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박민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복지환경국에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2021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6개과 25개팀 정원 134명에 현원 1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90쪽 위원회 현황부터 199쪽, 관련 단체,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ㆍ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복지환경국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사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2,291가구에 11억 4천 4백만원을 한시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코로나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로 756가구에 7억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강화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구비 2만원을 신설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단계적 기준완화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출산 장려 지원, 다자녀 가정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쓰레기 이동식 카메라 설치,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동구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복지정책과는 빈틈없는 복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과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로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고 22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나눔 사업 추진과 복지 No.1 동구 구현을 위한 천사의손길 운동 활성화와 민·관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안전한 복지시설기반 구축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228쪽, 복지수요에 대한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통합돌봄 강화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동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생활보장과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 확대로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234쪽,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생활안정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의료급여・지역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노인장애인과는 행복 100세 시대를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과 238쪽, 장애인 활동지원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기반을 조성하겠으며 239쪽,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내 건강관리실 설치로 편리하고 쾌적한 노인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여성아동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244쪽,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구축하며, 245쪽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권리증진과 안정적인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246쪽,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생활환경 실천과 유해 환경요인 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253쪽,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대기시간 감소로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으며, 254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친환경 자원 순환형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255쪽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및 안전관리 강화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256쪽, 청정한 대청호 조성을 위해 상수원 오염원 제거와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위생과입니다. 고객 맞춤형 공중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세탁·목욕업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260쪽,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문화 조성과 식사문화 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업소는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겠습니다. 261쪽,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가 급증하여 주,야간 시간대 방역 지침 준수여부와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지도 점검으로 안전한 식품 환경을 개선하고, 262쪽,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차단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 잘사는 복지동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3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권태웅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신은옥의원
신은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3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중간 2번,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203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은옥의원
예. 203쪽 2번에 상반기 주요성과에 민, 관이 함께하는 맞춤형복지체계 강화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번에 평가를 한 것이 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전년도 20년도에 맞춤형복지체계 5개 전략과 39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6개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적으로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은옥의원
이것이 동별로 다가미 위주로 되어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의원
다가미인가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다가미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는 별도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복지부에 다시 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저기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래서 잘 되고 있고, 동마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시행중인 것이고요. 시행결과는 초안 작성한 것이 2월달에 했고,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심의한 것이 2월달에 했고, 평가보고서 제출은 작년도 것을 하고, 지금 금년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평가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작년도 사업을 평가를 했고요.
신은옥의원
평가에서 주로 지적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적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사업현황이라든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5개 전략과 39개 세부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5쪽 좀 봐 주세요. 8번 하단,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 및 지원 강화에서 거리노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노숙인들은 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거리노숙인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거리노숙인들은 관리센터가 있어 가지고 운영보조금을 줘 가면서 대전광역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연초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예방접종 백신도 맞추게끔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가짜 뉴스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40% 정도 접종을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연령대별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서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이 가장 취약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40% 하셨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맞을 수 있게 설득을 하셔서 다른 분보다 일찍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현장보호 체계 위기관리사업이 1,422건이 나와 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죠? 위기관리사업은,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위기관리사업은 병원입원이라든가 병원치료, 그 다음에 시설입소, 그 다음에 주거 등 서비스지원인데 1,422건 중에 상담인원이 296건 했고요. 그 다음에 병원입원은 28명, 28건이 되겠죠. 시설입소는 2명이 시설입소됐고, 그 다음에 주거 등 서비스지원, 이것은 병원치료, 약품제공, 물품제공, 상담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1,096건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래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코로나가 변이까지 발생을 하고, 또 예전에 없던 폭염으로 기후 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꾸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노숙인들을 다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지원센터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울 거리도 찾고, 그 다음에 금번에 로타리클럽에서 여름이불을 준다고 해 가지고 노숙인들한테 전달할 계획도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황종성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제3노인복지관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거기 건립부지가 고령자복지주택공모사업에 선정됐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고령자복지주택 1층에는 3노인복지관이 들어서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12층 건물로 지금 기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국토부에서 안 났습니다만 저희들하고 LH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로 올리면 사업승인이 한 12월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하 1층에 지상 12층인데 1층부터 3층까지가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3층부터 12층까지는 고령자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4층부터 12층까지는 고령자주택이 80세대, 그 다음에 청년주택이 20세대, 신혼부부주택이 20세대, 이렇게 해서 120세대가 들어갑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건립계획은 12월 정도,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완전하게 비용부담이라든가 사업계획승인 같은 것이 지금 말씀드린 주택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국토부 승인이 나는 것이 12월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하고 시하고 저희 구하고 3자가 지금 열심히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지금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운영계획은 지금 복지주택, 그러니까 고령자주택부터는 LH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복지관만 우리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LH에서 운영하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분할되어 있는 것이네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분할되어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자체가,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29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3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장애인활동 