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0일 홍도육교 임시개통식에 있어서 도시혁신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논의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도 구민들께 죄송함으로 반성의 마음을 가지시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시고 연구 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0일날 홍도동 지하차도 임시개통행사와 관련해서 비록 대전시에서 시행한 행사라 하더라도 그동안 홍도육교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 도시혁신국 업무를 책임지는 국장 입장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대전시에서 시행한 행사라 할지라도 지역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전체의 최대 현안사업이었습니다. 홍도지하차도 임시개통이. 하여튼간 이유야 어떻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한 번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가 챙기고 대전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예.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동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의장님도 안 오시고, 거기 초대된 의원님들만 온다고 해서 저는 코로나 방지 차원에서 그러겠거니 하고 이해하는 입장이었는데 갔을 때 현장대처가 더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동구의원이지 용운동, 대동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대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행사기획이나 취지를 제가 그 전에 비서관 시절에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현장대처나 이런 것에 미흡했던 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더 하실 이야기 없으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 행사가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일 행사면 저는 해당 지역구라고 해서 우리 구청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는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실을 충분히 알았다면 국, 과장께서는 한번 정도 우리가 18일부터 회기였는데 의원님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열한 분밖에 안 되시는데 팜플렛이라든지 아니면 유인물이라도 갖고 오셔서 5분만 할애해도 돼요. 이렇게 의원님. 우리 동구에서는 가장 큰 행사인데, 라고 죽 설명하면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하는 행사에다가 우리 국, 과장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아니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행사를 거부해서 참석하지 말자,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국, 과장님은 진짜 얼굴 하나 안 보이고, 목소리 안 들리고, 과에서 직원이 그것도 전화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처럼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참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시에서 물어보라고 해서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이 말이나 돼요? 국장님. 한번 정도 국,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방에 찾아뵙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도 힘든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행사가 당초에 임시개통에 따른 행사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냥 임시개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는 그냥 청장님하고 현장에서 격려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대전시장님도 그런 식의 현장점검만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18일날 오후에 갑자기 임시개통행사를 진행하자고 하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행사계획을 받은 사항이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행사계획을 가지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죄송하고요. 도시혁신국 업무 자체가 상당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어느 한편으로는 기피하는 부서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혁신국 직원님들이 진짜 열성을 갖고 동구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로 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테니까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나영 의원입니다.

예.

지금 시에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랬으면 최소한 우리 동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은 모실 생각을 하셨어야죠. 저희 다 안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의장입니다. 최소한 의장님에 대한 배려는 있었어야지, 의장님도 동구에서 엄연히 치러지는 행사에 의장님도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동구의회 전체를 집행부에서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더 깊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거기에 안 가셔도 크게 구정활동을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으면 우리끼리 잠깐 회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의장님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동구의회 의원 전체가 그 행사에 안 가면 됩니다. 지금 제가 거기 참석한 의원님들 중에서 현장에 가시기 전에 참석인원이 누구인지 다 모르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다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의장님도 안 계시지, 그 지역구 의원님들만 불렀다고 하지, 거기에다가 아까 박철용 의원님이 오셨는데 초대도 안 했는데 오셨다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지, 아무리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소통하려고 해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면 소통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의전행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 측하고 다시 공감하고 소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앞으로는 더욱 더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이번에 발령받고 하셨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것이 모두의 감정을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앞으로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혁신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홍도육교에 관해서 다른 분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장규 부구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장규입니다.

이나영입니다. 지금 백병일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예.

혹시 부구청장님도 사전에 보고 들으셨나요?

애당초 이 행사가 시 사업이고, 개통식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참석자들은 시에서 정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참석범위를 정했다고 하길래 그대로 하는대로 따라 하라고 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아마 부의장님께 참석여부를 파악했던 그 직원도 그렇고, 의장님 오시지 말라고 말 전한 직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태도가 미숙했다고 생각하고요. 의회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구청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구청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못하면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경시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예.

앞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오늘 일을 전체 직원들한테 잘 말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잘 소통하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서로 의논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간부회의 할 때마다, 기회될 때마다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를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특별히 올해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기획단계부터 진행할 때마다 틈틈이 업무 끝나면 끝난대로 사업이든지 행사든지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사전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주민 설득 협조도 구하고 일의 결과나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 일이 원활히 수행되고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집단민원이 생기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일을 해야 효율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누차 강조했고, 앞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잘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러한 일로 정말 우리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혁신국의 사례는 동구의회를, 그리고 동구 구민을 경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후 타 국, 다른 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 11명은 동구 주민을, 그리고 모두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기억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혁신국 소관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혁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도시혁신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신규 및 공약·당면사업,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혁신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5과 26팀이며, 정원 137명에 현원 135명입니다. 342쪽부터 346쪽까지,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7쪽부터 364쪽까지, 2020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시혁신국에서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동구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신2구역은 공사 완료 고시하였고, 동부선연결도로 전구간 개통을 통해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도 각 구역별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등 뉴딜사업 추진에도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동구 발전의 중심이 될 대전역세권 주변에 대전역 복합 2구역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전의 대표 취약지역 정동 일원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쪽방촌 공동주택사업을 포함한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통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구민을 위한 적극적 건축행정으로 용운주공아파트를 작년 11월에 준공하는 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식장산 문화공원 진입로 정비공사와 하수도 긴급수선 및 정비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효평천 등에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 및 수선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보호를 위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자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 함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비룡1지구 및 비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 등록관리와 함께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작년 한 해 도시혁신국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403쪽까지 신규 및 공약·당면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5개의 신규사업과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등 15개의 공약사업, 그리고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9개의 당면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07쪽부터 418쪽까지, 혁신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동구의 재도약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에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동구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 안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로컬비즈 플랫폼 및 어울림그린센터 그리고 가로경관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지역특화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은 금년 안에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예정이며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올해 안에 지구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구발전을 선도할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30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화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가양동2구역 신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47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공유 도로재산 적정관리와 도로 불법 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각종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등으로 도로시설을 최적화하여 안전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등 신속하고 정확한 하수관리와 친환경적 하천정비, 긴급 보수 등을 통한 친환경 하천 조성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도로조명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6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약자 보호사업과 더불어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통 시책을 추진하고,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와 법규위반차량 강력 조치로 주민만족도 제고와 함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 등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부터 463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토지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 등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설치로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에도 힘써서 구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도시혁신국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혁신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혁신도시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국장님. 3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쪽방촌을 새로운 주거단지로 바꾸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부분이나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대전역 쪽방촌 사업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해서 일단 1,400호 건립물량을 영구, 행복주택, 임대주택 형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민원사항은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정착율 제고와 함께 보상부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민원 쟁점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임대로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주거단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 주니까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여기에 토지주나 건물주들은 강제수용방식으로 해서 재산가치를 사유재산을 침해해야 되는 현실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쪽방촌 주거단지로 묶여 있는 데가 개발제한구역을 15년 정도 묶여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토지거래허가지구는 2년 전에 또 묶였고, 또 개발제한구역과 동시에 환경보존지구, 이렇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불과 길 한 개만 건너면 평당 2천, 3천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현재 제곱미터당 16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당 500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의 기준을 둔다고 하면 어떤 정도로 보상이 책정되거나 그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보상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제시해도 부족한 것이 보상입니다. 다만 쪽방촌 지역은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이다 보니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서… 감정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평가가 이루어질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쪽방촌 정비사업 이전에 바로 앞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전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서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금액의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현재 앞서 말씀하셨던 토지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부분이 없지만 지금 국토부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나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분양권을 지원해 줄 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현재 토지 및 주거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 분양물량이 적다고 하면 쪽방촌 같은 경우 그렇지만 분양물량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위가 구성된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위에서 얘기로는 2020년 4월 22일 발표 이후 이전에 주소가 되어 있던 분들께만 입주권을 준다, 이런 기준을 정했다고 하면 여기는 거의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주거가 아닌 투자의 개념이었는데 그런 것이 상충되는 것이 굉장히 많던데 그것이 우리가 건의해서 LH 쪽이나 국토부 쪽에 건의되면 요청이 받아들여집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수면위로 아직까지 된 것은 없지만 현재 지역주민이 요구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이런 사례가 동구뿐만 아니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에서도 불거졌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 부분은 공신력은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나 시나 국토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에 구성된 분들하고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판암동 755번지에 공동주택 사업 계획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것은 판암2동 쪽에 건축 중인 도심형 아파트 말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판암동 755번지 2필지는 지하1층 지상 15층 규모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한 55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고요. 이 부분은 도심형 생활주택 그런 개념보다는 거기가 주택건설사업으로 들어와서 아마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있고 또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사업기간 단축 때문에 선호를 하시거든요. 보통 한 짧으면 3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이면 입주까지 끝나는 거예요. 다른 재개발‧재건축보다 반 정도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절차도 간략하게 해 주시잖아요?

