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의 전기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우리 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6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보다 신축면적과 공사비가 증가된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변경 건은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부동의” 하였고 낭월동 드림타운, 숲체험관, 낭월 꿈더하기 책방,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낭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은 동의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보고서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추세에 따라 주거환경의 개선은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정비사업 보다는 소규모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년 이내에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인 대상 주민들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님!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님! 지금까지의 대형 정비사업 위주의 구도심 개발은 개발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원주민은 크게 오른 주택의 가격 때문에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지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 정비사업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도심 내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8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의 절차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결성이 가능하여, 이론상 4년 이내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현장에서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요구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단계가 넘는 심의 등을 각각 상이한 기준에 맞춰 그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대형 정비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세부 심의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업성이 낮아져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대전 동구 가오동에 대전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터말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복잡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 당초 2023년 입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전지역에 현재 진행 중인 100여개의 정비 사업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어, 타 지자체들이 가로구역의 면적을 완화하는 등 관심을 갖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님!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님! 아무쪼록, 원활하고 신속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실질적으로 간소화 하고, 소규모 개발에 적합한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확보토록 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관심과 역할이 절실하므로, 주민들에게 상담, 정보제공,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선도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