제공기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등록장애인 현황만 해도 거의 15,000에 가깝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활동 제공기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10%의 비율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제공기관으로 선정해 달라고 하시는 단체들은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이렇게 하시겠다는 분들은 많은데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집에서 노출을 안 시키려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는 분들은 다수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지금 장애인활동기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을 보면 시간이 너무 적다고 해서 시간을 늘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라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는 것이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노인장애인과가 재편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개 보면 장애인 예산이라는 것은 다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명이 딱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의 장애인 예산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런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래서 지금 이용인원은 정말이지 너무 적고 저희가 처음에 이 장애인 활동예산을 생각할 때 그것에 비해서도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또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은 사용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의를 통해서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검토해서 노력하고 또 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강정규의원
국장님. 우리 청사 내에 주차면수가 564대가 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리고 564대 안에 장애인 주차면수가 23대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금 530여명,
강정규의원
530,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530명이고요. 지금 구청에는,
강정규의원
아니, 청사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청사 안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강정규의원
아니, 우리 본청 안에,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본청 안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400여명 되는 것으로,
강정규의원
400여명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않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이것은 그 분들에 대한 배려인지 아니면 단속에 대한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청사에 564대의 주차면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면수 23대를 빼면 541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산부 주차구역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직원분이 40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셔도 주차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시면 지하1층이나 지하2층에 중립으로 해놓고 주차를 하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엄청나요, 차량들이.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이 차량을 갖고 다니고, 거리두기 때문에 하는데 요일제 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 전에 한번 청사관리계 쪽인가 그 쪽에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장기주차가 한 50여대 이상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정규의원
외부차량,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원룸촌이고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차량주차가 힘들어서 구청 지하에 주차를 해놓고 조금 걸어가면 되니까요. 그런 차량이 한 50여대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도 지금 한 10여년 정도 주차요금을 안 받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주차요금을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에게는 한 달에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 그 다음에 민원인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외부주차가 많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1층에 200대, 지하2층에 200대가 되는데 거기에 50∼60여대가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서서히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강정규의원
저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민원인들도 거의 다 차량을 가지고 오세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그 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오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의원
밀지도 못해요. 끝에까지 중립으로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1층에 소화전이 있죠, 소화전.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소화전에 노란선 두 줄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는 주정차를 하면 안돼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위법입니다. 10만원 과태료에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런데 거기까지 주차를 해놔요.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 무인단속기가 있잖아요? 차량으로 운행하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 차량은 무엇을 하나 모르겠어요. 등잔밑이 어둡다고 그런 저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외부인들이. 그래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주차시스템을 달리 가동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동감합니다.
강정규의원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들하고 토론과제를 거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해서 아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저도 첫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첫날 이야기를 못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지금 동구 노인지회는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요. 완료됐고 해서 8월 중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인회 지회는 일단 3개월,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지회는 일단 저희들이 제3복지관을 건립하려고 매입한,
관영
오관영의원
농협자리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농협자리로 시설은 좋지 않습니다만 전기하고 수도만 살려 가지고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도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그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서 8월 중에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조금 아쉬운 것은 거기 우리 동구 노인지회가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좀 큰 데로 옮겼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거기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엘리베이터도 다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3∼4개월은 어디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살다 오셔야 되는데 마침 농협자리에 장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가서 사시려면 수도와 전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사를 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축건물을 하든지 경로당이 됐든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보면 항상 준공검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검사를 해 달라고 본의원이 몇 번 우리 직원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 줄 때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쉼터도 만들 것이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여러 군데를 하다 보면 준공검사를 맡을 때 보면 각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도배종이가 너무 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씩 공사할 때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한번 검토도 해 보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회장님들도 믿고, 지금 우리가 현암경로당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거기도 바로 얼마 안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끝나면 국장님도 한번 씩 가보셔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7월부터 노인장애인과가 출범을 한 이유 중의 하나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지금 사업이 무지하게 많은데 5개팀 있는 데에서 과장이 신경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할 수는 있었겠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장애인과에 시설부서 외에 노인팀하고 장애인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쓸 수 있고, 저도 나가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소룡골에 갔다가 그 위 19통에, 어제 성용순 의원님도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노인회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 중에 두세번 정도 나가봐야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다르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박철용의원
23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의원
238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추진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의원
이것이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국시비 합쳐서 한 2억 정도가 돼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의원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시설에서 요구를 했을 때 시설은 단일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시설이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전년도에 사업을 올리면 복지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청한 데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철용의원
신청한 곳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전 동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중증장애인시설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 하람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박철용의원
그러면 신청시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사업신청시설이,
박철용의원
사업신청시설이. 국장님. 지금 국비, 시비 합쳐서 2억이 넘는데 이 정도 할 때는 뭔가 거기에 철저한 검증이나, 아니면 그동안 시설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여기가 살인사건이 있던 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던 데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인동에 있는 시설인데요.
박철용의원
같이 운영하는 그 시설이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 시설 아니에요? 하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하람요.
박철용의원
그 시설이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사고났던 시설요?