예.

정비구역지정이라든가 추진위 구성 등의 절차는 생략하시고 동의율만 80% 이상 얻으면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유성아파트가 2000년 5월에 동의율 80% 이상을 받아 가지고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신데 이분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간소화시켜 준다는 그런 명목 하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간소화 된 것이 없어요,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지금 건축심의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아니,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10,000㎡ 이하이지 않습니까?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예.

작은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통경축, 가로‧세로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파트단지와 아파트단지의 간격을 띄워야 되는데 그렇게 띄우다 보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이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 건축심의를 받게 되시잖아요. 건축심의를 받게 되는데 건축심의 받을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첨부를 하셔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조합설립 전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서류가 첨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진위, 정비구역지정이라는 그런 절차를 다 완화시켜 줬는데 이것이 조합설립 전에 하는 그런 행위를 계획서를 첨부를 하라고 하니 이분들은 난감할 따름이죠,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이분들께서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러한 사항이라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완화를 시켜주고 이분들 편에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행동에 옮기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현상 같은데요.

국토부에서도 뉴딜재생의 연계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 부분에 많은 지원 내지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자격요건에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만㎡ 이하에서 지금 2만까지 확대시행 하는 것도 법률 개정 중에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자격요건도 많이 완화해 주는 쪽으로 일단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 부분에서 추진위라든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절차는 생략하는 간소화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이행은 똑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성주택 같은 경우는 추진이 잘되고 있다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성 내지 여러 가지 통경축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저희가 옆에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편입을 시켜서 부지점용 하는 쪽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예.

그것이 통과되려면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포진되어 있지만 일단은 그런 사항에 대한 서류접수가 저희 구에 접수가 일단 되면 저희는 빨리빨리 검토 해 가지고 올릴 것은 올려주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통과시켜 줄 것은 통과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가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그 도시계획심의 자체는 저희가 한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반영된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또 늦어지거든요, 한동안. 그런 것을 제일 우려를 하시니까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서류를 넣겠지만 국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지구단위계획은 시나 구에서 도움을 안 주나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건축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단의 획지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지구단위계획이 막 얽혀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지구단위계획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업체선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사업은 일단의 소규모 주택재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협의해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 같이 포함해서 들어와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백병일입니다.

국장님, 415페이지를 보시면 낭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가장 큰 시설이 몇 개죠?

낭월동 뉴딜재생사업은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 주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앵커시설은 아시다시피 주민센터복합개발이고 그 다음에 숲체험관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꿈더하기 책방이라든지 작은도서관 그 정도의 앵커시설이 들어가고 그 이외에 주차장이라든지 학교통학로 조성 이런 부분이 활성화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에서 상반기 책자에 나오는 달빛아트센터는 뭐예요?

이 부분은 달빛아트센터는… 죄송합니다. 이것이 책자 과정에서 다른 구역에 포함해서 들어와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달빛아트센터는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대동 쪽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여기 낭월동 같은 경우는 꿈더하기 책방하고 주차장, 숲체험관 조성, 그 다음에 저쪽 낭월동 주공아파트 쪽에 팜앤마켓이라고 협동조합1호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낭월팜앤마켓 이것이 앵커시설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 책자는 업무보고 책자예요.

예.

책자가 배포가 됐다고 그래도 수시로 살펴보고 다시 또 보기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오자도 아니고 이것은 뭐라고 그러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해 주든지 해야지 나는 이 달빛아트센터가 어디 또 하나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봐 주세요.

예.

예. 낭월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지금 동의안도 들어오고 다 됐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업부터 제일 먼저 선행이 되나요?

지금 대전도시공사에서 주민센터복합개발 하는 부분 시공사 선정이 됐어요. 시공사 선정해서 공모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공모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들어가는 주민편익시설이 어떤 부분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포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고요. 센터가 철거됨에 따라서 임시로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부분은 아마 해당 과에서 상반기 중에 적정위치를 찾아서 이전하는 것으로, 관련해서 그 옆에 소방서라든지 그것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협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부분은 거기에 주차장하고 숲체험관, 그 다음에 이쪽에 보상을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보상시기가 어느 때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금년에는 주차장하고 숲체험관 쪽은 일단은 보상은 금년에 시행,

금년 언제요? 상반기요, 하반기요?

하반기 쪽에는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주차장하고 숲체험관 조성하는 거기는 전이죠?

그렇죠, 예.

거기 그런데 왜 농사 못 짓게 하셨어요?

농사를 못 짓게,

거기 포도밭이잖아요.

예.

포도밭 절대 2021년도에 농사지으면 안 된다고 했대요.

아, 그것은 저희가 보상이 바로 시행이 되니까 혹시라도 보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수확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예상이 되니까 사전에 아마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하고 협의체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쪽 부지에 대한 경작부분, 어떤 종류의 경작이 되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일단 단년생 같은 경우에 봄, 여름에 수확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가을까지 넘어가서 수확하게 되는 농작물 부분은 저희가 토지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작물이 포도밭인 것은 아시죠?

예.

포도밭이고 델라웨어예요. 델라웨어이고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렇다면 5월 초면 수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올 한 해 농사를… 이것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지신대요?

아마 보상을 주더라도 실질적인 공사착공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어차피 포도농사 같은 경우는,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5〜6월, 늦어도 6월초까지는 수확이 되지 않습니까.

5월 중이면 끝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수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 농사지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철거했죠. 그래서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것이 문제죠. 이것이 언제 그 얘기가 지주하고 됐냐면 계약할 때, 전 계약할 때 단서를 그렇게 달았답니다. 내년 농사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상반기에 여기 보상 끝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관에서 할 얘기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반기에 하셨다가는 1년 농사 배상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 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 보상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보상 관계는 사전에 토지부분에 대한 가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그 농민도 그냥 1년 농사를 못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관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상반기에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동구에서… 박철용 의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동구에 기업유치 하자 그것이거든요. 그렇죠? 기업유치를 하려면 도심지에는 못하죠?

예.

외곽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외곽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되어 있죠?

