나왔으면 70년 정도 됐습니다, 이 역사가.

예.

많은 발전이 있었겠죠. 지방자치, 우리나라 모든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61년에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30년 만에 1991년, 30년 만에 선거를 실시해서 다시 30년 만에 부활을 하고 올해로서 30년째가 되는 그런 뜻깊은 해예요. 우리 실장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130년이 넘었고요, 이 지방자치가. 미국은 2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견주어 보면 지금 이제 유년기를 막 벗어나는 그런 수준이죠, 우리나라가.

예.

그렇죠? 지방자치가.

예.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행정기관이죠. 이런 단체가 많이 성장을 해서 진짜 주민들 곁에 다가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이루는 그런 지방자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흔히들 머슴이라고 표현을 해요. 머슴이라고. 그렇죠?

예.

100% 전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방자치의 주인입니다.

예.

주인인데 공무원들과 우리 선출직의원들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봉사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머슴이라는 표현을 그 분들이 하십니다. 이 머슴이라는 그런 단어, 받아들이기는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이 있기 때문에, 구민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있는 것이고 구청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 분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행정에 또 의회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집행부하고의 그런 사단이 조금 있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인한, 굳건한 그런 의회가 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많은 준비를,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재원확충노력 하셔 가지고 특별교부세 8건, 금액으로 21억인가요?

예. 21억입니다.

8건 21억,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34건에 59억, 이것은 작년 한 해에 이렇게 재원을 확충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어떤 노력을 해서 이 금액을 확충을 하셨는지 그 사업내용까지 명시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이것이 집행내역도 다 필요한 거죠?

예. 내일 아침까지 주셔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실장님.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자료 다 돼 있는 것이니까요, 따로 할 것도 없고요.

그래요? 주세요, 그러면. 복사만 하면 되시니까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께 모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여건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이면 대전 동구청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자료가 너무 부족하게 제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전체적인 것이 축소되어 있는 것인 만큼 좀 더 성의 있는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다음부터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1페이지에 보면 대외정책소통 채널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밑에 설명 달린 것으로 보면 너무 간단한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외소통채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대외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간담회를 지난 해 4월 22일날 추진했고 여러 가지 사업 제안도 했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협력이나 소통 등을 통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청호 주민과의 정책간담회를 7월 1일에 시행을 해 가지고 이때도 장철민 국회의원께서 오셔서 하셨고요. 여기에서 주요현안사업에서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여러 가지 규제법규로 묶여 있어 가지고 주민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대 여섯 가지 이렇게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대청호 규제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예.

지역정치권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말만 되지 실제 변화가 있거나 정책에 반영돼서 규제가 완화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대화나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쪽 대청호 주변에 과거에는 우‧오수 분리관이라든가 비점오염시설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영업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일반 촌락지구로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에 묶였던 것이 해제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차별화 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으로 온라인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SNS에 대해서 목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낮습니다, 목표가.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개인보다도 못한 수준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낮은 설정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SNS 홍보활동으로 여러 가지 방안도 구상하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만 SNS 활용하는 연령대가 관심도 차원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아니, 우리 공무원 분들만 해도 공무직까지 하면 한 1,000여 분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사실 SNS 이렇게 하면 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런가요? 아니, 우리 동구를 홍보하는데 공직선거법 제한이 있을까요? 납득이 안 가네요.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에서도 계속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추이동향 동선을 봐 가지고 조금만 뭐 있으면 연락 해 가지고 그런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목표는 온라인 홍보 강화니까 거기에 대한 목표를 좀 더 높게 잡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현재 목표가 너무 낮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높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구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 발굴과 자치법규 적기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기업 및 주민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한테 대표적으로 이것은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구상은 있을까요?

예.

어떤 것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저희 관내 기업이나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기업규제 해결을 위한 보고회라든지 규제개혁을 위한 직원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는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별로 없는 거죠? 특별한 규제, 이것은 꼭 없애야겠다,이런 것은.

예. 그런 것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주민들의 건의, 제안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기획공보실에서도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이 준비가 잘되면 10월 중에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당겨서 보고회를 횟수를 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효율적인 사례가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3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동구동락이라는 청년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아시죠?

예.

청년공간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 11월인가 그렇게 개관을 했는데요,

예.

현재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집합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지금 1단계로 동구동락에 관한 기반정비라든지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동락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물품대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그 물품대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도 홍보가 되어 있기는 한데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조회수가 7건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최근에 이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렇지만 조회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홍보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나 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조례가 전체적으로 한 4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사용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있는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게다가 이것은 참 전체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의원들이 심도 있게 만들어 낸 조례, 의미 있는 조례들이 참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전혀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활용하려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교육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자체에 있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초‧중‧고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학교에 공문도 제대로 가지 않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해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한 예를 들어 드린 것인데 이 417건의 조례 중에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필요 없는 조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겠지만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미 있는 사용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실장님. 업무연찬은 많이 하셨나요?

열심히 했는데 노력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죠. 오늘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1년 사업을 잘 하시면 되는 것이죠. 35쪽에 보시면 실장님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포부있게 청년인구정책 추진 쪽으로 한쪽 페이지를 장식하셨는데 우리 동구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실 때 5대 조건을 가지고 청년인구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 우리 동구의 현 상황에서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저희 정책으로만 봐서는 청년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동구동락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것 하나밖에 없죠? 지금 현재는.

예.

정부시책으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10만개니 몇 개니 이렇게 내려왔을지라도 청년일자리는 단연코 없었죠?

일단 희망일자리 쪽에서는 청년일자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장기가 아니고 단기잖아요? 알바식이잖아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알바는 일자리라고 볼 수 없죠, 실장님.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꼽은 주거, 아까 5대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자신있게 실장님이.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청년을 위한 주거 쪽은 동구가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기획공보실장은 총괄부서장으로써 이것은 당연히 건축과라든지 도시국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기본적인 것은 조금… 아까 또 실장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5대 사항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 쪽은 어떠세요? 우리 동구가. 청년들을 위한 주거 쪽. 어렵죠?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아까 5대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아직 임기가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을 빼고는 전국적으로 청년인구정책이 비상상황이에요.