박철용의원
예. 사람이 죽었던 시설이 여기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박철용의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는 그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여기는 베델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박철용의원
베델원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베델원에서 운영하는데 하람에서 사건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하람에서 사건 난 것은 아니고, 베델원에서 사건이 났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베델원 다른 지구에서 사건이 났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베델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건처리가 다 끝난 거예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베델원, 그 사건요?
박철용의원
예.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래도 관내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것이 살인사건이면 이것이 사고사가 아니잖아요? 살인사이잖아요? 때려죽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간 상태가 있었지만 그래도 장애인시설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건 진행여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사건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이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패널티나, 아니면 이것이 잘 운영일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선제조치는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은 동구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박철용의원
관내는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중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베델원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관여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요양보호사가 장애인인데, 그 사건현장은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대흥동인데,
박철용의원
동구가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중구입니다. 중구인데 거기 요양보호사가 출장요양보호사인데 베델원 소속의 보호사가 나가서 케어를 하다가 둘이 공모를 했다고 판결이 나 가지고 그 어머니도 형을 받았고, 요양보호사도 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소속이 베델원 소속이니까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박철용의원
그러면 동구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중구에 가서 사고가 난 것이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동구 장애인시설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베델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 등록하고 요양보호 출장을 나가는 보호사가 중구 대흥동에 있는 가정집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감금도 했던 사건인데,
박철용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다 조사는 된 것이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베델원에 법적조치 결과나 나오면 법적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중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중지를 안 하고 거기에서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거나 그런 데에서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은 아닙니다.
박철용의원
저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어디 거쳐서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저희도 알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한테 알려주거나 저희한테 사건경위를 말씀해 주신 적은 없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베델원에서 만약에 사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경위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요양보호사라는 분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베델원에서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이 진행되는 줄을, 그런데 사건이 터져 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베델원에서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해 주고, 그냥 거기에서 요양보호사가 관여만 되어 있다,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판이라든가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서야 저희들이 인지한 사건입니다.
박철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지역의 장애인분들은 불안할 수 있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장애인들이 불안한 것보다 그 보호자나 그 가족들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알아서 저희가 먼저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동구에 보면 장애인하고 어르신들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분과를 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촘촘한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타 자치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특히나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노인 어르신도 많고 장애인도 많은 자치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41쪽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신은옥의원
국장님. 243쪽 좀 봐 주세요. 243쪽 상단에 양성이 함께 발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몇 년도에 발족이 됐죠? 우리 동구에.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2015년도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작년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신은옥의원
못 받으셨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전담조직도 그렇고, 그런 이유로 해서 못 받았습니다. 사업이라든가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신은옥의원
전담부서가 없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전담부서가 여성친화팀은 있습니다만 업무를 여러 명이 봐야 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직원이 3명, 4명,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족을 못했고, 못하다 보니까 사업면에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재지정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신은옥의원
다시 신청을,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다시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면 재지정이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지원금을,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딜레마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되면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신은옥의원
없습니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재지정이 되면 지원이 내려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재정적인 메리트는 없고요. 단지 구 위상이라든가 구의 자존심이라고 그렇지만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래요. 지금 이 분들이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 예산 같은 것이 좀 부족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지금 서포터즈 운영은 잘 되고 있죠? 활동을 그래도 잘 하는 것으로,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대면으로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지금 이 분들의 애로사항은 여성의 공유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저기가 있었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 뚜렷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유공간이 필요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사항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성친화도시 예산이 저희들이 배정한 것이 2,80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억대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 재정여건상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국, 시비가 매칭이 된다면 저희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재정여건상 서포터즈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버거운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이 분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계셔서 공유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쉽고요. 지금 청년구단이 5월에 폐쇄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중앙시장에 있는 청년구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은옥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던데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거기는 원래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하는 사항이 별로 없고요. 시 자체적으로 시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서포터즈 역할을 구에서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 공간을 달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건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공유공간이 생겨 가지고 지금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보면 업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들이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것을 칸막이를 해서 사용한다면 몰라도 여성친화 서포터즈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짜는지에 따라서 지금 청년창업 유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지금은 대중음식이라든가 이런 업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분할할 때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분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상황이니까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 받으려면 그런 공간도 필요하기는 한데 자체적으로 더 노력해서 유효공간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면 올해 신청하면 12월말에 그것이 발표가 나는 것인가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12월말 정도에, 예.
신은옥의원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어렵지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출산장려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 인구가 23만에서 지금 현재 22만 3천명이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인데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동구에 외국인이 천명이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동이 천명이나 있었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천명이면 많은 숫자인데 별 문제가 없다는 답은 저도 그 날 황당한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분들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좀 아이러니했고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인구를 늘린다는 정책이 정말 무색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신생아가 1년 한 974명 정도 태어나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신은옥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974명 정도 태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우리 동구 자체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은 없습니다. 타 구는 주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몇 달 전에 조례를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출산정책을 이렇게 쓰고 계신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액수가 크게 나갑니다. 나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도 시비로 해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으로 완전 시비인데요. 여기에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저희들도 약간 보태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양육지원금만 저희들이 시비, 구비 5대 5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구에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 가지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신은옥의원
청장님도 빚을 다 갚고 하셔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5번에 다문화인식개선이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박민자의장
신은옥 의원님.