다 계획관리지역이죠.

예. 계획관리지역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 세분화 또 하셨죠?

예.

예. 그래서 건폐율 20%로 해 놓으셨죠?

예.

20%짜리에 어떻게 기업을 유치합니까? 거기에다가 하소산단 때문에 도로도 확장해서 잘 냈잖아요. 검토 어떻게,

지금 하소산단 같은 경우는 입주율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만약 일단의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산입법에 의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3, 제4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간에 그 조성계획, 일련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합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야 될테고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가용토지 부분이 대부분 산내 쪽에 많이 포진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그쪽에 어떤 가용토지를 일단은 미리 알아놓고 국가나 대전시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가용토지를 많이 확보를 해 놓자, 하는 취지로 해서 업무연찬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산내쪽 아니면 또 도심지에 개발사업을 할 때 그런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짜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답변도 좋은 방안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산지역하고 보전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0%니까 개인들이 기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건폐율이 작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전 같으면 길이 구불구불하고 좁고 그래서 그런 기업이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길이 잘 나 있으니까 기업을 유치하기가 조금 좋은 여건이에요. 그 지리적 여건은 좋은 것인데 가장 큰 것이 경제적 여건이잖아요. 이 토지에 쓸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생산지역, 보전지역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이라도 해 가지고 건폐율 40%라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지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일단은 구의 노력도 필요하죠. 필요하고 거기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 내지 대전시의 의지도 많이 관여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용토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토지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가능여부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시나 중앙부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이 됐든 유치가 됐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 모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계획관리지역 같으면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생산이나 이런 나머지 2개는 시 조례로 묶였잖아요. 그런 것이지 중앙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국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틀릴 수 있는 것인데 전혀… 여하튼 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여기 책자에 오타 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냐면 오타 난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타 난 것 더하기 우리는 예산까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오타 난 부분이 이렇게 되면 예산까지도 우리는 걱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이 오타 난 부분을 직원들께서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면 저희가 계산기까지 두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전 직원들 모두 의회에 오는 책자에 오타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성용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도밭 보상 건,

예.

그분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빠르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포도밭을 걷었을 때는 보상에 대해서 빠르게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었고 농사를 빨리 접었을 때는 어쨌든 관에 대해서 양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보상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성용순 의원님께 보상을 했다, 라고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결과보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국장님. 410쪽 볼게요.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어요.

대동2구역요, 예.

예.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정비계획은 됐고 사업시행인가가 났고요.

우리 연말에 사실은 보상 시작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지장물조사 끝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이에요?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한 지장물조사팀을 지금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꾸리고 있는 중,

예.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올해 7월부터라고 돼 있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다보면 절차상 계속 늦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주민들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박철용 의원님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지역에 가면 항상 지연되는 것이 너무나 지역민들이 괴로워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가 작년 연말에 나왔을 때쯤에는 거의 계획이 그래도 좀 계획이 정말 섰다, 그냥 우리가 예상이 아닌 계획이 섰다,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됐다, 라는 그런 전제 하에 우리 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계속 일이 미루어지고 한 해 넘기고 해 넘기는 것이 보통인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있어서 해 줄 수 있는 최종단계가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인가고시까지 구청장 몫이고 구청 몫이고요.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LH소관입니다.

예. 그렇죠.

다만 지역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것을 떠나서 내 호주머니에 빨리 보상금이 들어오고 이주를 했다가 다시 분양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핵심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되도록 3월중에 하게끔,

올 3월요?

예. 올 3월 중에 하게끔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LH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지역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LH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LH에서 하는 일이지만 관에서 빨리 제대로 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계속적으로 LH측에 독촉해 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하여튼 지금 천동3지구 다음에 시행하는 부분이 대동2구역이고요.

예.

LH의 사업계획에도 금년에 사업계획 물량에 대동2구역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LH실무진하고 협의 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12쪽에 국장님, 대동지식산업센터 돼 있어요.

예.

거기 지금 공실 얼마나 돼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44개 중에 입주가 된 것이 한 27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3월말, 4월초까지 나머지 입주희망업체까지는 다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4월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 입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공실 없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공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주민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실은 올봄 지나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서 주변 인근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대동 계신 분들이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존경하는 신은옥 의원님께서 건의안도 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잔여부지에 대한 혹시 고민을 해 보셨어요?

의원님이 의정활동 맨 처음에 갔던 지역이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하고도 협의해서 건축주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 어떤 일단의 공공사업 전에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아시다시피 대동사무소에서도 설명회도 가졌고 접촉도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발굴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떤 분이 그 토지주하고 접촉을 해서 토지 값까지 협의하는 과정까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공공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했고 운영이 되니까 그것과 연관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할테고요. 나름대로 구청에서 공적인 사업이 있는 부분, 일부분 또 의원님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비단 대동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구의 핵심적인 중앙에 위치한 그런 데 아주 낙후된 곳이 거기에 탁 박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말씀을 하시고 타구에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머 이런 데가 있냐고, 그 지하철에서 내리셔서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 올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4쪽에 보면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트센터 조성하고 주차장, 그 다음에 마을공원 그 정도죠?

그 정도죠, 예.

그런데 그 부지매입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거의 마무리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시설비를 금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민들이 협조가 잘 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보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시설비 확보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확보해서,

이것 원래 올해 끝내야 돼요.

지금 보상 중에 조금,

올해 12월까지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아마 공사까지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데 아트센터 지금 엊그제 상황으로 제가 들었을 때 설계 제대로 나왔어요? 설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아직 기초설계 단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아트센터도 협동체 구성해서 마을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 입장보다는 주민 입장에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처음에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의견조율 내지는 의견수렴을 많이 하느라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인지 사업이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실제적인 사업의 내용을 그분들은 사실은 들여다보기 보다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 금액이 여기에 투입된 사업이라는데 도대체 어디에 그 돈이 들어갔느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많이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예.

이것이 사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이유에 맞게, 걸맞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속도를 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이것이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국장님께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우리 현대오피스텔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말도 없을 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것이 말이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록 답이 없으니까 더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은 너무 많이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최소한도로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일단 현대오피스텔 부분은 활용방안 모색 관련해서 LH라든지 도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일단의 소유자 분들한테 매매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소유자 대표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관련해서 매매의사를 묻는 부분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지금 회수단계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 이상은 매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구청에서 매매를 하고자 한다, 아니면 어느 공기업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소유자 분들은 또,

보상심리가 올라가셨겠죠.

보상 그런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만 거기가 도시공사보다는 LH에서 적극성을 좀 띄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구청장님도 관련되신 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LH하고,

LH하고 하시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거예요? 지금 청장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한 것하고 전혀 지금 다른 방향이잖아요. 청장님이 구민들한테 얘기하실 때는 도시공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청년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예.

그럼 LH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하잖아요.

지금 도시공사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행복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주택 활용여부도 가능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테고요. 다만 현대오피스텔 자체가 건축년도도 오래 됐고 거기가 지하실에 물이 차서,

물도 자꾸 차고요.

펌핑을 해 주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진단 문제도 대두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철거까지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은 건축소유자 분들에 대한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LH하고 같이 협의를… LH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매입을 해서 일단 매입을 한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한 활용용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진단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런 말씀들도 하고 계세요. 그럼 안전진단 C등급 나오면 철거해야 된다면서요?

