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혁신국 소관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혁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하반기 도시혁신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총괄,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혁신국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7월 1일자 공동주택과가 신설되어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41명에 현원은 135명으로 부서별 1명씩의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266쪽 위원회 현황부터 27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총괄입니다. 도시혁신국은 구민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대전역세권개발과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선정을 통해 원도심 부활을 통한 동구 백년대계를 선도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각 부서별로 상반기에 계획됐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주택 건립 등 대규모 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두 번째, 가오 새텃말과 대동, 낭월동 등 3개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별로 보상 및 착공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4쪽 세 번째, 3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경관상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6월 복합2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였고 동광장길 조성사업은 6월 말에 동서교 일원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 등도 조합설립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대전역세권 일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하 275쪽부터 290쪽까지의 상반기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혁신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95쪽, 효율적 도시계획 운영으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296쪽,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8월 중에 마을 골목길과 주차장 등 정비사업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커뮤니티센터와 마을공방 조성사업도 빠른 시일 내 착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공용주차장, 마을공원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달빛아트센터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97쪽, 낭월 포레스트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 중에 부모안심통학로 도로개설 설계용역을 발주하겠으며, 9월 중에 산내동 행복복지센터 임시청사를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298쪽,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행복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성지구는 금년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대별지구는 8월 중에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선량지구는 하반기 중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299쪽, 혁신융합으로 변화하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동광장 일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복합2구역에 민간자본 9,100억원과 복합환승센터에 국·시비 3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복합2구역에 들어서는 입주시설로는 공동주택 1,038세대와 업무·판매·숙박시설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7월 중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00쪽, 삼성4구역, 중앙1구역 등 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은 사업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동 공공주택을 포함한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5,5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건축설계를 발주하고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01쪽입니다.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과 병행하여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마중물 사업으로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사업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구 지하상가 연결사업은 국·시비 110억원을 투자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02쪽, 대전역 일원 도심융합특구는 금년 하반기 중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305쪽, 위반 건축물의 정비·예방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건축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6쪽, 구민안전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및 건물 철거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겠으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상시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디지털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은 연말 시범운영을 목표로 7월 중에 용역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11쪽,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로 주거수준 향상 도모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용운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조합 해산 예정이며, 가양동2구역 신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312쪽, 가양동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이며, 홍도동1구역 경성 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도동2구역 청룡아파트, 313쪽, 가오동1구역 가오주공아파트, 가오동2구역 주공아파트, 삼성동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314쪽, 가양동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도 금년 하반기까지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 인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1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재개발사업입니다.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은 내년 3월 준공예정이며, 성남동 1구역 재개발사업은 7월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실시하고 성남동3구역은 금년 하반기 중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316쪽, 대동4·8구역, 삼성1구역,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17쪽,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천동3구역 등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개량방식의 3단계는 대동3구역과 홍도구역 2개소를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18쪽,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319쪽, 대동2구역은 오는 11월부터 보상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20쪽, 구성2구역은 8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부터 공동주택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21쪽, 소제구역은 8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23쪽,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천동 76-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460호와 생활 SOC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9일 국토부로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말 지구지정승인을 득한 후 2023년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327쪽, 도로재산 적정관리 및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입니다. 국·공유지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도로상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28쪽, 구민 중심의 편리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삼괴동 공주말 진입도로 확·포장 등 330쪽까지 14개소의 도로개설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신속한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현암초등학교 일원 노후 하수도 교체공사 등 하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 예방을 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332쪽, 건강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보전입니다. 친환경적 하천 조성을 통해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산책로 정비 등 주민 편의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333쪽, 걷고 싶은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우범지역에 대한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가로등 정비공사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339쪽,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약자보호를 위한 안전한 보행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오는 11월까지 국·시비 16억 4천 8백만원을 투자해 초등학교 등 총 19개 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까지 국·시비 11억원을 투자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40쪽,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화물운수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341쪽,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행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은 강력히 단속하겠으며, 무보험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2쪽, 교통사범 척결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자는 엄정 수사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겠으며, 방치 차량은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3쪽,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구현입니다. 자양동, 용운동, 신인동 3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생활권 주차공간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344쪽,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활동에 매진하겠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4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질서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348쪽, 정확한 지적행정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으며, 350쪽,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1쪽,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지적공부상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경계를 정리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중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시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혁신국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하반기에도 도시혁신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혁신도시 동구의 지속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혁신도시재생과 소관

의장님.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국장님. 신은옥 의원입니다.

