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성용순 의원, 신은옥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열정을 가지고 매진하시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용순 의원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동분서주 했으나 아직도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동구, 관광 동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향하여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리라 스스로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도지역 조정의 필요성과 산업재해 피해자 최소화 대책 마련 및 상소문화공원 주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의 조정을 통한 건폐율 상향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용도지역을 구분해 보면 도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 2.44㎢의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지역도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이중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획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이하이나, 그 외의 보전, 생산 관리지역의 건폐율이 20%이하로 제한되다보니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대부분의 생산, 보전 관리지역은 지정된 지 20여 년이 경과 되었으며, 그동안 기존 관리지역의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도로 또한 확장되었습니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토지 효용 가치를 높여야 기업유치가 쉬워지고 많은 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 토지적성평가를 다시 하여 생산 및 보전 관리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대폭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 변경이 어렵다면 건폐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 재해 피해자 최소화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고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10만 명 정도가 산업재해를 당하며 이 중 2천 명 정도가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에 이어 2019년에는 2,020명이 산업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나라는 37개 OECD국가 중 2020년 경제성장률이 3위로 높은 편이지만, 산재 사망률 역시 최고 높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이윤’보다 소홀하게 여겼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업인이 ‘안전경영’과 ‘안전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산업구조를 바꾸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와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소문화공원 주변 활성화와 교통 대책 마련입니다. 먼저 상소문화공원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소문화공원에 설치된 오토캠핑장은 2020년 2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중부권 최대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월 초 수요자들이 몰려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인근 상소동 산림욕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겨울왕국’이라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아 오토캠핑장과 산림욕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캠핑장과 산림욕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수려한 주변 경관에 비해 부담 없이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잘 개발되어 있지 않아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상소문화공원 주변을 동구의 대표 관광1번지로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41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상소오토캠핑장과 만인산에 이르는 연장 6.15km의 명품 자전거 길을 조성하여 익사이팅한 동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소오토캠핑장과 만인산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소문화공원 주변 교통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소문화공원이 명소화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 구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캠핑족들에게 비대면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2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여름에는 5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01번 시내버스로 공원 입구까지 갈 수 있기에 많은 방문객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도로 변의 불법주차로 501번 시내버스 통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시내버스가 상소문화공원 버스정류장을 경유하지 못하고 상소터널로 직행하여 버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소문화공원 근무자들이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음에도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갓길에 주차하여 결국 정기 노선버스가 노선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올 여름에는 교통환경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상소문화공원 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정질문이 동구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 구민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황인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은옥 의원입니다. 파릇파릇한 잎이 돋아나고 꽃이 만발하는 봄의 생기가 23만 구민의 몸과 마음에도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제중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이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하여 앞으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 중 기반시설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소제중앙공원은 34,223㎡ 면적에 5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며, 대전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공원 조성계획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소제동 골목길에 조성된 카페와 식당은 대전의 뉴트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상시 붐비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마땅한 공영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이 통행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름철은 장마 기간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동천 하상 주차장을 폐쇄하기 때문에, 더욱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소제중앙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소제중앙공원의 지하 주차장은 주차장 용지 확보 문제와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하여 공원 이용객과 소제동 골목 방문객의 주차 편의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제교에서 가제교 사이에 위치한 대동천 하상 주차장을 온전히 주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되돌려준다면 주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살기 좋은 동구, 살고 싶은 동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심 속 휴식 공간의 역할을 담당할 소제중앙공원이 명품 공원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부 건어물 시장과 역전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에 있는 중부 건어물시장은 대전 최고의 건어물 유통업 밀집 지역으로, 한때 성황을 이루었으나 원도심의 쇠퇴 등으로 인하여 지금은 빈 점포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점차 활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2002년에 건어물 특화 거리로 지정하였지만, 조형물을 설치한 것 외에 상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지난 2월,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골목 상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중부 건어물 시장 상인들도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통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어야 시장 상인들이 바라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고 홍보, 마케팅 지원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회와 대전시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소통을 통해 중부 건어물 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건어물시장의 주변 지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과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혁신도시 지정, 이에 더해 최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중부 건어물시장과 인근 상권도 더불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부 건어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역전시장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제241회 임시회에서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계획과 시장 환경개선 대책 마련을 질문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객 화장실과 고객 쉼터 등을 포함한 총면적 430㎡, 지상 3층 규모의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있어 앞으로 시장 이용객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애쓰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역전시장의 입구 도로변 등은 무질서하게 방치된 쓰레기로 인하여 시장 방문객과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어 시장에 들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전통시장에 발걸음을 하게 하는 첫 번째는 ‘청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전시장이 꼭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를 지정해 가림막을 설치하면 더욱 청결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상인들의 인식 개선과 상인회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과 상인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역전시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시장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가림막이 있는 쓰레기 배출 장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동의 롯데마트 건물을 활용한 대동오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동 롯데마트의 공실 활용 대책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대동오거리 주변을 보면, 이미 2020년에 개소한 대전지식산업센터와 대동 4·8구역, 대동2구역, 소제구역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롯데마트 대동점 주변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롯데마트 대동점 건물은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의 바람을 타지 못하고 2018년 롯데마트 대동점 폐점 이후 빈 건물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된 대동하늘공원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중 대동역을 이용하여 대동하늘공원으로 이동하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동하늘공원 확대 조성 사업이 2024년에 완료되면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동역의 유동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이 롯데마트 건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와 대동오거리 주변의 개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전시와 구청의 관계 부서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활기가 넘치는 대동오거리를 만들기 위한 롯데마트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동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구민이 행복한 동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황인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민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더 새로운 동구 시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올해 대전 역세권 구역 등이 도심융합특구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구가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 지역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을 위한 전초기지인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동구국민체육센터에 마련하여, 현재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구민의 면역력 확보를 목표로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날까지 현재의 위기 극복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누렸던, 예전의 일상을 되찾으리라 믿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는 모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첫째 날로 성용순 의원님과 신은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용도지역 조정의 필요성 등 3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조정의 필요성 및 관리지역 건폐율 상향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대전시에서 5년 주기로 인구 증감 등 도시 여건과 장래 토지수요 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대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조정․정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조정은 주요 정책을 실현하거나, 상위 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때, 또는 계획적 도시개발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될 때 이뤄지고 있으며, 그 외 자투리 용도지역 등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할 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의 보존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지역 내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가 발생될 시,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용도지역의 조정 및 관리지역의 건폐율 상향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재해 피해자 최소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재정비 증가로 우리 지역 공사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9년에는 공사 기간 중 안전점검 실시를 골자로 하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조합 및 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예년보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여 지난 3월에 조합 및 공사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2021년 매뉴얼에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었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단계별 안전관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점검표’, ‘빈집 안전관리 사항 및 기존 건축물 철거․해제 절차 표준화’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공사장 이외에도 건축허가 시, 모든 건축공사장에 안전관리 매뉴얼을 안내하여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상소문화공원 주변 활성화 및 교통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소문화공원에 설치된 상소오토캠핑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캠핑장으로 지난 2020년 확대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언택트 관광지로 각광받는 산림욕장의 경우, 그 위치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산림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산림욕장 내 유아숲체험원 등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숲해설 및 숲체험 연계 프로그램과 동구민을 위한 가족캠프 행사 개최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상소문화공원 주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소오토캠핑장과 만인산을 연결하는 명품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은 상소문화공원 주변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소오토캠핑장에서 하소산업단지까지 총 길이 3.3㎞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하소산업단지까지는 자전거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대전시 주관으로 ‘대전광역시 자전거도로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단위사업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정비사업과 단절구간 연결사업을 시비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인산 휴양림까지 잔여구간 2.35㎞ 자전거도로 신설안을 ‘2024년 대전광역시 자전거도로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시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2019년 만인산 구간 신설계획이 정부지원 공모에 아쉽게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도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소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측면인 주변 교통대책 마련 역시 소홀히 넘기지 않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산림욕장 방문객 증가에 따라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욕장 입구 등에 주차장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직원을 배치하여 캠핑장 옆 주차장으로 주차안내를 하는 등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차안내 직원 확대 배치를 비롯한 도로변 불법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교통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은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소제중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제중앙공원은 당초 보행자 중심의 공원으로 계획하여 송자고택 관리를 위한 주차공간 5대 외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소제중앙공원의 지하주차장 설치 의견은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대전시 검토 결과, 소제중앙공원을 포함한 역세권 주변의 주차수요는 건립 예정인 환승센터 주차장에서 수용 예정이며 공원 조성사업비 140억 원 예산을 초과하고, 문화재 인접지 굴착에 따른 토목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점으로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대전시는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주차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공원과 연접한 곳에 차량 240여 대 주차할 수 있는 2,995㎡의 용지를 소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지난 3월 12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소제중앙공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중부 건어물시장과 역전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 건어물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중부 건어물 시장은 건어물 도매업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현재 주변 상가의 공실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중부 건어물시장은 상인 조직이 견고하지 못하고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런 제도권 밖 시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자 지난 2월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기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주차장건립, 특성화 시장 등 각종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중부 건어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공모사업에 꾸준히 도전하여 중부 건어물시장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은 2018년도에 4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3월에 착공, 9월 준공을 목표로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휴식 공간 부재와 공중화장실 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상인들과 고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시장활성화 사업 등에 공모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내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원들이 역전시장 주변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으나, 배출시간과 방법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인들과 고객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배출 장소 지정과 관련되어, 원칙적으로 쓰레기는 본인의 집 앞이나 점포 앞에 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정해진 배출시간에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설사 상인회와 협의하여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더라도, 배출장소 주변 상인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한 역전시장을 만들도록 상인회와 지속 협의하여 쓰레기 배출 문제를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롯데마트 건물 등을 활용한 대동오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동오거리 일원에 위치한 롯데마트 동대전점 건물은 2020년 5월 14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구역은 민간사업자 공모 등 재개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해 건물의 신축, 증축은 물론이고 용도변경 또한 제한이 됩니다. 2020년 하반기 대동 롯데마트 건물 입지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신축) 제안이 있었음에도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무산되는 등 기업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등 어려운 투자여건이지만 향후 현 건축물을 운용 중인 한국토지신탁과 협조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없는 대규모점포 입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복합 2구역에 이미 유치가 확정되어 있는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거리에 이러한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좀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할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용순 의원님과 신은옥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 추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일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구에는 관리지역이 지금 어디만 되어 있나요?