C, D나오면, 예.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안전진단 제대로 해서 철거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냐 이런 말씀까지 지금 주민들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본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아니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가셔 가지고 그 주변인들하고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 말씀드리고 미확정적이기는 하지만 1번, 2번, 3번 어느 가능성으로 갈 것이라는 부분도 주셔야지 말씀만 해 놓고 지금 거의 3년이 흘러가다 보니 그분들은 완전히 지금 배반감을 느끼고 우리를 또 우롱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어떻게 진행사항, 빨리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최소한 이 얘기 정도는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크게 불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진행사항 부분은 저희가 변화가 있다고 하면 변화된 내용을 입주대표 내지 소유자 분들하고 한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고 설명하고 자리를 자주 갖겠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리고요. 이 현대오피스텔이 우리 성남동에서 제대로 정리된다면 우리 성남동이나 스마트뷰 아파트가 같이 더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한 견인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주민들하고 소통이 어느 정도쯤에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진행사항 부분은 지금 현재 소유자분들에 대한 매매의사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소명할 정도의 단계까지 안 왔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그 동의여부가 대표성을 띄는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하면 제가 3월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3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청년‧신혼부부 희망주택 공급 있지 않습니까?

예.

총 호수가 612호예요?

예.

지금 이 2개소 말고 현재 희망주택 공급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낭월동하고 대전역 쪽방촌 쪽에 이렇게 청년‧신혼부부 희망주택이 저희가 612호로 돼 있고 대전시에 보면 구별로 할당량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대전시 전체 물량을 봐서 상당히 위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대동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저희가 그 동안은 임대주택 명목으로 일정비율을 들어갔잖아요.

예.

아마 그것이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가 높은 수준의 물량확보가 됐고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3,000호 공급계획에 부합되는 그런 물량이 동구에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 주거가 불안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주거공급대책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 게시해 주시면 청년들이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85페이지 빈집 관련된 것 봐 주십시오.

예.

지금 빈집조사사업은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지금 몇 가구 정도가 빈집으로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체 물량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일단은 금년에 저희가 A, B, C, D등급 중에서 C, D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한 일단 철거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창업공간 제공 이런 부분은 A내지 B등급 쪽에서 이루어질테고요. 그 부분은 활성화 뉴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시의 청년들한테 제공해 주는 창업활동 제공 그런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정장소가 있는 부분을 발췌 해 가지고 일단 대전시하고 협의를 할테고요. 우선적으로는 미관에 저해된다든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그런 빈집부터 먼저 철거하는 쪽으로,

철거는 철거대로 진행해 주시고 A, B등급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번 말했듯이 청년창업자나 청년주거를 원하는 친구들한테 구에서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지자체별로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혹은 구에서 일정부분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 건물주가 저리로 세를 내주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윈윈이라는 형태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한 혁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추진해 주신다고 알겠고요.

예.

빈집조사 한 결과 가지고 빈집 데이터들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나요?

그것은 데이터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수 있고요. 보시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일단 많고 그 외에 부분은 저희가 봐서 개략도면이 됐든 아니면 혹시라도 위치까지 게재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위치까지 게재를 하면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이 아, 여기 위치가 내가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 게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0페이지 문화예술특화거리 좀 봐 주십시오.

예.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100% 완료됐다, 라고 돼 있는데 혁신도시과에서는 특화거리 조성까지는 끝난 거죠?

지금 보시면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은 대부분 시 공동체정책과 내지 재생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저희 혁신도시과에서는 업무협의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고 실질적인 사업비 투자라든지 사업계획 부분은 대전시에서 전적으로 관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홍보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관광문화체육과에 지난번에 질의했더니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이후에 추가사업은 없다, 라는 거죠?

이후에 보시면 3가지 사업 외에 별도로 추가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아무 일도 사실상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구간 설정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의는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된 부분이고 시에서 추진했다 하더라도 저희 구 자산이 되는 것들인데 이것에 대한 후속사업들을 할 수 있게 혁신도시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정비사업들을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문화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하신 재생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와 연계해서 대전역 뒷부분에 대한 재생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소제중앙공원 조성하면서 목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전역을 거쳐서 소제중앙공원까지 어떤 보행동선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노선에, 동선에 같이 조성하는 이런 부분의 사업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하실 때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속사업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면 아까 말씀하신 보행자들 거리가 살아나고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후속사업이 안 돼서 아쉬운 것 같고요. 여기가 혁신도시과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상 혁신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을 진행하고 계세요?

혁신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변화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낙후된 부분,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이쪽으로 해서 일단은 도시의 면모를 탈바꿈을 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사업, 적은 사업비를 들여서도 주민만족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혁신에 포함된다고 보고 그런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혁신적인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앞서 업무보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전역세권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동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타겟이 대전역세권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저희 포커스는 어쨌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거기까지만 혁신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대동4‧8구역 대동하늘공원 주변으로 보면 위쪽 하늘공원 가까운 쪽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요. 바로 아래는 재개발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대동에 도시혁신을 위한 테마가 사실상 2가지가 혼재돼 있는 것 아닙니까?

4‧8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은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사업이고요. 그 4‧8구역 바깥에 일단의 이런 재생사업을 통해서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대동하늘공원하고 연계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발굴하는 취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대동하늘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대동뉴딜사업이 금년까지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 지금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방문하는 방문객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욱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사업 발굴에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4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422요?

예.

예.

1번에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이 있습니다.

예.

요즘 산업재해 그런 안전사고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것이 제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건물 외벽하고 스프링클러 안 돼 있는 데, 취약한 데가 화재 났을 때 응급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하달돼 가지고 이것이 3개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7개 동이 있고 올해 5개 동 해서 12개 동을 진행하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 투하시켜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 자료는 소방청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예. 1번에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예.

그것 질의를 드렸는데 답은 2번이 왔네요?

1번이요?

예.

예.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 잡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요. 건물에 대해서 계절별로 해빙기, 우기, 명절에 공사중단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과 병행해서 여기저기 일반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건축 쪽 구청 전화번호를 명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나가다 철근이 나와서 위험하다든가 웅덩이가 파여서 위험하다고 하면 즉각 전화하게끔 안내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 출동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구에서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요.

예.

또한 대형 건축물들도 있겠죠? 이런 건축허가를 득할 때에 도면하고 내역서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비가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예. 각자 있잖아요.

예.

그 안전관리비가 있을 때 안전관리비는 최저 기준이 이 정도는 써야 된다, 라는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프로예요?

제가 알기로는 4%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3%, 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퍼센티지에 의해서 안전관리비가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비용이.

예.

그러면 이 비용 중에서 최저 몇 프로는 써야지 된다, 라는 그 기준치가 있냐고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데, 그 사용하는 비용.

최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맥시멈이 3%입니다.

이것이 이를테면 안전관리비는 정산해서 안 쓰는 것은 반납하는…

쓰고 나중에 후 정산입니다.

예. 후 정산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 안전관리비를 100% 다 쓰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업자는 아끼려고 하는데, 그래서 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장 안전사고를 보면 안전관리비를 좀 더 잘 쓰면 안전사고가 줄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지요?

그것이 답입니다.

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인사사고 정도만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일 때. 하지만 우리 지자체 구에서는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챙겨 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안전사고 같은 것은.

예.

그렇다면 이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그냥 속되게, 이것 뭐죠? 모자.

안전모. 예.

예. 안전모, 안전화 뭐 이런 것에 준하지 않고 진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공사장에서 많이 좋아진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일반비계 쓰지 않고 스텐비계 쓰고 그러니까 그런 안정성은 많이 있죠?

