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용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구정을 살피는데 온 힘을 쏟고 계신 황인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하천 무단방류 문제, 대전역 민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생긴 이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 영업중단과 영업시간 단축 등의 방역조치까지 더해져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까지 이중고를 겪는 등 많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특별손실지원금,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지원금과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등 여러 재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해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노력 외에,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피해 속 깊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리 구의 자체 지원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동천 등 하천 무단방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천연기념물 수달과 청둥오리의 서식지이기도 한 대동천에 신흥 SK뷰 건설 현장에서 백색 물질이 유입된 적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도 분석 결과, 다행히 백색물질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건설 공사현장에 관리를 강화하도록 별도 조치했으나, 최초 현장 확인 시 오염 샘플을 채취하지 않은 것과 배출 원인자에게 확인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고 조치가 미흡했다는 오해를 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올해 4월 마요네즈와 음료수 등을 하천에 무단방류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현재 우리 지역의 하천이 오염물질의 무단방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언급한 무단방류의 사례에서는 우리 구가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제재는 없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법 테두리 내에서는 행정처분 제재 대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하천 무단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만의 자체적인 예방이나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작년 9월 서울시에서는 하천 소규모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및 사례를 처음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수질오염 발생 시 무단방류 현장에서의 수질 측정 및 시료 채수 방법 등 초기 대응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수질오염 대응 체계에서 각 기관별로 임무와 역할, 사고대응 절차 등을 명확히 구분해 기관 간 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 역시 대동천 등의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단방류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게 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역 민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대전역 이용객과 관내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문을 연 대전역 민원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았습니다. 구청장님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 대전역 민원센터는, 하루 평균 5만여 명의 유동인구와 주변 주민들이 등본 등의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 가능하며, 일자리와 법률·심리 상담 등의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대전광역시 민원제도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역 민원센터의 실제 이용률은 많이 저조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증명발급기 1대가 하는 업무량 정도의 제증명 발급 건수와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법률과 국세, 심리 상담 건수가 각각 18건, 18건, 7건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를 본 의원은 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등의 악재 속에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1억 8000여만원을 들여 조성한 것에 비해서는 대전역 민원센터의 현재 역할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대전역 민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2명의 공무원과 1명의 일자리 상담사 등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임대료·CCTV 임차료 등의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전역 민원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동구를 위해 항상 동분서주하시는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옥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정신을 차릴 겨를 없이 계절이 지나 어느덧 청명한 파란하늘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처럼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구름이 걷히고 행복함이 찾아들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대동천 문화공원 조성 및 산책로 등 정비방안, 그리고 식장산 등산로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동천 문화공원 조성 및 산책로 등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개발사업과 더불어 혁신도시 지정, 그리고 활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등 최근 유례없이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은 「대동천 르네상스」라는 말을 붙여도 될 정도로 대전역, 혁신도시, 주거개선지의 중심을 관통하는 대동천 주변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동천은 이처럼 동구의 심장을 관통하는 곳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계획된 개발사업 등이 진행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대동천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새롭게 바뀌어 가는 동구의 얼굴을 가꾸어 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무엇보다도 대동천의 환경을 중요한 입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동천 주변은 향후 많은 주민들이 거주함과 동시에 대전역세권의 근현대 문화유산과 대동 하늘공원 등 주변 관광지를 잇는 관광자원이자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거 밀집 지역인 대동교 주변에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동천 산책로 연장방안을 포함하여 대동천 주변의 정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장산의 등산로 정비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식장산을 방문하면, 우리구의 관광진흥 정책에 따라 식장산의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구의 관광 자원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주신 황인호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구간에 세천역이 포함됐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 앞으로도 식장산이 대청호와 더불어 대전시민들과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식장산 등산로는 주민편의를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예컨대, 식장산 초입 사방댐 옆으로 지나가는 등산로가 매우 좁아서 오고가는 등산객들이 오랫동안 불편함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등산객들이 거리두기가 어려워져 더욱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등산로의 야자매트가 노후되어 비가 오면 땅이 질어져 등산객들 역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장산에 관광객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의 명산에 맞는 시설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방댐 옆 현재 등산로의 반대편 쪽으로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야자매트 등 등산로 주변 노후된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황인호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진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열정으로 동구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애써 주시는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방역지침 준수에 함께 노력해 주시는 모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주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구의 현안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현황과 부모교육 이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 본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는 이유는,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특히,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대덕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무려 82.1%가 부모에게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10건 중 8건은 부모가 가해자인 것입니다. 이는, 아동을 인격적인 존재로 봐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 보는 예전의 그릇된 생각이 바뀌지 못한 것이 크며, 이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부모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모교육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매주 중요한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임을 느끼며, 이를 위해 각종 육아 관련 수당을 부모교육 이수와 연계하거나 부모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모교육 시행의 필요성과 앞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천역 이용객 제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이후로 여객 기능을 중단했던 세천역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기시행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옥천로의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대전과 옥천군 간의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측면에서 세천역의 설치가 반영되었다는 점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여객수요가 없어져 40여년 넘게 방치된 세천역을 새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수요 창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직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상태는 아니기에 세천역에 대한 사업비와 기간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천역의 재개에 대비해 우리 구는 이용객을 제고시키며, 세천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세천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의 전투가 일어났던 곳으로 고 김재현 기관사가 순직한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이기도 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세천역의 