신은옥의원
예.
박민자의장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장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예.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안옥입니다.
신은옥의원
예. 과장님, 신은옥 의원입니다. 243쪽에 하단에 5번 좀 봐 주세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봤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다문화 인식개선 노력으로 지역사회통합 실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다문화가 얼마나 되나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지금 등록된 다문화가 1,340명 정도 됩니다.
신은옥의원
1,340명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신은옥의원
그래도 많이 있네요.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시행하시는데 지금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송대산학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과 한국어교육 운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으로는 방문교육,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 이런 것하고 특히 역량강화사업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집으로 찾아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 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우송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또 사례관리 차원에서 가정으로 방문을 하는데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신은옥의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동들이 학교에서 요즘은 그런 현상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별받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텐데 그것까지는 아직 그러신가요? 학교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아직은… 원래 다문화업무가 복지정책과에 있었는데 7월 1일자로 해서 저희들 여성아동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 다문화가 지금 다문화가족들의 아동들이 지금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그 정도 지금 연령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다문화가족의 그 가족들이 다문화 배우자라든지 오면 옛날에는 여러 가지 가족들하고의 소통 이런 것이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인식개선이 돼서 좋아졌다고 합니다.
신은옥의원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아동들이 학교에 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잘 해 주셔서 이제 벌써 성장을 해서 중고등학생이 됐다고 하시네요. 예. 꾸준히 우리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셔서 다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과장님, 하나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안옥입니다.
박철용의원
243페이지 2번에 보면 다자녀 온누리상품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런데 이것이 그전까지는 다자녀 기준을 우리 동구나 대전시나 대한민국도 기준이 거의 일맥상통 할텐데 세 자녀 이상으로 보거든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요즘에 타 자치구는 워낙 지금 출산율이 낮고 2021년 예정출산율은 0.72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굉장히 출산율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출산장려금 주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면 줘야 되겠지만 다자녀의 기준을 둘째아부터 다자녀라고 바꾼 지자체가 많거든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안 그래도 작년 연말에 대전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나 봐요. 우리가 지금 다자녀 기준을 셋째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자녀로 하면 어떻겠냐,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두 자녀로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별로 없었나 봐요.
박철용의원
별로 없었대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의원
그래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냥 이것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래요. 지금 타 시‧도를 보면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으니까,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저희 대전시… 이것은 우리 대전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자녀 온누리상품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의원
만에 하나 대전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바꾸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짜 출산을 유도하고자 바꾸는 노력이라도 하면 이것은 언론에도 좋은 시도이고 예산이 두 자녀로 하고 만18세에 기준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충족이 되는 경우가 그때 우리가 준비할 때 한 9,000여 명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어렵겠죠, 우리 지자체 예산상의 문제도.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자체예산으로 검토 한번 해 봐서 이것이 굉장히 무리하다 싶으면 어렵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것을 해서 오히려 선별적으로, 대전시는 못하지만 우리는 노력해 본다, 라는 언론홍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그것에 자극 받아서 대전시도 추진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의원님이 좋은 생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해 봐도 이 출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시도하기가 어려운,
박철용의원
그렇죠. 어렵죠, 예.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부분인데 이것은 정말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우리 동구만 두 자녀 이상으로,
박철용의원
다자녀의 기준을,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다자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박철용의원
두 자녀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만 해 보시는 것도,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한번 검토해서,
박철용의원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의원
또 검토하는 중에 이것이… 그런 것 홍보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검토해 보는 것을 홍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다 토털 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특히 요즘 0.9명, 합계출산율이.
박철용의원
0.7이에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0.7,
박철용의원
작년 것이 0.84였고 올해 이대로 가면 0.72랍니다, 0.72.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0.72라고 하니까 두 자녀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니까요. 한번 검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안옥입니다.
강화평의원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강화평의원
244페이지입니다. 3번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및 자립수당, 지금 18세까지 지원되고 있죠?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18세까지입니다.