지금 상소동 쪽, 산내 쪽에 주로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소, 하소동 쪽에 좀 있고요. 저쪽에 주촌이라든지 오동 쪽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지금 면적이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시면 너무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답변을 주셨어요. 이 답변서 보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은 답변서 자체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토지이용을 수립하는 최 정점이 이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부분을 저희가 법 테두리 외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도지구라든지 용도 세분화할 때,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대전 시책이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을 들어갈 경우에는, 별도로 상향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특정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어떤 상향, 건폐율 상향이라든지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답변서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향후에,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분화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계획 단계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구정질의를 할 때에는, 교과서적인 답변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인 것이고요. 실은 구정질의를 할 때에는 여기에서 조금, 구에서 구청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큰 답의 의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그러는 것이면 답변에 대한 저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데가 상, 하소가 많이 문제가 되지요. 주촌이나 이런 데는 교통이 멀고 그렇지만 상, 하소는 하소산단이 들어와 있지요. 하소산단이 어찌 보면 동구의 제일 이 쪽의 끄트머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 하소산단이거든요. 하소산단이 들어올 때에는 그쪽의 지역민들은 기대 아닌 기대를 가진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역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컸습니다. 그런데 해 주신 것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하소산단을 유치를 때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굴뚝 없는 산단,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산단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산단 조성을 했고요. 거기에 산단 조성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 진입도로, 지원도로를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일단 지원도로를 했고 그다음에 산단을 조성할 때 지역민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취업이라든지,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협동체도 구성을 해서 지역민들 위해서 산단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단이라든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주변에 어떤 발전적인 모습이 확 일어나 줘야 되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단 쪽, 그러니까 하소동 쪽을 저도 가봤지만 주로 들어오는 것이 카페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영세한 가내 공장 내지 이런 부분이 그 도로변을 타고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생동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소오토캠핑장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대전시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하여튼간 상소동 쪽, 하소동 쪽 거기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변경이 되죠? 5년 주기라고 하는데.