예.

요즘도 그 일반비계 쓰는 데 있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안전관리비가 따로 편성돼 있으니까요, 예.

예. 그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100% 범위 내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써 가지고 우리 공사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많이 지도·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저한테는 좀 중대한 사항 같아 가지고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추진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보람도 있을 것이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정비계획변경 및 신청현황에서 받아봤는데 내용은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접수 중인 것이 있고 의견청취, 앞으로 진행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면서 우리 관에서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요구를 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반대로 사업하는 쪽에서 그 도로라든가 공원, 기타 등등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적률 완화를 요구를 하는 또 상반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양5구역 쪽에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용적률 증가는 수익성, 개발이익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개발이익인데 물론 이 가양5구역 같은 경우는 GS건설에서 사업을 하십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는 엄청난 그런 대지역이죠.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 쪽에 요구를 하셨어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을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최초에, 여기가 그 추진위가 구성되면서 주민 총회 할 적에 아파트가 1,080세대인가로 추정을 해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80세대 정도로. 그런데 저희한테 심의 들어온 것은 786세대로 축소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건축 심의가. 그러면서 건축 심의가 쭉 통과가 돼 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면서 정비계획변경안이 제출되면서 285세대가 늘어납니다, 세대수가, 용적률이 완화돼 가지고. 그러면 285세대가 증가가 되면 1,072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분들이 구상했던 1,080세대와 거의 비슷한 세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규정에 맞게끔, 법에 맞게끔 계획은 다 짰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285세대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한 500만원 정도 들고 분양가가 아마 1,100, 1,200 정도 들고 285세대, 평균 25평, 28평으로 따졌을 적에 400억, 500억 정도의 차익이 남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여기 지금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공람 거치고 우리 구의회 청취까지 올라와서 어쨌든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분들 생각을. 그런데 여기저기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주민공람을,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여기 첫째에 보시면 거의 다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여기서 살고 싶다, 우리 아파트 입주할 능력이 안 된다, 다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회의를 하는 쪽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을 외면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증금만 돌려받지 이사비용은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내용을 적은 그런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중간에서 이야기를 조합 측에 잘 전달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내일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교통역량평가나 경관심의 같은 경우를 다시 받게 되죠?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날짜를 알려주세요. 교통역량평가심의가 언제 있고 경관심의가 언제 있다. 제가 시간되면 가보겠습니다, 이곳을. 그리고 이런 정비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전문가와 검토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조합 측에 요구를 하세요, 그 전문가와 검토 회의를 한 내용, 그리고 어느 분들이 참석을 했나. 그 회의 내용 있죠?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해 주세요, 이분 측에.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교통역량평가라든가 경관심의 기타 등등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 날짜를 꼭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최종적으로 나면 이때부터 이분들이 철거하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 대해서도 상의를 저하고 같이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저희가 보통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끔씩 조합이라든지 정비업체에서 주민들한테 혹시라도 왜곡된 그런 정비계획이 됐든 혼돈의 요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될 부분인데 사업 진행을 자기 쪽에서 유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도 전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조합 사무실이든지 배포할 예정이고, 배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차원이고요.

예.

하여튼간 정비계획에 들어가고 앞으로 가양5구역 같은 경우도 환경, 교통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정비계획 자체가 바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합원들, 주민들한테 자세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위 분들, 조합원들도 중요하지만 주위 분들 있죠?

예.

그분들의 생각도, 이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제 우리가 그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저희 조례에 따르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공공건축물들 허가 낼 때 유니버설 디자인들이 들어가나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된다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대상 건물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 경관심의를 받아야 할 부분인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인지는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관련해서 한 것이 용전동에서, 용전네거리에서부터 중리네거리까지 그것이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 사업으로 한 것이 그 거리 쪽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것이고 건물 부분은 정확하게 규모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적용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조례, 당초에 설계할 때 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신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항목으로 적용해서 해 주시고 저희 경로당이랑 노인복지회관, 아니 동구지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번에 들어갈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타이트하게 디자인해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 건축과는 일자리 사업 혹시 받을 계획이 있나요?

작년에도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각 과별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했고 건축과에서도 진행했고요.

어떤 것으로,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광고물, 불법광고물 같은 것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부분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옥외 간판 관련해서 일부는 불법인 것도 있고 노후된 간판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것이 없다고 해서 지난번 행감 때 옥외간판 전수조사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혹시, 그것이 아직 조사 안 됐죠?

예.

올해 일자리사업 받게 되면 옥외간판 전수조사 해 가지고 노후간판 같은 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예.

불법간판들도 조사해 주시고 또 잘된 간판, 우수간판들도 찾아내서 어쨌건 불법은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수한 것들은 저희가 더 칭찬을 하거나 혹은 더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의장님.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356쪽 봐주세요. 그렇게 하고 439쪽 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인데, 우리 하수시설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예.

예.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 홍도동을 포함해서 관내에 이런 하수도 악취방지덮개 시설을 1,767개소 시행을 하셨고요. 올해에는 1,400개소를 할 계획이신데 주로 지금 이것이 워낙 많은 데라 지역은 일일이 코로나 시기라 어렵지만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고 그 덮개를 덮는 것이 어느 덮개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해마다 하수도 악취 문제 때문에 악취방지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각 동 행복센터에 우선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시행해야 될 지역을 의뢰를 해서 전수조사를 사실상 다 받아서 일단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행을 하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홍도동 쪽을 많이 했습니다.

예.

홍도동 같은 경우에는 악취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보통 2월, 3월이면 각 동에 시달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은 현장 조사해서 대부분 악취방지덮개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거의 매년 한다고 봐야 되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악취라는 것이 덮개로도 해결될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으셔서 그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냥 일적으로 그냥 악취방지덮개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악취방지덮개를 설치해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또 CCT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CTV를 넣어서 그 관로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 덮개를 설치하는 구역은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될 구역은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청소를 먼저 한다는 것,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기철이 되기 전에 큰 도로변은 그런대로 준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골목 같은 데에, 그 골목 들어가 보면 그런 데는 잘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장마철에는 넘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골목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준설을 같이 하셔서 우리 우기철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덮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길에 덮여 있다가 비가 오면 내려가는 그런 덮개인가요? 이것이요.

그 악취방지덮개가 해마다는 아니고 몇 년 주기로 해서 조금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서,

보통 보면 중앙동 쪽, 대전역 앞에 가면 뚜껑이 비가 오면 자동으로 자기가 구멍이 열리거든요.

예.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있고 요즘 설치하는 것은 그냥 뚜껑 아래에서 PE제품으로 해서 덮개를, 중간덮개를 하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들어가는 45도로 해서 들어가는 물구멍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오면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악취 올라오는 것이 좀 덜하고요.

방치하고,

예.

그래요. 갈수록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꾸준히 추진해 주셔서 우리 민원 내지는 악취 발생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옆에 357쪽과 442쪽에 같이 돼 있는 거예요. 하천재해예방 및 친수환경 조성입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에서도 질의를 한 것도 있고 거기에 지금 대동천 4.3km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변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신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대동천에 침수방지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동천에 지금 하고 있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작년 말까지 해서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해 7월 30일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수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동천이 거의 범람 수준까지 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용역을 사실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동천에 대한 장기적인 새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 해서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하천을 확장하는 방법도 논의가 됐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하천을 더 준설하는 방법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한 방법들이 계속 논의는 됐지만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기본적인 준설을 하고 시설을 다시 개량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더 낮추고.

