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민자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민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형입니다. 안건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과 도시복지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 4월 30일 강화평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민자의장
이준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이나영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청년 문화예술인의 문화 창출과 문화 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올바른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내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고,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주민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유승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7.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8.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대전역복합2구역)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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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대전역복합2구역)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예방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2021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을 신규 설치하여 그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무지개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정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제2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대전광역시에 가양도서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건과 신인동행정복지센터 인근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공동 사업 시행자로 추가 지정하고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 시기 표기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대전역복합2구역)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역세권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 제안 사항에 따라 대전역 복합2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대전역복합2구역)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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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인근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접국가에 치명적인 위협임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해양환경 파괴와 태평양 연안 도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우리나라 등 이웃 국가와 협의 없이 해양에 방류키로 한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22만 구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일본의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함유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탱크 내 저장 중인 오염수는 총 123만 톤에 달하고 하루 평균 180톤의 새로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십 년간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독일 해양과학연구소는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해양확산 모델링 결과, 세슘137이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하는 해양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오염수의 처리 방법은 보다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무책임한 해양 방류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의 동의 절차를 선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무책임한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5분 발언(박철용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철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가 함께 있는 특별한 자치구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비해 물류단지에 입점해 있는 입주업체들은 각종 지원으로부터 차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제조업 시설 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하위 활성화 조례 등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회를 통한 입주기업 지원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많은 반면 물류단지 내에 있는 제조업 시설 등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동종 업종임에도 산업단지에 비해 소외되어 있습니다. 동구 남대전 물류단지에는 70여개의 기업이 있으며 물류업 외에도 50% 가량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 입점하고 있고, 거리상으로도 하소동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지만, 물류단지 내에 있는 제조업 시설 등은 물류단지 내에 입점해 있는 이유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곳임에도 산업단지와 달리 관련규정이 없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한 각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의 지원 없이 코로나 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남대전 물류단지 내에 제조업 시설 등의 지원 및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물류단지 내에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한 지원의 사례를 예로 들면, 입주기업 종사자 교육 및 연수, 입주기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물류단지 공동이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 생산제품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행사,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부서에서는 주무기관인 대전시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내에 있는 제조업 시설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 및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의견 청취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구정질문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신접종 및 방역활동과 구민의 예방수칙 준수가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