예. 5년 주기입니다.

지금 제일 앞으로 오는 햇수가 언제예요?

내년인가 아마,

내년.

내년인가 내후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 이 정도면 실은 구에서 얼마만큼 열의를 갖고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일부,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을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건폐율 조정이잖아요. 그것은 실은 구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변경이 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지역민들이 지원도로가 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했겠죠.

예.

그런데 그 지원도로가 날 때에 어떤 생각들을 가졌냐 하면요. 이 지원도로가 없으면 모든 차들이 우리 마을 길로 다니면 마을이 황폐된다, 그래서 지원도로를 내서 큰 차들이 그쪽으로 다니게끔 하자, 그것이 주민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한 그 목적에 보완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살겠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요. 그 주택지역 그쪽만 40%, 60%잖아요, 건폐율이. 이 도로변은 다 20%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영세공장이라든지 조금 눈에 예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공장들이 다 주택단지로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을 분들이 오지 말라고 바리케이드 치고 별것을 다 해도 이분들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러한 병폐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는 사안인데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실은. 진짜 우리 동구의 그 지형을 바꿔주는 것이 도시혁신국인데 여기에서 과연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주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이왕 나온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년 2022년, 2023년도.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것 5년 주기가 언제인가도 정확히 모르시네요? 그렇죠?