예.

어느 지역은 보면 전국적으로 만명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도 청년인구정책의 제일 먼저는 일자리, 그 다음에 주거, 대전시 자체도 청년일자리창출은 그렇게 많이 한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주거도 없어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아니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 그런 주택은 해 왔지만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은 본의원이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전시도 청년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실패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대전시에서 지금 내놓은 사업이 있잖아요?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서 대전시가 주거하고 또 일자리를 위한 창업기능을 집약적으로 해서 청년마을 구축사업에 발 벗고 나서기로 작정한 것을 아세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셨어요?

예.

오늘 여기에서 청년인구정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올라오셨어야죠. 그래서 본의원이 더군다나 청년인구정책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좋습니다. 대학이 5개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대학에 다닐 동안은 동구에 머물다가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분들이 빠져 나가지 않고, 여기 대전 동구에 머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용역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도 거기에 걸맞게 대전시의 영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여기 5번째로 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예.

그냥 여기에 자료만 내놓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대전시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상태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하기가. 실장님, 놓치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예. 알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연말에 결과물이 있도록, 창출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작년에 연구용역개발 결과물은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에 연구 결과들이 과거에 했던 것까지 잘 올라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차별화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콘텐츠가 계속 업로드 되고 있는 것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성과는 좀 높여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콘텐츠들이나 아까 일부 좋아요, 나 구독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을 동원할 경우 사실상 페이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사업 내실화가 있는데 이것은 공약부분이죠?

예.

지금 100% 됐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는데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이 100%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동구에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된 곳이 어디에 있죠?

문화예술특화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의원님. 3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예. 공약사업 관리 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공약사업 중에서 100%로 되어 있는 것들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에 100%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문화예술특화거리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이것을 100%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 6차산업 팜파티 체험마을 육성, 체험마을 육성된 데가 있어요? 팜파티로 해서, 6차산업으로 해서, 이것이 약속사업 내실화라고 했는데 전혀 공약관리나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그 공약내용들을 다 확인하셨죠? 공약사항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결과는 공유하고 그렇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100%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100%로 되어 있는 사항은 이런 사업이나 약속, 공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100%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착공이라든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조성됐을 때 100%로…

그런 것들은 추진 중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공약사업들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 공약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100%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100%로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라는 추후 계획들이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살펴보고 집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구청장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공약사업을 모두 추진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올해 잡힌 것이 있나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하고 약속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형식, 민자유치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고, 굉장히 추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것들이 있나요?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업무보고에 일단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요. 하단 부분에 구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 발굴과 자치법규 적기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안부에서 민생규제 공모전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저희도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자치법규 관련해서 아까 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문화된 조례들은 폐기할 필요성이 있다, 혹은 의원들의 과거 좋은 조례 같은 경우는 다시 살려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일괄개정이나 이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조례 중에서 오탈자나 띄어쓰기, 그리고 쉬운 말로 바꾸는 형태로 일괄 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청년 관련된 것인데요. 아까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행안부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청년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목포에 괜찮아마을이나 서천 삶기술학교, 이런 형태로 전국적으로 청년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마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저희는 대동, 자양동, 용운동 지역 일대일 것입니다. 목포 같은 경우나 서천 같은 경우도 하늘공원 같은 그런 관광 인프라가 있는 곳에 청년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그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도 청년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12곳을 모은다고 합니다. 동구도 이런 것들에 지원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면서 중앙부서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집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한번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 강력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동락은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고 있죠?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인원 집합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꼭 어느 공간에 가서 뭔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년들은 어차피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다양한 방안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재미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기획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저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열매사업, 씨앗사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형태로 해서 풀어가서 팀당 30만원에서 50, 혹은 100만원 정도 지원금을 줘서 그 친구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고 지역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역사회문제를 청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씨앗자금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6페이지를 보면 행안부 디지털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청년인턴을 활용한 데이터 발굴이 있는데 올해 계획이 잡혀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행안부 디지털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인턴을 활용한 데이터 발굴 및 개선이라고 지금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예.

지금 몇 명 정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을지 계획 잡힌 것이 있나요?

그런 계획은 아직 잡혀 있는 것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조건에 대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전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도 하고 있으니까 청년인턴을 저희도 활용해서 공공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민, 관, 학 협력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민, 관, 학 사업들을 죽 봤을 때 대전대학교와는 주로 포럼을 진행하고, 건양대학교와는 보건사업 쪽을 진행하고, 보건대학교와는 일자리창출하고 아이들 틈새방사업 같은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우송대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송정보대학과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과 이렇게 소수의 구민들과 일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체적인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 관, 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빙랩 방식이나 해커톤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들을 대학교 자원들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문제해결 플랫폼이라는 행안부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대학과 이런 형태로 다각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은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컴퓨터랑 스마트폰 이외에 키오스크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도 좀 넣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작년에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웹 접근성,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라는 웹 접근성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 표준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맞춰졌지만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또 장애인들이 보는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 페이지가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외부 자문을 받아서라도 표준화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연찬 많이 하셨네요? 나름대로. 지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우리 대전역에 민원센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잘 해 놓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중동, 원동 이쪽에서 많이 민원센터를 이용하더라고요. 엊그저께도 가 봤더니 민원을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홍보도 잘해 놓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셔서 이것 못 보셨죠? 대전청년구단 몰락위기,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난 것을 못 보셨죠?