예.

연일 계속 바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동구가 혁신도시 지정이 되고 도시융합특구로도 되고 대전역세권 개발, 대전역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러한 것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동구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297쪽 좀 봐 주세요. 297쪽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

올해 빈집 대상은 조사를 다 했나요?

지금 대상 사업은 한 4개소를 현장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요.

예.

사업비가 금년에 6천만원이 시비로 보조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그중에서 예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빈집들을 선정해서 8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몇 가구인가 정확한…

지금 4개소에 대해서,

4개소에서만 하려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확히 몇 집, 몇 가구 이것은 아직 저기하신 것은 아니죠?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집 정리를 하셔서 정말 보면 도시 흉물로도 좋지 않은 미관이 돼 있고 또 우범지대로도 전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지금 원동 지하차도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 위편에 좌측은 이스트시티 아파트가 다 건축이 돼서 정말 아주 깨끗한 환경이 되었는데 그 반면에 반대편에 하천, 거기가 부흥1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흥1길인데 어디냐 하면 신안1구역입니다, 거기가. 신안1구역의 부흥1길인데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정말 거기에 가보시면 우리 도시의 역 주변에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거기가 굉장히 형편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차례 민원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개인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서 빈집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소유주가 한 5분인가 있나 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돌아가셔서 잘 연락을 안 되고 자녀분들은 또 일본에 가서 살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거기의 문제는 비가 오든가 그러면 그것이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고 또 오랜 세월 거기가 지저분하니까 쓰레기들을 갖다가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악취가 지금 진동을 한다는 실정이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개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개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천 부지로 알고 있는데 시 소유 아닙니까? 그쪽이. 하천부지가 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글쎄요. 그 소유자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테고요.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위치가 지금 베스티안 병원 뒤편,

뒤편에,

신안1구역,

원동 지하차도 바로 위에요.

예. 거기인데 거기가 지금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들어가 있죠. 예.

거기가 지금 신안1구역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제안방식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촉진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 단계인데요. 어느 세월에 그것이…

제가 한번 빈집을 실태조사를 해서,

아니, 거기를 직접 한번 가보셔야 돼요.

예. 가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정말 이런 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그런 대상입니다.

예. 다만 거기가 재개발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이 향후의 어떤 분양권이 됐든 아니면 보상이 됐든 그것하고 연관이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진짜 흔쾌히 승낙을 하고 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정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소유자 찾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외의 주변의 환경개선 부분은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 청소라든지 보안등을 달게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의 주민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면, 심지어는 코로나에 이 더위에 지금 거기에 악취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방역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약품을 아마 개인이 어디에서 조달을 하는지 사서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개인이 3일에 한 번씩 방역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그런 민원을 저한테 계속 주시고 있고요. 국장님, 가서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 안 되면 펜스를, 본 의원이 그것도 누차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냥 주변에 저기만 쳐놨어요. 펜스가 아니고 줄 같은 것만 쳐놨는데 정 안되면 철판 펜스라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소유자 찾기도 어렵고 지금 개발지역에 들어간다고 하셔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펜스라도 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예. 정말 거기 꾸준한 민원이 발생하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소연을 무지 하는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300쪽에 보면 거기 정동 공공주택사업 쪽방촌에,

예.

예. 거기 오늘 주민들과 간담회 있나요?

오늘 거기가 아시다시피 주민들 대표성을 띤 협의체가 그동안 세 군데에서 서로 이렇게 주도권 비슷하게 해 가지고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오늘 통합 간담회 식으로 목소리를, 세 군데에서 목소리가 각자 나오니까 어디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서 대응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합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주민에 대한 그런 설명회도 통합으로 하겠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충은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찬성과 반대파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전시나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해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해서 지금 대표성을 띤 분, 그분이 추진위원장을 갖고서 이렇게,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추진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오늘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역을 개발한다고 해 놓으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서로 이렇다 저렇다 찬성과 반대파가 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고, 또 개개인이 전화 오고 이러는데 어디에다 우리가 대응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구청에다 물어보시라고 하고 시, LH에 물어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 주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엊그저께 이분이 전화 오셔서 찬성과 반대파가 조율을 자기네는 못 하니까 구청에서 좀 해 줘라 이런 뜻을 밝히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찬성하고 있는 분들 뜻을 또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그 반대파도 자꾸 반대만 하다 보면 개발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오늘 그분들이 오시면 찬성하시는 데 손을 들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쪽방촌 일원의 공공주택정비사업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한 5,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목표가 금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수립을 해서 보상을 주고 우선 이주까지, 금년 하반기에 이주대책까지 수립을 해야지 내년에 실시착공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협의체를 참여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사업 자체 추진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반대는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다만 보상을 앞두고 재산적인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 목소리가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목소리가 나오게끔 오늘 회의할 때 그렇게 해서 조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 10평 이하짜리가 많잖아요, 거기가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그 보상을 받아서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얻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임대주택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편을 좀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70, 80 연세들이 다 드셔서 내가 얼마나 살겠냐 그러면서 개발 안 해도 된다, 나는 4평짜리 내 집만 가지고 살아도 편히 살다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의중도 잘 살펴서 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마중물 사업 중에서 중동에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공사는 수월하게 잘 되고 있나요?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은 저희가 금년 연말에 준공 목표로 이렇게 돼 있고,