지금 내년 정도에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 드렸듯이 이것이 용도를 변경을 못 한다고 한다면 건폐율 상향조정이라도 하셔 가지고 새로 난 지원도로 주변으로 그 공장들이 서고. 그래야지 산업 지원도로지, 지원 뭐죠? 지원 그것이지, 이것이 마을로 다 들어오는 것이라면 도로는 그냥 황폐한 도로가 되고 말고 지역의 발전은 전혀 없고, 잘못하다가는 그 산단으로 인해서 마을이 망가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상향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대전시 조례에 보면 통상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아마 같은 프로테이지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간 도시 여건이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관련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전시, 필요하면 국토부랑 해서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 건폐율 상향, 용적률 상향 이것은 실은 관련 국, 부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제 2022년도, 23년도가 변경될 5년 계획에 해당되는 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간에 국장님의 답변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좀 전에 상소문화공원 거기 교통대책 마련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자전거도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죠? 여기에.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저희가 잘 기억을 못 하고요. 연장이 한 6.4㎞인가 해 가지고서 저쪽 남대전IC, 원래는 시점이 남대전IC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만인산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 공모사업에 일단 신청을 했다가 현재 공모가 안 된 상태이고 지금 구 금산선에 대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차도상에다가 놓게 되면 상당히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소산단 지원도로, 새로 난 도로에는 아마 옆에 측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경운기라든지 보행,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측도가 지금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설도로가 아닌 구도로 내에서는 전용도로 설치 부분은 아마 플라타너스 나무 옆쪽으로 해서 그렇게 보행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을 하고 있고 금액적으로는 아마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 외곽 쪽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 동호인들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랑 같이 인도 겸용 도로를 할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쨌건 자전거에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 설치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대책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아까 여기서는. 그리고 그다음 산업재해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평균을 봤을 때 대전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사망률하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개 구 중에서 동구는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죄송하지만 통계치는 저희가 한번 자료로 의원님께 배부를 해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통계 수치는 5개 구 비교해 가지고 제가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매뉴얼 배포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배포되고 교육, 점검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하나요?

지금 건축 현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매뉴얼이라든지, 안전대책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안전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 매뉴얼 같은 경우는 공개자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찾았을 때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 통해서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길준석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소문화공원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개장을 안 했잖아요?

예. 일시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토캠핑장이 다시 재개장을 하면 언제쯤 위탁이나 이런 것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위탁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점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죠? 오토캠핑장에.

매점 관계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 그 안에 내용을 또 담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주변에서 보니까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려고 오셨잖아요?

예.

오셨는데 그쪽에 인가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가가 없다 보니까 가게가 없어요. 자그마한, 일상적인 것을 파는 가게가 없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려고 오신 분들이 100%를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하면 차를 갖고 저기 산내까지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부까지 가야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물품들이 보면 오토캠핑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빨리 매점이 같이 들어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탁 주실 때에 그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하는데요.

예.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도 오토캠핑장 1단계, 2단계를 몇 번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점 시설이 좀 부족한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운영 시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전에 도시혁신국장님하고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를 놓고 이쪽 국도 되고, 저쪽 국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질문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문화공원 주변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지금 다 노란 선을 그으셨어요. 그렇죠?

예.

교통과에서 동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은 지난 여름에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양쪽 주차를 다 해놔 가지고 버스가 회전을 못 해 가지고 버스가 한 2시간 정도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서너 대가 뒤에 주르륵 밀려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백선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요. 경찰이 와서 앞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도 안 와요. 그래서 그 경찰이 산림욕장 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찾아서 데리고 와 가지고 차를 움직이는 이러한, 진짜 해프닝이 생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노란 선을 싹 그어버렸어요. 노란 선을 그으면 이를테면, 그것은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죠? 만약에 얘기가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 양쪽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교통은 순활하게 되겠지만 잘못됐다가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꿈꾸는 농부 있는 호떡집 있는 데, 실은 거기가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요. 다른 데보다도 거기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황색 선 긋고 직원을 더 배치해서 이런 것보다는 그 위에다가도 주차장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기가 왜 더 복잡하냐 하면 반려견 캠프장 있잖아요?

그 장소에 캠핑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사설 캠핑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 사설 캠핑장이 2개 있잖아요?

예.

그 조금만 가면 오토캠핑장 거기야 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덜한데 그 반려견 캠핑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1인이 오면 그 사람들만 차를 하나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너 집이 모여요. 그러다 보면,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만약에 캠핑카를 빌려서 썼다고 하면 그 캠핑카 속에 서너 집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차가 서너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교통이 혼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요. 분명히 거기 다 황색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한번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호떡집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어디 있다, 라는 안내표지를 못 봤는데 어디 있어요?