봤습니다.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앙동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으니까,

청년공간이라고 해서 15개인가 그렇게 있다가 4개만 남고 다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 근방에 동장으로 있을 때 출장을 다녀보고 했지만 메뉴에 비해서 수요계층에 따르는 연령층이 대부분 그쪽은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위치가 외떨어져 가지고 소비자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3층에 해 놨기 때문에 올라다니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엘리베이터도 예산을 들여서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런 위기가 왔다고 본의원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구단이다 보니까 제한이 있잖아요? 청년들만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왔는데 우리 동구동락 청년공간 회의할 때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들 회의할 때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청년구단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획공보실에서도 총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청년네트워크 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들과 관계되는 회의나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의원님 말씀 100% 반영해서 방안을 한번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립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도 앞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처음에 시작하기도 쉽지 않지만 또 시작을 하고 나면 그 운영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이 청년구단은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을 위해서 자립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런 청년구단도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막걸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매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잘 되다 보니까 예산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업은 우리 동구에서 시초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막걸리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잘 되라고 노력들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사실. 예산으로 그냥 우리가 뺏겨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번 2021년도 본예산에 주요 미반영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한 72억 5천, 여기 보면 자체사업 해서 청소대행사업비가 한 45억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 청소대행사업비는 올해는 해결할 수 있나요?

미반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필수경비가 한 196억 정도 필수경비로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한 12억 3천 정도는 편성예산에 담아냈고요. 나머지 72억 정도가 미반영을 했습니다. 미반영을 한 내용은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공무원들 기초연금 뉴딜사업 시설비, 그 정도 해 가지고 72억 정도를 본예산 때 미반영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한 5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청소대행비 같은 것은 1회 추경 때 그 때 편성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기초연금이라든지 뉴딜사업 시설비 같은 것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돈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재원은 됩니다.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출을 안 하면 청소대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홍보하려면 각 과에서 무슨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뭐를 받았는데 너무 값어치도 없고, 너무 쓸모가 없더라, 그런 것으로 왜 홍보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각 과에서 홍보를 하려고 상품을 구입할 때는 그것을 잘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에서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청렴문화 생활화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1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1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신뢰받고 투명한 감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감사원 대행 감사, 2019회계 일상경비 감사, 자체 종합감사 및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로 3억 1천 2백만원의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10대 청렴시책, 8대 관행개선, 6대 제도개선 요구과제 선정·추진과 청렴리본 달아주기, 청렴나무 키우기 손도장 서약, 청렴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고 고충민원 처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과 복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윤리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올바른 공직자상 수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202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한 감사, 청렴문화 정착,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 분위기 확산, 구민이 원하는 능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감사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전직원 모두가 청렴문화를 생활화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 청렴동구 건설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및 당면 사업입니다. 49쪽, 신규사업으로 청렴문화 생활화를 위한 청렴주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추석 명절 전 1주일간을 청렴주간으로 지정하여 청렴리본 달고 근무하기, 청렴서한문 발송 및 청렴캠페인 등을 전개, 청렴문화 확산 운동과 공직감찰을 병행하여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부청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공사관리 및 감독 분야, 보조금 지원 분야, 재‧세정 분야, 인허가 분야, 부서의 민원, 외부민원을 대상으로 업무 간 부패행위 등을 서한문 및 청렴설문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규 및 하위직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가감 없는 의견 도출 및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 수준 진단 등을 위한 내부청렴분야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청렴라이브 콘서트 및 청렴 음악회 개최 등 신규시책을 통하여 내‧외부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당면사업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미해결 민원처리 등 적극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부서의 신청을 받아 감사부서에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감사부담 없이 마음 놓고 구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3쪽, 투명하고 공감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월 12일 사전감사를 시작으로 시 정기종합감사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5개 동 자체종합감사 및 노인시설 2개소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업무 전반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한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요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54쪽, 청렴문화 생활화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렴교육 실시, 청렴이행 부서 평가제,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이행 소통의 날 운영, 청렴서약서 제출, 민관합동 반부패 청렴 캠페인 전개, 청렴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청렴한 공직윤리관 확립으로 으뜸 청렴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으로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구민의 욕구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법·부당, 소극행정으로 야기되는 고충민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과 자기진단제도를 통한 업무담당자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의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민선7기 4년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공직자와 구민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사업무 수행으로 새로운 가치의 동구, 신바람 나는 동구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7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실장 김경수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하셨나요?

예.

41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특정감사 실시한 것이 있어요.

예.

예. 전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셨고 올해는 노인시설 2곳을 하시네요?

예.

예. 작년에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21건의 지적, 시정지시를 하셨어요.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적이 되어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 또 업무지침이나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례는 있지 않았나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하면 동구 관내에 한 37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는 노인시설 감사를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또 민간업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모여 가지고, 그때 코로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회계분야를 다 교육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해서 시정할 것은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인데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침도 내려 보내고 하셔서 실적이라면 실적 위주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고 하셔서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정감사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5쪽 한번 봐주세요.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가 있습니다.

예.

위법·부당, 소극적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이 작년에 53건을 지적 처리를 하셨어요.

예.

구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공직문화 조성에 있어서 특히 불친절 사례와 같은 민원처리는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불친절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예방하는 차원도 필요하겠고요. 또 이 책자에 보니까 자체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부서별로.

예.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자체교육도 필요하겠죠? 부서별로.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아마 감사부서에서,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 같은 것을 작성해서 정해놓고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감사 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도 있습니다.

예.