이용객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지, 식장산 등 세천역 주변의 천혜의 자연과 역사적인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찾아오는’ 세천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는 인동 142-29번지에 대전역 철로를 따라 위치해 있는 곳으로, 2004년 국가등록문화재 제99호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1930년 지어졌으며, 2층 규모의 발전소 시설과 3층 규모의 업무 시설이 맞붙어 건립된 건물로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건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는 대전지역 근대시기의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산업유산의 의미와 함께 대전 원도심의 형성과 발전 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건물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전력선 통신(PLC) 옥내시험장으로 사용되면서 비공개로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를 구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건축적 가치와 근대시기의 산업시설로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함께 지닌 건물을 개방하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또 다른 동구의 훌륭한 관광·교육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 4월 신흥SK뷰 아파트 완공 시, 대동에서 신인동 주변 6,000여 세대를 포함해 많은 주민들에게 여가 및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주민들에게 한전보급소 건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음악회나 전시회 등의 문화 및 주민 참여 공간을 조성한다면, 부족한 동구의 문화 인프라 확충은 물론, 대전지역 근대시기 문화재로서의 동구 자산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심 속 휴식 및 문화 공간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 활용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구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풍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민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는 일 등 당연했던 일상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구는 혁신도시, 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이어 하반기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동구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를 견고하게 지탱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는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 대전의 중심도시 천지개벽 동구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구민의 슬기와 공동체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 역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예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리라 확신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는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첫째 날로 성용순 의원님을 비롯한 신은옥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3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정부 및 대전시와 적극 협력하며, 재원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금년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하였으며 9월 1일부터 시작된 「시·구 협력 특례보증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이 최소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무보증, 무이자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까지 6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130억 원의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졌고 향후 총 240억 원의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권 재생을 위하여 11월부터 연말까지 온통세일 행사를 개최하여 현행 10%인 캐시백을 15%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으로 동네슈퍼의 첨단화를 이루고,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용수골 일원에 경관 개선 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소비 촉진 계기를 마련하여 대학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며, 지역 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으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디자인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전시와 적극 협력하여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상권을 회복하고,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무단방류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의심 신고 접수 시 담당 부서에서는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각자 역할 분담 후, 오염 범위 및 오염원인 파악, 시료 채수 및 분석 의뢰, 방제 조치 및 원인자 처분 등 사후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신흥SK뷰 건설현장에서 대동천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유출경로를 파악한 후 건설사 측과 재빠른 조치를 통해 토사의 추가 유출 및 확산을 방지하였고, 채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비소, 수은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토사유출에 따른 처분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당일 강우량이 28.5mm로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규정에 따른 토사유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신흥SK뷰 건설사 측에 공사장 외부로 노출된 하수구 외부 유입 차단, 내부 하수구 균열 보강, 공사장 내 환경관리 제반사항 숙지 등 시정 조치토록 통보 조치하였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사고 당일 시료 채취가 선행되지 못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듣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가동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 및 숙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 4월에 발생한 대동천 마요네즈 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소실되기 전 신속한 시료채취부터 원인자 고발 처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염사고 발생 후 신속하고 철저한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수질오염사고는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주 1~2회 하천을 중심으로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 순찰하고 있으며, 세차장,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고발 1건, 행정처분 9건, 과태료 6건, 2021년은 현재 고발 1건, 행정처분 6건, 과태료 5건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특히 하절기, 설‧추석 연휴 기간 등 오염행위 취약기간 동안 환경오염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매년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동안 오염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실 설치‧운영 및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대동천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일환으로 봉사단체 ‘대동천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동천 환경정화 활동과 더불어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정황 발견 시 즉시 구청에 신고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하천에 연결된 하수관로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하천의 적은 유량 및 느린 유속 등 하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 수질 개선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구와 더불어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하천 수질 및 시설 관리부서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추후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정비사업 추진, 복개 가양천 등 오염의심 구간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오염도 측정 의뢰 등 수질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동구 하천 수질이 보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1주일에 두 세 차례씩은 대동천을 항상 거닐고 주민들을 만나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가양복개천 여기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복개천 안을 깊이 들어가 봤고 역시 마찬가지로 구간별로 수질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까지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BTL로 설치한 복개천이 세월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분리식이 조금 균열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오‧폐수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시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국토부와 같이 할 수 있는 대동천정비사업에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전역 민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역 민원센터 활용 현황입니다. 대전역 민원센터는 대전역 이용객 및 구민들을 위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9월 23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업무는 각종 제증명 발급, 일자리‧법률‧국세‧심리 상담,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동구 관광 홍보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증명 발급 4,300여 건, 각종 상담서비스 7,000여 건, 무인민원발급기 7,400여 건 등 총 18,700여 건입니다. 