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발언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동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인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동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시행에 따른 교통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 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435건, 2019년 567건, 2020년 483건이며,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2018년 476명, 2019년 595명, 2020년 510명으로 아직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꼽은 주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중의 하나로,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림에 따라 발생하는 등하굣길 사고를 줄임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등 학부모의 차량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아이들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앞에 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 학교까지 걸어가야 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린이의 통학 현실을 고려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 밖 승하차 허용 구역의 선정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잠시 멈춤, 안전속도 유지, 주정차 금지 원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단속 강화와 함께 다양한 홍보와 안전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따른 승하차 허용 구역 선정을 포함한 안전 안전운전교육과 홍보 등 구 차원의 안전 대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사기 진작 및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는 직원의 권익 보호 방안 마련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반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현안 업무와 방역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자가 격리자 관리 등의 방역 업무가 가중된 구청 직원들은 업무량의 증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기 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지쳐 있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덜어 주고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최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심지어 성희롱 등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민원응대 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악성 민원은 4만 6,079건으로 전년도 대비 19.7%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구제나 치유 대책 등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스스로 감내해야하는 상황으로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감정 노동이 심해지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 민원의 대응 체계 정비와 제도 마련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공무원과 구민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과 사후 보호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율방범대 초소의 합법화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의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 예방을 하고자 결성한 자율봉사 조직입니다. 지난달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5개 구의 자율방범대 초소는 109곳 중 78곳, 동구의 경우 23곳 중 19곳이 불법컨테이너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불법 점유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율방범대의 컨테이너 초소를 당연시하고 수수방관해온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여 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순찰 등을 통해 지역의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초소는 면적이 협소하여 휴식의 장소로 적절하지 않고 소방 안전점검이 제외되는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화재 발생의 위험도 커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방범대 초소의 무단점유를 합법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 초소의 합법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동구, 구민과 공무원이 행복한 동구,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동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동구 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고 계시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평 의원입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청년을 대변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시각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민을 울리는 깡통전세 예방 방안, 그리고 동별 공원 배치의 형평성 제고방안, 그리고 쓰레기 다이어트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을 울리는 깡통전세 예방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0대·30대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15억 원대 원투룸 임대차 계약사기 사건이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말해 안심시키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7월에 우리 동구에서도 입주 전까지 확정일자 순번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7개의 신축건물에 100여 가구가 수억 원대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표준화된 시세가 파악이 어렵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 피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청년들은 더욱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는 청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52조 8천억이었던 전세대출액은 5년 만에 95조 7천억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무려 4조 3천억에서 24조 3천억으로 6배가량 급증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고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알아보지만 깡통전세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보다 유독 대전에서 더욱 깡통전세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가 이슈가 되는 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30세대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예방을 위한 구 차원의 홍보, 보증료 지원, 법률지원 등 각종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별 공원 배치의 형평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공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심 속 공원은 주민들이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삶의 여유를 되찾게 해 주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소음, 먼지를 차단하며 휴식과 산책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친밀감을 높여 가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실내보다 외부 공원을 많이 찾고 있으며 공원에서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는 식장산과 대청호라는 대형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계획에 의해 세워진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의 특성상 도심에는 공원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심 속 공원이 부족한 상황은 자양동 등과 같이 원룸이 밀집되고 단독주택 등 노후건물이 많이 있는 원도심 중심지일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지의 5%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어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동들은 공원 및 녹지공간이 확보되어가고 있지만, 반면 주택 위주의 원도심인 곳들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원에서의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없는 상황이며, 재개발이 어려운 원룸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공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원도심 개발은 대단위 주거환경 개선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양적 개발 위주로 진행되어 가는 동안 주택가의 주민들은 더욱 소외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원이 부족한 주택가 위주의 원도심에 주민들이 삶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가까운 공원을 계획적으로 늘려 공원이 동별로 형평성 있게 배치되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쓰레기 