주차장 표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주차장 표지는 그 오토캠핑장 근처 거기에만, 주차장 근처에만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화살표 되어 있고 정작 거기에서는 못 봤는데 어디에 있는지, 숨겨져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실은 주차장 표시를 해 줘 가지고 잠깐 가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잠깐이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 차를 주차시켜놓고 산림욕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안내표지, 주차장 가는 길 이렇게 해서 몇 미터. 그것도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눈에 딱 띄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신길에서 산림욕장길로 들어오다 보면, 산내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 표지판 찾기가 되게, 운전하면서 가시는 분이 찾기가 어렵거든요, 시야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주차장 가는 길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국장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질의인데 국장님한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하여튼간에 국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이를테면 거기의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야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내표지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내표지판, 그리고 오토캠핑장 그쪽에서도 산림욕장 가는 길이 좀 표시가 잘돼서, 사람들이 주로 그쪽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죠? 거기가 주 출입구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호떡집 앞에 거기가 주 출입구인 줄 알아요. 거기가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길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입구 관계도 정리를 좀 잘해 주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정체되는 것이거든요, 주차난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주차장 관계는 교통과하고 서로 콜라보, 협업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에서 대청호나 식장산 여기를 빼놓고는 그래도 가족 단위로 와서 1박을 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최고로 치는 곳이 오토캠핑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산림욕장도 같이 연계해서 이용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동구에서의 소중한 자산인데 자산만 있으면 뭐해요. 자산을 잘 일으켜서 이것이 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이번 여름에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상소문화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256회 임시회인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 때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서가 왔을 시에는 거부하겠습니다. 답변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서가 이렇게 부실하면 답변할 준비라도 충분하게 되어있으셔야지, 자전거길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었으면 그 자전거길에 대한 예산이라도 세우시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있어야지, 공모? 그것이 다입니까? 그리고 이정표도 모르셔 가지고 이정표가 거기입니까, 라고 여기서 도리어 물으시는 국장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국장님으로서 말이 됩니까? 이후로는 답변서 받아보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아니면 반려시키고요. 의회 회기도 조정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여기서 답변을 부실하게 하면 계속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책적인 것, 방향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제시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답변서 보면 질의하고 전혀 다릅니다, 답변이. 저희 의원님들이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생입니까? 부구청장님 이하 직원분들, 답변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사실은 화가 나 가지고 오늘 의회 안 하려다가 꾹꾹 참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시는 국장님들은요. 이 시간 이후 하시는 국장님들은요. 숙지를 잘해 오셔서 답변이라도 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혁신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예.

식사하셨나요?

예.

청장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소제중앙공원 주차장 건립과 중부건어물시장,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대동오거리 롯데마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우선, 청장님께서 소제구역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전통상인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소제구역 같은 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고 소상공인과 지금 요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통상인들 지원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소제중앙공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공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마련을 하신다고, 매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명품 공원이 되면 우리 동구 구민 모두가 함께 환영을 하고 동구의 관광자원이 돼서 여러 가지 볼거리도 생기고 재산도 될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제중앙공원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을 한번 주시고요. 일단, 답을 듣겠습니다. 그 기반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먼저 신은옥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앞서 오전 시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답변 내용에 대한 부실한 부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인 제가 최대한 챙겨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 내용 외의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은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제중앙공원 내의 기반시설은 그때, 작년이었죠? 착수보고할 때.

예.

그때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담은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제호 복원하는 부분,

예.

이런 것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놨고 그다음에 소제,

당산제.

예.

당산제,

그렇죠. 예. 중앙동의 당산 전승 유전이라든지 그 주변의 둥구나무 식재하는 부분,

예.

저희가 건의했고 또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옆에서 잘 도와주셔 가지고 정비계획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 소제중앙공원, 가칭이죠. 향후에 공원 명칭이 바뀌겠지만. 안에 있는 그 송자고택에 대해서는 거기가 당초에는 대전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 공원 조성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송 씨 문중에서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송자고택 주변에 대해서는 고택 주변에 맞는 공원 조성을 하면서 대신, 출입은 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었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부분은 앞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거의 한 140억 이상 소요되고 그다음에 송자고택 같은 경우는 문화재 인근에 대한 훼손,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

저희가 아쉽지만 지하주차장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소제중앙공원 옆에 소제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저희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 시설은 공원 하실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하시는 것인지,

시점이 소제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고,

예.

