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유승희 의원, 강화평 의원)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공동체 연계를 통한 주민주권강화 방안과 환경교육도시 선언 및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청년 자립마을 만들기와 빈집 정비 및 주거특별회계 마련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체 연계를 통한 주민주권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시작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형태로 발전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자치 분야가 관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일반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 주도의 주민자치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지원센터에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주민자치분야까지 아우르기 위해서는 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교육체험장 설치 및 환경교육도시 선언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30년 앞둔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은 7억 톤에 달하며, 1인당 탄소배출량 역시 13톤으로 유럽 6톤, 중국 6.6톤, 일본 7톤보다도 많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집행부에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다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것도 사람이며, 인식하고 풀어 나가야 할 책임도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구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문제를 인지토록 하고 지역구성원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체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교육기관 참여를 통한 환경교육도시선언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교육 운영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청년의 자치와 자립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삶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자립마을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해 적응하고 삶을 재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는 물론,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대전시 내에서 동서격차가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구 역시 청년자립마을 사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양동, 용운동, 대동지역은 지난해 말 개소하여,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경제적 자립, 심신의 안전 방법을 찾는 곳으로 건강한 청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공간인 “동구동락”이 소재하고 있고, 대전대, 우송대, 우송정보대가 있어, 많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하늘공원 등 관광지가 인접하여 청년들의 왕래 또한 많은 곳이어서, 청년자립마을을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곳에 청년자립마을을 만든다면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정비 및 주거특별회계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 범죄 발생, 주변 지역의 슬럼화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구침체 및 고령화가 본격화 되면서 노후 된 시가지의 쇠퇴 및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빈집에 관한 문제는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되었으며, 빈집의 효과적인 활용 및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대전시에서는 5개구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빈집을 추정하여 현장조사 결과 3,858호의 빈집이 있다고 발표했고, 그 중 동구는 1,078호로 5개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빈집 정비의 중요성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빈집 정비를 위한 구의 대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거(빈집)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창업자에게 초기 비용인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하거나,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관내 빈집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황인호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황인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민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어제 발표한 것처럼 우리 동구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전국에 27곳에서 무려 4곳이 우리 동구에 선정되었다는 쾌보를 전해 드리면서 이러한 쾌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현대오피스텔을 비롯한 성남동, 용전동, 용운동, 그리고 천동 비학산 일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해서 연말까지 이런 관리지역으로 확실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둘째 날로 유승희 의원님과 강화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만의 특성화된 아동학대 방지 방안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 구만의 특성화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보육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는 보육종사자들의 장시간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보조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종사자의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보육종사자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마음성장 프로젝트’와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티움(T.e.e.움)’이 대표적이고, 이를 어린이집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보육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힐링 콘서트와 줌(ZOOM)을 활용한 사이버 소통 공간 등을 하반기에 마련하여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회복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위기아동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적기 대처를 위해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기관의 교육 실시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구의 전 직원에 대하여도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정보공유 및 보호조치 방안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위해 아동학대 유관기관인 동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대전 아동보호전문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여성가족과’의 명칭을 ‘여성아동과’로 변경하고, 부서 내에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자양동 쌈지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는 도심지 내 부족한 공원 및 녹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인근 주민에게 만남과 휴식‧문화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양동에는 동광어린이공원과 안터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거지역 및 초중고와 대학교가 밀집한 도심지임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녹지의 추가 지정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대안으로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국‧공유지, 도로 잔여부지 등 대상지를 조사하였으나, 현재는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거지역에 신규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경우, 사유 토지매입, 예산확보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 철거‧개량 후에 3년 간 주차장이나 마을쉼터,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양동을 비롯한 원도심 빈집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사업 대상지를 발굴 후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빈집의 쌈지공원 조성은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여러 활용 방안 중 쌈지공원 조성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동의 부족한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 및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양동 일원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동하늘공원 조성 시 자양동 주민의 이용 편의 및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용운동 관통도로 확장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운동을 관통하는 ‘용운로’는 에코포레 아파트 입주 시 많은 교통량 증가로 도로확장을 건의하는 여론이 많았으며, 시에서도 용운로 도로확장 건의에 따른 교통영향을 검토하고, 지난해 10월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소요사업비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에코포레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올해 4월 중순까지 2,267세대 중 약 2,110세대가 입주하였고, 계속적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용운로는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노선을 나누어 도로확장과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운로를 통과하는 교통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동천 꽃길 조성 계획과 산책로 