대전역 민원센터는 역 이용객뿐만 아니라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서북권역 구민들에게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대전역 민원센터 설치‧운영 사례가 다양한 민원 및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2021년 대전광역시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역 민원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매체와 SNS를 통한 홍보,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기관, 전통시장, 대단위 아파트 단지, 관내 대학교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이용률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역 민원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각종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항목 추가, 일자리 및 법률‧심리‧국세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속 운영, 관광 동구 홍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민원신청에 따른 첨부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구민들이 어려워하는 건축 민원 상담창구를 주 1회 운영하여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이웃 간 분쟁상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건축행정의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주1회 운전면허 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적성검사 및 면허관련 업무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대전역 주변에 다양한 민원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대전역 민원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위적으로 5개 법정동이 통합해서 중앙동을 행정동으로 만들다보니까 철로를 경계로 해서 동부쪽, 서부쪽 주민들이 한때 이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합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서는 1일 5만 여명의 많은 불특정다수 고객들을 위해서 바로 대전역사 뒤에 중앙동행복센터를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복합2구역 개발 시에 거기에 행복센터를 넣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작지만 이런 서비스센터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2〜3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럽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률이 그렇게 진작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합2구역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활용도가 놓은 행복센터를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은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동천 문화공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동천 문화공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동천 대동교 일원 공연장 등 문화시설 조성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에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복개시설물 설치는 하천 생태계 기능의 근원적인 파괴를 초래하고, 친수기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어, 수질 개선 등이 필요한 대동천에 추가적인 복개시설물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대동천 정비사업 제방보축 등 축제정비 시에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대동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친수 및 쉼터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동천 산책로 연장 및 주변 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산책로가 미조성 된 신흥재정비 촉진지구 제1치수교~대신교 일원에 2022년부터 하천통수 단면 확보를 위하여 기존 하폭을 확장하고 제방에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자전거‧보행자도로를 겸용으로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동천 주변 정비방안으로는 기존제방 보축과 하도 준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주변 미관 개선을 위해 새들뫼교~가재교 일원 가을꽃 식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꽃잔디 식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하천 미관 개선 및 볼거리 제공으로 대동천을 동구의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장산 등산로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장산은 세천공원에서 철탑삼거리를 지나 식장산 정상과 독수리봉을 연결하는 등 세천동, 대성동, 낭월동 지역 일원에 약 29㎞의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세천저수지 옆 등산로를 따라 식장산 전망대와 독수리봉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원시림 형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가오동에서 개심사를 지나 식장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길은 많은 등산객이 즐겨 찾는 코스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등산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식장산을 포함한 대전둘레산길 4~5구간 및 주요 생활권 등산로에 대해 최근 3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노후 된 로프난간 교체와 야자매트 포장, 급경사지 목재계단 설치 등 연차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야자매트 허름한 데는 바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세천저수지 반대편 수변 탐방로를 새롭게 개설하는 등 등산로를 추가 확보하고, 이 부분도 아까 비좁은 통행로 때문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좁은 길 교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수지 반대편 쪽으로 길을 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산림휴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부모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부모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아동은 각각이 독립된 인격체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동구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동학대로 총 178건이 신고 접수되어 조사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 매분기별 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하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은 여성가족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통 부모교육 사업 등에 포함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과 밀접 접촉하는 기관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구청 전 직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동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적기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여 피해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들이 연관된 각 시설들을 총괄 지도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각종 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025년 개소‧운영 예정인 ‘동구 가족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더 꼼꼼하게 챙기고 홍보하여 아동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2회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아동들을 위한 인덕션 설치 예산을 허용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세천역 활용 및 관광자원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천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제24사단장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나섰던 고(故) 김재현 기관사 등 철도영웅이 세천역 부근에서 전사한 역사가 새겨진 의미 있는 공간으로, 1977년까지 여객열차가 정차하는 곳이었지만 이후 40여 년간 그 기능을 상실했던 곳입니다. 이번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구간에 포함되어 세천역 재탄생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구는 이를 활용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5가지의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천역사를 레트로 역사로 리모델링하여 포토존 등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주변 관광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스마트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천역 복원사업이 실시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 광역철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고(故) 김재현 기관사 등 철도영웅의 스토리가 가미된 철도영웅 테마 열차카페를 조성하겠습니다. 미카3-129호를 원형으로 복원하여 철도영웅, 대전부르스의 스토리를 되새길 수 있는 영상, 사진과 함께 미니어처를 전시하고 현장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가상체험 등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목척교 옆에 있는 지하상가 진‧출입 하는 미카3-129호 모형 기관차를 조만간에 철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철거될 미카3-129호 모형 열차를 바로 세천역 부근에 생태마당 쪽으로 옮겨놓을까,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식장산에서 세천역 구간 셔틀을 운행하여 세천역 주변의 대청호반, 식장산, 세천생태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운행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육성하겠습니다. 넷째로, 세천막걸리 등 지역특산품을 활용하여 특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역대학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산학협력단과 지역민과 협력을 통해 세천막걸리를 감각적으로 브랜드화 하여, 세천역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생태마당과 세천생태공원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환경예술 축제를 기획‧운영하겠습니다.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화에 발맞추어 환경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생태자원 축제를 기획하여 예술가, 활동가,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자 모두가 주체가 되는 환경예술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천역 관광자원 연계방안을 통해 청주시‧옥천군 등 주변 지역의 관광객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외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청호반, 식장산, 세천역을 광역 관광자원화 하여 이를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국내외 관광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 활용을 위한 시설 확충 및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건립된 한국전력공사 소유 시설로 대지 면적 1859.4㎡, 건축 면적 792.83㎡이며, 2004년 9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시설은 유성구 문지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실험실 등 연구시설로 사용‧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근대 문화유산에 대하여 관광자원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구청장과 관계국장,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매입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한전 측과 협의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광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대전역을 기점으로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등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시와 연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매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보존은 물론 동구 관광문화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용순 의원님을 비롯한 신은옥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육근홍입니다.