만들고 있고요. 하여튼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교육은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합교육 하기는 참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것을 보면 예산·회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터넷 교육 같은 것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홍보를 해서 반복, 지적되는 예산·회계분야 같은 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인터넷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별도로 문서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과에서, 부서에서 교육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괄적으로 우리 감사부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안전행정국에는 5개 과, 23팀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분권과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민생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동행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67쪽, 안전총괄과에서는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69쪽, 회계과에서는 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명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72쪽, 세무과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운영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76쪽,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3쪽부터 77쪽까지 구체적인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다음 79쪽, 202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구민들께서는 점차 구정에 대한 직접 참여 욕구와 재난에 대한 안전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전행정국은 구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소통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과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주민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81쪽, 신규 및 공약사업입니다. 12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입니다. 재난자원 비축관리를 위하여 100㎡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5월 중 준공하여 6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87쪽,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출결 시스템 제공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대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해짐에 따라 전자출결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자치분권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99쪽, 소통·공감·동행행정 추진으로 신바람 동구 구현입니다. 여민소통 간담회, 명예구청장 제도 운영 및 동 밴드를 통한 소통창구 마련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구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체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통장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이 방문을 원하는 민생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동행정담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100쪽, 참여와 협치로 자치기능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찾아가는 참여예산 컨설팅 및 지역회의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성장단계별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여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인재양성 교육 및 교류 확산을 통해 마을활동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01쪽,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가족친화 직장 만들기 평가 및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전 예술의전당 법인회원 가입, 직원 휴양시설 운영,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사 합동워크샵, 노사간담회 등 개최로 소통과 화합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02쪽,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소통을 통한 맞춤형 인사를 위해 전보 희망제도, 하하토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특별승급 운영 및 주요 팀장 직위공모제 추진 등 직원 스스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원 학비 지원 등 창의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온라인교육을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05쪽, 구민 안전의식 고취 및 초동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지역 실정을 반영한 종합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안전신문고 활성화 등으로 구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구축하여 재난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재난대비 사전 점검과 신속한 조치로 재해발생 최소화입니다.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한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점검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풍수해보험 가입 등을 권유, 안전 동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위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과 전시 동원자원 관리 및 민방위 훈련 등으로 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생활 민방위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확충·관리하여 비상 대응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11쪽,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조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업무 추진과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및 방범용 CCTV 확대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제안공모사업 14개소, 주택가, 우범지역 등 17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 방범용 CCTV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7쪽, 건전재정 운용 및 납세자 만족을 위한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차질 없는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계 체계를 정비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개정법령 적용 등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로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 등을 통해 탈루 세원을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재산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119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모범 납세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조기 결정신청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0쪽,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 추진 및 체계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으로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차기 금고를 지정하여 안정적인 금고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납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4억 8천 4백만원이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연중 영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공시로 철저한 자료 정비 및 전문기관 검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3쪽, 지방소득세·주민세 납세자 맞춤형 신고체계 확립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힘쓰겠으며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개정된 주민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고강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 중점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세외수입 부실채권을 적극 정리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27쪽,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처리로 구민 편의 증진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구민의 변화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로 믿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8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문적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고객 중심의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전산 제적부의 불일치 자료 및 신분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기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생신고자 기본증명서 및 축하카드 발송과 초인종 스티커 등기우편 송부, 혼인신고 동시 관내 전입세대와 국제혼인신고 세대에 태극기 무료 증정 서비스로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민원처리 추세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130쪽, 편리하고 감동을 주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전역을 이용하는 주민 분들에게 제증명 등 민원발급 이외에 무료 법률·국세·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적극 홍보하여 관광 동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감동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동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올해 안전행정국에서는 주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는 현장행정 강화로 구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자치분권과 소관

의장님.

예.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하겸입니다.

예, 과장님. 황종성 의원입니다. 페이지 100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

예. 100쪽에 보면 두 번째, 참여와 협치로 자치기능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해 가지고 그 세 번째,

예.

주민과 함께 하는 동구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주민과 함께 하는 동구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화, 생활환경, 복지, 마을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마을가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줄었죠?

예. 조금 줄었습니다.

예.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작년보다도 시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예.

그래서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된 마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궁금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마을공동체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완료가 됐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재선정될 수도 있고 신규로 선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선정되는 것이 궁금한데, 맞나요? 재선정 되나요? 그렇게, 계속.

이것은 단계를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사업비가 좀 작은 씨앗사업, 그다음에 새싹사업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열매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끝나는 사업입니다. 1년에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기간에 1년 단위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예.

그래요. 하는 것 보니까 어떤 데는 잘되고 있는데 잘못된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이 예산만 갖고서, 하여튼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보니까. 재선정되거나 신규로 선정된 마을 있잖아요.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 조금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자생단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몇몇 모여서 하나의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걸음마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역량도 한껏 높아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홍보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있는지조차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몰라,

그래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홍보를 조금 많이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예. 잘 알았고요. 동장님들이 동에서, 뒤에서 협조를 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과별로 업무보고가 지금 되고 있죠? 동에. 주민들이 지금 보면 각 실과에서 오는 홍보자료 있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있나요? 동에.

아무래도 동은 통장을 통해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구청에서 동으로. 구에서 동으로 할 때 홍보자료를 어떻게 보내고 있냐고요. 구에서 동으로 보낼 때.

지금 홍보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해당 부서에서 동으로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보내죠.

그러면 그것을 동에서 정리해서 나름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각 실과별로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그 자생단체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홍보 자료를 취합해서 한 번에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본 의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게 되면 별도의 그런 자료들을 취합하는 한 개의 팀이 하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20개 이상의 부서가 되는데 거기에서 각종 어떤 사업이라든지 동으로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담당자가 한두 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상태로서는 각 실과별로 각자 이렇게 보내니까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동에서. 그러니까 자생단체나 이런 데 할 때는 전달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늘려서라도 취합을 해서 동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야, 모든 자생단체가 몇 개입니까? 보통 12개, 13개, 14개 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본 의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은 좋으신데요.

예.

실제 동에 근무하는 총무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총무 담당자가 하는 일이 사실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죠.

구청에서, 시청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오는, 내려오는 어떤 시책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홍보하고,

예. 그렇게 해 줘야죠.

그것이 사실은 동에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동의 업무입니다, 그것이.

아니, 업무인데 구에서 각 실과별로 각자 이렇게 해서 수북이 올라오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나는, 같이 한 번에 내려주면 동에서도 편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 얘기이죠, 과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알아들었고요.

예.

그것은 기회가 되면, 저희들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 내려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구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리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과장님 자리를.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만큼 책임감이 무거운 만큼 주민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을 잘 청취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 문서 수‧발신대장 그런 것은 없나요?

문서 수‧발신 대장이요?

문서를 보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냈다든지 이렇게 번호 쓰고 하는 것.

