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홍보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는, 도심융합특구 지정,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선정 등 혁신동구의 기반 설정에 중점을 두었고,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개소 및 예방접종 추진으로 하반기 집단면역 형성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코로나에 적극 대응하는 동구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순서는 구정현황,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구정여건과 방향,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실‧국‧소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구정현황입니다. 7쪽,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은 6월 30일 현재 인구는 22만 3,245명으로 지난 12월말 22만 3,021명보다 224명 증가했습니다. 행정조직은 2실 4국 22과이고 재정규모는 6,084억 원입니다. 8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9쪽 재정규모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21년 상반기 구정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혁신으로 나날이 새로운 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각종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혁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올해에는 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 지구 지정으로 살고 싶은 혁신동구의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맞춤형일자리 및 공공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 및 시설현대화 등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맞춤형 관광 및 교육입니다. 언택트 대청호 벚꽃축제 및 마라톤 대회로 코로나 상황 속 관광동구의 돌파구를 마련했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했고, 전자태그 구축 등 코로나에 안전한 도서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코로나 여건 속 지속적인 나눔과 복지입니다.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후원을 통해 나눔 문화의 건재함을 보여줬고, 긴급재난 지원사업 등 위기가구 보호에 힘썼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합리적인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접종센터 버스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구민안전을 확보하고, 명예구청장, 마을공동체 실시를 통해 주민 역량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1년 하반기 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2021년 하반기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 철저한 위기관리로 집단면역 확보와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완수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동구를 만드는데 구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제적 주민지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둠과 동시에 도시․경제․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1쪽부터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5쪽, 2021년 상반기 총괄 주요성과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새로운 가치의 동구에 적합한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 예산운용 및 국‧시책사업 공모를 통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구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대전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과 청년 1인가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억여 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이고 우리 구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3쪽, 새로운 동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구정 총괄 기획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전략적 조직 관리로 역량 강화 및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창안제도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 폭을 넓히고, 구청장협의회, 관‧학 협력사업 추진 등 대외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4쪽,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방재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대전시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전략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구정 성과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 언론매체 활용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민선 7기 약속사업의 추진 성과 공유로 구정 신뢰를 증대시키고, 라디오, 방송토론, 칼럼 등을 매개로 생생한 지역 소식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36쪽, 구민이 체감하는 구정홍보로 주민신뢰도 제고입니다. 동구의 다양한 관광명소 등을 주제로 유튜브 등 차별화된 양방향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의 관심을 이끌어, 구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37쪽, 구정발전을 위한 효율적 성과 관리 및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내실 있는 성과관리로, 구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합동평가의 빈틈없는 준비로 최대의 성과 창출을 이루겠습니다. 2021년 경제총조사 등 철저한 통계조사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구정운영을 지원하고 구민 편익 증대와 구정 이해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 발굴과 자치법규의 적기 개선으로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8쪽, 인구‧청년정책 추진입니다. 마마 행복꾸러미 배부와 임신부 태교키트 제공 등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시책발굴, 인식개선 등 맞춤형 인구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간 동구동락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년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역량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구민 정보 복지 실현을 위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참여‧소통형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여, 차별 없는 디지털 복지여건을 구현하겠으며, 안전한 정보보호 기반체계를 위해, 보안장비 고도화 추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실시 및 전 직원 교육 강화로 사이버 세계도 안전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김재현 기관사 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참석관계로 이은학 부구청장님께서 부득이 이석을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은학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오후 일정에 다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신은옥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5쪽에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주요성과를 보니까 상반기에 조직개편 부분을 주요성과로 보고 있어요. 조직개편은 외형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업무 내용면에서는 아직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잦은 업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 혼선도 있었고, 또 일부 동에서도 잦은 업무개편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조직개편을 어렵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를 이야기하려면 조직개편의 전과 후에 효율적으로 창출되는 업무, 실질적인 업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조직개편은 일단은 여러 가지 행정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아직은 성과로 보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업무 효과는 올 하반기가 지나야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의 전과 후로 나누어서 각각 실적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그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주요성과로 보기에는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쪽 좀 봐 주세요. 구민과 현장 중심의 법무규제 행정 및 소송업무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혁신과제는 구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혁신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데 대해서 잘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구제개혁 추진은 금년도 상반기에 39건의 실적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민생규제 혁신과제하고 지자체 건의과제 제출이 33건이고요. 또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있어요, 3건. 그 다음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애로사항 3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우시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 다음에 29쪽에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인구, 청년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 청년 동구동락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대료는 얼마씩 내고 있어요? 165만원인가요? 월 임대료,

임대료는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165만원 정도,

165만원이죠?

예.

지금 우리 구비로 다 예산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첫해에는 시에서 좀 보조를 받았는데 우리 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동락의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 사무실 3층에 동구동락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점은 아니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다른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어 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조용히 학습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시끄럽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1층에 굿보이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업체인데요. 배달업체 직원들이 배달을 하려면 거기에 오토바이를 죽 세워놓고 담배도 피고 농담도 해 가면서 소리를 내고 하니까 3층까지 소리가 들려 가지고 동구동락에 방문하시는 청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새마을협의회 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7월말까지 업체가 이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협의가 돼서 7월말에 저기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배달업체가 1층에 있으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면의 문제점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주도사업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 하고 있나요? 청년들이 주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동구동락 자체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종류는 자체사업은 법률상담이라든지 취업상담, 차훈명상, 공유장독대라든지 청춘캠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구동락 센터장님하고 상근직원들하고 해서 필요시에는 프로그램별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은 지난 해 우리가 1인 청년가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은 식생활, 칼림바, 업사이클링, 심리상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다가 저희들이 방문객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1, 2월 정도에는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4월, 5월, 이럴 때는 거의 월별 600명 정도, 700명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이 어렵고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고요. 지금 여기에는 프로그램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취업에 연결도 되는 구체적인 성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더 세밀하게 실장님도 관심을 갖고 한번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프로그램에서 실행까지 해 보도록 전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맡겨 보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예. 이 동구동락을 저희가 만든 원 목적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은 부수, 서브적인 목적이고 주목적은 취업이라든지 청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잘 정리된 인격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저희들이 동구동락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것을 원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겸비해서 하시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 청년들이 편하게 프로그램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좀 봐 주세요. 지난 해 조직성과 창출 부분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의 성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부합동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구의 성적이 나왔죠? 작년에.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정과제 122개 지표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평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정부합동평가가 아니고요. 시와 이렇게 업무가 겹치고 공유되는 업무에서 합동평가는 시 주관이라고 봐야 되고, 저희 구는 참여기여도라고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데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평가지표로 해서 계속 업무가 추진된 사항이 지난 6월 정도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 구 중에서 2위를 해서 인센티브 1억 7천 5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2위를 하셔서 선전했다고 보여지고, 인센티브를 1억 7,500을 받으셔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모든 직원분들이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성과가 나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물론 노력하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도 각 부서와 협업을 해 가지고 노력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욱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아까 동구동락이라는 청년공간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구동락의 목적요.