성용순 의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은 피치 못하게 임의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어찌 보면 세계적인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온 국민이 다 그렇겠지만 소상공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침체해 있으니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은 장사가 잘 되어서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화목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사업이 되는 것을 가장 바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이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어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형태인 것이고, 벌써 시간이 근 2년차에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이다 보니까 목마른 저기에 물을 줘 봐야 크게 효과가 없듯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동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신 것이나 해 주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어차피 소상공인 분들도 많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정부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하고 해서 매칭비율을 맞춰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5개구 중에 중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유성구, 서구, 대덕구도 다 자체적으로 지원이 끝났죠? 그런데 동구는 자체적으로 지원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이네요?

아니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추진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연초에 서구인가 그쪽에서 맨 처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별도로 지원하자,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세 차례에 걸쳐서 간부님들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한 20∼30억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이미 정부하고 대전시에서 2차, 3차 지원을 해 가지고 많게는 800만원, 적게는 200만원까지 이미 지원을 받은 상태였고, 또 그 지원을 할 때 저희 구에서 작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 8억 정도가 지출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당시로는 굳이 50만원, 30만원을 개별로 지원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단지 그 때 당시에는 원도심을 위해서 시에서 특례보증… 저희도 의원님께서 저번에 동의안을 해 주셔 가지고 9월달인가 10월달부터 했는데 그것을 그 때 당시에는 원도심 쪽, 중구, 대덕구, 동구, 이렇게만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추진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동구하고 중구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구에서는 150만원, 그다음에 자가에서 하는 사람은 5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을 보니까 안정화기금인가요, 그것이 60억, 그다음에 일반조정교부금 한 140억, 그래서 거의 2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비재원을 부담 못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반시설,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또 그것이 있어요. 10월말부터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소상공인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전시에서 하반기에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한 3일전인가 시장님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또 업종제한은 100만원, 그다음에 일반은 매출감소된 데는 5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온통대전을 11월, 12월달에는 지금은 50만원 한도로 하는데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또 한가지 캐시백을 10%에서 15%로 상향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 없이도 어차피 소상공인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개구가 똑같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5개구가 똑같게 하는 것인데 우리 동구만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타구는 열심히 홍보를 안 해서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대상자들이. 그래서 왜 안 주느냐고 아우성을 칠 정도이지, 몰라서 이것을 지원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유성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실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에 대상이 안 되는 업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를 뽑아서 지원을 해 줬어요, 50만원씩. 그리고 서구, 대덕구는 8천만원 미만인 영세업자들한테 50만원씩 온통대전으로도 주고, 지역화폐로도 주고, 어렵다고 하는 대덕구, 중구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곳은 자가하고 임대하신 분들하고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동구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1년 예산이 유성구보다도 많다, 빚 다 갚았다,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를테면 어려운 고비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개구 중에서 동구만 자체지원을 안 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의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소외감이라든지 구청에 대한 신뢰감이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구청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30만원, 50만원은 크면 크고, 작으면 작겠지만 그 돈이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큰돈이 될 수가 있고, 작은 돈이 될 수가 있고, 또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해 가지고 풀린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풀어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은 다 힘들어하고 계세요.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새롭게 재기를 하려면 뭔가 있어야 재기를 하죠. 있는 그 상태에서 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좀더 새롭게 빨리 일어서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결과적으로 저희 구만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하고 이런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글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 구만 안 했다고 해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에 자그마한 지원이라도 줘서 힘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해줘야 될 일인 것이지, 우리 구에서 도와줘서 그분들이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듯이 한번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찌 보면 체계를 바꿔 놓은 것이 전에는 항상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인터넷 주문이라든지 집에 앉아서 배달로 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신도꼼지락시장도 배달앱을 깔아서 하죠?