예.

거기 보면 동이 주차동하고 플랫폼동 2개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차동에 한해서는 우선 개방을 해 줘라,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주차난도 심하고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막 해서 우선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7월 복날 전에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그것이 손발이 안 맞아서 복날에 개방하는 것은 어렵고 9월까지는 아마 주차동을 우선 개방하는 것으로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플랫폼동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을 해서 입점하는 그런 부분, 그것은 별도의 부서에서 하겠지만 금년 말까지는 플랫폼 사업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빨리 건립을 해 가지고 개방을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 지역 분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다 보니까 거기 한약거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왜 약속도 못 지키며, 이렇게 여기를 주차 때문에 싸움도 하고 이렇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애당초 이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임시주차장을 어디 다른 데다 해 주고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그것을 빨리 주차장 먼저 해서 개방하겠다고 해 가지고 왜 주민들만 불편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예.

9월까지는 한다고 하니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9월까지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얘기를 할 테니 하여튼 9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개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약속을 드리겠고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진행사항은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276쪽 잠깐 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7번에,

예.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진짜.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 고생 많이 했고 어쨌든 우리 불법광고물 때문에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걱정이 지금 또 이것을 보니까 전액 소진이네요? 예산이. 시비, 구비 지금 우리 있던 것이,

금년에 1,500,

상반기에 다 소진됐네요?

예. 이것이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 저희가 좀 빨리,

그럼 하반기에는 뭐 없어요? 예산. 지금 계획 없어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이것 없으면 하반기에 걱정인데요.

추경에 저희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이 시에서도 지금 없나요? 계획이. 시에서 하는 것.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 추경에,

시에다가 이런 것 건의 좀 하세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정비하면서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지면 지금 우리 추가 지정했잖아요? 청정지역.

예.

걱정인데요. 하반기,

시하고 협의 좀 해서 시 추경이 8월인가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추경에 이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서 시 추경이 되면 거기에 구비 매칭을 하더라도,

예.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다 얘기해서 건의 좀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307쪽 좀 한번 볼게요. 국장님. 거기에 보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국장님. 우리 역전시장에 보면 주차장에 그것 아시죠? 로봇하고 그것 있는 것.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이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은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은 대전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철공소 주변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인가요? 그 사업을 하면서 일부 공모 내용에 그것이 포함이 돼서 작가분이 설치를 해서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거기다 놓도록 승인해 준 사항이에요?

글쎄요. 저희가 주차장 부지 일부 한쪽 편에 설치하는 것이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협의는 어디랑 한 거예요?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니까 저희 교통과나 예전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주차장 관리부서 쪽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협의가,

그리고 설치가 된 위치가, 저도 가 봤지만 주차구획선 왼쪽에 설치가,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받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저녁에 해 넘어간 다음에 보면 무섭대요.

무섭다, 그렇죠?

그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거기에 그냥 놔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 사전에 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승인을 해 주고 어떠한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어떠한 공공조형물 설치나 관리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건축과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시에서 총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공공조형물이라 하면 공공조형물 범주 내에는 조형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로 만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형시설물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전시에서도 디자인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난립돼 있는 부분을 일원화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이 저희 구에서도 지금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일원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10월에 조례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 그 내용까지 삽입을 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협의하든지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으로 한 조형물들도 있어요.

예.

중앙시장에도 있고 또 우리 구 재정 아닌 것으로 인한 어떤 조형물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거기에 담아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죠?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국장님. 316페이지에 보면요.

예.

대동4·8구역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예.