강화평의원
그것 얼마 전에 만 24세로 늘어났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아직 공식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번,
강화평의원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씩 3년 지원되던 것도 5년으로 늘어났고요. 얼마 전에 총리가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종료아동들 자립기회도 늘어났고 아동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늘어난 것 참고하셔서 내년에 업무 준비해 주시고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그 하단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죠?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지금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22개 동아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2개 동아리가,
강화평의원
이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됐죠?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1개소 당 지금 1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110만원씩,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강화평의원
조금 더 있네요. 그러면 지금 동아리활동 지원은 위캔센터에서 잘 운영된다, 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강화평의원
그러면 그 아래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지금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는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하는데 특히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장기적으로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평의원
작년에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일부 예산을 반납하기도 했고 그전부터 본 의원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 형태가 아니라 청소년의회 형태로 진행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아리지원하고 청소년 참여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와 업무협약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지금 특별히 연계해서 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지금 평생학습과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필수과제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자치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회나 연합동아리지원, 아니면 그냥 동아리지원이나 혹은 마을과 함께 하는 청소년축제 같은 것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위탁 줘서 진행하는 부분 말고 평생학습과와 협업을 한다, 라고 하면 청소년자치활동에 대한 부분을 협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치분권과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타구에서는 청소년자치예산제, 청소년의회에서 의견 나온 것들 가지고 청소년자치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일정부분 청년부분 실링(ceiling) 줘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이 부서가 협업하셔서 내년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과하고 자치분권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 체계 이런 것 꼼꼼하게 검토 해 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교육하고 요즘 주민들과 해야 하는 자치성과 당사자성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관련 해 가지고. 그 민‧관‧학 거버넌스 하기 전에 우리 부서 간에도 협업을 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동구만의 특별한 동구에서 동구 마을단위의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음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그리고 또 예산 세우기 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승희의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예.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유승희의원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사실은 아동학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저희들이 항상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얼마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나고 해당과장이 발빠르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왜냐하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어떤 특성화 된 예방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구정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기억납니다.
유승희의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만의 어떤 특성화 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후에 조금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아동과가 7월 1일자로 발족을 했고 그전에 아동보호에 대한 업무는 1명이 봤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아동보호팀이 별도로 생겼거든요. 거기에는 팀장 1명에 팀원이 4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4명으로 구성돼 있고 우리 정규직직원들이 2명이 있고요. 저번에 기간제를 일단 아동학대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2명을 뽑아서 4명이고요. 우리 정규직공무원 중에 2명은 아동학대예방 차원에서 1명이 업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업무를 보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의회 때 제가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님 의견에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업무를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그렇지 않아도 내일 점심 오찬 때 아동보호팀을 제가 초청을 해 가지고 업무량이라든가 업무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일 간담회를 준비한 사항이고요. 아마 의원님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시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유승희의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금강일보에 뭐가 났냐면 ‘아동학대 근절, 말잔치로 끝나나’ 해서 기사가 났는데 거기 내용 중에 보면 24시간 대응이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한 그것이 언제 발견이 되냐면 아이들이 사실은 물론 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지만 혹시 원에 아이들이 갔다가 가정으로 귀가했을 때 귀가해서 밝혀지는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도 혹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 것에 대한 대처요령 같은 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기사를 접했습니다만 거기에 약간 부정적으로 각 구별로 전담요원이 2명밖에 없다,
유승희의원
예. 거기 기사는 2명으로 나왔더라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기사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2명이 아니고 전담요원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원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원장님이라든가 어린이집원장님들이 원장 회장한테 연락해서 저희한테 오는 사항인데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주변에서 신고가 한 10시, 11시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동학대상담요원이 24시간 대기를 하게, 처음부터 채용할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채용을 했고요. 팀장도 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한 것은 어린이집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회장, 가정어린이집회장, 국공립어린이집회장 세 분하고 저희 아동보호팀장하고 보육팀장하고 저하고 해서 휴대전화에 지금 단톡방을 만들어서 사건이 있을 때 바로바로 연락해서 하자고 해서 저번에 여기 계십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박민자 의장님께서 자리를 마련 해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지금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무슨 친목단톡방이 아니고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특수시책이라고 할까, 종합대책 같은 것은 조금 더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여성가족과가 여성아동과로 가면서 아동보호팀이 생겨서 든든하고요. 우리 동구에서는 특히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다음에 244쪽 한번 볼게요, 국장님.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거기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 관련 유해업소 점검 및 결연청소년 지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우리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왜냐하면 학교 밖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지자체에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보다 학교에서 소외돼서 밖으로 나와 있는 친구들에 대한 사실은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지금 꿈드림이라고 해서 학교밖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거기에 우리 동구에 있는 아이들이 혹시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실태 이런 것은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악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각 개별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위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증도 발급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리고 또 방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꿈드림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 관할에 있는 아이들이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떠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리고 돌아보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박민자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수입산을 국산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 어린이집도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죠? 우리도.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가끔 나갑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아이들 급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또 여름이 됐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식중독 관리도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미리 미리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막고 언론에 이런 것이 일체 없도록 우리 동구는 지도점검 해 주시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사실 아이들 먹는 것이 수입에서 국산으로 둔갑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런 것은 여름도 되고 했으니까 국장님,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어제 뉴스보도에 나왔습니다 만 세종시에서 발생을 했는데 급식업체에서, 납품업체에서 그렇게 어제 같이… 저희도 어린이급식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스티커를 붙여 왔을 경우에 그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고기라든가 이런 것이 수입산인지 검사하기는 아마 학교 자체에서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어제 같이 납품업체를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식당이라든가 단체급식소, 단체급식소가 한 8개 정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 특수업무를 해 가지고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돌고 있다고 발생 안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각성을 하게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또 우리가 친환경인증 받은 식자재가 들어오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국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강화평의원
