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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화평 의원 발언

26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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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을 보면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구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세대들한테만 적용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역별로 할당되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발언을 아끼시고 하시는데 이것은 원래 취지와 안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관 주도로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러니하게 공무원 분들의 약간 소극적인 인식과 청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쨌건 전문성도 크게 올라가지 않고 왜 하는지 모르는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지금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할지 치열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검토한 내용을 그냥 승인해 주는 정도의 거수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는 동장님들은 오프라인교육을 진행해 주시면서 타 지자체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역할이나 아니면 새로운 마을 혁신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회 구성도 다시 하실 때 세대별로 나눠서 하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활동하셨던 분들은 좀 자제해 주셔서 새로운 분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