예.

중앙시장도 지트마켓을 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홍보해 주실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홍보해 주셔야지 상인들이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도꼼지락시장 같은 경우도 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그 즉석에서 안 드시고 배달을 한다든지 물품을 받아서 직접 집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좀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센터라든지 복지관,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요즘 급식소에서 잘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밀키트라든지 이런 상품을 한다고 해 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한테 저희들이 다 공문도 발송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도꼼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정도 배달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시작된 중앙시장 지트마켓, 이런 것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은 진짜 우리 구 밴드에도 올려주고, 요즘 다 SNS는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되지, 문서로 공문 보내서 의무화를 시켜서 하는 그것보다는 우리 동구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구는 그래도 중앙시장이 대전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이 어찌 보면 휘청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앙시장을 살려주고 중앙시장은 비록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사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트마켓 같은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용해 봐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앱을 깔아 가지고 그냥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트마켓하고 동구청하고는 MOU가 체결됐죠?

예?

지트마켓 관계자들하고 동구청하고 MOU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그쪽에서 했으니까요.

2∼3년 전인가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인가 언제 협약이 됐대요. 그렇게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도와주셔야지 중앙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담당자하고 상의도 하고,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바쁜 부서 중의 하나가 경제과일 거예요. 그리고 요즘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어제 자 기사에는 대한민국 자영업자 57%가 3개월 내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을 털어서 하려는 노력을 보여요. 이 노력하는 과정 중에 보면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이 나올 때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어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이 못 갔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기획재정부에서 혹시 우리 지자체에 의견을 듣는 과정,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나요?

그것은 중기부에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어떤 대표적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 실무자들한테 의견을 묻는 과정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 경우에요. 실제 자영업을 하시고, 소상공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의료보험제도와 연계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실제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못 받고, 오히려 월급 받으시는 분들,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일반 직장인분들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을 직접 하는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잠깐 짧게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중앙시장 3주차장에 다음 주부터 정식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것이 공기가 한 9개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공기 잡아놓은 것이 9개월이면,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 3∼4군데 있어요. 물론 다 잘 활용이 되고, 부족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 중의 하나가 제3공영주차장이에요.

예.

거기는 매일 2시부터 4시까지는 차가 주차를 못해서 줄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인들은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 대체부지가 2∼3개월 정도면 참아줄 수는 있을 거예요, 상인들이. 그런데 지금같이 장사가 안 되고, 굉장히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9개월 동안 대체부지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앙시장 3공영주차장 근처의 상인분들은 굉장히 암울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주차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푸는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이나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대체부지를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상황은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고객들은 우선 중앙시장에 주차를 하도록 하고, 상인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중앙로를 기점으로 해서 한의약거리 쪽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올 연말까지는.

예.

그러면 그쪽을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는 무료로 주차를 하니 상인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주차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유료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상인회 측에서 각 상인들한테도 문자가 다 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역전시장 주차장, 거기에서 좀 거리는 멀지만 상인분들은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한가지는 주차타워가 지금 400면 정도 되는데 거기는 월정주차를 받거든요.

예.

달마다 추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정주차를 다 없앨 수는 없고, 우선 50면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그렇게 되면 상인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선 30면으로, 11월부터는 30면을 줄여서… 200면 정도가 월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한 160∼170면만 월정주차를 해보고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수요가 좀 부족하면 월정주차를 더 낮춰서 상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 상인들한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월부터 손실보상제가 시행되잖아요?

예.