지금 코로나에도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을 그래도 하지 않았습니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소독액이 지급이 됐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같은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서 기금 활용해서 한 번 정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래서 소독액을 마련, 지금 하고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센터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휴원명령을 내렸습니다만 휴원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긴급돌봄을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번에 1월달에도 보니까 많이는 안 나오고 한 40%, 50% 이 정도는 나오는데 소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독약도 다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체온이라든가 잴 수 있는 기기를 다 배부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력이 된다고 하면 전체 일괄방역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어쨌든 40%, 50% 온다고 하더라도 방역은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러니까 방역액이나 코로나19 상황에 지원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49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신은옥의원
예. 국장님, 255쪽에 2번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255쪽,
신은옥의원
예. 중간 2번, 중간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예. 그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 지속 추진 내용을 보니까 야외화장실 1개소 내부 리모델링과 외부 벽화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했었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안심스크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스크린에 대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안심스크린을 현재 저희들이 신축화장실에는 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기존화장실에도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은옥의원
많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시설할 때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이 불법카메라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에 상임위에 지금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직 심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 심사가 통과되면 법적으로 법적효력이 생길텐데 만약에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아직 동구 관내에서는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은옥의원
불법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안 나왔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아직까지 신고된 것이 저희들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신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다행입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만약에 올해 법제가 안 되고 했을 때는, 다른 지자체는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계속 잘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예. 일부에서 공중화장실 가기가 여성들이 꺼려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다른 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설개선 문제가 나와서 말씀인데 우리 중앙시장 내에 신한은행 아시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거기에 공중화장실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것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면 좀 비좁다, 여성들은 아무래도 좀 더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용하는 것이 비좁고 지금 근본적인 것이 화장실은 물론 청소를 하고 계시지만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시설 면에서도 너무 오래 돼서 좋지 않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된다, 시설부터 해서. 할 때 남자화장실은 조금 좁히더라도 여자화장실을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시설개선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이 정말 화장실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또 많은 고객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거기가 제대로 된 화장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거기 중앙시장에는 우리 신은옥 의원님이나 오관영 의원님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화장실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화장실 개소수는 상당히 턱없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지금 국제시장 쪽에도 화장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은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신은옥의원
나가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한번 더 살펴보고,
신은옥의원
제가 관심 갖고 꾸준히 보는데,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개선책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청소는 그런대로 되고 있는데 가보면 정말 악취도 나고 시설 자체가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우체국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 뒤에 있는 화장실도 정말 거기가 음산합니다. 음산하고 악취가 많이 나서 정말 지금 새로 짓는 화장실은 스토리를 담아서 잘 짓고 있어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관리를 하고 개선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다시 개선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셔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55개소하고 개방화장실이 한 160여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앙시장 일대는 저희들이 한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신은옥의원
거기는 음산하고 악취가 나고 이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앞에 문구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화장실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은 몰라요.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강화평의원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50여 개 되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공중화장실은 55개입니다.
강화평의원
예. 지금 이것들이 지도에 혹시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지도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포털홈이나 혹은 네비게이션에서 검색할 수 있는 지도상에.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강화평의원
일부는 조금 되어 있고 최근에 생긴 것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등록을 해 주시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리고 저희가 일부 화장실에는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화장실 예쁘게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강화평의원
그런데 화장실들에 혹시 이름들이 정해져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화장실별로 특별한 이름이 있는 데가 있고 무슨 동 공중화장실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일괄적으로 다… 이름은 다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의상 부르는 것으로 돼 있고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담소라고 청장님께서 해 가지고 담소 1호, 2호, 3호 했는데 고유명칭은 따로 또 있기는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래서 지도 등록하실 때 거기에 공중화장실이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름을 같이 넣어줘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국장님.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박철용의원
253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 증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의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시스템이, 동에서는 시스템을 수기로 했었습니다. 수기로 했었고,
박철용의원
수기로.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수기로. 민원인이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을 버릴테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내서 납부하고 그다음에 수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저번에 박영순 부의장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시 교육을 하고 이번에 아마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구축 초기에는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서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완전히 교체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동에서 대형폐기물을 접수했을 때 수거는 구청에서 하는데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은 동에서 입력을 해 가지고 바로 하면 며칟날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 담당자가 그 시스템을 열람 해 가지고 며칟날에는 여기 여기에 가고 며칟날은 여기 여기 가야 되겠다고 하는 작업내역을 다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제가 지난 회기 때, 현재 우리가 홈페이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했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일반시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났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저조차 대형폐기물 스티커 뽑는데 로그인을 5번인가 6번 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곤란해 가지고 제가 저번 회기 때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또 수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래서 수정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시작기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민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에서는 이런 오류가 가급적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의원
지금 대형폐기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 외에 거의 대부분의 주민은 이 홈페이지로 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박철용의원
이번에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주민 밀접된 민원 관계, 주민이 실제 사용하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박철용의원
예.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앞으로 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것은 진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님, 253쪽에 보면 거기 2번에 환경관리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 해서 2,100만원이 올라왔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이 샤워실하고 화장실 내부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미리 미리 하셔서 이분들 처우개선 생각을 해서라도 해 주시지 왜 이제 이렇게 더운 날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만 지금 가양1동 옛날 구)새마을지회 1층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동에 있습니다. 대동이 시설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개발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이 났을 때, 지금 현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가양동에 있는 구)새마을지회 건물로 한 2천만원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그것으로 간단하게 리모델링하면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 보수해 가지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이제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선풍기고 있고 다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다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왜냐하면 환경관리요원 이분들이 너무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요즘 동구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환경과 우리 부서에서 동구를 너무 깨끗이 청소를 잘해 주시고 이렇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이분들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의원
예. 의장님.