문서는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기안에서 생산, 보관, 폐기까지 그것은 다 기록이 남습니다.

아니, 황종성 의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아마도 동에서, 16개 동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면 통일성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해당 동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황종성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의도된 바를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직원들이 그것을 홍보를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예. 자치분권과장 김하겸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99쪽에 박스 2번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개정이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현재 국회에서 이것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 법률이 개정이 될 것인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것이 설령 개정이 되지 않는다 해도 상반기 중에 우리 조례는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새마을도 지금 되고 나서 통장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00쪽에 2번에 보면 주민 참여 확대로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시행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인데 주민들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입장이 조금 안 되는 면도 있기는 한데, 보니까 비대면으로 설문 같은 것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보면 단순한 생활민원 같은 그런 제안사업이 많이 나와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까 황종성 의원께서 공동체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리면서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7월부터 와서 실제 그것을 주도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선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선정이 안 돼야 하는 것을 선정했을 때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을 34명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것을 실제 심사를 해 보니 참여하는 인원 중에서는 그 수많은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현장에 실제 가보는 위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홍보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아마도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중에는 또 그 사업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스팩 수거하고 있죠?

예.

얼마 전부터 그것 수거하는 것 지금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얼마나 수거되고 있어요?

그 수치까지는 사실은…

그러면 거기 동에서 수거가 되면, 수거함이 지금 다 설치돼 있죠?

예.

그러면 수거… 거기 주민 분들이 갖다가 놓으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동에 계신 분들 인력이 투입되지는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사실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실 아이스팩 수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잠깐, 유승희 의원님 이것은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아니, 환경과에,

환경과에서 질의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일단 말씀하시죠.

아니,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것을 수거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이 현재 많이 줄어서 힘들어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번에 용운동의 에코포레 같은 데가 입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동에서 대부분 입주를 하는 대형 아파트가 있으면 민원 일이 많겠죠?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동에도 몇 번 가봤는데 담당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못 가고 계속 일을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점심은 먹어야 될 것 아니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런 특수한 경우에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동에 행정이 있을 시에는 혹시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냐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용운동에 2,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늘어나고, 특히 주민등록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용운동에서 정식적으로 인력을 좀 충원해 달라, 이 내용은 사실은 못 받았거든요. 만약에 충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반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충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요청하면 그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도로 있어요?

예.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해서 입주가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가 순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자치분권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하겸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분권과장 김하겸입니다.

예. 100페이지 공동체와 주민자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랑 행감 때 발언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와 공동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카테고리로 사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운영하고 결과론적으로 선정된 것들을 봤을 때 아직도 행정 중심 서비스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 주도로 돼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보다 더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정말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하면 아마 몇 년 가면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마을공동체 이것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알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서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건 있는 예산에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들 씨앗·새싹·열매사업 성장단계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늘리는 방안과 또 하나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관 주도나 민원성, 혹은 건설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찾아가는 참여예산 컨설팅 및 지역회의 지원(공동체지원센터)’ 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것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참여예산 컨설팅, 그다음에 지역회의 지원 이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회의 지원은 퍼실리테이터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참여를 해도 내가 이것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를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어떤 사업이다, 라는 것부터 해 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마무리 짓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교육하고 계속해서 컨설팅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지원센터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컨설팅 형태로 하고 지역에 있는 활동가나 아니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퍼실리테이터 교육 많이 시켜주시고요.

예.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각 대학교의 대학생들도 사실상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랑 같이 민‧관‧학 협치로 할 수 있는 것들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과거에 저희 관내 다른 대학하고 이것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생활 주변의 불편한 어떤 그런 사업들만 발굴이 계속 됐었는데 앞으로는 실제 이 사업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들까지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성과보고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공동체나 주민참여예산제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성과보고회가 다 따로 있나요?

연말에 작지만 그런 성과보고회 형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것, 어차피 피드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1:1로 이렇게 사실 피드백 받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성과보고회는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예. 그래서 성과보고회 역시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성과보고회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학교랑 주민자치 아카데미 같은 경우,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 같은 경우를 지금 주민들한테 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확산을 시켜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자치분권과나 관련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동에 계신 분들이 이 교육들을 같이 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 교육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공무원들도 이런 것 교육을 듣나요?

특별히 동 직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육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회의할 때 동장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 팀장이나, 이렇게 같이 듣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같이 듣는 것 말고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것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지금 주민자치회나 이 공동체나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가 사실상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질의를 2년 전에 했을 때도 아직 걸음마 단계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도의 답변을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미진하게 발전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도보다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금년도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동체센터 방문해서 센터장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시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5개 구 센터장이 대전광역시장하고 미팅을 해서 이것을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역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산이 많이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산이 적게 서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게 확보가 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편성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체, 주민자치 그 주민참여센터에 관련된 예산으로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분들 역량강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수교육시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필수교육으로 넣으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집합교육은 하지 못하는데요. 이 공동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그 사이버교육을 개설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버교육에 참여예산제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사례들 중심으로,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2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하기 위해서 5대 성과를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예산확보, 기업 및 민자 유치, 구 명예선양, 내·외부 칭송 이것이 과연 정량적 평가로 공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성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개인마다 담당하는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량평가가 나올 수 없고요. 그렇지만 모든 조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하는 5가지 이것은 서론적인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구청장께서 인사방향을 이쪽으로 잡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 많이 따오고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승진에 반영하겠다, 이것이 어떤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5가지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팀이나 조직이 어쨌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산확보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을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복수직렬로 5급 이상 공무원분들은 인사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수직렬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조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그것이 공무원 들어와서 굉장히 운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행정이 있고 기타 직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해에는, 또 어떤 시기에는 특정 직렬에 굉장히 유리하게 승진도 빠른 경우가 있고 어떤 직렬은 퇴직자가 발생을 안 해서 계속해서 뒤처지고 승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직렬끼리 묶어서 복수직렬을 하고 그래서 선택해서 조금 뒤처진 직렬에 대해서는 인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실,

승진 관련해서 복수직렬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직렬이 다른데도 일단 과장님으로 가 계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해 보면 100% 사실 만족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101페이지에 맞춤형 직원복지라고 돼 있는데요. 이 직원복지에 해당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나요?