4·8구역 재개발사업 중에 현재 주민 불화로 인해서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4·8구역 관련된 소송은 지금 조합설립 무효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지금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대동4·8구역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개발사업 진행에 있어서 걸림돌이라든지 아니면 진행 과정에서 속도가 늦어질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나요?

재개발사업은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어디 한 단계에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패소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을,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 중인데 별도의 행정절차를 왜 이행을 하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혀 법상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일단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더라도 정비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신흥3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큰 차질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시죠?

예.

여기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

용운동 재개발사업에서 용운동 주택재개발사업 e-편한세상,

예.

그 뒤쪽으로 선량마을 가기 전에 원래 추진되던 계획에 아파트 600세대 재건축사업이 있나요? 한참 그것으로 민원전화가 와 가지고,

거기가 새울부락,

예. 새울부락.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거기가 지금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립을 하려고 추진단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아니고 노동법이 아닌 주택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사업하려는 개인이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 일괄매입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조합을 형성을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내에 보시면 행복센터 가기 전에 왼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내내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 주택조합 방식도 내내 먼저 매입을 하고 일괄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민간자본이죠.

매입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얘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국장님. 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예.

지금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물론 재개발·재건축도 중요하죠. 또 타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또한 우리 동구에서 개발이 늦어지니까 서구, 유성구로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원인도 있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이 재건축만으로도 한 5,000세대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10군데이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이 한 6군데에 10,000세대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가 주는 추세이거든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자꾸 그 옆으로 커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교육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구보다는 유성구, 서구, 세종을 많이 선호해요, 우리 젊은 부부세대들이. 그런데 이렇게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거의 20,000세대 가깝게 그냥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학가, 특히 우리 용전동 하나만 예를 들게요. 거기 한남대가 있었기 때문에 원·투룸이 굉장히 많고 기존 단독주택은 거의 사라져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투룸이 한남대 학생들로 인해서 잘 됐지만 한남대에서 기숙사를 또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용전동에 공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런 것은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대책은 없는지, 그냥 원도심이라고 해서 재개발·재건축 쪽으로만 추진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학가, 대학생도 줄어서 지방사립대도 지금 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구, 5개 구 대학이 있는데 다 존재하라는 법도 없어요, 지금. 사립대 먼저 정리하기 때문에, 예산상. 그런 쪽으로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다 보면 대전대나 우송대나 한남대나, 한남대는 이제 동구는 아니겠지만 주 생활권이 그래도 우리 용전동, 동구예요, 한남대는 학생들이. 그런 대책은 혹시 없으세요?

지금 동구 인구가 아마 23만 이하로 되는 추세에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7년 이 정도 되면 5만, 6만까지는 갈 것으로 지금 저희가 내다보고 있고요. 그런 대학교 주변의 원·투룸 공실 부분은 학생 수 감소 원인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생의 대면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됐기 때문에 공실률이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실되는 원·투룸 부분에 저희들도 지금 LH나 도시공사에서 청년들, 학생들 행복주택 개념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많은 양을 매입해 가지고서 제공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 그런 공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하고 LH하고 협의해서 그네들이 매입을 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고요. 환경개선 부분도 아시다시피 원·투룸 부분의 주차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요새 학생들도 보면 시설이 좋고 주차하기 좋고 그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깨끗한 데를 찾아다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기반시설 쪽,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잘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시설 쪽 부분을 저희가 한번 의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차장 확장하는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 공실을 청년들 1인 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한다는데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원·투룸이 엘리베이터 없이 그냥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 지금 신축하는 원·투룸은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주택으로, 깨끗한 집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지 예전의 10년 정도 된 노후된 원·투룸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학교 주변 공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렇게 단순하게 오래되고 노후된 집을 청년들 1인 세대를 LH하고 협의해서 준다, 그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예요. 언제 공실을 조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보기보다 많이 심각해요, 국장님.

예.

예.

저희가 빈집 조사, 실태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별도로 의원님이 발의했던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어디요?

영구임대아파트, 판암동.

판암동이요. 예.

거기 환경개선사업 그것,

예.

하반기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두 개 하나로 터서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예.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했을 때 저희들 민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치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사업계획을 미리 저희들이 받아봐서 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해서 거기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힘들지 않게 미리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LH랑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터서 이렇게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하는 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신은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국장님 324쪽에 제일 상단에 한번 봐주실래요? 1번에.

예.

예.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예.

상반기에 117개 단지 중에 7개를 선정하셔서 하셨는데 이것이 사용승인 10년이 넘은 곳을 한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한 번 지원이 된 아파트 중에 5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5년이 경과돼야 되고요.

