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박민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형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의 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입찰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SK뷰 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견청취의 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안건 중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의장의 요구로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민자의장
이준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14.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9.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2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2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2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화평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화평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강정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10건의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독립권에 대비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요구에 의한 것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한 지방의회의 풍토를 조성해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두고 그에 따른 업무 및 직무수행제안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근무 자세 및 비밀엄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등 기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의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제도의 적용범위, 운영원칙, 시설운영과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청구권의 보장, 청구권자 수 및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근거와 정년 또는 명예퇴직자의 포상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규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으로 4개 조례의 단순변경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은 동구의회와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에 관련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8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0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업무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소양교육실시, 현지활동규칙,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방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8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추천방법, 선발인원, 상여금 지급 방법 및 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13건과 규칙안 10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강화평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6.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위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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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위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60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구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2쪽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전자파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 체육관 사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명시화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8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 경비의 징수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0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동구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신설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2시립도서관 건립으로 폐관하는 가양도서관의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위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상소오토캠핑장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위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대전광역시 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6.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 SK뷰 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2.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3. 삼성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4. 대동 4·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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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 SK뷰 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삼성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대동 4·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임기와 연임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참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포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8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8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동구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산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8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배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 상황에 맞게 보완 및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0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 위해 비공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장소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 SK뷰 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인 신흥 SK뷰 단지 보육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7쪽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여가복합시설인 동구가족센터를 가양동 707번지에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00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06쪽입니다.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1쪽입니다. 삼성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삼성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8쪽입니다. 대동 4·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대동 4·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주민에게 개방할 것과 주차장 조성 후 공원이용객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두 가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강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 SK뷰 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삼성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대동 4·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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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순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25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9억 7,700만원 증가한 7,003억 6,900만원으로 특별회계로는 일반회계가 43억 5,200만원이 증가한 6,815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88억 1,4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분을 반영하여 추가계상 가능한 세입을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신규 변경내시분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분과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구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6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4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성용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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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정과제 추진, 신규 행정수요 적극 대처 등 구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운영이 가능토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4조에서는 부서장의 통솔범위 조정과 전산과 통신업무의 연계 추진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획홍보실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회계과”를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회계정보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관광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의 에너지업무와 기존 복지환경국의 환경과 환경업무를 통합하여 복지환경국에 “탄소중립과”와 “청소자원과”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신설에 따라 복지환경국에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및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과”를 신설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및 환경 분야 업무량 증가 등 주요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5쪽 안 별표 2에서는 소수직렬 사기진작과 승진 적체 해소로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6급 23% 이내를 24% 이내로 1% 상향하고, 8급 31% 이내를 30% 이내로 1%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안 별표 3에서는 기존 정원 853명을 867명으로 14명 증원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신설에 따른 과장 임명을 위해 5급 1명을 증원하고 2022년 기준 인건비 배정에 따라 탄소중립과에 친환경에너지마을 조성 및 환경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6급 이하 공원 및 환경 직렬 각 1명을, 청소자원과에 환경업무 추진에 필요한 6급 이하 환경 직렬 2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과에 6급 이하 사회 직렬 1명과 2019년 기준 인건비에 배정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용전동, 삼성동, 산내동에 6급 이하 간호 직렬 각 1명씩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6급 이하 신설 직렬 1명,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에 필요한 6급 이하 보건 직렬 1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관으로 6급 이하 행정 직렬 2명, 의회 인사권 분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6급 이하 행정직 직렬 1명, 의정홍보팀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행정 직렬 1명을 각각 증원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는 12월 10일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선언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닥친 기후위기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 실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을 확충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주민자치 구현의 초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민자의장
박철용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의장님. 의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도 되나요? 아니, 이것은 상임위에서 부결 난 상태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직권 상정한 그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박민자의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 것 조직개편에 대해서 계속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의회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용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계속해서 외치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의견을 집행부에 적극반영해 주는 입장에서 있기를 바랐었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의원
의장님.
박민자의장
회의 진행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희의원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의 상임위원장인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는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평소 의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의 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면 수정발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평소 의회의, 그리고 의원의 본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 의장님,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용 의원님.
「반대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철용의원
무기명 비밀투표 추천합니다. 박철용 의원님 말씀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박민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원 중에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정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투표종사직원은 앞으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으로는 강정규 의원님, 박철용 의원님 두 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앞으로 나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의사팀장
의사팀장 송미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단상에서 보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면 투표용지 배부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대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우측 통로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좌측 통로를 이용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계속해서 투표를 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면 자리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철용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께서는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표결과 집계)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11표 중 찬성 4표, 반대 7표로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철용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민자의장
예. 박철용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전과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
박민자의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좀 전처럼 무기명 투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원 중에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정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종사직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추첨) 성용순 의원님, 강화평 의원님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정된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환
송미환의사팀장
의사팀장 송미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진행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강화평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께서는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자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표결과 집계)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11표 중 찬성 4표, 반대 7표로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추가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2시 19분 산회