정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동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중으로, 대동천 주변 혁신도시 지정,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 내 꽃 단지 조성 등 조경 계획과 산책로 확장, 자전거‧보행자 도로 분리 등을 검토하여, 대동천 정비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천정비 시까지 대규모 꽃 단지 조성이나 산책로 정비는 어려운 실정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천변을 따라 꽃 잔디 등 식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 하천 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동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동체 연계 방안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동체 연계 방안 중 공동체지원센터에 주민자치 관련 업무 위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현안에 대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의 시작이기 때문에 공동체지원센터에 주민자치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근 대덕구와 서구의 경우, 주민자치회를 모든 동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공동체지원센터에 주민자치회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가양2동과 용전동 2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을 권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해당 2개 동 주민자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서 주민자치회 확대 및 관련 업무 위탁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체지원센터 지원방안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개소한 동구 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센터장 1명, 직원 2명, 별도 지원인력 2명이 동구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센터 로고 제작, 홈페이지 구축 등 센터의 운영기반을 갖추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관 네트워크 확대 등 주민과 연계하는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년에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기후대응 기획 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구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센터에 대한 지원은 운영 성과와 기능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기에 예산과 인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지원까지 포함하여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 정책들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체험장 설치 및 환경교육도시 선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환경에 대한 위기 및 해결방안 모색 등 구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수립의 발판 마련을 위해 대전 자치구 중 최초로 2020년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대전시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환경교육 수행기관과 단체는 총 35개로 대부분 ‘자연생태’를 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구에는 청소년자연수련원, 만인산 푸른학습원, 만인산 자연휴양림, 상소동산림욕장, 찬샘마을 등 5개 지역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체험장 설치도 이 중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시설은 사업의 규모, 예산, 교육 커리큘럼, 관리‧운영기관과의 공조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그러한 협업의 성과로 탄생한 것이 전국에서 독보적인 생태체험학습장인 대청호 ‘효평마루’입니다. 효평마루에서 진행할 환경예술전시관과 환경예술체험학습, 유네스코에 등재된 전통매사냥 등은 자연생태를 활용한 환경교육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합니다. 대청호, 식장산, 만인산의 뛰어난 천혜 자연자원을 보유한 우리 구는 대청호자연생태관, 효평마루 등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특화형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연대로 환경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도시 선언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보전과 개선에 과한 지역민의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적을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환경교육도시 지정계획안’을 마련, 2020년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자치단체 2곳(충남, 부산)과 기초자치단체 2곳(수원, 성남)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3개 평가항목과 16개 세부지표로 평가, 심의‧의결하여 지정됩니다. 평가내용에는 환경교육 전담부서‧인력을 배치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환경교육전문가를 채용하고 환경교육 재원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적극성, 시민의 참여, 법과 제도마련과 추진정도, 실행력 등 환경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전 5개구 최초로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추진 기반은 부족합니다. 올해 정부의 환경교육도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발굴‧육성하는 기조에 맞춰, 대청호자연생태관, 효평마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교육을 전개하고, 향후 이에 따른 조직과 예산 등 행정요건을 구축하여 환경교육도시 선언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자립마을 만들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자립마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청년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자양동, 용운동, 대동 대학가 일대는 우리 구 미래 인재의 산실입니다. 다만, 청년자립마을은 그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인력과 예산 및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나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등을 통해 협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올해 1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도 청년단체와 함께 이번에 자양동, 대동지역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올해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청년내일마을만들기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청년내일마을을 총 10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우선 1단계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까지 청년내일마을 1개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각 부서와 협력하여 청년내일마을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년네트워크 위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청년내일마을 조성 대상지로 자양동, 용운동, 대동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우리 구 의견을 2021년 지난 4월 14일 대전광역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빈집 조사 등을 통해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이 가능한 곳을 청년내일마을 입지 대상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미 청년마을이 조성되어 성공을 거둔 전남 목포의 ‘괜찮아마을’과 충남 서천의 ‘삶기술학교’, 경북 문경의 ‘달빛탐사대’를 벤치마킹하고 공모사업 선정 조건 등을 면밀히 준비하여 행안부 2022년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구의 청년활동가 및 청년단체들과 연합네트워크를 구성,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하여 청년마을사업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관내 빈집 증가에 따른 대처 방안입니다. 2019년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구 관내 전체 빈집은 1,078호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약 66%는 정비구역 내에 속해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정비되고 있고, 그 외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 방향은 빈집의 상태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소유자 동의하에 양호한 1, 2등급의 경우, 리모델링 후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량한 3등급의 빈집은 안전조치를 지원하며, 4등급의 빈집은 철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된 빈집의 입지적 특성, 주변 생활SOC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년공간, 주민공간, 주차장, 텃밭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의 철거를 위해 시 보조금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의 동구가 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빈집 시급한 곳을 우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빈집 매입 및 창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마련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를 통한 창업자 지원이나 빈집 활용 방법에 공감하나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은 우리 동구의 재정여건상 장기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빈집정비방안에 따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그와는 별개로 국‧시비 보조금 확보 등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희 의원님과 강화평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을 이끌어 가는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박장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가 바뀌었거든요.