다이어트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어느덧 모두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기후변화라는 단어로는 심각성을 전달할 수 없어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곳곳의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의 자연재해와 식량부족, 홍수, 질병 등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최근 30년간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하며 가파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지난해 여름 큰 호우피해를 통해 그 심각성을 체험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의 온도 1도 상승의 위력은 우리에게 자연재앙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실천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 위주의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금년 2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를 통해 집행부와 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일상생활에서 솔선수범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그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쓰레기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다이어트는 분리수거 및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며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쓰레기 다이어트를 실천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은 우리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쓰레기의 분리배출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각 매체마다 말하고 있는 재활용 기준이 다르며 음식물쓰레기 등의 배출기준 또한 명확하게 홍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필요에 따라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로 정보가 돌아다니다 보니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출기준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실천하기 쉽도록 홍보하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쓰레기 다이어트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와 효율적인 시책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쓰레기 다이어트를 위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동구의 정책을 점검하고 구민의 행복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민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구정질문 둘째 날로 박철용 의원님과 강화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등 3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통학버스 및 학부모 차량 등도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을 위하여 차량이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주정차 금지에 따른 불편과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대전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등의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지정 대상지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승하차 구역의 지정 운영으로 어린이 등하교에 이용되는 통학버스 등 주정차 불편 해소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1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여야 하나, 노상주차장 대부분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주택가 및 상가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전면 폐지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도록 대전동부경찰서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5개소에 대하여 녹색어머니연합회, 학교 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였고 이 사안이 가결이 결정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 주민들의 노상주차장 이용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본 도로교통법이 법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가 100% 예방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및 동 밴드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하여 횡단보도 잠시 멈춤, 5030안전속도 준수 등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사기 진작 및 인권보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 대응 등 격무에 지친 직원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일간, 2021년에는 하루의 포상휴가를 부여하였으며 향후 적정한 기간의 특별휴가를 지속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본연의 현안업무 이외에 생활치료센터에 파견하고 비상근무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우수 직원 총 60명을 선발하여 1인당 25만원의 국내 휴양시설 숙박료를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규모를 향후 대폭 확대하여 금년도에 총 100명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을 2022년부터는 총 3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응 등 격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 코로나19 대응 격무 직원 329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였으며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을 당초 1인당 20만원에서 2022년부터는 1인당 25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동구청에서 전국의 공모사업비를 딴 전체 예산이 대략 6,516억 정도 됩니다. 그런 중에 거의 87%, 90%에 가까운 예산인 5,665억원을 바로 8대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민선 7기 들어서 최근 3년에 이 엄청난 예산을, 이것도 그냥 보조금이 아니라 공모사업비로 따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원을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는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촬영사실 고지를 통해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악성민원 발생 시 현장증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녹음전화기를 설치함으로써 전화를 통한 폭언, 욕설 등에 대비하고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체에 착용하여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인 바디캠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한 장비를 강화하여 코로나19 단속·점검, 사회복지 방문상담, 당직민원 출동 등 다양한 현장방문 업무 시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악성민원 대비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매뉴얼을 통해 전 직원이 상황별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112비상벨 설치 및 경찰서 합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감사부서 및 법무부서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9년 8월 대전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업무 종사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악성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정신적 피해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신체적 피해와 관련한 진료비, 치료비 및 약제비 등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1,2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근거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강하고 지원 범위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직장 내에서의 직원 인권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갑질 제보·상담 온라인 창구 및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는 등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율방범대 불법컨테이너 등 합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의 경우 70%가 불법컨테이너인 상황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방범초소의 토지 임차료, 사용료 등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데 있고 이로 인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등 어려움이 존재하여 지난 9월 28일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자율방범대 초소 임차료, 사용료 등 운영비 지원 법률근거 마련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30일 일부개정이 되어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경찰청 주도하에 시·도지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 자율방범중앙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법률근거 