소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착공, 그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됩니다. 이것이 좀 늦어지는 상태인데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대규모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소제중앙공원하고 붙어있는 필지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소제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촉진사업으로다가 보상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소제중앙공원은 LH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주체가 다르지만 시행 시기 부분을 소제중앙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보상만 주면 되거든요.

예.

보상만 주고 기반시설비는 어차피 LH에서 확보한 것이 있으니까,

예.

그것을 구에다가 우리가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소제중앙공원 준공 시점에,

예.

우리가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주차장 부분을 같이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지 않아도 LH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송자고택이 있기 때문에 지하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인데,

예.

지금 일부 타 시도에서는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파주시의 가람마을공원 같은 경우에도 235면을 해서 120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성남시의 물방울어린이공원 거기도 지금 118대의 차량을 해서 113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명품 공원이 되려고 하면 요즘에는 정말 지하화해서, 지하화를 하다 보면 부지확보와 주차장 해결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지하화시키고 지상에는 조경을 하는 것이 도시 미관측면에서나 환경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 더 명품 공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의원이 지하화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주민들도 지금 여러 가지 민원 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앞으로는 공원에는 지하화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대동천변도 5월 말이면 차단을 해야죠?

5월 15일부터.

예.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 대란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카페거리와 여러 가지 소제골목에 식당들이 들어섬으로써 상당히 거기가 혼잡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다리도 주차난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철갑교 그 다리에까지 주차를 전부 해 놓은 상태에서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주차난이 심각하고요. 또 지금 카페거리 주변에 보면 거기에 주차할 수 없는데도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전부 주차를 해서 우리 소제동 일대가 지금 대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하상 주차를 폐쇄할 때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단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자차를 이용해 가지고 근거리에 대고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휴식, 이런 부분도 있고 여가선용도 있고 주변에 또 볼거리가 있으면 같이 어울려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도보를 이용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촉진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대전역 동광장 쪽에 지금 환승 주차장을 복합2구역에 포함해서, 저희가 환승주차장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소제중앙공원까지 지금 보행자 동선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계족로 위에,

예.

계족로 위에 보행데크, 보도, 육교까지 같이 곁들여서 소제중앙공원까지 연결하는 보행동선, 이것을 같이 구상까지 하면 어떻겠냐 하는 안도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하고 그냥 빠른, 시간 절약이라든지 해서 그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하고, 아까 인접된 부지에 저희가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 계획 주차대수가 240면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40면.

그래서 240면 정도면 어느 정도, 주말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주차수요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접에 또 대전역이라든지 대동역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하철을 이용해도 도보로 빠른 걸음 같으면 한 10분, 이 정도면 접근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공원에 지하구조물이 들어가서 토지에 어떤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소제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주제가 역사공원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수요 부분은 소제중앙공원을 하게 되면 교통성 검토가 나와야,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성 검사를 토대로 해서 주차수요도 나와야 되니까 아까 그 주차장 개방 시점을, 공사 시점을 되도록이면 소제중앙공원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한번 LH하고 준공하는 쪽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부지라도 확보해서 일단은 제공하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 시점을 거기에 맞게끔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그 신안동의 역사공원에는 지금 현재 지상으로 주차장이 계획돼 있죠?

예.

거기는 몇 면 정도나 나올 계획인가요?

거기 역사공원은 지금 공원녹지 쪽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0면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면 이상.

예.

예. 지금 그것하고 환승센터하고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인접한 옆에다가 240면 정도 세우시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추세는 지하에다 주차장을 하면, 지상에는 조경과,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도 지하에 하면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속 신경을 쓰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송자고택 주변으로 해서 어려웠다는 말씀이지만 지하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지금 5월 15일자로 대동천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하였는데 이 환승센터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주차장의 위치는 어디로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복합2구역 환승주차장은 동광장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 그것이 환승주차장,

그러면 우리 대동천변의 주차 부족으로 인해서, 요즘에 카페골목이며 그 관사촌골목이며 해서 굉장히 주말에 붐비거든요.

예.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될까요?

글쎄요. 그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면 해소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가 가게 앞에 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작용하다 보니 도로변 내지 대동천변에 많이 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동천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과에서 작년에도 침수 때문에 많이 위험했었는데,

예. 위험하죠.