동구동락은 청년창업이라든지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활성화해서 사회에,

지금 프로그램 중에 청년 취,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취업상담이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시킨 사례나 이런 것이 있나요?

직접 취업시킨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취업을 하기 직전에 법률적이라든지 상담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의 당초 목적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청년공간이 굉장히 운영되는데 있어서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공간의 당초 목적은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어서 청년들이 안정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혹은 또 다른 청년활동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그것을 잘못 말씀하셔서 방향을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잘 운영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주로 오죠?

그 쪽이 대학교 인근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학습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 대해서 센터장분들이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들이 어떤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요.

취업을 할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업체나 그런 여러 가지가 그 쪽에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는 취업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취업센터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대부분 거기에 오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보공유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아직 학생들이나 미취업자들은 대부분 취업이나 창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해서,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전에 작은 프로젝트나 청년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이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이 공간이 이루어져서 혁신을 이 안에서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구동락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청년공간들을 학습해 보시거나 그런 것을 기획하거나 진행한 것은 없죠?

예.

그래서 정말 있으나마나한 공간처럼 치밀한 설계가 없이 그냥 공간만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좀 할 때이고요. 거기에 온 청년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설계나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간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 곳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작은 프로젝트들이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예산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청년들이 작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프로그램 지원방안이 있을까요?

작은 프로젝트요?

예. 소규모로 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획서를 제안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청년네트워크 협의체에 그 쪽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협의체는 원래 월 1회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회의 개최를 코로나 이후로 많이 못 하셨죠?

예.

그리고 참여해서 회의하는 회의결과를 봤을 때 청년들이 의견표출을 잘 못하지 않아요?

지난번 6월에 협의체 회의를 했는데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주로 어떤 건의사항이 나왔죠?

다른 청년단체와 같이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타 지자체에서 잘 되는 데를 한번 선진지견학도 건의했고,

지금 동구 청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회의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끼리 사실 어색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청년들이 뭔가 더 배우고 학습하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루어진 회의 체계 형태로는 청년들이 의견을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끼리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만 올리는 형태로 회의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선진지 탐방이나 혹은 타 네트워크랑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네트워크가, 저희가 2년 정도 됐잖아요?

예.

이 정도 됐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정책들과 청년 동구동락 같은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나 거기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네트워크에 교육과 선진지탐방과, 타 네트워크들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청년인턴십을 통한 빅데이터 추진 분석, 불법주정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청년인턴십 2명이 활동하는데 불법주정차 관계입니다. 2명을 인턴십에 투입을 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주로 수집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차량등록현황이라든지 또 하루에 불법주정차가 몇 대가 된다든지 그런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CCTV를 단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으로 9월부터 12월,

청년들이 불법주차하는 곳을 현장방문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은다는 말씀인가요?

예.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인턴십,

그냥 청년인턴십 사업이 아니라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월간 전문교육을 시킨 다음에 3개월간 인턴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법주정차에 필요한 인력을 청년인턴십 빅데이터라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구체화해서 계획은 세우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정보화교육 디지털배움터는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제가 작년이나 올해 초에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키오스크는 배움터 이쪽에서 기초과정에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휴대폰 조작법이라든지 디지털교육이라든지 키오스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주로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죠?

구청 7층 정보화실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찾아가는 교육사업으로 소규모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있을 때 거기에 가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디지털 배움터 사업 같은 경우는 실외에는 할 수 있는 몇 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 좀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요.

예.

34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나요? 홈페이지 어느 부분에 이것이 있죠? 34페이지 하단요.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참여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신고센터로 예산낭비나 부당지출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예산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직접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 내용은 좀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공약관련해서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공약이행율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때 동구에 문화예술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6차 팜파티도 완료로 되어 있고, 100프로로 되어 있는데 그 팜파티 육성된 곳이 어디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화평 의원님.

예.

잠깐만요. 이승호 기획홍보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예. 실장님,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아쉬운 한 해를 보냈는데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니까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요성과라고 적어주셨네요.

예.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예시를 언택트 대청호 벚꽃축제와 마라톤을 들었고 또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도시공원 들었고 전자태그 구축으로 코로나 도서관을 들었어요.

예.

이 전후 비교자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에,

지난해하고,

예.

올해하고 자료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주요성과였으니까 지난해가 되겠죠. 전후자료가 있어야 이것이 굉장한 주요성과가 아닐까요? 전후자료 비교 데이터 없이 주요성과라고 올리는 것은 섣부른 것 아닌가 싶어서… 전후자료 데이터는 있겠죠?

저희들이 이 성과라고 내놓은 것은 코로나19로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언택트라든지 비대면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축제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노력했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기본적인 전후자료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에 보면 ‘신규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략적 조직관리로 조직역량 강화’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아까 우리 신은옥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을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반기별 조직개편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로 조직효율화 도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잦은 조직변화가 있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반기별 조직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됐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행정환경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에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동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추진,

아니, 조직이 분리된 것 말고요. 여기 반기별 조직개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그것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요즘 우리 동구청이 너무 잦은 조직개편, 그러니까 옮겨가는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예.

예. 그럼 그것은 자치분권과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34페이지에 보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건전재정 실현한다고 했는데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기금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설명했어요.

예.

실장님께서는 우리 동구청에 기금 관련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지금 우리 기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금을 한 10여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수업무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녹지라든지 주거환경사업, 개발사업 여러 쪽이 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기금 관련해서,

