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준형입니다. 안건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7일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치구세 전환 건의안,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청 신설 건의안, 6월 18일 강화평 의원의 발의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철저한 수사 촉구 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028억 9,694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091억 7,014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64억 1,93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727억 5,079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별 목적달성을 위해 위법, 부당한 집행내역이 없고,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이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과다한 불용액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사업 등 16건에 24억 8,51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6,818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7,3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344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코로나19 감염병과 집중호우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비비 지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내년 1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우리는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2.0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실 있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며, 이 경우, 우리구는 매년 9억 가량의 세입이 증대됨으로써,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치구세 전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자치분권2.0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 1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어갈 제도적인 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 지방자치 제도의 불완전함을 개선하여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 부활에 무게를 뒀던 예전의 자치분권1.0과는 달리, 자치분권2.0은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주민자치회의 역할 또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민자치회의 수는 2013년 31개에서 2019년 408개로 크게 늘어났으며, 2020년 현재 626개 읍면동과 1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만 남아있는 주민자치회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재정 지원의 문제입니다.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자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창구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중인 상황으로 특․광역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받고 있지만, 이는 자치구세가 아니므로 결국, 자치구 관할 내의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여부가 본청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확대시행 또는 전면운영 할 경우 자치구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주민자치회 육성 차원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자치구 이양이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시세인 균등분 주민세의 일부를 구세의 사업소분으로 전환하여 올해 본예산에 반영 하였지만,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자치분권2.0 실현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 개정을 통해 특․광역시세인 개인분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현재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어 40년 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노년층의 빈곤 확대, 자살율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노인복지청의 신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청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2017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돌파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점점 그 속도가 빨라져, 앞으로 5년 후에는 노인비중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역시, 시민의 평균나이가 20년 사이에 10살 넘게 많아지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노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 5.4%에서 지난해 13.9%로, 매년 0.4%씩 증가해, 오는 2027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의 대청동, 판암1동, 가양1동 등은 이미 초고령 행정동이 되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고령근로자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지난 2017년 3,757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으며, 이보다 30년 후인 2067년엔 생산가능인구가 절반 수준인 1,784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복지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하여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타 국가가 노인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을 위한 중앙단위의 전담기관이 없어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와 인력을 두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전담 기구인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중간수사 결과의 발표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사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엄정한 최종수사결과가 도출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철저한 수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김오수 검찰총장님!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님! 지난 2일 발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의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인력 2,400여 명을 투입, 2,8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4명을 구속하고 908억 원을 몰수·추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공정하게, 더욱 정의롭게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에 오른 공직자 중 국회의원 16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 있지만 요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고위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공직자들이 거액을 쉽게 편취하는 것을 보며,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상대적인 허탈감과 거대한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나라, 불평등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진정성은 강력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 통해 증명해야 함에도 처음부터 이런 식이면 어느 고위공직자가 겁을 먹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며, 공직자의 비리 부패는 정치 진영이나 특정 세력과는 상관없는 한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으로 단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 LH사태가 알려졌을 당시,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투기 의혹 관련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있었지만,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택공급정책을 맡긴 공기관의 직원이 신도시 대상 지역에 투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유료사이트에서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하는 LH 직원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김오수 검찰총장님!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님! 이처럼 안일한 공직자의 인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해야 하며,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중 처벌된다는 걸 보여줘야 하며, 확실한 책임추궁 없는 제도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신도시의 개발계획과 보상계획을 전수조사하여 철저하게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하며, 직무 관련성을 넓게 적용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 근절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장규입니다. 1년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처음 삼성2동사무소 근무를 시작해서 11년 근무하고 2001년도에 시청으로 갔는데 그 때 임영호 청장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시에 근무하다 꼭 동구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작년에 우리 청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동구에 와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년만에 와 보니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변화도 있었지만 많은 변화가 황인호 청장님의 익사이팅한 리더쉽과 그리고 의장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특히나 우리 직원들의 얼굴에서도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열정이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1년인데 이런 분위기에 더 상승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 해야 하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는 지방자치의 본 수레바퀴가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마차인데 잘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통하는데 큰 것이 아니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잘 소통하자고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독려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은 이루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분위기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년 공로연수 지나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동구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동구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치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