박민자의장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유승희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과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하신다고 칭찬을 꼭 좀 해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승희의원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16쪽 한번 볼게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216쪽요?
유승희의원
예. 216쪽에 보면 공동주택 종량기기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규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신규공동주택.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이것을 종량기기 설치를 신규아파트는 아예 입주 때부터 해 버리면 안 돼요? 국장님. 왜냐하면 입주하고 나서 바로… 입주하기 전에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통들을 다 설치를 해 놨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러고 나서 이것을 바로 해 달라고 접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통들이 다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절차가 또 복잡해요. 입주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한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설치를 해야 되는 기금을 우리는 시에서 갖고 오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금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가 3분의 1 정도는 줄어든다고 그래요, 음식물쓰레기가.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러니까 신규아파트들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좀 건의를 해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주택 1,000세대 같은 아침마을도 있는데 저희들이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아파트별로 부녀회 같은 데에서 배출의 날을 결정 해 가지고 일시에 내놔 가지고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승희의원
이것은 음식물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설치돼 있는데 도안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카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건축당시부터 아마 혁신도시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건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아파트가 생길 때부터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253쪽 한번 볼게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한다고 돼 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2번에 보면.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대학가 원룸촌 이렇게 배부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대학가 원룸촌 물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 지금 예상되는 것이 뭐냐면 공동주택에는 지금 현재 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맺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언젠가 그것 기억나시죠? 업체에서 수거들을 다 안 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막 다 재활용쓰레기로 난리가 나서 구청에 모여서 회의들 하고 했던 것 생각나시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그런 대란이 또 예상되는 것이 뭐냐면 업체 측에서 공동주택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다못해 비근한 예로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 그 라벨 있죠? 라벨지를 제거하고 내놓고 이렇게 규정에 딱 맞게 내놓지 않으면 수거를 거부하겠다, 라는 것을 이미 통지를 다 해버렸어요, 공동주택에.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러면 이제 그런 대란이 또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분리배출 하는 법에 보면 라벨 제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그렇게 홍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홍보물을 제작‧배부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공동주택에도 많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정면에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요.
유승희의원
예.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밑에 보면 국장님, 요즘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스팩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하고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이것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이스팩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유승희의원
많이 시키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100년, 200년을 가도 안 썩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재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세척‧건조를 한 다음에 중앙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신도꼼지락시장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희의원
그러면 이 종량제봉투 주는 것은 처음에는 안 했었던 것인데 중간에 생긴 거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이것은 예산 어디에서 뭘로 하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산은 저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만원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본예산에 200만원 올라왔었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1차 추경 때 200만원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그것으로,
유승희의원
아, 그것으로.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은 아이스팩이,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아, 참 200만원은 재활용이라든가 화장지 교환사업이고요. 지금 다른,
유승희의원
종량제봉투,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공공용봉투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일단 쓰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러니까 구입한다는 예산을 제가 못 봤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유승희의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체계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아이스팩을 보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10배 정도가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다 우편으로 택배로 오니까.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물로 돼서, 순수한 물로 돼서 오는 아이스팩도 많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런데 굳이 이 아이스팩을 쓰는 데가 많은데 이것이 환경오염이 정말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되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업소에도 택배작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유승희의원
정육이나 이렇게 하는 업소에도 물로 된 아이스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관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은옥 의원님 길으세요?
신은옥의원
아닙니다.
박민자의장
예.
신은옥의원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신은옥의원
예. 253쪽에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총 91명이죠? 저희 구에.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상반기 실적에 보니까 7명을 공개채용을 했는데 결원이 된 이유는 뭔가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정년퇴직자입니다.