예.

답변 책자가. 크게 바뀐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 좀 간단하게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답변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답변 내용이 부실하고, 대답도 부실하다는 걱정이 있으셔 가지고 오늘 답변자료는 보완해서, 더 보충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새로 인쇄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프린터해서라도 드리라고 해서 고쳤습니다. 구체적인 변동 내용은 제가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겠고, 일단 여성가족과 내용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했고, 잠시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렇게 알겠고요.

하여튼 취지는 당초 인쇄해서 드렸던 답변 내용이 부실할 것으로 예상해서 좀 더 보충하고 구체화해서 드리라는 취지에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시간 두 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성화된 아동학대 방지방안, 자양동 쌈지공원 조성방안, 용운동 관통도로 확장 방안, 대동천변 꽃길 조성과 산책로 정비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21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시고, 여성가족과를 여성아동과로 변경을 하고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시네요?

예.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까 유승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에 대한 수요가, 아니면 인식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내려왔고 해서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동학대 전문의를 채용을 해서 아동보호를 더 확실하게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상 아동수를 봤을 때 저희 전담요원이, 필수요원이 4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자로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명을 선발했고, 앞으로 2명을 더 선발해서 아동보호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더 갖는다, 그 말씀이네요?

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복지노인과로 바꾸시나요?

복지정책과는 그냥 갑니다.

우리가 어린이 학대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사안인데요.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병원, 각종 노인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등하교를 하고 저녁에는 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노인병원, 노인요양원, 각종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은 거의 마지막까지 누워 계셔야 돼요, 그 병원에서. 그리고 케어를 우안폐렴을 일으킨 나라의 사람들이 간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안에는 엄청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동학대도 중요하지만 노인요양원, 병원, 각종 시설에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국장님,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됐죠?

예.

몇 년도에 제정 됐나 아세요? 2014년도 초에 제정이 됐습니다.

예.

희대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런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발의를 해 가지고 관심을 더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계속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앞서 나가는 정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서 명칭도 바꾸고 팀을 정비해서 이런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동구만의 안정적인 구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교육 얘기를 조금 아까 하셨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료도 만드셔야 되고, 교육을 받는 분들의 시간도 할애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따르는데요. 핵심적은 그런 요소, 엑기스를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미운 일곱 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곱 살이 되면 자기 고집이 세고 부모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기타 등등 해서 부모님들이 미운 일곱 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예쁘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살입니다. 네 살 아이는 어머니 품속에서 나와 가지고 2세, 3세까지 누워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4세가 되면 자기 발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지고 싶은 것을 만지고, 여러 가지의 궁금증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위험성의 주의를 줘도 알지를 못하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 상황을 보면 3세, 4세 아이가 가장 많아요.

예.

그러면 4세 아이, 3세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담당하는 교사 분들에 대한 중점적인 그런 참을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을 간파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키실 때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통계, 수치에 의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책을 펴게 되고요. 작년 2020년도에 혼인율이 21만 4천건이었습니다. 재작년 대비 10.7%가 감소했어요. 그것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반대로 이혼율이 10만 7천건이에요. 혼인율의 거의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혼율은 3.9%가 감소됐어요.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인율은 10.7%가 감소가 됐고,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이혼율이 3.9%가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왜라고 생각 하세요?

글쎄요. 제가 인구 쪽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또 활동범위도 좁아들고, 그러면서 가족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2020년도 작년에, 그럼으로 해서 가족 간의 사랑,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율이 한 4% 정도 감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치사사건 있죠? 치사사건은 계부모나 양부모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재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치사사건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가정의 소중함, 아이들의 소중함, 이런 것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발굴을 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정책을 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동학대를 줄이자,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8살인가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예. 7살입니다.

7살에 들어가나요?

예.

초등학교에서는 아동학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간 근무와 높은 강도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기타 등등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학대의 원인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질의 내용이 관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지역 특성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특성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아동학대 같은 경우 학대 행위자를 보면 피해아동 관계에 보면 가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모한테 학대를 받는 경우가 83% 정도 파악이 됐고요. 대리양육자 12%, 친인척 2.9% 정도 되는데 지금 가정에서 학대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하려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요즘에 이슈가 됩니다만 입학을 안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입학을 시켜놓고 학교를 안 보낸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동복지전문인력이 확충이 되면 샘플로 하든지 해 가지고 조사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사 채용할 때 채용 시 인, 적성 검사를 해 가지고 아동학대를 안 하도록, 1인당 15,000원 정도 검사기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돈이 1년에 100명, 200명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을 해서라도 아동학대 예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가부에서 아동돌보미사업을 하면서 인, 적성검사를 한다는 것은 작년에 발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때 검토했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이후라 그것이 1월 달에도 원장님들이라든가 임원들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2021년 예산이 편성된 후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라도 급하면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 교사 외에 전에 채용된 분들도 인, 적성 검사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로 채용된 사람들을 인, 적성 검사를 해서 너는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퇴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규채용할 때 적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어쨌건 기사화된 것들을 보면 교사들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그 외 노출되지 않은 가족 관련된 부분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신고 접수 측면에서 지역경찰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부족, 인식부족, 판단오류로 인해서 문제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체계 마련은 어쨌건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좀 더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례관리는 지금 따로 하고 있나요?

사례관리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나 보호기관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아동학대 전문요원이랄까, 이런 것이 한 팀에 한 명이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사례관리를 공유해서 점차적으로 예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피 아동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기관에서 한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동구의 특성화된 아동학대 방지 방안을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특수시책이라고 할 것은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것은 없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에서만 학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학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동부교육청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는 교육복지사라고 우리가 23개교에서 9개 학교에, 큰 학교에는 있는데 13개교에는 교육복지사가 미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 최초로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동부청에 현재 교육복지사 1명이 나와 있거든요. 파견근무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교육청에서 받으면서 동구에 있는 학교를 5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 동구만의 방안, 이런 것은 찾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충원이 더 되거나 하면 조사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또 실무자들 간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내용들이 공유되니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동 쌈지공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희 의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길준석입니다.