낮추고,

예.

준설을 하시고,

그렇죠.

그럼 확장하는 것은 어렵고요? 확장은.

확장하는 것은,

어렵고,

예. 검토에서 제외를 했고요. 현재 상태에서 하상을 준설하고,

준설하고,

예. 각 시설물들을 더 낮춰서,

낮추고요.

그 물이 통과하는 단면을 넓히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동안에 또 변경된 내용은 저희가 용역에서 그동안 구에서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지난해 말로 시에서 조례개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동천도 실질적인 정비사업은 시에서 주관해서 국비, 시비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단지 저희가 대동천에 대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까지는 마무리해서 주는 것으로, 시로. 그리고 사업은 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래요. 지금 그것이 정말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어려우셔서, 잘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태이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이 그렇게 하셔서 정말 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동서교 공사는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거예요?

동서교는 금년 한 6월 정도 돼야,

6월이요?

6월,

6월,

예.

그러면 그때 장마 시작인데,

장마 전에는 끝내는 것으로,

장마 전에는 끝내시고 지금 거기에도 많은 적치물이 쌓여있으니까요.

예.

그것을 다 깔끔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인재 아닌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적치물이 쌓여있었고 그래서 범람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과장님, 하여튼 6월 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밑에 적치물도 다 치우시겠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산책로가 진흙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 공사로 인해서.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거닐고 있는데 다 정비되고 나면 거기도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산뜻한 마음으로 거기에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최대로 수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예. 황종성 의원입니다. 442쪽, 대동천 하상정리 준설공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작년도에 삼성동에서 안심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북부교 교량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도색하고 벽화조성을 했어요, 경관 조성을.

예.

그 설치를 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하고 나니까 그나마 도색이 돼서 북부교 교량 깨끗해요, 상당히.

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데 지금 밑에 삼성교하고 삼성1교량이 있죠? 그 밑으로.

예.

도색이 상당히 퇴색돼 가지고서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교량을 또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대동천에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비가 많이 잘돼 있어요, 지금은. 이용하는데 금년에도 보면 대동천 벽면 있잖아요?

예.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4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한다고 하셨죠? 거기에.

예.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그 북부교 상류로 해서 보시면 대동천에 데크를 해놓은,

데크 해놨죠?

예. 데크 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추가로.

예. 좋죠.

그 구간이 보면 법면 쪽에 보강토 옹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블록식으로 해서.

예. 그대로 해놨죠.

블록식으로 돼 있는 데는 그 흙을 채우면 꽃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 블록 사이에 빈 공간에 흙을 채워서 그 위에, 그 전 해에 성남동 행복센터에서 성남교 아래쪽에도 꽃을 심었었거든요.

해놨었죠.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조성을 해서 성남동에서 했던 데하고 연속성이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저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동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래요. 지금 경사지가 거기 벽면에 상당히 심하죠?

예. 심합니다.

그 심한데 그것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심어놓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관리가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물을 그 경사지에서 어떻게 주며 그 시설을, 물을 줄 수 있게끔 시설을 지금 관장을 하든지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나요?

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은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직접 차에 펌프시설을 해 가지고 인력이 주는 방법이 있고,

예.

아니면 그 관수시설을 공사하면서 라인을 연결해서 직접 그 관수가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관수시설을 한다고 해도 계속적인 그 유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관리용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이 또 별도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관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관리는 하되, 좋은 방법으로 시설물을 계속 유지 안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름철 하절기에 날씨 더울 때는 수시로 줘야 하잖아요, 아침저녁으로.

예.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여서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만약에 관리가 안 됐을 때, 솔직히 미관상 좋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삼성교하고 삼성1 교량은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동천이 기본계획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대동천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대동천에 보시면 올라갈 수 있는 연결 계단 해 가지고 계단 요청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설을 못 하는 것이 시에서 지금 추경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대동천 자체를 완전히 개량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1회 추경이 오려면 시기적으로 좀 몇 달이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추가적인 투자는 좀 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량 밑에 퇴색돼서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산책로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예.

신경 좀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과장님, 거기 대동 지하차도는 언제 보수되는 것입니까?

대동 지하차도 외벽에 타일 떨어지는 문제요?

타일도 그렇고 왜 불을 전부, 한쪽은 그냥 점멸시켜 놨던데요. 그것은 작년부터 보수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가오 지하차도하고 대동 지하차도가 얘기 나왔었는데요. 가오 지하차도는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동 지하차도는 금년에 1순위로 일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수하는 것으로, 시에. 그렇게 하고서 조명 문제는 저희가 지난 작년에 7월 31날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지하차도에 있는 조명을 전부 다 켜면 용량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의 등을 지금 했고요.

뭔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하차도의 그 조명을 전부 다 켜게 되면 그 주변에 들어오는 전기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는 지금 못 켜고 있고요. 최소한의, 지하차도에 들어가고 나가는 데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조명을 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보면. 그런데 거기 시내에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길은 너무 어두워서 분간이 어려울 정도인데 한번 과장님, 당장 나가보세요.

시내에서, 그러면 저쪽에 소제동 방향에서 이쪽 저기 뭐야, 판암동, 아니,

우리 가오동.

예.

가오동으로 오는 방향,

가오동으로 오는 방향이 더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훨씬 더 어두워요. 제가 거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너무 어둡거든요, 그쪽 차량 통행하기가.

일단은 하여튼 저희가,

굉장히 심해요, 거기가.

저희가 그 지하차도 복구공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일단 전력 문제는 해결을 하고요.

그 전기가 아무리 다운된다고 해도 최소한의 사고방지 정도로는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가.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더 조도를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방법으로,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예.

여기 보면 도로에 불법 적치물 쌓아놓은 것 단속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오토바이 상가 있는 데 보셨잖아요?

예.

거기는 정말 다닐 수가 없어요. 인도는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전부 진열해놓고 자전거 도로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왜 단속을 안 할까,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배달족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질서도 없고 그 근처는 너무 지저분해요, 담배꽁초니 뭐니, 그래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저도 실제 가보면 그런 상태예요. 그것을 단속 좀 해 주세요.

예.

오토바이를 좀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는 남겨놓고 자기들이 안 되면 안에다가 진열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단속이 안 된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오토바이가 보면 보통 용전동 쪽에 가면 배달용 오토바이가 보도 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넘버가 달려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적치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차량으로 저기 되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인도에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끔 보면 센터 앞에 오토바이는 쭉 정렬을 해놨는데 넘버 없이 지금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변상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도에다 그렇게 나란히 놨어도 넘버가 있으면 그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예.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은 인도에다 바퀴 조금만 걸쳐도 부과하잖아요. 지금 밑에도 엄청, 아까부터 민원인 와서 한 시간을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예.

그렇게 하는데 왜 그 오토바이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왜 불법 대상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저희도 넘버 달린 오토바이에 대해서 적치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로 단속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센터 앞에, 보수를 하든 어쩌든 그 진열해 놓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 경고를 해 주고 있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가끔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나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과장님.

예.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시각장애인유도블록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예.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정말 눈의 역할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손이 되면 수선이 빨리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반인들은 굳이 그 유도블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파손이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고요.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예. 보내주신 데 제가 사진 전송을 해 드리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유도블록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인들에게는 미끄럼의 주요인이 되더라고요.

예.

거기가 이렇게 의외로 굉장히 미끄러워 가지고 눈, 비 오면 그냥 넘어지시나 봐요.

