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준형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신은옥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이나영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관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무과를 분과하고 노인장애인과와 공동주택과를 신설하는 등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 신설과 현안사업 및 법정사무 증가에 따른 수요부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업무가 종료된 사무는 삭제하며, 근거가 되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며, 불필요한 공증 의무 규정과 상충 소지가 있는 이의신청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 규정과 상이하여 운영이 불가능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와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조례에 위임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예.

저희가 조례상에는 실비지급까지만 돼 있고요. 이번에 ‘실비 및 수당’ 해서 수당을 첨부하는 사항인데 아직 금액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서구가 18,000원이고요. 대덕구가 2만원, 유성이 5만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서구나 대덕구도 지금 상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3만원을 예정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그것에 대한 528명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확정을 안했고요,

‘실비 및 수당’으로 조례개정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 3만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보고 드렸듯이 상임위원회 할 때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 비용추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일단 저희가 3만원으로 비용추계를 하고 질의 응답과정에서 답변 드렸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 드리면서 타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필요할 때 예산반영 할 때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57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금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운영 실태 지도·감독과 지원금의 중지 규정을 마련하고,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시행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동구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안」은 범죄발생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거쳐 민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효평마루 인근의 효평동 267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효평마루 진입로를 확장하고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는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5.66%인 325억 9천만 원 증가한 6,083억 5천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5%인 288억 4천 7백만 원이 증가한 5,893억 7천 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4.57%인 37억 4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89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었고,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추가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감과 불가피하게 진행하지 못한 사업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회복 및 당면 현안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9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2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변동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 목적에 맞는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인) 강화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