우리 동구에 쌈지공원이 28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8개소의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에 지금 쌈지공원을 꾸미는 데는 적극적인 흐름이 있어서 꾸민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28개소 있다고 했으니까 계속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만들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쌈지공원 관리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을 곳곳에 필요한 쌈지공원에 물론 효과도 있지만 유휴지나 빈집이나 이런 데가 아닌 대로에 있는 유휴공간을 쌈지공원화 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심 속 흉물 아닌 흉물이 되어 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도심지에 있는 쌈지공원,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효과도 분명히 나오는 상태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도시권, 도로가에 있는 쌈지공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지역봉사를 위한 단체들,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부를 놓을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쌈지공원 분위기가 돌아서 대도시권 외곽에, 진짜 필요 없는 쌈지공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데 활용 안 되는 데, 관리가 안 되는 데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에게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국공유지라든가 도로 잔여부지, 여러 가지 쌈지공원 대상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마땅한 장소는 찾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계속 찾아봐 가지고…

아니, 제 말은 쌈지공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쌈지공원을 빈집이나 흉물로 되어 있는 도심 내에 있는 그런 빈집이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외에 지금 우리 28개소 쌈지공원 중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여기에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쌈지공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곳을 활용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에게 공간을 제공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이것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동 관통도로 확장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대동천 꽃길에 대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전시내에 접해져 있는 3대 하천 대전천, 갑천, 유등천 중에서 자전거도로와 일반인이 다니는 도로가 구분된 데가 있나요?

갑천하고 대전천에는 대전천, 갑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오정동 구간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대전천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대전천 합류지점 오정동 구간 거기 짧은 구간,

짧은 구간만 되고 이쪽 옥계교부터는 없잖아요, 지금 전혀.

거기는 겸용으로 되어 있죠, 예.

가오동 쪽하고.

예.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하천에다가 우리 시민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녁에, 그리고 아침으로 시민들이 뛰고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자전거도로와 보도하고 구분이 안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의원님 염려하신대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람 우선의 보도인데 거기에 자전거가 다니게 되면 위험은 하고 또 충돌도 있고 사고발생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여러 차례 전용도로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보면 하천 말고 일반도로에다 자전거도로 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보통 국‧시비로 지원,

그러니까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우리가 새로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왜 하천 쪽에는 정말 구민, 시민의 건강하고 관련돼 있는 쪽은 그렇게 무심한지… 대전시에서 하천정비사업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럴 때 같이 겸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니에요?

저희 동구 구간, 대전천 구간도 일단 예전에 자전거하고 보행자를 구분하려고 도로 산책로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나면 폭을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폭을 합쳐서 넓게 하는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선을 그어 가지고 이쪽은 자전거, 이쪽은 보행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조금 육안으로 식별도 되고 또 인지도 되고 하니까 지켜지다가 나중에는 자전거가 한길로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하고 충돌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사이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안내판은 혹시 있나요? 안내판.

안내판은,

없죠?

보시면 노면에 자전거 표지가 있고 보행자 같은 경우는 보행자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원형으로 된 표지판은 있어요.

그것밖에 없죠?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안내 팻말 같은 것은 전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침에야 상관이 없는데 저녁시간대에 퇴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천을 많이 걷고 뛰고 하는데 자전거도 모자라서 킥보드 있죠?

예.

그것까지 설치는 바람에, 그리고 밤이 되다 보니까 라이트도 켜는 경우 있잖아요, 자전거랑.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고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 국장님, 청주에 있는 무심천에 보셨나요?

예전에 벚꽃 필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요. 벚꽃 필 때 보셨을 때 그 하상하천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완전히 구분을 하고 거기에 색깔로 또 완전 구분했어요. 파랑색하고 분홍색하고. 우리처럼 거기에 자전거 표시하고 사람 걷는 모양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천정비사업 들어갈 때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우리 구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 안하고도… 요즘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보면 IC 나오는 방향에서 색깔별로 칠해 놓잖아요. 어디 IC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정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건설과 직원들을 한번 모시고 가보세요. 무심천에 정말 예쁘게 잘해 놨어요. 색깔도 완전 구분해서 자전거가 보행자도로 부분으로 올 수 없도록 완전히 색깔로 표시를 해 놨어요.

저희가 한번 저희 관내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의원님 염려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한 다음에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잘 갔다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천에 대해서 개발하고 투자하고 그런 것도 조례까지 발의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그런 것을 참조해서 대전시 예산을 좀 가져와서 하시고,

예.

여기 보니까 대동천에는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완전히 분리해서 놓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대로 시행하실 수 있으세요? 대동천을 정말 멋지게.

지금 대동천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구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서 대전시에서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대동천 같은 경우 야간에 어두운 부분, 그쪽에 제방 쪽에 경관도 같이 해서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겨 줄테고 하여튼 대동천기본계획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민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뭐까지 했냐면 정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녁시간에 그 산책로를 걷고 그 가족들하고 유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 자전거하고 킥보드가 여러모로 방해를 많이 한다, 그래서 거기 자전거하고 킥보드를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냐, 그것까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할테고요. 저희 구에서도 대동천르네상스라고 해서 대동천을 사람이 즐겨 찾고 또 이런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게 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자잘한 것들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한 이런 킥보드 출입제한 부분, 가끔씩 오토바이도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요.

위험한 부분, 저희가 한번 그런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 혹시 있나 확인해서 차단하는 시설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판이라도 하나, 자전거는 그래도 킥보드하고 오토바이는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내판이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나온 구민들이 어렵지 않게 대동천은 반드시 그렇게 사업 하신다고 했어요?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우리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님께서 대동천 꽃길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하셨다고 보고요. 우리 대동천이 삼성동에서부터 이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거기 구민제안공모사업에서 꽃잔디 심은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예.