주차를 대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보니 거기다 차를 놓고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부분이 여름 우기철에는 재산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인명피해 방지 차원에서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카페촌 부분에, 솔직히 그 카페촌 안쪽이나 이쪽에 쌈지주차장이라 했던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것도 한번 시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환승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도보로 어느 정도 지근거리에 카페가 다 위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승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비용,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가게에서 만약에 음료라든지를 먹게 되면 무료주차권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진행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소제중앙공원을 만들 때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 동구에는 문화공간이 전혀 없다. 또 이런 공원 안에 문화공원 조성을 해서 국비를 취득하면 도서관을 짓는 목적으로 문화공원까지 같이 지을 수 있다, 그런 것 좀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진행이 되는 것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소제중앙공원 토지 형상을 보시면 부지 자체가 정형화 되지 않고 북쪽에 이렇게 파먹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파먹고서 이렇게 ㄴ자 형상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소제중앙공원은 촉진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옆의 자투리땅은, 남은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은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제중앙공원을 정형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형화하자, 그래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소제중앙공원에 있는 붙은 땅, 대충 따지면 한 1,200~1,300평 나와요, 부지 자체가.

예.

그래서 그것을 소제중앙공원에 접해 가지고서 공공시설로 지정을 하자, 기부채납을 받자고 해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의원님께서 주민들 복합공간,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서 당초에는 소제중앙공원에다가 넣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소제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지 이것을 그쪽에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협의를 했어요.

예.

협의를 해서 아까 신은옥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저희가 주차용지로 집어넣으면서 일정 비율 연면적의 한 30%는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5층 규모의 주차타워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국제문화센터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복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부지 자체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LH에서 기부 받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제문화, 이런 문화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또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잘 드려 가지고 공모한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같이 복합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여튼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제중앙공원을 정형화시킨다는 개념으로 보고 그 문예시설이 공원 내에 인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다 붙었습니다.

그럼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공원 내에 문예시설들이 들어간 것처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담장도 없는 것으로 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주차장도 다 확보해서 구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우리 공원 때문에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가보셨나요? 소제동 쪽으로 요즘,

예.

거기 나래관 뒤편으로도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 때문에도 민원이 있고 또 그냥 거기 찻집에 왔다가 담배 피우고 아무 데나 휙휙 버려서 화재 날 일이 있다고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사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민원 넣은 분들한테 그쪽이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조금씩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차장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쪽이. 5월달에서부터 하상도 폐쇄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이 난리가 더 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어떻게 그쪽 지역에 주차장 만들 곳이 있다고 하면 한번 임시적으로라도 만들 그런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예.

한번 그쪽에 빈집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주차장 만들 곳이 있는가 그런 것도 물색해 주시고,

예.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공원은 언제쯤 보상이 될 것 같아요?

하반기 목표로 아마,

지금 지장물조사는 하고 있나요?

예.

지장물조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장물조사는 아마 5월달 정도에 들어갈,

5월달부터.

예.

주민들이 그것을 물어보거든요. 보상은 언제쯤 되냐, 지장물조사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의원님들이 전달할 수 있거든요.

예.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요. 보상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소제중앙공원 마스터 플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예.

주민들이 그냥 공원만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얘기만 듣고 보상이 언제 되는지 이런 것을 일절 모르니 자꾸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궁금하다고. 그래서 시에서 무슨 그림이 나오면 지장물조사 하기 전에 한번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돼 있어서 그 주민들이 알 권리를 알면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길준석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한 구정질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중부건어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동에 있는 중부건어물시장이 한때는 대전 최고의 건어물 유통업 밀집 지역으로 되어있었고 정말 성황을 이루어서 아주 건어물시장 하면 그렇게 알아줬던 시장인데 지금은 원도심의 쇠퇴도 있지만 빈 점포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2002년도에 건어물특화거리로 지정도 돼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고 지금은 그냥 그 옆에 가보니까 조형물은 세워져 있더라고요, 건어물에 대한 조형물. 그런 정도만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다행히 지난 2월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제정이 돼서 상점가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 골목형상점가 등록이 되려면 그 점포수가 2,000㎡ 안에는 30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충족이 되고 있죠? 창고까지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중소기업벤처부로 알아보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0개 점포는 충족이 되는데 지금 상인들 말씀은 그 주변, 넓게 해서 5,000㎡ 안에까지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아마 굉장히 그 직원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쇄물거리라든지 한의학거리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썩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쪽에 우리은행 쪽인가 그쪽 도로변까지 다 조사를 하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등록이 되면 첫째, 온누리상품권도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이 돼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도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전이 돼 있나, 골목형상점가 그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현재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포 밀집 기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 이내에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번영회 측에서 요청하는 그런 현황은 5,000㎡에 원래 당초에는 75개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35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40개가 부족합니다. 40개가 부족해서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를 못했고요. 앞으로 번영회 임원진과 협의 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부건어물시장을 포함해서 중앙로 앞쪽 지역을 포함해서 밀집 기준에 맞게 재조정 협의를 하고요. 현재 우리 직원이 하나하나 점포를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은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되셔야 이분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낼 수 있고 정말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주차장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도 불편하고 그 주변에 너무나 지금 상권이 죽어있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그런 점검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역전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전시장이 고객지원센터가 9월에 준공이 되죠?