예.

그래서 혹시 시각장애인유도블록이 이 종류 말고는 없습니까?

시각장애인 그 블록이 두 가지 종류가 현재 생산이 되고 있고요. 하나는 콘크리트에 색깔 입혀서 나오는 것이 있고 똑같은 콘크리트인데 피복을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해서 도포를 해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 제품은 괜찮은데 한때는 제품 사용할 때 피를 도포한 그런 블록을 많이 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비가 오면 미끄럽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은 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미끄럽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우리 구민이지만 또 일반인들도 구민이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시설물을 해서 양쪽 다 행복해야지 좋은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불편이 생기고 다치실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책임져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새 제품으로 바꾸셔 가지고 다 같이 행복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예. 그 대동천에 준설하시고 정비를 다 하신 다음에 본 의원이 한번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중앙동 그 부분에는 상당한 꽃잔디가 심어져서 정말 예쁘가 피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예.

그런데 지금 대동교에서는 그것이 끊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번에 다 하신 다음에 그 대동교에서 우리 중앙동까지 좀 같이 꽃잔디를 심어서 꽃길 조성하는 데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성남동에 보니까 거기는 우리 동장님이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셔서 예쁘게, 대동 천변 쭉 따라가 보니까 조성이 또 나름대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어지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것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일단 삼성동 쪽에서 조성하는 것은 아까 블록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번에 하천을 새로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블록 자체는 거기는 건드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예.

그 존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중앙동, 중앙동에서 지금 이제,

대동교,

대동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빠르면 이번 추경부터 예산 세워서 전면적으로 개량을 하겠다, 그런데 개량하겠다는 내용에 보면 하천만 개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동천에 보시면 차집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후가 돼 가지고 차집관로도 전부 다 새로 개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 자체를 다 캐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 꽃잔디도 시설을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름에 비 오는 것을 대비해서는 준설 같은 것을 1차적으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3월부터 또 남은 구간에 또 준설작업 같은 것을 하는데 어차피 돈이 투자돼서 다 회수를 할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계속적으로 존치된다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재정비가 되면,

그러니까요.

꽃길은 어차피 추후에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재정비되고 나서,

예.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저희가 한번을 예쁘게 꾸미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산책하는데 마음까지 더 상쾌해지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유승희 의원입니다.

예.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관로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수관로사업은 지역마다 지금 설계가 끝난 구간도 있고, 마무리 단계도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대동, 용운동 같은 경우에는 곧 시작하거든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저희가 지금,

지금 용운동에 계신 분들이 특히 언제 저기 되나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빠르면 4월부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다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그러면 우리도 안내를 4월에 해도 괜찮아요?

4월이면,

안내하는 달 정하기가 두렵습니다, 가끔.

지금 구역, 지금 용역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쉬운 얘기로 오수관을 분류화사업 하는 것도 있고,

예.

노후관 정비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역마다 다 지금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용 오수관로 신설하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

그렇죠. 예.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최근에 시 진행사항을 뽑아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것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97쪽에 과장님, 지금 용수골하고 남간정사 연결 터널도로가 개설 돼 있는데,

예.

우리 그때 실시설계용역비 6억, 그 예산에 편성됐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터널 공사는 이미 용역을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착공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계획이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예.

하반기부터 보상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서 있어요?

이제 추경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죠.

추경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대전일보인가, 거기에 보셔도 시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것 남간정사 가는 도로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당연히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좀 답보 상태로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그러는데 이것 시에다 많이 촉구 좀 해 주세요. 시 사업이라, 그렇죠?

예.

많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지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꼭 확보해야 된다,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예.

시에서도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442쪽에 과장님. 우리가 계속 대동천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의원님들하고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하상 정리 및 준설공사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산책로도 정비할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여름에 수해가 나 가지고 그 복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진행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그 아래 삼성동 쪽이 훼손이 많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고,

바로 밑에,

준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동천 전체에 복구사업을 하면서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준설은 구역에 상관없이 지금 다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뭍이 나와 있거든요, 밑의 퇴적물들이.

예. 그래서 복구사업을 하는 지역은, 지금 그 구간은 그 복구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준설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복구사업이 안 되어 가는 데는 저희가 또 예산이 1억 편성이 됐습니다, 대동천에. 그래서 판암동에서부터 퇴적물 있는 것은 일단 긁어서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퇴적물을 반출하는 준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우리가 준설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표가 많이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 그 밑으로도 가보면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통수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퇴적물을 빨리 빨리 반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동천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병행하면서 3월부터는 그 복구공사가 안 들어간 구간에 별도로 준설장비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외의 하천의 오래된 슬러지라든가 그런 것은 대동천 정비사업할 때 전체적으로 어차피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부 다 준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그것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과장님. 우리 주민분들 산책하는 데에 거기에 보면 작은 웅덩이 같은 것이 좀 많이 있어요.

훼손된 시설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산책하기 좋은 시기, 해 넘어갈 그 타임에 하루살이가 많다는 민원을 제가 지금 거의 한 7년 정도 해당 과에다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수도 없이 민원을 해마다 20회 이상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웅덩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물웅덩이.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니 사실은 연막소독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웅덩이 같은 곳을 많이 없애서 웅덩이에서 나오는 거기 가서 알 낳고 이렇게 성충들이 있으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거기 대동천 산책로를 굉장히 잘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트시티나 이렇게 입주민들이 생기면서 진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해요. 저 밑에서 한밭 자이에서부터 올라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하루살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눈을 뜨고 입을 벌리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예요.

예.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건소랑 상의를 해서 소독, 그리고 또 원천적으로 그 웅덩이 메우는 그 일을 누가 하든 좀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준설하면서 가능하면 웅덩이 전부다 없애고, 그 대신 이번에 없애도 비가 한번 오면 물길이라는 것이 항상 웅덩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이 돌면서.

맞아요. 예.

이번에 어차피 장비가 들어갔을 때 웅덩이는 다 한 번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집중호우 침수피해예방을 위해서 하수시설물 정비 이번에 계획을 하시는데요.

예.

작년에 자양동 광제사 주변, 성동산 주변 거기 물길 좀 막아달라고 요청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 비가 왔을 때 성동산에서 흙이 쓸려 내려오고 물이 흘러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골목골목 사이에 물막이 시설들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랑 물빠짐 시설이랑 했을 때 어쨌건 물이 한번에 도로를 통해서, 골목을 통해서 쭉 자양동 아래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막이시설 약간만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하수시설물들의 물이 배수가 될 것인데,

예.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위치를 한번 저기 해 가지고 저희가 보통 하면 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수도라고 해 가지고,

예.

차단을 그냥 잘라서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동산, 자양동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사유지가 아니라 공유지라 그러면,

예.

적극적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다수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그 폐고속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나요?

폐고속도로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도로공사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이관은 대전시에서 해서 기본적인 시설은 대전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요?

그 대신 시가 여력이 안 돼서 겨울에 제설작업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물청소를 해 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좀 왔는데,

예.

그럼 구에서 처리할 일은 아닌가요?

어떤 것,

물청소해 달라고,

물청소요?

예.

어느 부분 물청소죠?

폐고속터널, 터널 안쪽이요.

그러면,

그것은 시 업무인가요?