요즘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꽃 조성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엊그제는 우리 삼성동 모꼬지에서도 또 아이들하고 꽃 심는 그런 행사도 했고 또 통장님들도 꽃을 심고 이렇게 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구민제안, 시민제안공모사업 받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이런 제안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꽃 조성하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심어보니까. 너무 예쁘게 지금 잘 피고 있고. 지금 성남동 쪽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데군데 그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성이 다 될 수 있게, 우리 삼성동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심으니까 너무 예뻐서 이쪽도 심어 달라, 저쪽도 심어 달라, 주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시민제안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게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꽃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대동천 같은 경우 꽃잔디 조성한 식재한 부분 도면화 해서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잘 하셨네요.

중간 중간에 혹시 심어야 될 부분, 아니면 보식할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확인 해 가지고 시민제안사업 내지 거기도 반영할테고 또 한 가지는 대전천 하천관리비가 매년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비를 가지고 꽃잔디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비지만 어느 정도 예산 쓰는 부분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쪽 삼성동부터 판암동까지 대전천 구간에 꽃잔디라든지 지금 일부 식재한 꽃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고요. 연계해서 경관조명까지 한번 곁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사실 둑에다 우리가 심었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을 했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무너질 염려도 있고 주민들도 염려를 했는데 꽃 식재를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 하시고 비가 와도 괜찮겠다,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보문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경관이 꽃으로 잘 식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하상에 풀이 지금 너무 많이 자라서 깔다구 이런 것이 또 많이 생겼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풀깎기도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히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초작업도 횟수 늘리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용운로와 관련해서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것에 보니까 ‘용운로는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노선을 나누어 도로확장과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

도로확장이야 다들 알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지금 예타가 안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있는데 가변차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변차로 같은 경우는 구간이 용운파출소에서부터 대전대 입구까지 약 한 270미터, 300미터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의원님들 보셨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차들이 좀 밀립니다. 들어가는 차보다 내려오는 차. 그러니까 시내방향으로 나가는 차. 그래서 그쪽에 양쪽 보도라든지 식수대를 조금 조정하게 되면, 거기에 또 측구도 있고, 그것을 조정하게 되면 한 차로 정도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한 차로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단은 우회전 차로 가는 방향 차로를 한 차로 넣게 되면, 더 추가하게 되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 사업비가 지금 한 저희가 따져 보기에는 15억이나 20억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어차피 이것이 시비가 지원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한번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테고요, 예.

지금 가변차로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도 입주되기 전에 그러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변차로를 하게 되면 애초에 넓혀야 될 것을 그것으로 무마한다, 이런 취지로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4차로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4차로 전구간을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사업비가 470억 이상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400억 이상 들어가는,

아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민설득의 과정은 다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한 차로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또 한 가지 확장하는 구간, 확장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저희가 필요하면 설명회가 됐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단계별로 시행해야 되지 않냐, 주민들 어렵지만 동의 좀 구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인도를 줄여서 가변차로를 만들 때는 시에 있는 가로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아시죠?

예.

가로수위원회를 여태까지 열었을 때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통과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알아본 것인가요?

지금 가변차로를 한 차로를 한 것이 저희 인쇄골목, 그러니까 선화교에서부터 대전역 방향으로 한 차로를 무슨 행사 전에 한 차로를 했습니다. 내내 그런 맥락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도 가로수위원회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정기적 검사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상황모니터링을 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4차로로 넓히는, 확장하는 방향이 주목표이되 가변차로를 활용하더라도 주민들 의견 듣고 반영하고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지금 우리 박영순 의원님이나 오관영 의원님이 꽃단지나 자전거‧보행자도로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운동을 다녀보면… 실제 운동기구가 지금 거기에 얼마나 설치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동 앞에만 운동기구가 설치되고 쉼터가 없더라고요. 아무 것도.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교에서 성삼교까지 있잖아요. 거기가 성삼교죠? 거기가. 성남동 있는 데가요. 거기가 지금 제가 걸어보면 중앙동까지 한 15분, 20분 걸려요, 제가. 그런데 그 사이에 쉼터가 아무 것도 없어요. 꽃길 조성 이런 것은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 중앙동 거기 가서 도랑 건너가서 성삼교 거기 건너가서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걷다보면 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 밑에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염려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하천부서에서 벤치를, 쉴 수 있는 벤치를 대전천 같은 경우 21개인가 추가로 설치했다고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혹시라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해 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고속철 철길 밑에 거기가 상당히 넓어요. 그늘도 많이 져 있고. 그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그것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거기에 운동기구시설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관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또 철길이 지나가는 교량하부가 공간도 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쉼터 조성을 하는데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화재 때문에 만약에 하부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열화현상 때문에 그것에서 구조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재평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교량하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교량하부는 크게 높고 상당히,

평가를 해서 한번 철도공사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거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을 먼저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거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구간에 쉼터가 없어요, 아무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해서 한번 조성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인데 꽃잔디 조성하는 것은 다 좋아요.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사후관리, 지금 그래요. 하절기에 비가 안 왔을 때 우리 살수차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장님이 그 문제 때문에 아침에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주는 것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활이 됐든 물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밑에서도 주고 위에서도 주기 때문에 살수차 부분은 필요하면 공원녹지과에 있는 살수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동원해서,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성남동이 됐든 삼성동이 됐든 보니까 주민들,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을 동원해서 주는 수도 있더라고요. 풀도 제거하고 보면 단체, 14개 단체, 13개 단체가 있는데 와서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말 안 나오게 고려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강화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동체 연계를 통한 주민주권 강화 방안, 환경교육체험장 설치 및 환경교육도시 선언, 청년자립마을 만들기, 빈집정비 및 주거특별회계 마련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예. 국장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2개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2개동 주민자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몇 개 정도로 늘릴 계획이신가요?