예.

예. 그것도 노력을 하셔서 지원센터가 이제 되면,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우리 상인들 내지는 고객들이 찾아오면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은 본래 거기에 아케이드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거기가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여있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오늘내일 일이 아니지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악취도 나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저도 시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쓰레기를 시간을 정해서 내놓게 돼 있나요? 지금, 그 역전시장 쓰레기를.

현재 역전시장의 쓰레기는 원래 일과 끝나고 다 내놓고 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새벽에 환경관리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우는 것은 밤늦게 치우는 것인가요?

새벽에 치우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

그러면 거기가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물청소를 한다고 하던데 현재도 시행하고 있나요? 그러면 물청소 같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아직 안 해봤어요? 그 전에 제가 241회 때 구정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답변 내용에 일주일에 물청소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두세 번 청소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다른 데에 비하면 그 역전시장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 좌판대도 그렇고 밑의 도로면도 통행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많아요. 그리고 지저분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비도 같이 해 주셔야 되고, 본 의원이 가림막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지금 다른 시도에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기계 설치 있죠? 쓰레기종량제 같은 기계 설치.

예.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쓰레기를 감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기, 그 처리기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감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상인회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가는 편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택시가 한 줄로 섰던 것이 없어지니까 오토바이가 대신에 한 줄로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가 승강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못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요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요원이 오토바이를 치우다가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려서 그것을 세우려고 굉장히 애를 먹는데 거기에 물건을 얹어놨는지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봉투가 터졌어요. 터져서 음식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거기에 다 엉망이 되고 그래서 버스가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오토바이는 노점상들 그분들 것인가요? 그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한 줄로 쫙 서 있어요, 거기에.

그 시장 상인회 상인 분들,

제가 볼 때는 거의 노점상 그분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택시를 없애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반면에 그 오토바이가 한 줄로 서서 버스가 진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죠?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마트 건도 국장님 소관인데요. 의장님. 롯데마트, 대동오거리에 있는 롯데마트 건도 국장님 소관인데요.

예. 국장님 다시,

제가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길준석입니다.

국장님. 다시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롯데마트 건물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오거리에 있는 구 롯데마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오거리에 있는 롯데마트가 2018년도에 폐점 이후 그냥 빈 건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저녁 같은 때 보면 일단 건물에 불빛이 없기 때문에 좀 외져 보이고요. 거기가 범죄 아닌 범죄구역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나무의 낙엽 같은 것이 많이 쌓여서 흉물이 되고 있고요. 그 뒤편에 가니까 젊은이들이 담배 피울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 쓰레기가 같이 쌓여있는 것을 제가 늘 느끼고 있는데 그 담배꽁초가 어떻게 보면 불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그렇게 방치돼 있어서 흉물로 되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광공사의 야간관광 100선에 대동하늘공원이 들어가 있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역을 거쳐서 대동하늘공원을 외부인들도 오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광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대동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해 어떻게 활용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건물은 2019년 7월달에 건물 매각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투자계획이 무산돼 가지고요. 지금 공실로 남아있고요. 2020년 5월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대동1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신축이라든가 재건축 등 용도변경의 개발행위 제한이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도시개발지역을 제외한 대동 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 말씀하신 대로 5월 14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국토지신탁이 건물 운용사로 되어 있나요? 거기가.

소유자가 우리은행인데요.

예.

그 운용사는 한국토지신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해보셨어요?

계속 협의는 했는데요. 여기가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대형판매시설은 가능하나 그 큰…

그러니까 지금 신축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 지정으로 고시되는 바람에 신축은 어렵다는 말씀이고,

예. 맞습니다.

신축은 어렵지만 지금 그렇게 건물을, 대동오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의 중심지입니다. 동구의 중심지인데 그 대형건물이 그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포 입점 내지는 기업유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저희가 기업유치는 계속 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고시돼서 무산이 됐고요. 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복합2구역에 판매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과연 이길지 또한 그 사항도 의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손을 놓고 있으시면 안 되죠. 지금 복합2구역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대형건물을 그렇게 놔두면, 방치해 두면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서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어요.

예. 신은옥 의원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신은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구정질문은 성용순 의원님, 신은옥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질문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