예. 물론 기금이 잘 운용되고 있겠죠. 있는데 그 기금은 첫 번째가 특정목적을 위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좀 더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법령에 따라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들을 살펴보면 의례적인 기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기금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매번 기금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준비 좀 해 달라, 제가 작년부터 누차 요구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위한 기금 조성은 굉장히 의미 있고 유용한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것이 굉장히 많고 또 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1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좀 계획되거나 진행되거나 준비 중인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렵죠?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기업만 유치하려고 하고 너무 규모가 커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기초단체라는 한계성을 미리 막아 놓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는 기업유치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미리 유리벽 쳐 놓고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업유치에 대한 것을 계속 제가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기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에, 물론 거기는 자치시고 우리와 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억씩 2029년까지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매년 100억씩 투자유치기금을 모은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한 거예요, 2020년부터. 또 거기뿐이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한 군단위 의성군에서도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지도 않습니다. 김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광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이라고 해서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그것을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기업유치를 제 임기 4년 중에 한 3년 정도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한계가 있어서 저도 그 한계를 느껴서 그러면 기금으로 턴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노력해 보자, 했더니 그것도 1년 정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례로 서구에 있던 디지털뉴스 그 기업이 우리 동구로 오는데 지금 굉장히 방해요소가 많아서 민원 많이 있는 것 아시죠? 특정업체 이름도 말씀드릴까요? 지금 거기 직원이 기자를 포함한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 동구 용운동으로 오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지원이 안 되고 또 법에 저촉된다고 오히려 막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재정립 해 주시고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 좀 잡아 주세요. 제가 지금 제가 쭉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우리 실장님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여기에도 없는 내용이니까 제가 더 답답할 것 같아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년 했던 것이 기금이 5년에 한번씩 재정립해야 되잖아요.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 다 하고 있어요? 10개 정도 있는 기금에 대해서 그것 다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례적인 행정으로만 했으니까 좀 발전적인 안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기금 같은 것 만들 때, 투자유치기금뿐 아니라 기업유치기금이라고 해도 되고 기금에는 이름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좋은 사례가 있는 지자체를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표본을 삼아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만 해서는 되는 것 같지 않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동구에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구청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만에 하나 현구청장 시기에 이 기업유치기금, 투자유치기금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홍보하기 좋은 사항인데 왜 그것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해서.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꼭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질문 할게요. 아까 우리 강화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9페이지에 보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디지털 배움터 있어요.

예.

요즘 ‘노인세’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노인,

노인세,

예.

우리가 조금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노인세라고 해서 어르신들은 디지털에 약하고 인터넷쇼핑이나 이런 것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해도 정보화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을 직접 가서 사는데 발품도 팔고 직접 가서 삼에도 불구하고, 오픈라인으로 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노인세’라고 폄하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소외계층은 거의 어르신들이거든요. 우리 동구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르신이 소외받지 않도록 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의장님, 이 업무보고는 우리 구 하반기 살림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에 청장님도 안 계시고 또 그나마 부구청장님도… 물론 행사 때문에 가셨다지만 업무보고가 먼저 잡혀 있지 않았나요? 그 부구청장님 가시는 행사보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저도 나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양해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아니면 또 우리 구민의 대표로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업무보고 자리에 정말 들어야 할 분들이 다 빠지고 안 계시고 이것은 조금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많이 안 돼요, 의장님. 참고해 주세요.

예. 많이 이해 안 되는 대신에 직원들께서는 답변을 더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실장님, 37쪽 좀 봐 주세요. 37쪽 박스 3번에 보시면 구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 발굴하고 자치법규 적기개선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규제를 푼다든지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그 동안도 많이 해 왔는데.

예. 저희들이 계속 조례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든지 상위법에 위반된다든지 또 띄어쓰기라든지 표준말이 변동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도에도 계속 전부 조례를 검토를 했고 또 사용부서에서 내용을 제출하고 해서 33건을 정비해야 될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그것을 다시 상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나 제정 중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냥 묵어 있는 조례도 많이 있거든요. 수십 건일 것이라고 본 의원이 지금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차피 상반기 사업계획으로 세우셨으니까 조례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사용되지 않고 묵혀 있는 조례들은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아까 공약사업 관리에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역세권 문화사업하고 6차 팜파티 하는 것이 어디 어디 됐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지금 완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에.

지금 팜파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6차 산업 육성으로서 추진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한 2년간 추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왜 6차 산업 팜파티였죠? 왜 6차 산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판암동 양봉단지,

6차 산업은 1차, 2차 산업에다 3차 산업까지 해서 6차 산업이라고 부르고 팜파티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이 됐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판암동하고 대청동에서 했던 벌꿀체험행사와 거기에서 네트워크 파티에서 삼겹살 먹은 것이 사실상 행사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이것으로 다 됐다, 라고 지금 실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것이 다 완료돼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잠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완료로 추진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추가사항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6차 산업이 뭔지, 팜파티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행율이 0%가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100% 완료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 100%로 봤고요. 거기에 삼겹살파티 한 것이 다가 아니고 양봉체험이라든지 농산물수확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농가에 대한 컨설팅사업, 그렇게 해 가지고 6차 산업으로 명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왜 6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돌린 것을 가지고 이것을 공약 100%라고 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저희가 6차 산업을 위해서 향후에 계획은 더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보류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러면 6차 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라는 것이었죠?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내용 말고 6차 산업 체험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양봉에 대한 농가 컨설팅을 해서 농가확산을 시킨다든지 소비자들을 유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문화예술특화거리 어디 어디죠?

문화예술특화거리는 시장공약사업하고 구청장공약사업하고 연대가 돼 가지고 소제동 카페거리에서 나와 가지고 대동하늘공원 그쪽까지 연결되는, 새로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연결을 해서 구간별로 연결을 해서 이정표를 만든다든지 구간설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역 좌측길하고 우측길하고 거기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제동에서,

대전역에서 내려 가지고 소제동 아니면 거기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대동 장승솟대제 있는 데 그쪽,

실장님께서 공약사업 총괄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부서가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체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정리를 한번 하고 실질적으로 100%로 된 것도 100%가 아니거나 아니면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료가 됐다, 라고 하는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문화예술이나 팜파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더 추가되거나 업데이트 된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공약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점검은 기획실장님이 아니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행율이라든지 사업분야별로 추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아니, 부서별로 100%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점검 안하고 그냥 그대로 업로드 시키는 것이 기획실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추진상황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검토해서 이쪽에서 저희들이 총괄을 할 때,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이 왜 100%인지 추가사항은 없는지 그 내용이 어디인지 검토도 지금 안 해 보시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시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사항 같아서 기획실장님으로서 어쨌든 지금 민선7기 4년 중에 3년차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공약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필요사항들을 계속 추진하셔야 될 담당실장님께서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 하시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평 의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예.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의 그 자리는 예산도 중요하고 동구 전체에 대한 정책, 각 과에 대한 흐름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강화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준비를 하셔서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예, 실장님. 제가 오전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것 혹시 인지하셨나요?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청년자립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부분은 추진되고 있나요?

청년자립마을 조성사업은요. 현재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신청을 해서,

예.

시에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용역기간으로 돼서, 1월부터 7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예. 지금 대전시 청년내일마을,

예. 그렇습니다.

조성사업 추진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7월에 용역 결과 나오게 되면 동구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동, 자양동 지역이 청년자립마을로 하기에 적지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동구에서 거기랑 또 추진할 곳 있으면 해서 동구에서 청년자립마을 만드는 것 추진해 주시고요.

예.