타구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구는 19개동, 대덕구는 9개동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가양2동하고 용전동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든지 주민들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부분을 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는 물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현재 가양2동을 금년에 3년차 운영해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단계적인 확대나 전면적인 확대는 진행 추이를 보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현재는 가양2동하고 용전동만 있고요. 저희가 확대시행을 하면 관련되는 예산을 시비뿐만 아니라 저희 구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의원님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작년에도 했던 답변이라서 별로 확대할 의지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2개라도 공동체지원센터 쪽에서 위탁관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교육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죠?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대다수의 업무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업무를 완전히 이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청장 책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앞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핵심적인 기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협의를 하면서 역량강화라든지 사업범위 확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공동체에서 같이 검토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조례 자체도 또 변경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 다시 드릴게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시급한 문제점이 혹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범운영한 것으로 어떤 분석을 해 봤을 때 주민자치회의 어떤 기능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서구나 대덕구처럼 운영을 한다면 마을공동체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역량이 좀 안 모이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부끄러울 만큼 주민들의 주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이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외부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편이 있을까요?

개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면서 별도 구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그런데 지금 관주도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기존에 관이랑 계속 연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교육 프로그램 신청하는 분들 대다수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로 확장을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일정부분 발을 뒤로 빼고 지자체는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실업무는 공동체지원센터나 혹은 다른 형태의 위탁을 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맡아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더 지원하겠다, 그러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정도 답변을 받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제가 누차 다른 행감이나 기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은 계속 질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개선점이 사실상 이 답변서에는 안 보여 가지고요.

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앞서서 하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현재 시범으로 2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나머지 14개동에서 그런 주민자치회를 스스로 구성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뒷받침 할 계획이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나머지 14개동에서 의원님도 걱정하셨듯이 저희 구청에서 너무 이끌어 나가는 모습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체지원센터 쪽에서 지금 이 일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교육 같은 것만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있는 김에 전체적인 업무를 맡겨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금 2개동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부족하다,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체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적극 나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은 14개동이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나 역할을 그분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주민자치회, 주민참여학교 같은 경우도 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강의하실 분들 모셔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관에서 동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모집이 공동체지원센터로 가는 것은 시 것은 공동체지원센터로 가고 구 것은 저희 구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에서는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을 설득해서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한 2년 전에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업무를 떼어 줘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업무들, 주민공동체가 지금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주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공동체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지원센터 기존에 있는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주민자치회 사업, 다 같이 해서 체계적으로 공동체를 양질의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동안 지적해 주셨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도 주셨듯이 앞으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제, 또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공동체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한 아쉬운 부분은 공동체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시비가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라도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약속할 수 있을만한 것은 없네요? 크게 변화를 하겠다 라든지,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예.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의장님, 답변자를 복지환경국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예. 국장님, 효평마루에서 지역특화형으로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라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예술전시관하고 환경예술체험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광문화체육과의 관광기획계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폐기물로 나오는 고철 이런 것 가지고 정크아트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재활용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환경교육을 한다, 라고 답변에 있는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청호생태관에 가면 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고 볼 수 있는 생물이라든지 물고기 같은 것,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생태관 3층에 직업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업체험관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총망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육하기 위한 분이 계신가요? 예산은 잡혀 있나요?

예. 지금 대청호생태관에는 3층에는 마케팅공사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예산은 아닌 형태네요?

예. 저희들 자체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환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딱 그렇게 한 2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차 늘려나가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라든지,

늘려달라고 저도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환경교육하기 위해서 매사냥을 한다, 라고 하는데 매사냥하고 환경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전통문화로서는 인정이 되는데 환경교육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서에 환경교육과 매사냥이 연결돼 있어서요.

그것도 큰 뜻에서 보면 전통문화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매사냥이라는 것은 생태계 관계에서 먹이사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공감이 완전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생태계를 볼 때 매가 제일 상위에 있고 꿩도 있고 그 다음에 꿩 밑에 있는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먹이사슬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사냥 하는 것과 환경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도 찾아봤을 때 매사냥 하는 것들 시연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꿩을 풀어서 바로 앞에서 잡는 시연까지 하고 그것이 환경교육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 동구가 환경교육도시 선언하기에 추진기반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답변서에는 너무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예. 환경교육도시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환경교육진흥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됐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교육청도 2017년도에, 그 다음에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동구가 최초로 됐고요. 그 다음에 서구가 제정을 했고 나머지 3개구는 교육조례가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환경교육도시가 환경부 주관으로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전국에 4군데가, 광역단체 2군데, 기초단체 2군데가 했는데 그것을 보면 저희들도 교육도시선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자체적으로 선포를 할 수는 있는데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문의해 본 결과 그 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교육장소 이런 것이 신청하는 지자체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군 같은 경우는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시‧군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교육장소가 되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 광역시 전체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2군데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교육을 가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금고동까지 가서 그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그것을 지자체, 우리 동구 관내 밖에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도 환경교육도시로 향해서 나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지금 강화평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 지정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4군데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하고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2024년 지정 목표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 추진을 할 때 아마 저희들 자치구하고 협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서 합동으로 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고 안 받고 보다 사실 선포하고 우리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할 계획은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저희들도 환경부 지정까지는 못 가더라도 자발적인 환경교육도시 선포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먼저 하면 또 시에서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시에서도 지금 효평마루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이라든지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도 한 2024년도 정도나 이때쯤 맞춰 가지고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도 환경교육도시로 나가겠다는 자발적 선언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기반시설을 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매립장이나 혹은 다른 시설들이 있어야지 환경교육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환경교육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학교에서도 일부는 환경교육이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가 꼭… 지금 명상정원이나 대청호 관련해서도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은 사실 충분히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도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모든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또 환경에 관한 소양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환경교육도시로 저희 내부에서 선포하는 것은 지구의 날이나 기타 환경의 날 같은 때에 저희가 같이 하자, 라는 형태로 해서 캠페인 형태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구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전체 직원 대상으로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교육도시로 하기 위해서 교육기반, 기반시설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은 일부이고 교육기반을 해야 되는데 환경교육센터라든가 그리고 또 전문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매립장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환경교육도시 조성할 때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비전은 그렇게 세워 주시고요.