한 번 돈 받고 보수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이 경과되고,

그러면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2020년도에도 이것이 했던 사업이죠?

그럼요. 예. 매년,

지금 매년하고 있죠?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아요. 예.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사업비 내에 대상사업지를 선정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신청 단지가 많으면 그분들은 후순위에,

후순위로,

다음연도에 이렇게 이해시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 봐요?

보통 1,0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예.

그래도 지금 이런 데가 많이 있나요? 매년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저희가, 동구 관내가 대상 사업단지가 한 45개 정도 됩니다.

45개.

45개 정도.

예.

그러면, 보시면 매년 한 7개 정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45개 단지를 하게 되면 한 7년 정도,

그러니까.

한 6, 7년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지원받으면 또 5년이 경과되고 하니까 또 대상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대상지는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성남동 오피스텔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이고요.

예.

지난 4월에 우리 성남동 현대오피스텔이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으로 되었죠?

예. 선도사업으로.

정말 이것이 흉물스럽다면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이었는데 정말 잘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현대오피스텔은 현대오피스텔만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 그 주변을,

주변지역을 소규모주택지구로 해서 현대오피스텔은 하나의 앵커시설로 정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금 LH에서 8월 중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예.

그래서 곧 업체 선정이 될 것이고요. 12월까지는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일정입니다. 저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선도사업으로 지정 선정을 할 때 LH하고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청장님도 워낙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현대오피스텔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 후 다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야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예.

예.

다만 그것이 지구로 선정이 되면 수용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동안 오피스텔 소유자분들에 한해서 매입 여부도 조사를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상당수의 매입 희망 동의서도 징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오피스텔 부분은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저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포함이 돼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소유자도 찾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다 지금…

많이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꾸준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327쪽 도로불법행위 지도단속 좀 봐 주세요.

예.

중앙시장, 역전시장 노점상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업할 데는 어디냐면 화월통하고 시계골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관리가 관광문화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은. 그런데 같이 관리를 할 데가 우리 건설과이고 노점상 관리도 해 가면서 그런데 여기 중앙시장에 3단계 공영주차장 사업 있죠?

예.

그 앞에 진입로가 너무 좁고 그 7층 건물을 우리가 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시계노점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은 나왔나요?

아직 계속 협업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시계골목에 한 32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 그것이 노점성격보다는 수십 년 된 그런 가건물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진입로가 시계골목 관련해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해서 도로확장이 되면 진입로 역할이 훨씬 수월할텐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속해서 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계하고 직결된 문제도 있고 하니까 대안,

국장님, 시계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다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만 거기 계세요, 보면. 그러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비켜주지도 않고 또 거기 차양처럼 내놓은 그것이 걸려 가지고 사고가 좀 났는데 그것을 70만원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또 시비가 붙었었고요.

예.

또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입로가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분수대도 있고, 분수대도 그것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철거를 해서 거기 입구를 저기하게 하고 또 거기 다비치안경원하고 해서 그 담에 대나무가 막 수북수북 쌓여서 거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물하고 우리 주차장 건립할 때 그런 다비치 이런 데도 정리가 돼 가지고 공영주차장 입구를 환히 해 가지고 잘 돼야만 주차장이 있는 줄 알고 하죠. 그렇죠?

그 진입로 입구 부분이 그냥 진입로 폭 외에 가각까지 싹 정리해 가지고, 지장물이 있다고 하면 그 지장물을 정비라든가 철거해서 가각보를 완전히 시야가 확보되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화월통도 아케이드 공사 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노점상도 내내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고스럽지만 거기도 실명제 해 가지고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줄이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런 사업하는 데에는 우리 건설과가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금 도시혁신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도시혁신국이 아직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재생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건축과장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국장님, 327쪽을 봐주세요.

예.

327쪽에 1번에 국공유도로재산 관리에 있어서 하단 부분에 도로점용허가 관리가 있고요.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이 세외수입 증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차량 출입시설 월별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역요?

예.

지역은 동구 관내,

관내,

관내 다 해당되는 거고요. 주유소라든지 일반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이 없이 무단으로 도로경계석을 턱을 낮춰 가지고 차량진입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앵글, 그러니까 철판 같은 것을 대 가지고 차량을 진입할 수 있게 한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징벌성 조치보다는 계도하고 해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도 되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통 진입로를 하더라도,

출입할 수 있는,

주택 진입로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주더라도 점용료 부과는 안 하거든요.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상가라든지 영업에 따른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것도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무단으로 점용을 하면 옳지 못한 일이니까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탄력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탄력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32쪽 좀 봐 주세요. 소하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예.