좀 전에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101페이지.

101페이지요?

예.

여기는 공무원, 공무직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직원들 정신건강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것은 써 놓은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원 간 갑질이나 이런 것 문제될 만한 사항들이 없을까요?

제가 파악하기로 갑질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갑질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시대가 말해 주듯이 특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일단 일반 공무원분들이 임기제 공무원한테 혹은 나이가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나이가 조금 어린 공무원분들한테 혹시 이런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이런 상담은 혹시 어디서 받아야 되죠?

이제 전문상담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또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상담을 받고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데이터화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신상담이나 치료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받고 영수증을 갖다 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안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전문상담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동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정도 이렇게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 어쨌건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부고발센터 같은 것 운영하시나요?

이것은 내부고발센터가 없다 해도 구청장한테 직접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통로는 많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조직 외의, 외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터뜨리기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조직에서는 갑질을 하거나 그런 상사들이, 전혀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그 약자 공무원분들께서 혹시 문제가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약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분권과장 김하겸입니다.

예. 과장님, 84쪽 한번 봐주세요.

예.

84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 강화, 해서 이것이 또 공약사항이네요?

예.

그런데 본 의원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의견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타구 같은 경우는 완전 축소해서, 몇 개로 이렇게 압축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돌리는 구도 있어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구, 지금 현재 보니까 16개 동에서 104개 프로그램에다 4,000명이 넘는, 거의 5,000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난데없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사태가 왔는데 이것을 그냥 주무과장님으로서 막연히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처가 한 번 정도는 있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생활습관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처도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 정말 주민센터에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나 행정이 중점적으로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이 직접,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각 동의 프로그램을 보면 12개, 13개 있는 데도 있어요. 6개 있는 데도 있고 8개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행정력이 이쪽으로 많이 빼앗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추슬러주고 뒷받침해 주고.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과장님도.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심도 있게 다뤄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또 하나,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프로그램을 문화센터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개인이 맞는 것 취향에 골라서 하고 또 각 구에 마련돼 있는 체육센터에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해요. 탁구면 탁구, 테니스면 테니스 자기 취미에 맞게. 투자도 얼마든지 해서 자기가 마음껏 하거든요, 취미생활을. 그리고 또 요즘은 금융기관에서도 자기 고객유치와 홍보를 위해서 또 많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미에 맞는 문화센터나 각 체육센터로 옮겨서 정말 주민센터가 주민을 위한 행정하고 복지만 타이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구에서 강사비를 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철저하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자들이 돈을 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해봐서 알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분들은 안 오고 거의 그 멤버가 거의 유지되는,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없앤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래도 집에서 있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소일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없앤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아니, 이것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에서 동아리는 지원해 주지 않지만 일반 동아리 아닌 프로그램은 정말 강사도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당신들이 그래도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서 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물품 같은 것도 구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본 의원은 금융기관이나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에 테니스나 탁구, 배드민턴 그런 것 보면 자기들끼리 회비 십시일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동장님 해 보셔서 알잖아요. 복지센터가 행정이나 복지를 위한 쪽으로 타이트하게 운영이 돼야지, 보면 우리 총무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프로그램, 코로나 되기 전에는 보세요. 구성해 줘야지, 안내해 줘야지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과에서 한번, 국에서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도 이제 정말로 수요가 없고 회원 수가 급격하게 준 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복지 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조차도 어떻게 보면 복지로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심도 있게 앞으로 폐지될 프로그램과 또 계속 살려가야 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우리 행정 정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0쪽에 보세요. 100쪽에 보시면 주민 공감과, 그 1번, 박스 1번에.

예.

지금 주민자치회가 우리 구에서는 2개 동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도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사업이 있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 간사 인건비 문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시에서 우리가 보조받는 것은 되게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간사 인건비는 사실은 넉넉하게 편성해서 드리면 좋긴 한데요. 일부 구에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는 구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실제 그 간사가 처리하는 업무 내용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실제 업무 양이 그 정도 수준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용전동이나 가양2동은 이분들이 처리하는 실제, 하루 종일 있다 해도 처리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00만원 정도 월 보수로 받을 정도 되면 우리 9급 공무원이 하는 그 업무량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우리 2개 동이 시범 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 이렇게 예산 요구하고 해서 인건비가 조금 넉넉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것 추경 때까지는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 두 분도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추경 반영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발 벗고 뛰겠습니다.

저한테 책임을… 어쨌든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솔선수범 마을을 하고자 16개 동 중에서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보기 좋잖아요, 손 안 놓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특히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심상간입니다.

예. 과장님, 안전총괄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국장님께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106페이지에 보면 우리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물품 비축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6쪽이요?

예.

예.

그 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 외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사전예방에 대해서는 따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나요?

일단 방역에 관계된다,

예.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약품이니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넓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전총괄과의 자료로만 볼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 이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저희가 일단 잘 아시다시피 면마스크부터 시작 해 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그다음에 투명 가림막이라든가 기타 홍보활동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소독용 분무기, 승강기 항균필름 등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런 물적 지원을 했다, 이런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요즘 일반자영업 하는 가게들 같은 데 우리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는 방문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것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QR코드로 찍는 데가 있는 반면 직접 작성하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어디로 전화를 걸게끔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의 일관된 조치나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대전시에서 하나요?