예.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내부적으로 환경 관련된 캠페인과 자체적으로 선포를 하고 노력하겠다 정도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전문가들로부터 저희 구에 있는 분들부터 자체교육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캠페인 같은 경우도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 환경교육도시, 환경교육에 대한 코드를 맞춰 가지고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관리를 해 나가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아마 2024년 이때는 어느 정도 사이클링이 돼 가지고 자발적으로라도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후에 업무분장을 할 때 환경교육 하는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생기면 좋겠고요,

예. 맞습니다.

혹은 평생학습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박철용 의원님께서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위원회가 개설이 됐나요? 아직 안 돼 있죠?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도 안 세워져 있죠?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위원회 같은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도 10월달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박차를 가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답변자를 기획공보실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예. 청년자립마을만들기 사업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청년자립마을만들기 사업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최적지로 대동, 용운동, 자양동 이쪽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올해 사업신청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었는데요. 공모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공모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첫째 이유는 대부분 선정된 대상지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가점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핑계지만 준비기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예.

최종공문이 2월 26일날 해 가지고 20일날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준비기간이 좀 없었습니다.

예. 청년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청년구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실패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시장에 있는 청년구단 말씀하십니까?

예.

청년구단 관계는 대부분 내부에 구성된 것이 식당 위주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일단 시장 위치가 2층에 위치가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청년몰 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실패가 사실 예견된 결과였거든요, 실패가.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초 기획하고 진행할 단계에 청년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하는데 청년들 의견은 청년네트워크 말고 수렴한 것이 없죠? 그렇죠?

청년들하고 직접적으로 의견수렴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단체 네크워킹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사업 할 때는 청년단체들 최대한 같이 의견 나누고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형태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할 때… 아, 지금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대전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그것을 청년내일만들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월 24일인가 그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고 국비, 시비로 조성이 되고요. 쉼터, 공방, 내일주택,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청년내일만들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세부추진계획이 아마 7월 8일 정도에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본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년 관련된 사업은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직접 들어가서 진행되고 전체적인 계획과 실행자체를 청년한테 맡길 수 있는 형태로, 그것을 가장 첫 원칙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혁신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국장님. 질의답변서를 일단 잘 받았습니다.

예.

빈집을 활용해서 창업자나 청년들 주거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들, 이 안에는 노력하겠다는 정도인데 방안이 나온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실태 조사한 빈집을 대상으로 일단 금년에는 안전조치 내지 철거가 안 되면 위험한 건물을 대상으로 조치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가 조사 내용에 보면 대충 한 7군데 정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어디죠?

지금…

대동, 자양동 이쪽,

대동, 자양동 이쪽이죠.

예.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 창업공간 제공. 상당히 좋은 취지는 틀림없는데,

예.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여부,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테죠.

예.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일단 그것이 창업공간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할 테고 아시다시피 대동 쪽에 저희가 뉴딜재생사업 하면서 거기에 건물 하나는 지금 활성화 계획에 일단 담아서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건 지금 방향에 맞춰서 빈집 정비 계속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빈집 관련해서 빈집 특별회계 혹시 시행한 곳, 다른 지자체 찾아본 것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예.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일단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시급한 것이 세원 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회계 관련돼서 시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우리가 단속한 과태료를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특별회계 부분은 중앙부처 내지 시하고 한번 보조를 맞춰나가고요.

예.

우선적으로 국‧시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빈집 특별회계 말고요,

예.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안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현재 주거환경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기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용 여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겠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 내부 항목 중에 빈집 정비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가능한 부분일까요?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추진사업은 4개 구역이 2025〜6년, 7년이면 다 마무리가 되고 주거환경 특별회계는 일단 다 받은 상태예요. 더 이상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은 어렵고 다만 LH에 있는 토지비축사업이라든지 허브에서 운용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주거환경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것이 거의 다 확보가 됐고 줄 것 다 주고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예.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빈집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는 청년들한테 빈집을 제공하고 청년은 그 빈집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은 꾸준히 찾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청년자립마을만들기랑 같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부구청장님 이하 청년 업무 관련된 기획실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청년자립마을만들기나 혹은 지역 상권을 만들러 들어온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팀들이 결국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통해서 지역에서 쫓겨나는 양태가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는 지역자산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빈집 혹은 또 관련된 건물들을 매입해서 그 관련된 분들이 이것에 관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LH에서도 주택을 구매를 해 가지고 또다시 임대주택 형태로 내놓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요.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역자산화하고 그리고 그 지역자산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역량이 올라왔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그 자산을 시민들한테 다시 넘겨주는 방향으로 시민 자산화 형태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특별회계로 지금 빈집 관련해서는 매입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빈집을 활용하거나 빈집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현재 빈집 정비에 따른 조치 부분은 아쉽게도 매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철거를 해서 공유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민동의를 구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임대로 비슷하게 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해서 빈집 정비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것은 소유자들의 매입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한번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예.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한 사람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대학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대학교의 창업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하겠습니다.