마련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협업을 통하여 논의와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말 16개 동 컨테이너 초소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비 지원 없이 합법화가 가능한 초소부터 하나하나 합법화 추진 중이나 자율방범대와 협의가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0월 구청장 주재 대면 동장회의의 회의주제로 선정하여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및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등 그 공간을 공유하는 방안을 다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는 경로당을 자율방범대 공간으로 공유하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 개정 건의, 자율방범대장 및 동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방범초소 합법화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강화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 울리는 깡통전세 예방 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년을 울리는 깡통전세 예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라고 하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를 웃돌아 자칫 임대인의 재산상 문제 발생 시에 세입자의 금전 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을 지칭하며 2021년 9월 30일 기준 대전지역 깡통전세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주로 신축 다가구 건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건물당 약 10억 내지 15억 정도의 전세금 사기 피해가 우려되며 전체 9건 중 2건의 피해가 동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주와 바지사장, 특정 부동산중개업소, 대부업체 등의 조직적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세입자들의 관련자 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이에 대한 우리 구 조치방안으로는 지난 10월 1일 한국공인중개사업협회 동구지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관내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중개대상물의 중개 금지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불법 중개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피해 예방을 위한 깡통전세 등 불법거래 계약 관련 안내문을 제작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를 위한 민원인 방문 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개업소 합동 단속 시 신축 다가구 주택의 전·월세 계약서를 집중 점검 예정이며, 사용승인 전에 입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건축사 협회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실시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1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산과 경남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전 5개 구 공동으로 시와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별 공원 배치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원은 조성 중인 것을 포함하여 전체 87개소로 동별 평균 5개소가 되며 동 면적이 다소 작은 자양동을 비롯한 8개 동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조성되는 대부분의 공원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에 따라 필수적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되거나 확보된 것으로 기존 주거지역이나 생활기반시설이 위치하고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조성을 위한 공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공원 및 녹지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올해 5월에 가양2동 더퍼리근린공원을 비롯하여 산내평화역사공원, 대동하늘공원, 세천체육공원 등 4개소가 도시공원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대전역세권에 소제중앙공원과 호국철도역사공원을 조성 중이며, 아울러 세천근린공원도 2단계 확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실 공원이 부족한 동에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공원수를 늘리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기에 유휴 자투리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소공원 및 쌈지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동 간 공원 배치의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판암동에 529㎡ 규모의 판암쌈지정원을 조성하였고 그밖에 판암초등학교 옆 쌈지정원 등 2개소에 대한 소규모 녹지공간을 정비 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가양동 명석고등학교 유휴공간에 화목류 식재, 휴게쉼터 조성 등 명상 숲을 조성 중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된 건물을 매입하여 대동마을공원을 조성하는 등 동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녹지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원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 만남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동구 쪽에 이미 30여 군데 3만 5천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후면 이러한 공동주택이 다 완성될 것이고 10만 명가량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단독주택군으로 있던 지역에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을 통해서 주거공간을 공중으로 올리면서 많은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아파트단지마다 좋은 공원, 어린이놀이터, 휴식공간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아울러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정원을 만드는 작업은 여기에서는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미 현장방문을 다 다녀오신 것처럼 슬픈연가를 비롯한 영화‧드라마 6편을 찍은 대청호반의 명상정원, 물속마을 이야기 테마파크, 그리고 미로공원 등등 해 가지고 곳곳에 많은 우리 공원들과 정원들이 지금 차곡차곡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쓰레기 다이어트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및 쓰레기 다이어트를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를 도모하고자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 안내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환경부에서 주관한 생활 속 탈 플라스틱 확산 SNS 릴레이 캠페인에 ‘시장갈 때 비닐봉투 거절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라는 슬로건으로 동참하였으며 실천 확산을 위한 장바구니를 제작 배부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마트 등 유통업체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환으로 청사 각 실·과를 방문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자체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완화될 경우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하여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연간 6만 3,000톤이며 이중 생활쓰레기는 3만 5,900건,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는 각각 1만 9,300톤 및 7,700톤으로 약 42.8%인 2만 7,000톤을 재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률을 높이고 활성화하고자 금년에는 종이팩 교환사업으로 3.7톤의 종이팩을 수거하였고 아이스팩 교환사업을 실시하여 8,347개를 수집하여 청결하게 세척하고 관내 꼼지락시장 등에 6,047개를 공급·재활용하고 있으며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가을철 낙엽 쓰레기들을 수거할 수 있는 마대자루 1,000개를 제작·활용하였으며 폐건전지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약 20톤의 폐건전지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시비 등 약 2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를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을 확산하고 재활용 활성화 폭을 넓혀나가는 등 쓰레기 배출을 감량하는 쓰레기 다이어트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동구, 그리고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대부분 현재의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치우고 활용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래의 동구의 가장 친환경적이고 미래 후손들을 위한 동구를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금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과를 하나 신설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탄소중립이라든지 에너지제로, 나아가서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담할 그런 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철용 의원님과 강화평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을 이끌어가는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도시혁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국장님.