그 접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인들은 많이 알고 있나요?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소급적용은 안 되는 쪽으로 넘어갔지만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른 루트로 손실보상제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나 이런 것이 됐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도 오늘하고 또 다시 교육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개 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국세청하고 매출이 매치가 되어 가지고 서류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10월 27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온라인으로 하기 힘든 분들은 현장접수를 11월 2일인가 3일, 그때부터 하거든요.

그 현장은 어디에서 주로 받는 거예요?

현장은 우리 1층 민원실에서 중기부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한 두 분 정도 올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아까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그런 제안들도 적극 반영해서 좀더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예. 복지환경국장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대동천에 올 4월달에,

예.

마요네즈와 음료 등 하천에 무단방류를 한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예.

적발이 돼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셔서 원인자 고발하고 처분까지 하셨는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이죠? 어떻게 적발이 돼서 어떻게 고발,

아까 먼저도 존경하는 성용순 의원님이 구정질의에 내셨습니다만 작년에 신흥동 신흥SK뷰에서 먼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대처를 좀 늦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로 저희들이 처리 매뉴얼을 정비해 가지고 하면서 2021년 4월 12일날 발생한 사건인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나가서 채수를 먼저 해 가지고, 채수한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요구하고서 행위자 고발조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처분결과는 행위자에게 구약식으로 해서 아마 벌금 7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적발은 저희가 발견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제보를 받은 것이죠.

제보를요?

예.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오셔 가지고,

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하고 그 업자한테 조치를 요구해서 다행히 빨리 막은 바가 있습니다.

의장님. 이것이 조금 넘나드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만 하고 질의를 마칠게요.

예.

공익제보라는 것이 있어요, 공익제보. 그렇죠?

예.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상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우리가 공익제보도 있지만 신고성 민원이 있어요.

예.

신고성 민원을 우리 구청에 접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 접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선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신변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 신상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권익이 침해되는 그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지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신변이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런 책임이 따르나요?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아마 제재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설이 있어요, 시설.

예.

시설에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롭게 제보를 한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보한 분을, 마땅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묵인하고 계속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보한 사람이 있어서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의미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CCTV를 돌려서 누가 제보를 했나 그것을 찾아 가지고 제재를 가합니다.

그 기관, 시설에서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은 신변보호를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를 않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루어지면, 정리를 할게요.

예.

국장님. 그런 상황이 만약 이루어졌다 하면 그분은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기관이라든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일어난 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인가는 짐작이 갑니다만,

알고 계세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그런 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네요. 제가 이야기하시는 것 어쨌든 흘려듣지 마시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알고 계시니까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도시혁신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대동천 문화공원 조성과 식장산 산책로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그간 동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특히 동구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해 오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천 대동교 일원 문화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 혼잡도 그다지 심하지 않고 또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이 대동교 대동역 주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문화공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천 내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곳, 거기를 대동교 근처에 조성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신은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동천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수질이라든지 하천환경이 그래도 많이 양호해서 지역주민들이 산책이라든지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 폭이 대전천이라든지 유등천에 비해서 좁다 보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유로운 문화 공간 확보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신흥SK뷰 아파트를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금 SK뷰에 붙은 도로는 일단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서 개방감 있는, 하천하고 붙게 조성을 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 종점부와 대동교가 접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공간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예.

일단은 목척교라든지 이런 데 조성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하천을 복개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대동천에 대한 용역발주를 해서 아마 곧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천정비에 따른 고수부지도 같이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동천 대동교가 아니더라도 대동천 구간 중에 그러한 적정 장소가 있다 하면 저희가 제방에서 데크로 해 가지고 계단 만들고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대전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대동천 주변에 역사공원이라든지 가칭 소제중앙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생태계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복개하기는 좀 어려우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들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친수적으로 하시기가 곤란하면 경북 구미에 가면 금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인데 이렇게 협소한 공간이더라도 거기 야외에서 얼마든지 문화 공연도 하고 여러모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주의 제민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서울의 청계천, 그런 곳도 있으니까 하천 복개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설계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문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주민들이 정말 우리 동구 내에는 야외 공연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산책로요. 지금 산책로가 우리 대동 새들뫼아파트에서 중단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준설도 계속 하고 있죠? 준설.

예. 하고 있습니다.

준설도 하고 있어서 좀 폭이 넓어진 데도 있는데 SK뷰 입주가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 한창 조성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폭이 상당히 좁아요. 좁기도 하지만 그래서 산책로도 그쪽까지 연결이 안 돼 있고 지금 우리 아파트 앞에서 끊겨 있는데 계획상으로 보니까 대신교하고 제1치수교 거기까지 2022년도까지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을 곧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예.