전반기 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저희 법규 일괄개정 하는 것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아까 질의하면서 전반기에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들을 아직 인지 못 하시고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기획실장님이면 사실상 각 과에 대한 업무랑 전체적인 예산 관리하는 총괄 핵심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체 임무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숙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 잘 숙지해서,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금 청장 공약사업들 일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

지난번에 비해서 홈페이지랑 거기 내용들 이번 분기에 추진한 사항까지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들은 전면 재수정을 하거나 진행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것은 혹시 언제까지 완료가 될까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전체 56개 공약사업 중에서,

예.

분기별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몇몇 완료로 된 사업은 실질적으로 완료가 맞는지, 아니면 실적 채우기 위해서 완료로 표시를 한 것인지, 혹은 그 이후에 추가 사업 할 것이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감사실 하기 전에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업무,

기획홍보실.

예.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은학입니다.

예, 부구청장님. 황종성 의원입니다.

예.

예. 제가 이은학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시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구도 근무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퇴임하실 때까지 근무하게 되시죠?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때보다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빈틈없이 섬세하게 구정 업무 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해 대전역세권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죠? 알고 계시죠?

예.

예. 도심융합특구도 지정받아 가지고 우리 구가 청장님 말씀대로 천지개벽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민선7기가 임기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4년째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초창기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어요, 행정력 동원해서. 그런데 참 굉장했는데 지금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철도박물관 후보지인데 대전역하고 근대철도 분야에서 철도보급창고나 관사촌이나 코레일 본사, 시설공단이 있어요, 우리가. 최적지로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의원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예.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잠잠해지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예. 국립철도박물관은 저희 구나 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라 저희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자체를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어떤 추진사항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하도록, 반드시 저희가 이루어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전역세권이 개발되면서 국립철도박물관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8페이지에 보면 정·현원 및 기구를 보면 공무원 중에 우리가 정원이 853명이죠? 지금 정원이.

예. 그렇습니다.

예. 현원이 802명이네요?

예.

결원이 51명인데 그 인력배치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저희가 상당 부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요즘 병가라든지 육아휴직이,

그것이 상당히,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은데 저희가 빨리 충원을 해서 현업부서라든지 일선 동에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7월달까지는 보건·간호직이 한 몇 명이 충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에는 행정직이 한 30여 명이 충원돼서 상당 부분은 충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러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공무원들. 지금 다 뽑아서 교육 다 끝나고 확보돼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그래서 시에서 확보가 돼서,

예.

8월 중에는 한 3〜40명이 충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까지는요.

예. 그래서 그밖에도 저희가 외부에서 충원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원이 이렇게 부족한 데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일시적으로라도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예. 채용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2020년 기준에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 여기 보면요. 9페이지에 있네요. 자립도가 10.96%에서 2021년 보니까 추경 기준에서 10.34%로 0.6% 감소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총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감소했다는 의미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전반적으로 지방 세수 자립도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지방 자체 재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 자체 세원은 크게 변동추이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상대적으로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외부자원이 중앙으로부터 오는 특교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포지션에서 프로테이지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금번 민선7기 들어와서 공약사업이라든지 대단위 토목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투자되는 중앙 특교라든지 시 보조금이 상당 부분 늘어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지난 3년간 동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전역세권개발의 성공적 추진 등 주요 분야에서 많은 성과·결실을 맺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또한 800여 공직자 모두 합심하고 협력해서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성과에 대해서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전략을 잘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홍보에 주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실질적인 관광동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사, 청렴문화 생활화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실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 45쪽, 일반현황 및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7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사업무 추진을 하였습니다. 산내동 등 5개 동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전예방, 지도 위주의 효율적인 감사 실시로 깨끗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로 8,800만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3회에 걸친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생활화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패신고안내문 발송, 청렴분야 조직 진단, 갑질 발생 위험 설문조사,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리본 달고 근무하기 캠페인,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상담실 운영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고충민원 처리, 청백-e 모니터링, 자가진단 등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사전컨설팅 감사를 추진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9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신뢰받는 감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전광역시 정기종합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노인시설 2개소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 예방 차원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원가계산, 설계변경 타당성 등 사업비 분석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입 등 중점 분야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상반기에 이어 부패신고 안내문 발송, 갑질 발생 위험 설문조사, 명절맞이 청렴서한문 발송, 상시 자가학습 실시, 청렴이행 소통의 날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청렴판소리, 청렴연극, 샌드아트 등 공직자 청렴 라이브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홍보물 제작 배부, 민관 합동 청렴 캠페인을 전개하여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 제고 및 청렴 생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로 올바른 공직윤리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사전예방 강화 및 적극행정을 통한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자가진단표 작성, 자가관리시스템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 근절하여 구민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방세 납세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를 강화하고 반복 고질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는 등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 등 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이 어려운 사안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로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와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남은 기간 동안 공직자와 구민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감사업무 수행으로 새로운 가치의 동구, 신바람 나는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1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55쪽에 한번 봐주세요. 구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고충민원처리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줄에 보면 민원 불친절 신고 해당 부서에 자체교육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5쪽 3번의 맨 밑에 하단.

관련 부서에서는요. 민원접수, 민원조사, 처리결과 통보해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요.

예.

감사실에서는 이 처리결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서 민원조사 및 처리 협의를 합니다. 민원인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봐서 불편사항이 없었나 그런 사항까지 조사를 합니다.

민원인한테 불친절한 그 사례를 물어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이 그런 민원 불친절 사례가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정해놓고 하시는 그런 교육이 있는 것인가요?

고충처리 민원이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예.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친절 사례가, 많은 공직자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불친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직접 감사실에서 교육 교환이나 지침,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교육 같은 것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셔서 사전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해서 하시는 방법,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교육 지침,

실·과에 배부해서 실·과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불친절 사례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발생하는 일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불친절 사례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지침이나 해서 사전에 교육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번 좀 봐주세요.

예.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공무원의 수동적인 업무 자세를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바꿀 수 있는 좋은 행정제도라고 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요.

예.

금년도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활용 실적이 있나요? 금년도에. 사전에 컨설팅 감사제도 해서 잘된 실적이 있나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항은 없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좋은 제도인데 계속 추진을 하셔서 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감사가 감사실이 그래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철저한 수사 촉구 건의안 진행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비리 관련된 추진사항 같은 것 있나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공직자 조사해서 1명 고발했잖아요.

예.

저희 구에는 문제가 되거나 이럴 분들은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저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할 때 재산 누락하거나 과다 허위 의심돼서 소명서 내신 분들은 계신가요?

과다 허위는 아니고요.

예.

재산등록을 하다 보면 누락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실수로 모르고서 누락하는 사항이지 일부러 누락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지금 재산등록대상이 건축하고 토목하고 이런 특정 분야 근무하는 분들만 재산등록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 공무원들이 재산등록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특정 분야만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전체 전 직원 한다고 지금,

그렇죠.