그럼 이쪽에 오면서… 예.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건설본부에 요구해서 청소 지원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예.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435쪽, 10번. 대별동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예산부서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과 소관

국장님.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455쪽에 보면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차타워가 지금 두 군데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 과정을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담당 직원이 퇴근 후에도 그 소유주를 만나러 가고 이런 고단함이 있었어요. 그런 노력 끝에 6필지 모두 다 매입하는 그런 쾌거를 거두어서 일단은 부지 매입만이라도 빨리 성공을 해서 자양동은 일단 궤도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용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하면서 지가상승이 워낙 많이 됐잖아요, 요즘에, 한 2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가액 가지고는 좀 선정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부지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하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은 부지 선정이 돼야만 사업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용운동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 좀 같이 아울러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국장님, 우리 신동아아파트 들어가는 길목, 저희가 작년에 5천만 원 들여서 그것을 수선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를 할 때만 해도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라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아마 하고 나서 인도 폭이 더 낮아졌는지 개구리 주차가 굉장히 심해지셨대요. 너무 심해져 가지고, 전에 10대였으면 지금은 틈이 없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개구리 주차를 함으로써 유모차라든지 장애인 전동기가 인도로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로 다니다 보니 굉장히 많은 위험이 상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쪽 신동아 아파트 주차장을 만들려고 오랜 세상 애를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 또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거금 5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보태드렸는데 그것도 만족도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그 신동아 아파트 진입로 확장 건은 신동아 아파트에서 용두동 방향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워낙 길게 서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로 하나를 추가확장하면서,

예. 조금 확장했지요.

인도를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인도 폭이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좁아요.

너무 좁습니다.

예.

좁은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차로를 확보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거기를 한번 현장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하여튼간 지역마다 그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교통과에서도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쪽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 요구를 좀 실태조사 하면서 나타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순위에 들어온다, 하면 저희가 추가 사업비를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접지를 또 구하는 방안, 부지 자체를. 노력하겠고요. 저희 부구청장님도 이 주차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 아쉽게도 시비 지원이 지금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구청장님도 아마 시에다가 부구청장님 간담회 하실 때도 얘기를 했었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의원님 힘을 빌려서 한번 시에다가 시비 지원을 일부라도 해 주는 그런 방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신동아 아파트 옆에 새로 개발할 것이잖아요?

예.

개발할 때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주차장 부지를 신동아 아파트에서 매입을 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사전에 서로 말씀을 나누면 안 될까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동아 아파트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또 신동아 아파트 때문에 그 주변에 사시는,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동구 전체의 주차장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실 때 이것은 좀 머릿속에 두셨다가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토지정보과 소관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1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금년 1월 1일자로 2개과 9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삼성동 보건지소, 세천동 보건진료소를 포함 총 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8쪽, 위원회 및 보건소 관련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진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총 3만 953명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가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반 진료업무 중단으로 그 숫자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저소득층 실명 예방사업으로 총 34명을 연계․지원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약질서 확립분야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 총 1,408건의 지도점검과 응급장비 123건을 지도점검 하여 총 2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신종 감염병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과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예방 및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해충 예방 방역과 코로나19 예방 살균소독 등감염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방역 소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결핵환자 및 접촉자 관리로 결핵 전파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건강․존중의 울림! 맞춤형 가정간호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통합적인 중독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과 중독치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방문간호 서비스와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격차 해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건강한 미래보장의 디딤돌,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포함,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건강한 미래보장의 디딤돌 가족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건강100세를 위한 밑그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5만 9,373건, 암치료비 지원 281명 등 국가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내 몸 지키기에 일조하였으며,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구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따뜻한 힘이 되어주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상담과 치매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예방관리 사업으로 치매 예방교육 및 강좌를 개설하고 치매환자 쉼터 운영 등 치매환자 증상 악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가족환자 치료부담 및 돌봄 비용경감,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인식 개선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75쪽, 202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77쪽, 신규 및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 감염병 컨트롤 타워 구청장 책임 하에 적극대응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1월1일자로 보건소 조직을 역학조사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2개과 9팀으로 개편,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구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구 선별진료소 설치 및 워킹스루 시스템 구축,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대국민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등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입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은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대전의 28년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우리구는 지난 2019년부터 예비타당성 신속통과 촉구를 위한 총 3번의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실시 등 동구민의 염원을 대외에 표출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 1월 26일자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대전시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대전의료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1쪽, 삼성동 힐링건강증진센터 조성입니다. 힐링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삼성동 소재 구 보건소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중 건물 내부공사를 추진하여 향후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과 민관 협력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가양동 소재 동구 국민체육센터를 예방접종센터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의료인력 확보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웰리빙․웰다잉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전문강사에 의한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여 고령화 시대 고독사 등의 문제 해결과 어르신들의 남은 생이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으로 489쪽, 구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코로나19 클린 동구 실현을 위해 양질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정기검진과 조기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0쪽,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의약업소 및 의료관련기관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장비 사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저감화 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유입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상황실과 선별진료소, 호흡기클리닉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철저한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 전수감시와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등으로 주요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 방역활동으로 해충구제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으로 495쪽, 우리 곁에 한걸음 더! 든든한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질환 및 중독 관리체계 구축을 마련하는 한편, 방문건강관리와 재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 증진과 아토피 및 천식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족의 초석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7쪽, 평생건강을 위한 건강지킴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수명 연장에 힘쓰는 한편,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과 치료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과 치료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 유도를 통해 주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 행복한 동행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선별․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지속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는 공공의료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보건진료,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건강으뜸도시 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질병관리과 소관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장규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것은 부구청장님께서 진행을 해야 바뀔 것 같아서 제가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담당이나 팀장이 바뀌면 그 양식도 바뀐대요. 저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진행되는 서류는 담당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그 서류는 똑같이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12월 30일에서 1월 1일 그 즈음에 인사가 한번 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미리 결산준비를 다 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새로운 담당이 오면 새로 바뀐 양식을 보내주시면서 이것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고요. 중간에도 담당님들이 바뀌면 똑같은 자료를 요구함에도 양식이 바뀌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확실하게 정형화된 폼을 만들어서 담당이 누가 되더라도 특별히 시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시사항이 없는 한 그 양식은 저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전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하나로 일사분란하게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산하기관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은 일관성과 형평성, 예측성도 유지가 되어야 기관에서 적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모순된 내용이고요. 아마도 법령이 바뀌어서 바뀐 양식을 보냈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담당자가 업무파악을, 아니면 보조금 상황관리를 확실하게, 아니면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양식을 바꿨다면 제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이나 팀장이 바뀜으로써 우리가 계속 같이 의논하고 상의했던 사업이 단절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시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같이 담당이나 팀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진행하던 사업은 팀장이나 담당님이 바뀌셔도 계속 인수인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구민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구청장님께서 자리를 잡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사항 같으면 조금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에 정한 업무를 이렇게 수시로 바꾸면 안 되겠죠.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구내식당이 3월부터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구청직원들은 6만원이면 월 식비는 다 해결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이에요. 주민센터 직원들은 보통 아무리 해도 주변 식당에서 먹으면 7천원, 8천원, 이 정도가 한 끼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들어가는 금액은 거의 두 배가 넘는 14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은 너무 차별이 크지 않습니까? 청내에 근무하는 것도 실은 바깥에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주민센터 직원님들께서 다 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조차 배려를 안 해 주신다면 더욱 더 청으로 들어와야 하겠다는 마음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숫자가 제법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그 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다 같이 힘들게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특히, 주민센터는 주민 여러분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그런 일선에서 오히려 더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식비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늘 고민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저도 마땅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배려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꼭 이것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