대동천 산책로가 아직 정비가 안 된 구간이 한 3.2㎞ 정도 됩니다.

예.

그중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 조성이 안 된 구간, 그다음에 산책로 조성이 됐다하더라도 좁아 가지고,

좁아서,

자전거 이용객이라든지 산책하시는 분하고 겹쳐 가지고 안전 위험이 있는 구간은 확장구간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하면서 일단은 지금 대동천에 묻혀 있는 차집관거가 저수로에서 좀 얕게 묻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준설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하다 보면 차집관거가 노출되다 보니까 심도를 낮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왕 대동천 정비를 할 때 지금 사업예산이 한 585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차집관거를 저수로가 아닌 옆쪽으로 이설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대동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지만 구비가 일부 부담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25% 매칭을 해야 되는데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이 잘 협의하셔 가지고서 대전시에 다 갖고 가라 해서 구비 25%를 그냥 시에서 전부 부담해서 대전시에서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책로 정비하는 부분 실시설계 용역에 하여튼 간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해 주신다니까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제1치수교하고 대신교 일원까지 해 주시면 더더욱 아마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또 답변주신 내용에 보니까 자전거 도로하고 우리 산책로를 구분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잘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 대동천은 다시 또 개방을 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아직 개방을 안 해서 차들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할 때도 상당한 여유로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고 주차 공간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자전거하고 그것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킥보드까지 같이 아이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킥보드는 킥보드대로 다녀서 어떤 때는 저녁 같을 때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정말 주차 문제는 한 번쯤 생각을 하셔서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설계하면서 아마 대동천 정비를 시행하게 되면 하상에 있는 주차장은 전면 철거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철거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대전역 옆에 환승주차장이 곧 시행이 되고 그래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강구를 해야 되겠죠. 또 더불어서 대동천에 있는 교량 내에 야간 경관 부분까지도 대전시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간 경관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밤거리가 어두운 면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식장산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제가 어제 하루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식장산… 같이 해도 되잖아요, 국장님이니까. 아닌가요?

예.

공원녹지과로,

알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희인입니다.

예, 과장님. 식장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어제 한번 쭉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니까 식장산 생태문화 탐방 숲 조성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수선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데크길을 따라서 쭉 올라갔는데 데크길 조성은 잘돼 있어요. 잘돼 있어서 나름대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시는 분들도 길이 참 좋다, 예쁘다고 감탄을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을 어제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쭉 가다 본 의원이 보니까 들어가는 초입 데크길은 지금 상당히 비좁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19에 좀 어긋나지 않나. 서로가 교행이 어렵습니다. 교행이 어려워서 좀 비좁은 감이 있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삼거리까지 쭉 갔는데 삼거리까지는 그 야자매트가 깔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깔려 있는데, 비가 며칠 전에 내렸는데 그것이 배수가 잘 안 돼서 삼거리까지 거의 다 그냥 질퍽질퍽해요. 그래서 가는 내내 불쾌감을 좀 느꼈거든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수통골에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었나요? 거기 가신 적 있나요?

예.

수통골은 거기도 한 2㎞ 이상 아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조성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걷는 분들이 쾌적함을 느끼면서 힐링하는 그런 코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식장산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잘돼 있는데 물이 빠지지 않아서 내내 질퍽댔습니다. 그런데 배수로가 옆에 또 있더라고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 주민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럼 좀 경사지게 해서 매트를 깔면 물이 배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가 보니까 그렇게 경사를 지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렇게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장산 저수지 밑에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 가지고 생태 숲을 조성을 하잖아요? 원래 그 사업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소하천으로 좌우로 해 가지고 숲길, 탐방 숲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그 사업이 좀 변경돼 가지고 그 입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전에 과거에는 야자매트 깔기 전에 데크로 돼 있었는데 데크가 너무 노후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등산하시는 분이 좀 심하게 다친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이 사업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인가 야자매트를 깔면서 좌측의 측구도 정리를 했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은 마무리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과거처럼 데크로 이렇게 다시 조성을 하겠습니다, 거기 삼거리까지.

삼거리까지 데크를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아마 그런 불편은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데크도 좋지만 야자매트는 나름대로 괜찮은 감도 있던데요.

예. 야자매트,

배수가 안 돼서 문제지 배수만 잘 되면 그 길도 괜찮다고, 나름대로 아늑한 면이 있고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잘,

거기에는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물이 또 샘솟더라고요.