계획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비리 같은 경우는 가족들까지도 연계돼서 정보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직 여건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제도는 경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예. 그리고 6월 30일날 저희 동구청 앞에서 170억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방조 의혹 공무원 처벌하라고 기자회견도 하고 기사 난 것을 혹시 보셨는지요?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것 170억 정도 되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을 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눈을 감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 감사실에서, 감사실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확인하셨죠? 그것 기반으로 올해 대응 전략들 마련하고 계시죠? 지적사항들 개선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일 이슈가 됐던 것이 수의계약 관련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우리 동구청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다.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하반기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안전행정국에는 6개 과 23팀에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자치분권과에서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구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영세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 특례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범죄 취약지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신뢰받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였고 납세자 만족을 위한 징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에서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5쪽부터 76쪽까지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81쪽,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구민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동행정담 현장 방문, 명예구청장 제도 운영 및 동 밴드를 통한 소통창구 마련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구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단체 활동과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통장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동 직원에 대한 민원업무 연찬 교육을 통해 민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82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주민자치 및 공동체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제안사업 관리제 및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장단계별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여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인재양성 교육 및 교류 확산을 통해 마을활동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3쪽,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가족친화 직장 만들기 평가 및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 노사간담회 개최로 소통과 화합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겠습니다. 84쪽, 소통 중심의 맞춤형 인사운영과 창의적 인재육성입니다. 소통을 통한 맞춤형 인사를 위해 전보 희망제도, 하하토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성적 평정 및 특별승급 운영 등으로 직원 스스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원 학비 지원 등 창의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온라인교육을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87쪽, 구민 생활안전 향상 및 안전기반 시스템 가동입니다. 용전동을 사업대상지로 주민과 함께 하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안전신문고 활성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으로 구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을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구축하여 재난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재난 요인 선제적 대비 및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폭염, 풍수해 등 여름철 재해뿐만 아니라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으며 방역·소독 물품 비축 및 지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89쪽, 실전과 현장에 강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과 전시 동원자원 관리 및 민방위 훈련 등으로 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비상 대응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93쪽, 건전한 회계업무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관내 업체와 지속적인 계약을 확대하고 재정집행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용 선정에 따른 공용차량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차량 및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환경 유지 및 보완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청사 CCTV 추가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청사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청사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산내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설치공사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5쪽, 방범용 CCTV 체계적 관리 및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CCTV 유지보수를 통해 범죄 사각지대 제로 환경을 조성하고 CCTV 설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노후설비를 교체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99쪽, 지방 세수 확충 노력으로 건전한 세정 운영입니다. 차질 없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 활용으로 세원 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재산세 부과 징수 철저로 구 세입 확보입니다. 개정법령 적용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등을 통해 탈루 세원을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재산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101쪽, 공평과세 실현 및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결정 신청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2쪽, 2021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택가격산정에 대한 전문기관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05쪽, 철저한 지방세 환급 및 안정적인 금고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으로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차기 금고를 지정하여 안정적인 금고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확충 및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2억 3천 2백만원이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고질·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연중 영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 관리 철저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힘쓰겠으며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개정된 주민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 중점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세외수입 부실채권을 적극 정리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11쪽,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생산에서 폐기까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로 투명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3쪽, 감동의 고객맞춤형 가족관계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정확한 기록 및 관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신고 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민원처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동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하반기에도 안전행정국은 주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는 현장행정 강화로 구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자치분권과 소관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예. 국장님, 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맞춤형 직원복지를 통한 즐거운 직장 문화정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간쯤 보면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또 직원 정신건강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 그 밑에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또 직원, 여직원 휴게실 등등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나 아니면 직장문화가 좋은 쪽으로 직원복지가 상승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것이 좋았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업무효율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모아진 자료나 아니면 구체화된 데이터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련한 예산은 1,800만원 서 있고요.

예.

제 기억에 황종성 의원님께서 조례제정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께서 예산 1,800만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날 상담을 하고요. 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상담, 또 외부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같으면 190여 명 정도가 이 상담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고 또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또 다양한 복리후생이라든지 직원 휴양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더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직원복지와 스트레스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적절한 조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을까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또 장기적인 그런 집단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음에 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때그때 저희가 풀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염려하시는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감사실이나 공무원노동조합, 또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그런 부분을 접수를 해서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공무원들이 고질적인 민원이나 코로나대응으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직급과 승진 관련돼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장을 볼게요. 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소통을 통한 부서별·개인별 맞춤 인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또 직원 희망전보 시스템, 또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이 있는 데로, 또 어려운 부서로 보충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 희망전보 시스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어차피 모이는 부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부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하는 부서를 못 가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만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원들에게 위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하고 있죠?

저희가 청장님 하하토크뿐만 아니라 저희 새올행정 내부 시스템에 인사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이 전보희망을 하거나 또 저희가 사전에 전보희망 신청을 받고요. 최대한 직원이 희망하는 부서로 보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위 가고자 하는 특정 부서는 상당히 몰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

예.

이번 인사, 정기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희망전보 한 직원의 58% 정도를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떤 특정 부서에 몰리기 때문에 본인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직원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원 희망을 받아서,

예.

그런 쪽에 최대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극히 일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극히 일부인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 극히 일부만이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이것은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행감 때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이고 저희가 연초에 그렇게 불만을 표출했거나 전보를 희망했던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예.

이번 7월 인사에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희망 보직이동은 그렇게 치고요. 승진에 대한 것은 어때요? 지금 근평 결과를 베이스로 하나요?

예?

지금 승진 기준에 근평 결과,

저희가 근평,

물론 근평 말고 승진 후보 명부 다 있겠지만 주 평가지표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이 70% 반영하고요.

예.

경력평정이 30%, 그 외에 기타 가산점이라고 해서 그 세 가지 기준을 놓고서 저희가 근평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평이 70%고,

경력평정이 30%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그 외에 가점이라는 것은,

예.

국·시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했다든지,

예.

내‧외부 칭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가점이 있고요.

예.

거기 2번 맨 밑에 보시면 격무·기피부서,

예.

저희가 10개 팀이 있거든요. 거기 근무했던, 흔히 말하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가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타 가산점 항목에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 하게 되면 너무 공정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들리거든요.

저희가 근평과 관련해서 일부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내부 시스템에 근평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올려놨고요. 직원들이 그것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후보자 명부상에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물론 이것이 전부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상위 랭킹에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진된다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순위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70 대 30 하는 평가 외에 특정 경력이나 특정 전문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뀌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무,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 승진한다고 할 때 2년간 4번의 평가 결과를 갖고 근평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요.

예.

극단적으로 누구를 빼고 싶다, 낮게 주고 싶다고 해도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2년간 받았던 것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근평을 하는 그 기간을 전국 공통적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잘못됐거나 2년간 근평 한 것이 잘못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정확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순위가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순위는 당연히 바뀔 수 있겠죠.