긴급보수하고요. 우리 대전천이 2년 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하천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

갑천하고 유등천에 비하면 우리 대전천이 구민들이 그다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대전천 해 놓고 예초작업 그 선에서 그냥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초작업 하는 것으로써 될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하천으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천 구간 중에 옥계교 상류는 하천명이 대전천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고요. 옥계교 하류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바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옥계교를 나눠서 밑에는 국가하천, 위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위쪽을 상류 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전천에 대해서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착수를 해서 금년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은 지방비, 국비를 투자를 해서 재해예방에다가 주민여가시설을 활용한 그런 대전천정비계획을 하고 있고요. 국가하천인 옥계교 하류 부분은 지금 거기가 하상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전시에서 아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대전천에 지금 상류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현재 기본계획 전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산책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어둡지 않게 조명시설 해 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대동천도 한번 정리를 하신 거죠? 하천,

우기 전에 그때 의원님도 염려하시고 또 지역구의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지금 냄새 나는 구간 저희가 준설했고 또 제초작업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저희가 하천 관련해서 시책으로 대동천사라고 해 가지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꽃잔디 같은 것을 식재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고,

꽃잔디는 그럼 식재를 다 하신 것인가요?

지금 다 한 것은 아니고요,

다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예. 필요한 구간, 또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 아마 꽃잔디는 계속적으로 심을 생각입니다.

예. 지금 중앙동, 소제동 사이는 잘 돼 있는데 대동에서 그 사이가 잘 안 돼 있고요. 성남동 지역이 또 잘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쁜 꽃도 식재하고 나무도 해 놓고 해서 잘 돼 있어서 그것을 이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늘 산책을 많이 다니고 있는 길이거든요.

예.

지금 준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비에 또다시 굉장히 퇴적물이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점검을,

아마 퇴적물이 쌓인 구간이 징검다리가 있는 구간, 그다음에 교량하부에 교각 쪽,

새들뫼아파트 앞에도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장마도 거의 끝나고 했으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라든지 해서 거기 오니토 같은 것 준설하고 제거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렵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329쪽에 보시면 박스 8번에 제2시립도서관 진입로 확장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12월이면 거기 도서관 전부 비워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분야를 맡고 있는데요. 예산분야는 도서관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도로가 8미터 정도 되거든요, 도로 폭이. 그런데 시에서 요구하는 도로는 15미터 도로를 개설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8미터에서 7미터를 확장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15미터까지 늘어난다고 그러면 현재 원룸으로 지은 빌라가 3동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주유소 건너편에 확장해서 도로하는 것으로,

예. 알아요. 원룸 3동 있는 것.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그 건물이 입주한 지가 1년,

그러니까 새 건물이에요.

채 1년이 안 됐거든요. 저희가 매수를 한다고 그래도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조심스러워서 최종 결정을 안 내리고 있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죠?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건물을 철거 안하고 건물 하부에 지금 주차장이 조성돼 있거든요. 건물형태로 보면 필로티방식이라고 그러는데 필로티구간의 주차장을 보도로 활용하고 건물은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건물을 뭘로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15미터까지 시에서 원하면 어느 정도는 시 예산을 좀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구비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7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시립도서관 건립 과정에 이전에 시하고 약조사항이라는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일단 도서관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운영도 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진입도로만 구에서 개설해서 진출입에 문제없게끔 해 주는 범위 내에서 아마 약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그 도서관 팔아서 매각해서 그 돈으로 도로 넓히면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건물을 만약에 매입하려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물매입비.

예.

그것 합해서 70억이에요, 아니면 건물매입비 빼고 70억이에요?

합해서 7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매입비까지.

예. 사실상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 안하고 사용한다고 하면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로 폭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건물을 철거 안하고 건물형태를 보면 건물 1층에 하부가 전부 열려 있거든요.

그래요.

필로티라고 그래서 열어놓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 안하고 건물하부를 전부 연결해서,

도로로 쓴다,

보도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높이가 그것이 차량높이가 돼요?

그것은 저희가 맞게끔… 아,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보도에는.