물론 이제 저희가 지자체에서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도와드리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거기까지는 아마 저희가 신경을 못 쓴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날도 하소산단,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잠깐 5개소 업소를 방문했는데 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데는 열화상 카메라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없고,

예.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해서 속으로 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확산이 된다는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대응 매뉴얼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보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대응 매뉴얼이야 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황 발생 시마다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것은 이미 나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장비적인 측면에서 열화상 카메라까지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전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여력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몇 군데 방문해서 그것을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냐. 우리가 이것을 적기는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잘 안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에 하나 거기가 확진자가 다녀갔다든가 이러면 그 관리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며 그런 디테일한 관리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조금 잠잠해졌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증세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 시하고도 연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상상황 대처하는데 방역물품을 올해도 준다고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1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자영업자분들께서 저한테도 의뢰가 많이 들어온 것 중 하나가 아크릴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나눠 주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어디는 지원하고 어느 규모 이상은 지원한다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이것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어떤 기준이 어디까지는 어떻다, 라는 것은 솔직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일단은 저희 과로 문의를 해 주시면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 지난번에 그 단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방역패널, 방열판인가, 바이러스 방지판 같은 것도 일괄 배부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에 대한 기준이 없이 우리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독약, 살균제 또 방역물품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뿌리는지와 지급하는지 기준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동구 구민에게는 작년, 잘 아시다시피 면마스크를 한 장씩 돌렸지만요.

예.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항균필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다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께도 따로 배급하는 방역물품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드려야지 일괄배급 할 필요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적극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다 철저히 살펴서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방역물품 위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한 세부항목까지도 고려해서 코로나19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심상간입니다.

예. 과장님, 106쪽에 보면 상단에,

예.

재난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대응체계가 있어요.

예.

작년에 긴 장마로 인해서 한 50일간 집중 폭우가 내려서 대동천 뿐 아니라 우리 동구 관내에도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대동천 범람 방지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특별한 방지 대책을 지금 하고 계신지, 사전에 그 계획은 있는지요?

그 대동천 범람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재해위험지구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총 사업비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5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것을 저희 구비로 할 수 없으니 국비를 따오려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마침 내일 착수가 됩니다, 용역이. 저희 구비로다가. 그래 가지고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완벽한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여튼 급한 대로 우선은 또 실시할 수 있는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동서교 확장공사는 준공이 한 5월인가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홍도육교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지금 동서교 확장공사 하고 있는데 준공이,

그것은 제가,

본 의원이 지금 5월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아직 파악은 못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양쪽 하상, 우리 산책길을 전부 다 차단시키고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장마가 5월 말쯤 시작할 텐데 그 이전에는 그것이 당연히 준공이 되어야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통행하기도 불편하지만 범람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거기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예. 꾸준히 예찰 활동 전개하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다 막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완공, 준공 돼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라도 해서 잘 점검을 하셔서 정말 우리 매년 수해가 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수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점검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가 없습니다.

어느 분을 지정하시겠습니까?

아, 과장님요.

예.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심상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신은옥 의원님께서도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런 피해가 있었어요.

예.

다행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직원 분들이 행정서비스를 잘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됐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있어 가지고 비도 많이 올 것이고 눈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올해부터 바뀐 행정서비스를 보면 재난취약지역에 대해서 태풍, 호우, 풍수해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자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예.

그렇죠? 우리 재해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수해를 입은 지역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동구 지역에는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취약지역 말씀하신 거죠? 주로 산비탈면 절개지라든가 소하천,

소하천 주변 그런 곳이 재해취약지역이고 또 일반지역도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30%씩이네요, 자부담이. 그리고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87%. 13%인가요? 그럼, 자부담이.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하튼 지금까지도 인근 지역에 보면 주변에 댐을 방류를 해 가지고 농가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지 못해 가지고 현수막을 걸어 놓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

이런 곳은 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피해를 방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올 초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데 저도 지금 알았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농가에서 직접 생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더더욱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피해보상보험을 들게 되면 자부담이 이렇게 완화가 됐다, 그래서 홍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심상간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도 직장 내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죠?

예.

코로나19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있죠? 담당자들이 어떻게 되죠? 누가 담당을 하죠?

일단 자가격리자 담당자가 각 부서마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들어가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 매일 몇 회 정도 체온체크 하죠?

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체온체크를 하루에 몇 회 정도 하게 되죠?

우리 직원들요?

예.

보통 아침에 출근하다가 한 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로 한 직원이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두 번씩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통 열이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한 번 하고 증세가 본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려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검표 만들어서 기록해야 되지 않나요?

직원 전체 것을요?

부서 책임관리자가 누가 되는지, 그리고 일단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각 과에서 체온체크를 해 가지고 자치분권과로 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자는 누구예요?

거기에서는 과장이 책임자입니다.

과장이 1일 2회씩 하고 있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 하고요. 일과 중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것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1년치요?

아니요. 최근 일하는 근무일 기준 5일치 부서별로 취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일치 기준 가능할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각 과별 체온측정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지침도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사무실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 사무실 내에 마스크 쓰는 것이 복무지침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사무실에서 마스크 쓰는 직원들 비율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한 90% 이상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 10% 정도 안 쓰는데 혹시 사유가 있거나 그런가요?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이를 닦았다든가 그런 때는 좀 쓰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과를 봤을 때 잘 쓰는 과들이 많은 반면 전혀 안 쓰고 있는 과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다들 조심하고 있는데 저희는 복무지침 형태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집행부 행정이 마비되는 사항들까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더군다나 진료소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염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런데 아까 직원들 체온측정 한 것이 자치분권과로 넘어간다고 하셨죠?

아니, 저희가 체온측정을 해서 자치분권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장 내에 체온체크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 업무가 아닌가요? 그러면.

꼭 안전총괄과라기 보다는 각 과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 방역지침 관련 된 것은 어느 과가 최상위부서로 총괄 관리하고 있나요?

물론 그 관계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코로나19 관련된 예방지침들 지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심상간입니다.

105쪽 봐 주세요. 구민안전의식 고취 및 초동대응태세 구축, 해서 3번에 재난관리지원 체계적 관리. 지금 우리 개별비축창고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양동이에요?

예. 가양동요.

몇 평 정도인가요?

거기가…,

과장님, 알고 있고요.

책자에 있는데 제가 지금,

예. 이것이 6월달까지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나요?