아니, 순위가 바뀌는데 순위가 1, 2, 3위가 정해져 있다,

아, 승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승진, 지금 승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직에 대한 것은 얘기했고 지금 승진에 대한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진은 인원에 따라서 배정 숫자가 틀리거든요.

예.

1명 승진할 때는 7배수고 2명 승진할 때는 5배수 이런 인원 규정이 있어요.

예.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반드시 1순위라고 해서 1순위가 승진을 하고,

아니, 그럼요. 그것은 아닌 것은 알겠는데,

예.

그것이 기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도 다른 기준으로 해서 확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일단 근무 배수에서 벗어난 사람은 당연히 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동안 근무하면서 이뤘던 성과에 의한 점수가 근무성적평정이거든요.

예.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서 앞순위부터 이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장님 표현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좀 들은 것이 있고 또 제가 판단할 때도 잘못되어 가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정확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하나만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 시간 질문, 기획실 질문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승진 주기나 근무지 이동 주기가 저희 동구청 같은 경우에 좀 빠른 것 같거든요. 짧게는 6개월, 더 빠른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 기준이 지금 평가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전보를 할 때는 적재적소라고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모든 것을 고려를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 사무관을 예를 들면 승진자가 11명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전체 40명 중 23명이 6개월 미만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고 또 새로운 조직개편이라든지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아니, 조직개편이 부득이하게,

표현하기는 죄송하지만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6개월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보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선7기 이후에 이것이 계속돼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의아하거든요. 만에 하나 민원이 있어서 뭔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저조차도 어떤 과장이 있었는지 헷갈려요, 하도 자꾸 바뀌어서. 그런 것이 우리 동구청의 조직문화와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효율을 위해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것인가요? 맞는 거예요? 저는, 물론 동구청에는 지금 제가 3년째, 4년째 있지만 어느 조직, 어느 공무원 조직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막말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민원이 없고 불만이 없다고, 극히 일부만이 불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 이렇게 살펴보지 않은 것 아닌지,

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인사는 100% 만족 인사는 없고요.

인사, 인사승진뿐만 아니라,

예.

조직 이동, 부서 이동 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조차 모르고, 그러면 외부 민원인들은,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알겠냐고요. 시민들은 우리 민원이 있거나 우리 관이나 주민센터나 구청에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을 알려야 되고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고 하면 저희도 이렇게 답답한데 구민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인사와 관련해서 양해해 주실 부분이 인사는 사전에 미리 오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동장님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구청에서 어떤 보직을 주고 근무를 하겠다 하는 부분을 동에 어떤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상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그것이 양해가 될 부분인가요?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민원을 해결해야… 우리가 존재하는, 공무원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불편함 없이 삶을 영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조차, 구의원조차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어 가지고 어디 부서에 누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쉽게 파악하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사평가의 특별한 케이스니까 구의원님들은 이해해 달라,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반대적으로 16개 동 동장님 계시지만,

불과 동장님뿐 아닙니다.

동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한테 동장님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은 전혀 없었고요.

예.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앞으로 구정 방향을 보고 나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상의를 드린다든지 오픈을 할 수 없는 것이 인사의 특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피로함을 느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원망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에서 혹시 그런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민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구청에 없거나 다른 지역에 있으면 전화해도 다 바뀌어 있고, 과장님 바뀌어 있고 그런 것은, 그것이 대표적인 피해 아닌가요?

글쎄, 저는 그것을 피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직을,

그럼 제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국장님은 지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굳이 이런 정도의 질문은 필요 없는 것인데 지금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사담당으로서 그 필요성,

예.

어떤 조직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어느 공무원조직이 6개월마다 바꾸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공무원조직에 없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문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엄청 비효율적인 것이지. 막말로 보통 공무원 2년 주기가 최고죠? 가장 긴 주기는,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장 긴 주기는 2년이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럼 2년 더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이 희망한다고 할 경우에는 1년이든 2년이든 더 둘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희망하는 직원의 의견을 다 따를 수도 없는 문제고요.

우리 동구는 그럼, 2년 이상 있던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민선7기 이후에는. 민선7기 동안에는 한 번도 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맞게, 잘 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시겠지만 제가 항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조직개편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사무관 승진이 11명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2년 이상 놔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인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2년 얘기했다고 제가 2년 동안 있으라고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 그렇게 말꼬리를…

아니, 제가 잡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과도 엄청 많이 나눴어요. 지금 국도 나뉘고 과도 나뉘고 그런 것으로 제가, 그런 것이 근무의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얼마든지 동의해드렸습니다. 그것과 6개월도 안 돼서 공무원들 보직이동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것은 저는 본 적이 없고 주변 지자체, 주변 구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맞는 것인지 제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 7월 1일자로만 해도 5급 자리가 3자리가 늘었지 않습니까? 3개 과가 증과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을 배치를 하다 보면 3명이 가게 되면 그 나머지 3명 자리를 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 아니면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의장님. 답변자 바꾸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제가 하는 말 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철용 의원님 잠깐만, 제안 좀 할게요. 임재홍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이은학입니다.

예, 부구청장님. 우리 동구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공무원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공무원 간에 전보를, 보직이동 할 때 그 보직이동의 기준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보직 전보제한 기한이라고 또 운영하고 있고요.

예. 다시 한 번,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일정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확장되다 보니까 인사 인원이 상당 부분 많았고 또한 과거와는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사 인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 전보제한이라든지, 사실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는 것은 구민의 어떤 복리증진과 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보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직을 통해서 실현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보직 제한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관료제를 취하다 보니까 어떤 보직에 따라서 임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전 부서를 두루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어찌 보면 지금 과도기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부구청장님.

예.

구정의 목표를 이루는 첫 번째, 구정의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민들의 행복실현을 위해서,

그렇죠. 구민이 우선시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보직이동하고 하는 것이 구민의 목적에 어떤 것이 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전보제한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인력 계획서 작성해서 임용해야 되죠? 보직이동 해야 되죠?

예.

지금 이것 다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보고 받으셨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구체적인 보고까지는 제가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청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이 그렇게 우리 구청의 목적을 위하고 구청의 어쩔 수 없는 이동이라고 쳐서 무리하게 전보제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어기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거기에 대한 업무평가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 자치구 지자체 근무평가 2020년도에 69개 중에 행정서비스는 56위 했고요. 기본근무평가는 51위 했습니다. 이것이 매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죠?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주구장창 외치는 것은 구정의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 맞는 답변인가요?

그렇게 답변을,

맞는 답변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좋은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국장님.

예.