예. LH에서도 추진하는 빈집 매입사업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대상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점검해서 이 사업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청년자립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일부는 매입해서 임대로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공보실하고 협업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나은 동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혁신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 의원님이 구정질문 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용 의원님.

예, 의장님.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예, 국장님. 공동체지원센터 지원방안이라는 질문 중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새로운 사업의 기획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다고 하였거든요.

예.

거기 기후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지원센터 지원에 기후대응 기획사업비를 1천만원 지원한 것이 어떤 의도로 지원한 것이죠?

저희가 기후위기문제 해결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에너지 전환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후위기문제 해결교육하고요.

예.

워크숍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사업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것이랑 공동체지원센터랑 연관이 되나요? 지금 현재 공동체지원센터에 서울·경기권에 한 2년 전부터 기후 쪽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급증한 예산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도 이렇게 예산이 이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꼭 필요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서울·경기권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목으로 예산을 내린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정말 계획이 있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체지원센터가 이런 기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예산이 내려진 것인가요?

저희가 마을 단위의 역량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그런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런 말들이 많아서 우려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예전에 시민단체라는 명목 하에 활동했던 많은 정치조직들이 태양광이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받아갔고 또 지열발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문제가 됐었고요. 그런데 요즘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조직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기후환경이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내릴 때 철저하게, 이것이 이 단체에 맞는 예산인지 철저히 따져서 한번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기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산이 1원이라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관이 있는지, 이것이 관련이 있어서 이 단체를 돕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구민한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예산 집행할 때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자를 바꿔서 1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예, 국장님. 앞서 우리 강화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환경교육도시선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교육도시를 우리가 지정받는 것과 우리가 선언해서 준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행정적, 예산적 지원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환경교육도시로 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 본 의원이 작년 10월에 제정한 환경교육지원조례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일단 환경교육기본조례가 법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선점하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희망동구21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구성을 아직 안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구성해놓고 운영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강화평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교육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기반이라든가 시설기반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환경교육지원조례를 발의한 첫 번째 이유는요. 기후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어린 학생들이 받았을 때,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오래 남고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이 교육지원조례로 인해서 교육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이후에 현재까지는 대면교육이라든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하면 자발적으로라도 환경교육도시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계속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전문가 초빙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납득은 갑니다.

예.

이해는 가지만 이 환경교육지원조례라는 것을 의미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계획해서 저와 상의해 주는 그런 활동계획까지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던 것조차 좀 아쉽고요.

예.

지금 점점 문제가 되는 이 기후환경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안전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우리 기후에 대해서, 이 기후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가는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주제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길로 새서 악용되지 않게끔 더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교육을 짜고 계획을 편성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느슨한 면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의회와 소통을 해서 적절하게, 또 진실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복지환경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혁신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우선 이틀 동안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국장님. 5월 7일날 무슨 행사 잡히신 것 없으신가요?

5월 7일날 홍도동 경로당 부지하고 주차장하고 화장실 준공 관련해서 아마 주민들, 의원님들 모시고 행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초청 인사가, 초청 인사라고까지 할 것은 없고 그냥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저까지도 거기에는 참석할 수도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저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쭙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 그 담당 부서에서 행사계획을 짤 때 당연히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도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사 내용에 일단 잡혀서 제출을, 의회 쪽에다가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향후에 해당 과장님한테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행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혹시 의원님들 중에 참석 여부, 누구누구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참석 여부는 추후에 아마 여쭤보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을 단위 행사인데 예전에 의장님께서, 그때 홍도지하차도 행사 관련해서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행사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부분입니다. 해당 국장으로서 이번 건도 당연히 챙겼어야 되는데 또 제가 그때 당시에, 핑계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회의인가에서…

아니, 국장님.

예.

저희 의회로서 그 담당, 7급인지 6급인지 그것을 하시는 분들 입장까지 제가 듣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국장님께 어찌하여 그러한 지면이 저희 의원님들 책상 위에까지 올라왔는지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지난번 홍도육교 지하차도 할 때도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속상하고 괴로워서 그렇게 난색을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지, 지금 열한 분 의원님들이 다 한 번씩, 한 번씩 국장님을 모셔다 놓고 왜 이랬는지 여쭤봐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아니, 도대체 의회는,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라는 것은 다 글로만 아시는 것 같아요, 직원 분들이. 차라리 다 우리 의원님들 오시라고 한 분, 한 분 다 하셔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역구 아닌 분들은 안 가세요.

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고요.

이것이 벌써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장인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갔고. 이번에는 저도 빼고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안 오게, 거기 주민 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만 오시게 하고. 국장님께서 직원들께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의회 입장으로서 불쾌함을 표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본인 과나 계에 해당하지 않는 구정질문에 함께 해 주십사 함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제가 계장님들,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과장님들도 함께 배석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주민과 우리 구청 간의 예의라고 생각했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계시는데 아래 직원 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강화평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구정질문은 유승희 의원님, 강화평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4차 본회의를 5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