예.

답변서 39페이지에 보면, 2021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여야 하나’ 그러니까 이 주차장법에는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23개 초등학교가 거의 대부분 골목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골목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데 지금 이 주차장법으로 인해서 이것이 되는 원칙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인 것으로 오는 주차장 부족. 그런데 이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따져서 우리 관내에 있는 23개 초등학교에도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등하굣길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야 할지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토론이 되고 있나요?

지금 주차장법상에는 원칙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을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쪽이 주택가 쪽에 많이 위치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주차장 면이 없어지는, 축소가 되는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따져 보니까 저희가 7개소에 한 266면 정도가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주민 불편이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시간제 주차장 하는 쪽으로 일단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인 08시부터 09시까지, 12시부터 15시까지는 주차를 금지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우선시 되었거든요.

예.

그로 인해서 등하굣길이 없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부터 선택적으로라도 꼭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질문자를 바꾸겠습니다.

이나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내용 중에서 39쪽 보면 노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암초하고요. 현암초, 흥룡초, 가양초, 동광초 그다음에 소나무어린이집 이 정도 5군데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기존 시설이 그냥 그대로 다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간제로,

그러니까 시간제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학교 근처에 주차장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은 편안하게 그냥 시간제 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낮에도 다 주차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시작되면 이분들이 다 빼는 거예요? 낮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금지 현수막을 붙여놓을 것입니다. 시간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금지로 인해서 단속하겠다,

주차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죠, 예. 그것을 홍보를 해야 할 테죠.

지금 단속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홍보는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그 부분이 죄송스럽지만 굉장히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가 또 상업지역이잖아요?

예.

상업지역인데다가 지금 거기를 주차를 못하게 하시면, 지금처럼 시간제로 하시게 되면 영업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주차를 못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무조건 지금 바뀌는 이 법에 의해서 주차를 하지 마라, 이것은 너무 대안이 없고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편의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원칙은 폐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폐쇄를 해야 되는데 또 주민들 그런 주차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시간제 주차장을 들어가는 것이고 상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업시간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유지를 해 주면 좋은데 또 하필이면,

그 시간대가, 지금 말씀하신 시간대가 영업시간대예요.

그 시간대가 또 어린이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간대하고 맞물리다 보니 일단은 어린이들이 위주가 돼야 될 테죠. 하여튼 그 부분은 주변에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노상주차장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차 면을 확대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민식이법이 정말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산인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정말 좋은 법인 것은 맞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사전에 준비 작업을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간도 주어지지도 않았고 공간도 찾아내기는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을 부분을 만드셔 가지고 주변 상권은 또 보호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주차장마저 뺏어나간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근처에 노상주차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를 안전행정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답변을 받아보니까 충분히 우리 직원분들 사기 진작 및 인권 보호에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심을 하고 답변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로 제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 5차 재난지원금 아시죠? 2차 신청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의 노동력으로 하나은행금융기관에 지원 아닌 지원이 된 것이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복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직원 사기 진작 또,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직원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의 노동에 대해서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 꼭 꾸준히 진행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우리 자율방범대 컨테이너에 대한 것이 여기 답변 내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사례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지원법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대부분은 불법이어서, 불법컨테이너여서 생기는 민원이 있고요. 합법된 컨테이너도 그 전기료 및 운영비에 대한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원봉사하는 와중에 돈을 내가면서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히 답이 잘 나와 있다시피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빨리 법제화가 돼서 방범대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활동하시는 데 어떤 개인적인 부담 없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거든요, 타당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고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이번 답변은 성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홍도동만 놓고 얘기할게요. 홍도동 컨테이너는 신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땅에다가 컨테이너를 놨잖아요?