공무원임용령에 있는 전보제한을 1년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1년이 안 됐는데 근무지 이동, 보직이동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보제한 기간은 반드시 준수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전 시간에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의원님 기분 상하셨거나 좀 불쾌하거나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조직 운영하는 데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잘 알겠고요. 일단 전보제한 기준이 1년입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심의해야, 심의 통과해야 돼요. 그럼 그동안 했던 것 1년 미만에 대한 것 인사위원회 심의한 자료를 저는 받고 싶어요.

예. 저희가 인사위원회 상정해서 한 자료는 있고요.

아니, 예. 그동안의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있을 것이니까,

예.

인력계획서 작성한 것이랑 인사위원회 심의한 것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두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료 가능하시죠?

예. 저희가 개인정보 해당되는 부분은 빼놓고,

그 부분, 예. 빼주셔요.

예.

최대한 자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저는 행감 때 얘기하려고 참 예의 갖춰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마다 말꼬리 잡고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한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급적이면 정말 예의 갖추려고 노력했고 그동안 제가 의원 되고 나서 3년 동안, 4년 동안 저는 상당히 그런 것 지켜가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치구의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쳐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 구민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들 달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의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대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2017년, 민선7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인사권에 대해서, 보직이동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보직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 행정서비스평가, 자치구 평가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가 좋았으면 저도 아무런 얘기할 것이 없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보직이동과 승진에 관련해서 극히 일부만 민원이 있다, 그것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 질문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저 언짢았어요. 저는 정말 가볍게 얘기하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하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행감에서 더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인사운영 하는 데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불쾌함을 드렸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예, 국장님. 62쪽에 보면 외국인 등록 현황이 있어요.

예.

예. 하단 부분에요. 2019년도에는 5,405명이고 금년도는 4,423명으로 집계가 돼 있는데 근 1,000명 정도 982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전체 대비가 약 19% 그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1,000명 정도나 준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금년도는 이것이 7월 1일 현재거든요.

예.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일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2019년 하고 20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줄어 있어요.

19년, 20년은 이전 통계이고요.

예.

21년은 금년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예.

예.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동구 인구가 지금 23만에서 22만 3천명까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외국인이더라도 전입과 전출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이동이 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고요. 뭐 지원할 사항이 있다든가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타지역으로 전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6쪽 좀 봐주세요.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요.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1,209명으로 지급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지금 이것이요.

그것은 전 직원에 해당되고요.

전 직원이요?

예. 66쪽에 복지포인트 추가지급한 부분은,

예.

329명인데 금년에 코로나 관련 대응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보건소 직원하고 동 전체 직원하고요. 본청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했던 14명 포함해서 329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 10만원씩 지급을 더 주셨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본 의원이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지금 휴양시설 같은 것도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됐나요? 휴양시설 이용하는 것.

240가구로 같습니다.

240가구로요. 예. 그래요.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휴양시설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계속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방역활동이 지금 장기화되기 때문에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국장님. 거기 안전행정국에서 우리 공무원 결원 상태, 아까 존경하는 황종성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준비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개만 더 질의할게요.

예.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결원이 우리 동구청 전체에 한 4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죠? 국장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853명 중에 오늘 현재 54명이 결원입니다. 54명이 결원이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보건 4명, 간호 4명이 7월 말에 오고요. 8월 말까지 33명이 오면 41명이 충원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부족한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지금 전입 요청을 해놓고 있고 일부는 면접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직원들의 휴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 공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휴직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럼 결원이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50명대가,

54명입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이 가장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병가,

육아휴직이 가장 많습니다.

육아휴직이 가장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9월달에 저번에도 어느 분한테 여쭤보니까 “9월달에 어느 정도 배분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만 이렇게 40명씩 주나요?

저희 41명입니다.

그러니까 41명을 우리 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계획을 시에 제출해서 금년에 시에서 시험을 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간호 8명은 7월 말, 33명은 8월 말까지 저희한테 배치될 계획이고요. 그 결원 부서에, 또 힘들면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우리 동구청에서 가장 업무 난이도가 높은 부서를 어디라고 생각하셔요?

특정 부서를 꼽기는 어렵고요. 자료에 보시면 아마,

아니, 자료 보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동구청에서,

67쪽에 보시면 저희가 격무·기피부서 10개 팀을 명기를 해놨거든요. 그런 10개 팀에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거나 야·특근이 많다거나 이런,

본 의원이 볼 때는 국장님은 67쪽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가 가장 저는 난이도가 높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여기서 10팀은 본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안타깝게,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전체 54명이 결원이다 보니까 동별로 적게는 1명에서 2명, 3명까지 결원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든지,

그러면 41명 오는 중에서 보건직 빼고 간호직 빼고 나머지가 또 사회직도 있을 것이고 행정직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과연, 본 의원이 볼 때는 가장 업무 난이도가 높은 데는 동사무소라고 생각하는데 동사무소로 지금 보니까 16개 동에 1명 이상은 전부 결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전부 그럼 100% 결원 충원, 채워줄 수 있어요?

일단,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들 계신데 확실히 말씀하세요.

최대한 동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1명 중에서 사회직은 몇 명이에요?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보건·간호 8명 빼고 33명인데 그것이,

예. 거기서, 행정직 아니잖아, 다.

직렬별로 몇 명씩은 제가 지금,

사회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그렇습니다. 물론 동에서 사회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동 쪽으로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59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59쪽에 보니까 결원 있는 부서가 이렇게 많은데 유일하게 우리 동구청에서 결원이 없는 부서도 본인이 살펴보니까 한 4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분권과가 없어요, 결원이.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본청에서 결원이 없는 부서가 감사실하고요. 노인장애인과,

아니, 저도 그것은 파악해 봤어요. 4개예요, 4개.

또 여기 자치분권과인데요.

예.

자치분권과가 현재 결원이 없다고 표기돼 있지만,

예. 이것 뭐예요?

저희가 백신접종센터 파견을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원은 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결원이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안 해도 파견 보냈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 외 결원 없는 데,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건강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왜 자치분권과에 결원이 없을까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민원부서라든지 인·허가부서, 또 주민센터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는 결원 비중을 좀 낮춰야 돼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목적이, 모든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편의고 주민을 위한 복지고 정말 주민을 위한 서비스체계가 잘 전달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존재하는 자체도 그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 충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주셔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향후 결원됐을 때에는 민원응대라든지 주민센터 등에 우선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다음 연도 신규직원채용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저희가 휴직 희망하는 직원 파악을 하고 그 인원의 1.5배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신규 직원 채용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는데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금년까지 코로나19가 이어지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가 높고 또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전에 다음 연도에 휴직을 가겠다 신청하지 않았던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휴직자가 발생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또 그런데요. 그런 부분 명심해서 1.5배가 아니라 더 충원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가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일거리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 상황에 민원 응대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거리가 더 많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이것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어요. 매일 8시, 9시까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불 켜져 있어서 이것 왜 이 시간까지 있을까 그랬더니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데에서 바로 우리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살펴보셔서 충원에 결원이 없도록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81쪽 좀 봐주세요.