밑에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자매트가 말랐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에는 질퍽거리거나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지형적인 문제도 좀 있는 거네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데크를 하시든 뭐를 하든 좀 상쾌한 거리를 조성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저수지의 반대편, 지금 올라가는 길은 나름대로 잘돼 있는데 내려오는 탐방로 길이 없어서 또 주민들이 그 길을 꼭 데크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길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많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본 의원도 가보니까 지금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면 그 길도 한번 조성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탐방로를 조성을 해 주셔서 내려오는 길, 하산 길은 그쪽으로 올 수 있게,

예.

그러면 오고 가는 길이 훨씬 더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수지 좌측 편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저 반대편에 탐방로 조성을 하나 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꼭 데크길 아니더라도 그것 한번,

저희가 작년인가 그것을 공모하고 실측하려고 가설계를 해 보니까 대략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세천근린공원이거든요.

예.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더니 시에서 해 주겠다, 10억을 들여서 해 주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또 방향을 좀 틀어서 다른 데로 했거든요. 아마 내년에 추가로 확보를 하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든 확보를 해서 한 2~3년 내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식장산이 관광의 명소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될 것입니다.

예.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려오다 보니까 철조망을 낙석 방지하기 위해서 쳐놨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큰 돌이, 그것을 안 쳐 놨으면 정말 인명피해 날 뻔했더라고요. 큰 돌이 지금 그냥 걸쳐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조치를 하셔야지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지나가는데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것이 지난해 8월달에 장마, 아니, 7월 30일날 비 많이 왔을 때 그 부분이 토사유실과 토석이 쏟아져 가지고 데크길을 좀 훼손을 시켜놨던 부분을 보강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안전망을 2개를 쳐 놨잖아요?

예.

그것을 했으니까 아마 그것은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금년 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금년 내가 아니고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서 큰 돌이 그냥 걸쳐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나무는 나무대로 그것이 다 넘어져서 뿌리가 뽑혀 있고 그 돌이 큰 것이 걸쳐 있고 또 잔돌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 시민들은 관심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기 지나갈 때는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을 보고 왔으니까,

예.

연말이 아니고 신경을 쓰셔서, 시에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돌멩이부터 하고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시에,

예.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예. 그렇게 할게요.

알고 계시다니까 그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식장산 밑에 탐방 숲 조성 공사 때문에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그 가든 쪽으로 양 옆의 도로 폭이 좁아요, 도로가.

예.

좁은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쭉 거기에다 주차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제 본 의원도 보니까 버스가 지나가는데 상당히 어렵게 지나가요, 버스가.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단속하기가 어렵더라도 주말만큼이라도 단속을 하셔서 오는 분들과 그 버스 다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물론 이것은 교통과 소관인데 나오셨으니까 같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보셨었던 세천근린공원 입구도 공사하고 맞은편에도 공사를 하잖아요?

예.

그 맞은편이 세천근린공원 확대 조성 사업으로 해서 주 공정은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협업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 주셔야지 어제 가 보니까 불안감이 거기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태웅입니다.

예, 국장님. 유승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우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또 보육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나, 그렇죠? 예방교육이나 아니면 또 지도·관리·감독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뉴스에서 또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 긴장하고 또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혹시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자체. 그런 것은 없죠?

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관을 지어서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다 시·단체에다 연계해서, 지금까지 또 금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시키고 비대면으로 하는 형식이었는데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2025년까지 예정으로 동구 가족센터라는 기관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육아수당이라든가 그런 것 줄 때 교육 이수자만 줄 수 있는지,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권장을 해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조건은 아니지만 이수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25년도에 완공이 돼서 프로그램을 정립해서 나간다고 하면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죠?

예.

사실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 지금 현재 아동학대 전담 팀이 있죠?

예.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차량 구입도 저희들이 예산을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학부모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할 때라는 시점을 느꼈으면 국장님께서 우리 구만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우리 동구가 아동이 행복한 그런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관광문화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예, 국장님. 유승희 의원입니다. 제가 세천역 활용 및 관광자원 연계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5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세천역사 리모델링, 열차카페, 그리고 주변 관광단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세천막걸리 등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어떠한 특화상품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환경예술 축제 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사업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4월에 분권협의회 때 시에다가도 건의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연계해서, 이것이 사실 우리 동구만의 개발이라고만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시와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세천역이 사실 역의 기능과 함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중장기적인 어떠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해당 과, 또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단기적으로 한전 측과 합의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희 구청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건의라든지 해 본 부분이 있어요?

오전에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청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별도로 다녀오시고 저희 국이나 과에서도 다녀와서 한전 그쪽 관련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운을 조금씩 띄우기 시작은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대로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쪽 기관 측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방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답변 주신 중에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과 또 어른들도 가서 탐방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매입추진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단계별로 차분히 진행하셔서 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이것이 국장님, 계획대로 된다면 동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동구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교육환경의 어떤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교육과 주민의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면서 국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