보도로 쓴다,

예. 그 대신 저희가 결정할 때 시에서 15미터로 원하기 때문에 도로 폭은 15미터로 결정하고 폭은 15미터가 되지만 건물은 철거 안하고 계속 사용하고 나중에 한 30년이 됐든 40년이 돼서 그 건물의 수명이 다 했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짓는 방법,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상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가 활용방안을 결정을 못했는데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마케팅공사하고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마케팅공사에는 지금 게스트하우스 아마 입주시키는 것으로 여행객들 쉼터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어떤 계획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방안이 나와야 저희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건물은 기본적으로 철거를 안 한다는 것, 그냥 활용하겠다,

활용하겠다,

그 대신 15미터는 맞춰 놓겠다, 그래서 활용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철거 안하고 다른 좋은 용도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그 건물 철거하면 권익위원회에 또 올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일단은 방향 자체를 건물은 매수하되 철거는 안 하고 저희가 도로는 현재 있는 도로를 사용하고 보도를 건물에서 확보해서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마무리는 22년도까지네요.

예.

마무리가.

아, 저희가 기간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이미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관 매각대금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아마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공사와 협의하는 것만 되면 내부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손실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하고 건물도 철거 안하고 다른 좋은 용도로 해서 활용하면 그것이 더 가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억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이잖아요. 그 도로 몇 미터 되지도 않는 폭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니까 어쨌든 과장님, 시하고 한번 잘 협의해서 시비를 좀 쓸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우리 구비로 100% 다 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미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 같고요,

결정돼서,

70억이라는 돈이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 안하고 활용한다고 그러면 도로분야에 투입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저희가 매수하면 건물 자체가 저희 자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산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또 매입금이… 어쨌든 이 도로가 제가 볼 때는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제2시립도서관이 우리 동구로 오는 대신에 우리가 얻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실도 있어요. 과장님, 보니까.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 작년 7〜8월달에 폭우로 많이 곳곳에 무너진 데가 있잖아요.

예.

농토 같은 부분도. 그런데 거의 복구 다하셨어요?

예. 저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 그러면 아직 폭우는 올해는 한 번도 안 왔었지만 그렇게 염려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죠?

예.

그래요. 우리 건설과장님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생활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민원 제기하면 그때그때 즉각 즉각 처리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343쪽에 보시면,

예. 의원님.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구현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에 대해서 공영‧유료 다 나왔는데, 계획이 있는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책자에. 어디 별도로 있나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예. 의원님, 340쪽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곳곳마다 틈만 있으면 화물자동차가 밤새도록 주차 해 가지고 민원도 많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혹시 과장님, 9일날 시에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한 것 아시고 계시죠?

예. 의원님. 영업용화물자동차는 차고지에 차를 두도록 돼 있고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의 지역에 주차를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 화물자동차라는 것은 사실 어떤 지역에서만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자동차 영업 속성상 전국을 운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물자동차를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민원인의 입장을 상당히 이해를 하나 또 화물자동차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도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인도 민원을 많이 내시고 화물자동차 운영하시는 분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대전시에서 2018년도 12월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차고지 외의 지역에 화물차를 놓도록 제도를 열어는 뒀어요. 그래서 노외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 공지에 화물협회에서 추천하는 곳을 시에서 검토를 거쳐서 광역시장이 주차허용을 하도록 지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현재 지정된 곳은 없고요. 그렇다 보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인과 그리고 운영주의 그런 애로발생이 더 심해져서 7월에 대전광역시에서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곳을 3곳을 더 열어두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노상주차장, 그리고 0시에서 4시까지 사이에 차가 4차선 왕복도로에 1,000대 이하의 차가 운행되는 도로, 그리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잖아요. 그것 중에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보니까 조례 개정 입법예고한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신데 그것이 시에서 된 조례이지만 그 권한을 1,000대 이하로 다니는 왕복 4차선 도로에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그 지자체 구청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도 우리 구청에다가 그것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지금 술술술 잘 알고 계신데 혹시 우리 동구에 이렇게 될 만한 데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찾아보니까.

기존에는 화물협회에만 의견을 받다 구청장의 의견을 받도록 이번에 제도를 열어놨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해 봤었는데 지금 저희가 폐고속도로 있잖아요. 대청동 거기 플레이스 플로라 있는,

거기 폐고속도로는 예전부터 있어도 멀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골목 골목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본 의원 얘기는 혹시 지자체 권한에 의해서 이런 주차장을 개설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는 어디쯤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찾아 보셨냐고요.

아, 예. 이 조례는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까지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 구청장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한 곳은,

1군데라도 있어요? 동구에 그럴만한 데가.

산내 e편한세상 거기 새로 개설된 도로 그 지역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했고요.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추천을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런데 원래 화물차는 차고지가 없으면 허락을 해 주지 않아요, 화물차는.