예.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한 만남·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10월달에 할 예정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또 비대면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비대면까지 꼭 해야 되는지, 지금 너무 심각해 가지고 사실 지금 7월이거든요. 7월도 이제 중순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10월은 또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민화합한마당을 한 지가 언제 됐죠? 몇 년도에 했죠?

19년도에 했고요. 작년도에는 랜선 생일축하로 해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렇죠? 동구민을 위해서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해마다 했다가 코로나19로 해서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못 하면 또 비대면으로 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하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지난해 랜선 생일축하,

예.

혹시 의원님들 동에 참석하신 분도 계셨었고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 처음 하다 보니까 장비적인 문제, 전반적인 운영 문제에서 일부 결여된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비대면으로 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면 작년에 겪었던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과정인데 하여튼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자원봉사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데.

예.

가서 보니까 너무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런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가 한 600명이 가서 일을, 거기 센터 가서 일을 했네요? 봉사를.

예.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뭐, 매일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가 1365자원봉사 포털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통장단 이런 9개 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셔서,

예.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예방접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자원봉사자 투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 의원도 시간 있어서 하루 가서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봉사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 계세요?

예.

여기 한동안 비어 있었죠? 자리가.

지금 본청 11층에 근무를 하고요. 코디네이터 2명까지 해서,

예.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잘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이분들한테 말이라도 우리가 소통 잘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께서 주민센터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 결원도 있고 이래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그래서 이번에 직원이 충원이 되면 결원된 16개 동에 결원이 없도록 이렇게 충원 좀 해 주시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도 늦게까지 불이 켜있고 하면 물품 같은 것도 그때그때 제공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무더위센터라고 해 가지고 또 많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돼 있죠?

예.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게 각 동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예. 임재홍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분권과장 조영교입니다.

예, 과장님. 8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 부분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부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2개 동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 내년에 확대 전환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22년도도 21년도처럼 할 것 같습니다.

예.

구별로 10억.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구민제안공모사업은 동 지역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 때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업무의 일부를, 주민자치 관련 업무의 일부를 공동체지원센터로 위탁해서 진행하자, 라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예.

본 의원이 보는 지금 동구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체와 관련된 것들의 좀 아쉬운 부분이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일반 주민들한테는 참여기회가 부족하고 지금 관변단체 분들은 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행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관 주도의 주민자치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예 관에서 손을 떼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와 여건을 살펴서 주민자치회 확대와 관련 업무 위탁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는 동구에서 2개 동이 하고 있거든요. 가양2동하고 용전동 하고 있는데 가양2동이 지금 3년 차이고 용전동은 2년 차입니다. 그런데 그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시장께서 주민자치회를 대전은 전체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예.

지금 대덕구하고 서구는 많이 하고요. 중구는 거의 없고, 1개 동도 없고 동구는 2개 동입니다.

현황 말고요.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사항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데 내년도,

현재 내년은 없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검토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내년부터 시에서 특교로 조정교부세가 안 내려올 예정이에요.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동구 구에서 한다면 2개 동이 시범이니까 계속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에서 참여할 동이 있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을 동에다 주고 동에서 받고 해 가지고 동에 약간 의존하는 추세입니다. 이 분리,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자꾸 관에서 주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홍보하다 보니까 기존에 관과 연결되신 분들 위주로 지금 사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많은 주민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융화되지 못해서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관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이 업무에 대해 총괄하는 것은 공동체지원센터나 혹은 타 기관이 위탁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년,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계속 같은 문제를 있다고 인식까지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 답변까지 얻어낸 사항입니다.

예.

향후의 방향은 관에서 일정 부분은 손을 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전반기 때 82쪽 하단에 보면 인재양성교육하고 역량강화 네트워크 확대, 마을 리빙랩 의제찾기나 마을활동가 교육, 공동체 컨퍼런스, 우수사례 공유회 등등 제가 작년 업무보고와 올 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내실 있게 진행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도 마을공동체교육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예.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우수사례가 뭐가 있는지, 또 우리 마을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교육에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저도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하던 방식과 새로운 방향으로 마을공동체가 나왔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요?

예.

예.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0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선발됐는지 알고 계세요?

시민제안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5기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요.

주민참여위원회는 저희 구 구민제안으로, 구로 따진다면 50명을 선정을 하는데요. 동에서도 추천받고 자생단체장이나 예산에 좀 학문이 있는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제일 처음 업무보고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서 할 필요도 있고 혹은 랜덤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 보면 낯익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구민들이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접수해 가지고 주민들이 온라인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분들이 다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투표를 해 주시니까 그런 참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시간이나 일정을 보면 일반 젊은 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보통 근무할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평일 오후 또는 오전.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교육 대체하고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를 지금 동별로 또 자생단체 분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잘못 가고 있는 대표적인, 다른 지역에서 잘못되고 있는 사례들로 꼽히고 있거든요. 저희 이번에 위원회를, 이번에 공모를 했나요? 완료가 됐나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렇다면 저희가 점수 배점 방식이나 이런 것을 변경을 해서 외부 주민들에 대한 평가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본 의원이 계속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요.

예.

공개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회의록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의록은 저희가 아직 못 봤습니다.

예. 회의록 보시게 되면 일상적으로 저희가 대본에 있는 내용대로 발언하는 형태로 대부분 짜여져 있고요. 혹은 회의가 결과만 올라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안 됐는지 상세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최종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내용 파악해 보시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예.

회의를 하시면 회의록 작성을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갈 방향으로 온라인참여와 온라인교육이 좀 더 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게 일정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발표나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올려서 주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러면 지금 변경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지금 현재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진되는 것들 내용이랑 회의록 보고서 추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질 테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현옥입니다.

과장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일이 폭염이라는 큰 자연재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88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나 무더위쉼터를 굉장히 많이 닫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뉴스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전철을 하루종일 타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위를 피하려고,

예.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6월 28일날 열었던 경로당을 다시 다 닫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폭염에 지금 무방비로 나와 계신데 그런 것에 대한 다른 특별한 조치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지금 6월 28일부터 경로당이 재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근래에 대전 서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그런데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방을 하기는 하는데 백신접종 1, 2차까지 하시고 2주가 지나신 분에 한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지금 다시 운영을 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28일부터 했다가 다시 중간에 닫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나보죠?

아직 중지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회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데는 안 오고,

그러면 우리는 6월 28일 이후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다행이네요.

저희 구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취약계층들이 많이 가시기도 하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