신은옥의원
정년퇴직이에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이번에 휴직을 한 사람이 3명 정도 있어 가지고,
신은옥의원
휴직도 있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휴직이 있어서 그것은 기간제를 뽑아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규직원은 못 뽑고 기간제를 해서 3명 정도 채용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병가라든가 휴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신은옥의원
휴직은 주로 병가로 봐야 되나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휴직이 산업재해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 4개월 정도 가료가 필요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사람은 그만 두지 않고 휴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명 정도 지금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신은옥의원
예. 그래요. 정말 이분들이 삼복더위에, 폭염에, 악취에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현재 휴식공간이 몇 군데 있죠? 대동은 지금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4군데 있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런데 4군데 지금 시설개선을 해 주시고 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원인은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분들이 하시다 보면 휴게실까지가 좀 멀어요. 멀어서 정말 올해같이 이 더운 폭염에는 너무 지치고 힘들면 중간에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는데 물론 어렵겠죠, 거기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이 정말 덥고 너무 힘들고 할 때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대책, 다른 방법이나 묘안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환경관리요원 쉼터는 저희들이 보면 아침에 7시 전후에 나와서 아침청소를 하고 거리청소를 한 다음에 와서 쉼터에 와서 쉬었다가 만약에 특수한 공동작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나가고 하는데,
신은옥의원
아니, 막 일하는 도중에 너무 덥고 힘들 때는 그분들이 그냥 거리에서 잠깐 잠깐 쉬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어제인가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동구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그것도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삼복더위에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시고 많이 깨끗해져서 칭찬들을 하시는데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영순
박영순의원
예. 국장님께 짧게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국장님, 254쪽에 박스 1번에 종량기기, 거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1번에. 우리 동구에 어느 정도, 전체로 보지 마시고 아파트 공동주택만 볼 때는 몇 % 정도 이것이 설치돼 있어요? 전반기 때는 3개소라고만 돼 있어서 그런데 후반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2개 단지에 약 10대, 이렇게 자세히 했는데 전반기는 3개소 해서 몇 대인지 어디 공동주택이,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전반기에 3개 할 데는 남대전e편한세상하고 아침마을아파트하고,
영순
박영순의원
공동주택이죠?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공동주택입니다. 그동안에 해 온 것은 12군데 정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전체,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지금까지 해 온 것이요.
영순
박영순의원
12군데면 절반은 아직 못 미치죠? 국장님이 볼 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종량기기 설치사업이 참 좋은 것이 최초로 할 때 우리 한숲아파트에서 실시했는데,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최초로 한숲아파트에서 실시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군다나 시비 지원이 많잖아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관리비에 그냥 일괄적으로 몇 천원, 저희 같은 경우는 3,000원 일괄적으로 식구 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종량기기 설치 후부터는 500원, 저 이번 달 것 보니까 710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차이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우리 환경과 많이 칭찬들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특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대부분 환경이기 때문에 불법쓰레기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많이 민원을 제기해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토요일, 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 과장님도 그곳을 깔끔이 정리했습니다, 하고 사진으로 저희한테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통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래서 그것이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경우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즉시 즉시 우리 과장님,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권태웅복지환경국장
예. 과장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민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58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위생과장 최명예입니다.
강화평의원
예.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식당들 지도점검하고 계시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강화평의원
지금 소규모식당들 50㎡인가 그 이하는 방역수칙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있나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코로나19로 50㎡ 미만은 특별하게 의무사항이 지금 출입명부 작성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전원 착용하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강화평의원
큰 식당들은 그래도 좀 방역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작은 식당 경우는 현재 체온 재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되고 있어서 여기에 지원방안이 있나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저희가 체온 재는 것 자체는 50㎡ 이상도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체온계 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입명부 작성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저희가 지금,
강화평의원
칸막이나,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해당이 되고요.
강화평의원
예. 그렇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저희가 마스크를 배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제를 배부하려고, 이달 말에 배부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소규모 식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명부작성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작은 식당들을 계도해 주시고 지원물품들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위생과장 최명예입니다.
신은옥의원
예. 과장님, 261쪽에 2번 좀 봐 주세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신은옥의원
예. 식중독발생 제로화를 위한 예방이 있습니다.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신은옥의원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영양사나 운영자 특별교육을 시행한다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시행하고 계신 것인가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매년 연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연2회,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신은옥의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 반면에 일반식당에서는 식중독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반식당.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은옥의원
일반식당. 이런 시설에서는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일반식당에서는 식중독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일반식당은 저희가 매년 한번에 한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생교육 할 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식중독알리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림서비스로 문자로 SNS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신은옥의원
그래요. 지금 식중독이라는 것은 겨울에도 발생을 하는데 특히 여름이고 지금 굉장한 무더위가 시작돼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잔반처리 같은 것도 불시에 점검을 나가고 하나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런 것은 정해놓고 나가나요, 아니면 불시에 나가나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은옥의원
수시로,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신은옥의원
그런데 많이 좋아지셨죠?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음식물재사용 신고가 예전보다 그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줄고 있어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신은옥의원
예. 그래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느 때 보면 좀 혹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보다 위생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혁신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021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