예. 맞습니다.

구입할 수가 없어요. 차고지하고 동시에 같이 차고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동시에 같이 첨부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차들이 하나도 없어요. 골목골목 그 대형트레일러 같은 차도 막 들어와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고민거리인데 우리 동구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쭉 알고 계시니까 어차피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잖아요, 개정해서.

예.

그럼 우리 동구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구석구석 찾아보셔서 다른 구에 밀리지 않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것이 민원거리, 고민거리, 특히…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중리동 주공아파트 옆에서 화물차 신고가 단속이 들어오면 동구 한숲 옆으로 와요. 한숲에서 단속 들어오면 또 중리동 그 옆에 둑변으로 가고 더 잘 알더라고요, 그 화물차 기사분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제발 이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해서 조례까지 개정됐으니까 민원이 없게 과장님, 꼼꼼하게 살펴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더 찾아보고 시행과 동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예.

아까 전에 화물차 불법주정차 때문에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대청동 폐고속도로 자리에 그런 대체부지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 대청동 폐고속도로 부지에 민원 때문에 거기 일부러 몇 천만원 들여서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이제 자리 잡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거기 카메라 설치하고 그 민원 건 때문에 거기 쓰레기 엄청 났거든요. 장기주차 화물차들 밤샘주차로 인해서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해 가지고 그 고생 해 가지고 한 2년 걸려서 카메라 설치하고 그것 이제 자리 잡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의원님 말씀 중에, 그곳은 사실은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화물차 지정된 곳이 없으니까 사실은 조금,

시에서 거기에 하래요?

하라고는 하지 않았고 조금 양해를,

그것은 거기에 계속 민원이 있어서, 대청동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조용히 주차만 하고 가면 괜찮은데 완전 쓰레기장이었어요. 쓰레기장에다가 아주 온갖 쓰레기가 엄청 많아서 거기 계속 민원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 예산 들여서 CCTV 설치까지 했어요, 회계과에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른 데로 유도를 하시든지 해야지, 깜짝 놀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주차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그 부분은,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밤샘주차가 있으면 거기 그 도로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아요, 그쪽에 차를 대놓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터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년 1월 1일자로 2개과 9개팀으로 조직을 개편 후 7월 1일 기준, 삼성보건지소, 세천동 보건진료소를 포함 총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6쪽, 위원회 및 보건소 관련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내과진료 4,822명을 비롯하여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총 7,587명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가 이루어 졌으나, 코로나로 인한 일반 진료업무 중단으로 그 숫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저소득층 실명 예방사업으로 총 35명을 연계․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결과로는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에 대해 총 465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41건을 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저감화부터 361쪽, 선제적 결핵 환자 및 접촉자 관리로 결핵 전파 차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총 3만 7천 582건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1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하였으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불시점검과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결핵환자 및 접촉자 관리로 총 351명의 결핵환자를 관리·치료하는 등 결핵 전파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지역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유해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입니다. 소 내 1개반 4명의 방역기동반 및 3개소의 민간대행업체의 운영으로 효율적인 해충 예방 방역과 코로나19 예방 살균소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방역 소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우리 곁에 한걸음 더! 든든한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방문간호 및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격차 해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족의 초석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청소년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산부 등록관리 및 산전·산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으며 출산 이후 의료비, 검사비 지원과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영유아 및 주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썼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총 92,145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평생건강을 위한 건강지킴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암검진 2만 1,611건, 치료비 지원 158명 등 국가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과 계속적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행복한 동행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예방강좌와 교육을 진행하고 치매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증 치매 환자 대상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 분들의 돌봄 부담 경감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으로 371쪽, 건강한 동구 만들기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양질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2쪽, 자율실천을 통한 정직한 의약질서 확립입니다.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의약업소 및 의료관련기관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와 응급장비 사용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3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유지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유입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상황실과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철저한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 전수감시와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등으로 주요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지역 맞춤형 방제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으로 377쪽, 나누는 기쁨, 누리는 행복!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조기 인지 및 개입강화를 통해 편견을 해치고 관심을 모으는 친화적인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8쪽, 가족사랑, 행복싹틈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한 미래와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9쪽, 건강한 습관, 건강한 100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과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관리를 통해 구민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 생활실천 환경의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 유도를 통해 주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당신 곁애(愛) 든든한 동반자,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선별․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 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통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는 공공의료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보건진료,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건강으뜸도시 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질병관리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