예.

그러는데 신고를 하고 나니 그것도 또 재산세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10만원 돈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비라고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달에 10만원씩 줘봤자 간식비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거기에 참석을 해봤어요, 저녁에 순찰을 한다고 해서. 그랬더니 7시부터 9시까지 순찰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12명이. 그런데 그것이 참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10만원 가지고 간식 사먹는다는 것도 참 힘든 얘기고 또 거기에다가 재산세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방안을 어떻게, 대안을 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구정질문도 해 주셨는데 우리 16개 동 사실 여성·남성 방범대가 예전 같지 않고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좀 더 올려서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기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서고요.

예.

저희가 의원님들이 그동안 지적을 해 주셔서 방범대가 잘 운영되는 동은 더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합방범대로 일부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풀어나갈 방법이고요. 저희가 예산 요청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응원해 주시면 방범대원들이 개인적인 부담, 아니면 그런 피해 없이 자긍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결국 주민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방범대 순찰 도는데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다는 것이,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해요. 아까 우리 구청장 답변 중에 공모사업 10년간 6,516억을 확보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87%인 5,665억을 8대 의회, 7대 집행부에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한 4년 동안에 5,665억이라는 공모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가 요청할게요.

예.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가 기획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4년 내에 3만 5천호의 아파트가 완성된다고 했거든요? 그 3만 5천호가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 자료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기획홍보실을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은학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첫 번째로 깡통전세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보증료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부산·경남 자료 참고해서 5개 구와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점 자라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픔과 피해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후천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부산이나 경남에서는 이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예산 2억을 들여서 시 차원에서, 이것이 사실은 반환보증료를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지자체에서 50%씩 지원을 해서 대략 한 25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4억 2천만원을, 그래서 주로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소득이 1억원 이하라든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실효적인 지원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이것이 필요한 시책이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우선은 5개 구가 같이 연합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5개 구 시·구 정책 회의를 통해서 의안을 개안을 하고 우리가 결정이 되면 나아가서 분권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구청장이 협의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것을 추진해보도록 한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 부탁드리고 예방활동도 해 주시는데 저희가 혹시 피해자들한테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사실 법률 홈닥터제도라고 법률구조공단에서 1명이 지금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절차를, 상담하고 구제하는 시스템을 더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법률상담서비스 피해자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나 심리적인 지원 방안 같은 경우는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원 관련해서는 통계 보셨죠?

예.

그래서 불균형에 대한 인지를 부탁드리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어린이공원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잘 보셔 가지고 일단 불균형이 심한 곳부터 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민들을 위한 쉼터이자 공간이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은 지속적으로 점증적으로 더 증설하고 확충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다이어트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캠페인이 주를 이룬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산할 만한 정책 공모전이나 주민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사업 저희 진행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예.

그때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쓰레기와 기후위기의 환경 주제로 교육들을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원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있고 대학교 주변이 특히 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외국인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외국인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어떻게 버리는지 몰라서 그렇게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어로 해서 학교를 통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원룸 운영하시는 건물주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만드는 것과 교육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관련된 것은 내부 회의 시 의제로 매주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혹은 TF팀이나 정책 팀 형태로 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전체의 머리를 맞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과의 간담회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국어로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