지금 전체가 시비로 구축되는 사업이고요. 거기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

예.

작년에 우리 장마비로 해서 피해가 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장비가 여기저기 다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수중모터 같은 것도 제대로 없어서 저번에 행감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죠?

예.

장비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창고를 짓게 되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일단 각동에 있는 수방자재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축창고에 비축을 해 놓고요. 유사시에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일정한 담당자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예.

비상시에 거기에 가 있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직접 개별창고로 가면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 가지고 장비가 신속하게 반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행정복지센터에 장비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장비는 있는데 펌프 줄도 없고 이런 상태로 우왕좌왕 해 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일부는 주민센터에 있고 일부는 여기 창고에 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6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또 여기 창고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장비를 제대로 갖춰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07쪽에 보면 비상대피시설이 108개소가 있죠?

예?

비상대피시설.

예.

여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대피시설 이런 데는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상대피시설은 필요시마다 수시로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비상급수시설 해서 23개소 여기도 관리 잘하고 있죠?

예.

우리 안전총괄과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부서거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관리 잘하셔서 사고 대비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과 소관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길준석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112쪽에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사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시설이 지금 매년 보수비용으로 나가고 있죠?

예.

매년마다 다른 보수비용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청사 몇 년 됐냐고요?

예. 준공이 언제 됐어요? 청사요.

지금 9년째입니다.

9년째 돼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전체 우리 단열차단막 필름을 하셨죠?

예.

그렇게 매년 다른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실리콘 방수를 재시공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건설할 때 잘못해서 시공을 하시는지 아니면 누수가 돼서 시공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이것을 왜 재시공을 또 하시는 거죠? 실리콘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 하자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내력벽이라든가 기둥보는 10년이고요. 저희가 2020년 작년에 청사부분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법면 방수공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어서 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시공이라고 돼 있어서 작년에 부실이 돼서 다시 시공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매년 이렇게 우리 청사에 대해서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건설할 당시부터 하자 발생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또 연도가 지나다보면 보수할 사항이 생기니까 보수를 하게 되는데 보수를 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보수를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해 보시고요. 적당한 땜질 식, 그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길준석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수의계약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약간 변화요구들이 있었는데 그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 및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와 용역은 횟수로 4회 이하, 금액 제한은 연 8천만원 이하, 물품은 횟수는 연 4회이고 연 4천만원 이하로 연간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 연간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 확대 운영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분야별 업체현황 DB구축을 통해서 신규 및 보호육성기업 발굴을 하고요. 또한 분기별로 중복 계약업체를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2년 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제야 되는 것 같아서 개선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에 회의를 한 몇 번 정도 진행했죠?

회의를 2번 했습니다.

전체 간부회의 형태로 진행했나요?

예. 간부님들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선이 안 됐을 시에는 후속조치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이번만큼은 당초 개선방안대로 정상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또 있었던 것 중에서 청소년여성위생용품을 철물점에서 구매했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기존 개선점에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계약 할 때 상식적이지 않으면 특혜다, 라는 입장으로 공정하게 계약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업체들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예. 회계과장 길준석입니다.

예. 113쪽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카메라 설치, 해서요. 올해 몇 대 설치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

예?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스쿨존에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요?

예.

113쪽에 올해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천만원이고요. 가양초등학교 등 28개소 4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설치를 하고요. 2월 8일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 가지고 5월까지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한 다음에 대전경찰청으로 시설물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40곳 하고 내년에는 몇 곳 예상이에요?

내년에는 아직 계획을 아직 안 잡았습니다.

아니죠. 지금 정부에서 2022년도까지 내년 말까지… 총 스쿨존 지역이 8,800곳이에요. 우리 동구 쪽에는 몇 곳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 8,800곳을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올해 40곳을 설치를 하게 되면 스쿨존으로 지정이 된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몇 곳이 남아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사업비를 반영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한 8,800곳이 되는데 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로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완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장비설치를 하고 그런 곳에서 어린이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저희가 2021년 올해까지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장기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산 반영 잘 받도록 하시고 3월 25일, 돌아오는 3월 25일이 민식이법 제정된 지 1년째 되는 날이에요. 안타까운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주민참여, 시민제안공모사업 보면 아직까지도 방범용CCTV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지금까지 몇 곳 정도나 설치가 돼 있어요? 이 방범용CCTV.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저희가 549개소에 884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일반방범용은 344개소 519대, 차량번호인식용은 10개소 37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17개소 204대, 도시공원‧놀이터에는 76개소 124대 해서 총 549개소 884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방범용CCTV 여쭤봤는데 519대가 설치가 돼 있네요?

총 CCTV는,

아니, 방범용.

일반방범용은 340개소입니다.

예?

340개소요, 일반방범용.

일반방범용.

예.

519개소는 뭐예요?

다 합쳐서요. 일반방범용, 차량번호인식용,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합쳐서 일반적으로 CCTV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범용이 300 몇 대라고요?

예. 340개소입니다.

340개,

예.

이것이 방범용CCTV가 유지비가 많이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유지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대당 월 10만원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죠?

월 73,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73,000원 정도,

예.

몇 만원 내려갔네요.

예.

우리가 2008년도에 방범용CCTV 처음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지비가 몇 백 만원이면 저희 자치구에서 해결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억 단위예요? 얼마예요?

연간 CCTV 유지비가 8억 7천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요?

연간 1대 당 개소당 87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산하면,

연간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5,6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억 5천요?

예. 21년도 올해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료 기타 등등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2008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백 만원이면 유지를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 방범용CCTV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누누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경찰청에서 이런 유지비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이 유지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행안부에서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는 자치구는,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자치구만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워 가지고 유지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설치를 안 해 준다, 이것이 뭐예요? 답변이 그것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또 하는데요. 지금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 속도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그것은 경찰청에서 설치를 하고 범칙금 엄청납니다, 그것이. 진짜. 거기에 10분의 1만 할애하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